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진짜 소송으로 가면? l 최신 판례들을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합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법대로 해! 가계약금 분쟁이 진짜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최신 판결례들을 설명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앞선 가계약 영상에 이은 가계약금 후속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남입니다.
    내 사건은 당사자인 내가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법률상담 문의는 블로그 안내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상단 배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지선, 송성영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진 블로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5

  • @user-yc5sw4yb1n
    @user-yc5sw4yb1n Месяц наза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든 다른 유튜브들과는 달리 본질과 핵심과 기본을 다뤄 주셔서 마치 수업 받는 것같아서 몇번이나 돌려보면서 복습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수에 연연하지말고 자주 올려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 @mujinlaw
      @mujinlaw  Месяц назад

      이렇게 좋은 평가 해 주시니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영상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업무가 우선이다보니 영상 만드는 속도가 욕심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올려달라는 말씀만큼 감사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리지만 꾸준히,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tv4985
    @ntv4985 Год назад +1

    명쾌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 @gastrsk
    @gastrsk 2 года назад +1

    가계약 분쟁에 관한 최고의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user-lo9fm9do1w
    @user-lo9fm9do1w Год назад

    판결을 이용하여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소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rhokk1
    @rhokk1 2 месяца назад

    최고네요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user-qq8dc5eg7e
    @user-qq8dc5eg7e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명도 잘해주셔서 전화위복이 될것 같습니다.^^

  • @user-rd5or4nd8d
    @user-rd5or4nd8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고 입니다. 삼담받으러 가겠습니다

    • @mujinlaw
      @muji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분쟁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user-uy4yi6sw3l
    @user-uy4yi6sw3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qq8dc5eg7e
    @user-qq8dc5eg7e Год назад

    완전 최고 예요.^^

  • @minahkang3258
    @minahkang3258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너무 좋은 내용이라 구독눌렀습니다

  • @user-xf3ck4nh6e
    @user-xf3ck4nh6e 2 года назад +3

    맘에든 매물있었는데 어느날공인중개사연락와서 그집 전세알아본사람있다며 매물잡아두라고 가계약하세요 하고 가계약금300만원 입금하라고해서 가계약금 6월말입금하면서 계약은7월중상의 하기로하고 디딤돌대출안될시 계약은무효라고얘기했고 가계약서에 문자그렇게 왔습니다
    7월중Ltv80프로 풀린다는말이있어 풀리면 계약하기로했구요
    근데 중개사에서 가계약한지 일주일도안됐는데
    계약하자고 지속적으로저희에게 압박을넣었고 ltv80프로 되면한다고 말을했는데 먼소리냐고 하니깐
    중개사는 자긴80프로들은적없다 하고 가계약하고일주일도안됐는데 중개사한다는소리가
    신용불량자냐고 물어보고
    그기서 빡이쳤는데 참고 7월중상의니깐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중개사 왈 매도자가 납득할수없다고 했다고
    Ltv70프로지금돼는데 계약하자고 보챕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일단 ltv80프로 기다려봤으면좋겠다 말해도 중개사는 저희에게 기분나쁜말 계속 해대면서 계약 종용하드라구요 일단 중개사는 완전외골수
    자기말만 어필하고 저희말은 다무시
    결국 대출 일단 80프로 말고70프로라도해보려고 디딤돌알아봤는데
    소득이7천이넘게 나와서 디딤돌불가해서 계약서대로 디딤돌대출불가니 가계약서나온대로 가계약금돌려 달라고했더니 중개사는 매도자가 못돌려준다고해서 소득관련 내용증명요구해서 보내라고해서 보냈더니 이번엔한다는소리가 집팔리면 가계약금돌려준다는소리
    중개사는 한다는소리가 칼자루는 매도자가들고있으니 기다리라는소리
    중개사 말투는진짜 개싸가지에돼려 우리에게 화나는말투 연속이고 열이 받힐때로받은 우리는 소송얘기까지 꺼내니 중개사는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빠지겠다고 매도자랑 둘이서 싸우는 말든 자긴 모르겠으니 전화 끝는다는소리 계속 해대고
    너무 열이 받혀서 글남겨 봅니다
    이모든게 지금 2주일도안돼서 일어난일입니다
    지금 솔직히 300만원이고머고 중개사 고소하고싶은데 방법있나요?
    모든건 중개사 통해서 매도자 의도들었고
    우리의견과 매도자 의견이서로 맞게 중개사
    제대로 전달한건지도 의심스럽네요
    글로 쓰다보니 이중개사 얼마나 사람 빡치게하는지 다적질못했습니다

  • @user-sj3cl1dc8b
    @user-sj3cl1dc8b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검색하다가 보고 우연찮게 들어 와서 잘 봤습니다. 혹여나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 좀 있는데요~전월세 계약금 10프로 먼저 내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자세히 둘러 보진 못 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서엔 현 집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중개인과 집주인 분 같이한 자리에서 세입자 나가고 도배,장판 같은거 한 번 확인하고 그냥 살만하면 그냥 살고 손 봐야할거 같으면 그건 손 봐주기로 구두!! 합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도배,장판,방충망..하아..여튼 손 좀 봐달라니 그렇게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시 구두로 한거도 인정이 될런지요? 그게 인정 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절반 정도라도 괜찮으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우연찮게 왔지만 혹여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_ _)

  • @user-bq9hu4sx9o
    @user-bq9hu4sx9o Год назад

    무지 진심.
    무한 진정.
    무대책 진솔.
    무진장에 살발함의 끝판왕.!!!!

  • @champion5858
    @champion585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년 1월하순경 평일(목) 신년회 행사(3시간 공간대여및 저녁식사/140명)를 위해 23년10월하순 동료분이 일반연회행사 안내문을 받았고 11월초 30만원 입금함/ 1월4일 행사를 위한 현수막 빔 무대 자리 규모등 체크를 위해 본인과 다른동료가 방문함/ 인원대비 공간과 테이블도 좁고(최대120명수용) 프로그램상 무대도 좁아서 이곳에선 불가하다는 의사를 뷰페겸 레스토랑 안내한분에게 전함/ 안내서를 보여주며 20일전 계약취소시에는 총비용의 45%(약250만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함/20일전이라 음식도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고 장소 대관료는 2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금30만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환불포기하면 될듯한데 총비용(총 식대비용등포함)등 본이 입장에선 부당한듯한데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까요?/ [다행히 인원 수용할수 있는 신년회 장소는 어제 현장보고 월요일 최종결정하기로 함]

    • @champion5858
      @champion585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장 행사일 2일전 35명 모임소규모 모임을 이곳에서 하고 앞으로도 행사도 많고 자주 이용한다고 신년회 행사 취소를 해달라고하는데 별건이고 취소시엔 무조건 위약금을 무담해한다고 합니다 / 위로 대표가 있어서 현장 담당자의 한계인듯/만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행사 포기하고 그쪽에서 위약금 법적소송을 해온다면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공부가 많이 되겠습니다

    • @mujinlaw
      @muji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법률자문이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면 법률상담만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free_spirit...
      @free_spirit...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2천만원을 포기했는데 상담 받고싶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하면 될까요?

  • @user-nc2im3wq6h
    @user-nc2im3wq6h 2 года назад

    대박..이런 퀄리티 영상은 수만 조회는 되어야 하는데

  • @user-ih6sl6yk4p
    @user-ih6sl6yk4p Год назад

    5:15

  • @user-vj5hx2sj3z
    @user-vj5hx2sj3z Месяц назад

    설명이 거시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