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계약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종료를 하러 임대물에 갔더니 임차인이 3조항.주방시설 변경했고(조리기능불능) 5조항.원상회복을 하지않았습니다. 7조항.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니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이 무조건 중도금,잔금 금전에만 국한된 것인지…용도나 구조변경 불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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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생] "내 퇴직금 많아지나?" 정기상여, 통상임금에 포함... 나비효과 굉장 #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_241227](http://i.ytimg.com/vi/vX0KIkWUVq0/mqdefault.jpg)
![[ET] 집값 하락장에 “억대 계약금 포기합니다”…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꼭 줘야? / KBS 2022.09.26.](/img/1.gif)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계약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종료를 하러 임대물에 갔더니 임차인이
3조항.주방시설 변경했고(조리기능불능)
5조항.원상회복을 하지않았습니다.
7조항.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니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이 무조건 중도금,잔금 금전에만 국한된 것인지…용도나 구조변경 불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