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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액이 100만원 이만이라면 상속세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전 받으신 3억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이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를 고려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말씀주신 내용만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신 후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정의 상담료를 내시더라도 그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승계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승계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시고 백만원 미만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에게 부채가 더 많은 경우라면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필요한 인출이라면 인출한 돈의 지출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방을 빼는 것은 단순승인이 아니므로 고인의 짐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망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망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 목록이나 사진 동영상등을 통해 유품들에대한 목록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방을 뺀 후 짐을 곧바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시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모친이 망인의 통장돈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질문하신 분 가족의 재산상황이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머니의 채권자가 없으시고 가족간에 다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통장을 사용하실거라면 어머님이 굳이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세금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할 수록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자이고 어머니는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입니다. 어머님의 사망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여전히 은행은 경매신청권을 가집니다. 아버님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신다면 은행은 어머니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인 없기에 경매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들 재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많이 부족한 채널임에도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채널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장례절차를 잘 마무리 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안심상속제도를 통해 어머님의 재산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록 어머님의 재산 상태를 잘 아신다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혼자만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출금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도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결정은 어머님 재산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가족이라면 아무리 생사불명이라 해도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겨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실종선고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처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법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실에서는 은행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부분은 우언집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공증을 한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 만료전 6월전부터 2월 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이승주TV 계야갱신요구권 6개월에서 2개월?'을 보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구독자 입장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이승주 공인중개사께서 실무를 하시다보니 실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언급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대로 해석하면 2020.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6-2월이고 그이전이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12월 5일 계약이라면 6-1월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12월 5일이 계약일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적 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승주 중개사의 설명이 법령과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에겐 님이 올리신 영상들이 도움이 됐어요. 법에 관한 영상들 특히, 부동산법에 관한 엉상 계속 업 로드 부탁합니다.

개인 일정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예금 인출에 대해 형사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님과의 연락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안되었다해도 누님에게 상속권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선생님과 같은 상황하에서 많은 가족분들이 다툼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재산의 수령에 있어서 누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내용이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신 경우라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가족의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에 단정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이 망인의 예근을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으로서 포기와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상속포기란 법원에 포기신청을 하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뭔가 특수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전문가와 상담 후 상속인들의 정확한 의사와 의도를 고려해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할 사람 제외한 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인출하는건 문제없는거죠?? 다툼이 없을 전제하에요

상속협의는 구체적인 목적이 다를 수 있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문의를 주신분은 본인 몫의 상속분을 원하는데 동생분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생분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상속포기 의사가 없다면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팔리면 준다는 약속이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위해서 편의상 포기 각서를 써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분들이 작성하려는 협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금 문제를 포함해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사례입니다. 절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2~3군데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큰 부채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족간에 이견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만 있다면 사망신고 전에 인출하시는게 편리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전부이고 시세가 3억 이하라면 인적공제(베우자가 있는 경우 10억)를 생각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가액을 높이 평가하면 양도세가 절약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 ^

관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인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채널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려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등기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상속(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이든 협의를 통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가 문제되는 것은 상속등기가 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선생님께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법률채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속등기이후 라고해도 상속세 신고전인 6개월이내에 협의서를 수정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편의상 상속인중 1인이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균등분할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참고로 매매까지 이뤄진 상태이고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없고, 상속세의 경우도 일괄공제로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인데 이럴 경우도 협의서를 수정할 경우 상속인들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천사표-d3h 세금 부분은 전문가 2~3분에게 중복상담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데다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은 일단 요건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내용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느쪽인지 알 수 없지만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다면 법원을 통해(소송과 유사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는한 사실상 풀기 어렵습니다. 고인이 채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가압류되었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금액이 소액이어서 상속세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대부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3. 동생분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행실무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은행도 모르지는 않지만, 상속문제의 경우 분쟁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은행과 갈등하기보다는 은행요구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원?😅 천만원도 아니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 진듯..상속인 소액때문에 어머님,형제 자매들 다 가야하니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속인들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100만원이 넘는 예금의 경우 은행은 상속인 지분만큼의 예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입니다. 함께 방문하지 않고는 상속인 지분대로 예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개별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적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부 후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해서 공용부부분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지식의 한계상 먼저 주신 질문에 대해 완벽하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안은 실제 자주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례는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이므로 아파트 매각대금 지급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그 실질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증여가 실질을 입증하게 되면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비나 치료비용은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므로 너무 무리해서 인출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신다 해도 치료비용 같은 경우 사망신고 전에 이체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관리비가 미납된 상황에서 상가를 양수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단은 규약에 근거해 전유부분의 미납관리비를 구분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국세청 실무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상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재산규모가 작은 경우( 그 기준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액의 이체는 문제삼지 않지만 규모가 큰 거래일 경우 상속인들이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되는 부분이 거래액의 80% 정도 이상이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부모와의 10년 이내 모든 거래는 소명대상이라 생각하시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법률채널 네. 감사합니다. 사망자가 국세청 금융거래내역 조사대상이 되는거군요. 소명할수있으면 큰문제 되지않는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10억, 자녀들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 통지가 되고 은행에서 각종 공과금이 이체되는 망인의 계좌를 정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통신요금도 이체가 중단됩니다. 망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려면 통신사에 문의를 해서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망인의 휴대폰 납입계좌를 다른 가족 계좌로 변경해야 할텐데 통신사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런 절차가 통신사에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저도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망인의 휴대폰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부동산법률채널 감사합니다. 가상계좌로 넣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알아보니 사망신고 후 3~6개월이 되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사망자의 휴대폰은 정지를 시킨다네요.

고맙습니다. 잘 해결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우깡-r4b

금전 인출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상속인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라면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거액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분의 상황을 정호가히 알 수 없지만, 금액이 거액이 아니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 업무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에 큰 이견이 없다면 같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다른 법무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체 재산규모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법무사에게 상속문제를 의뢰하면 혼란만 초래될 뿐입니다. 법무사가 내용도 말 안해주고 인감증명만 보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내셔도 안되겠습니다. 상속인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는 먼저 납부한 후 상속재산 분할은 그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속세 신고가 안됩니다. 먼저 전체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각자 법무사를 선임하면 이 재산 파악부터 달라지고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일의 순서는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