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례로 공부하는 생활법률 코너의 첫번째 주제인 호의동승 사례는 민법공부의 시작이기도 한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호의관계와 관련됩니다. 여기에 사회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동불법행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결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공동불법행위와 그 책임 내용인 부진정연대채무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만큼 제대로 이해하시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