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옥상의 소유권귀속

현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두고 분쟁이 잦습니다.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추상적인데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법의 현실 적용과 소송실무 모두를 공부하기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사안마다 서로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솔로몬 재판사례를 유사한 사건에 일반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특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판례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