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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헛점투성이야 ㅎㅎ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가계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즘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쭙고 싶은게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지난주 주말 원하는 매물을 보고 중개사의 요청으로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오후 늦은 시간으로 매도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가 없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한채로 우선 3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남은 700만원은 월요일에 매수인(본인)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입금한다 하였고 , 이와 같은 내용 그리고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같은 날 전송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매도인의 등기부를 보니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1금융권 주감대가 막혀 저희도 대출 없이는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7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원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집주인께서는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문자로 전송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1.부동산의 표시 : ~ 아파트 0동0호 매매 계약내용입니다. 2. 매매금액 5억 9000만원에 하기로 함.(매매가590,00,000원) 3. 계약금 6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입금(금일 300만원 입금하고,월요일에 등기부 확인 후 700만원 입금하기로 함) 하고,나머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입급하기로 함.(계약서 작성은 전자계약 하기로 함_집주인 해외 거주) 4. 중도금은 5000만원 하기로 하며,잔금일은 2025년월 2월초에 하기로 한다.( 날짜확정은 계약서 쓸 때 하기로 함) 약정 1)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1월초쯤 이사하기로 하며, 이사후 매수인이 인테리어 하는 것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 * 계약해제: 본 계약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문자입니다.매수인이 계약금 입금(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식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인이 변심할 시 매도인은 10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할 수 있고,매수인이 변심할 시 1000만원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좌번호로 입금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 1. 등기부 확인을 안한 상태로 넣은 금액 2. 계약해지 사항에 매수인이 계약금 입금 (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으나 저희는 이와같이 분명히 명시된 금액(+700만원)을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사관은 공무원이고 조사 전문가이고 절대 피의자(범죄혐의자) 편이 아닙니다. 명심해요~

일반인 혼자 가서 수사관을 절대 자기 편으로 못 만드니(경찰청장 자녀면 가능함) 중한 형사 사건이면 무조건 변호사 데려가세요.

참 꼬우고 꼬아서 어렵게 영상 만드셨네요;;;

뭐지 고소인은 피해자인데 지금 사기꾼이나 범법죄 빠져 나갈준비 하는법 알려주신건가요?

감사. 감사❤❤❤❤

가게약금 돌려받을수 있겠지요 계약않 쓰고. 가게야금 줬습니다

너무어렵게 설명하시네요 긴시간듣고 있지만 난해한설명 이시네요

실제 경험한거와 동일하네요. 전세계약시 약정 문자를 발송하고 임대인인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수 있다고 기재하고 계약금 일부로 표시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여 배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않하고 중개업자는 계약이 않됐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않썼어요. 이러는거예요. 배액상환도 않하고 가계약금 송금한것도 반환을 않하고1년반됐고 소송중인데 계약날 원고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허위주장등을 하는데, 원고는 명백확 증거가 있는데 피고는 명백한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위 영상 대법원 판례 2022년도 판례가 임대인이 해지하여 위 약정을 하였는데 배액상환도 해당이 되는거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거죠?

최고최고중에최고입니다 실전에 필요한 내용감사합니다

경찰이 범죄조작하여. 특히.연고도.없거나.혼자사는 사람 조심. 조작 가능상 매우 높아.외부에 미리.알려야한다. .수사종결권이.경찰이.가져가 억울해도 경찰에게 불리하면 하소연도.못하고 종결하면 큰 일이다.ㅡ 조작에 의한 피해자가.가해자로 둔갑될수있어 반드시 녹음할.권리있어.못하게.한다면 더 윽.의심헤야하고..녹음 못하게 하면.조사거절.외부에.알려라 😎

10월6일날 사건 접수 여러이유로 연락이 안되다 어제 오후10시?쯤 전화옴.11월3일날 오전11시까지 간다고 연락을 2번정도 오고가며 한상태고 확신잇게 11월3일까지 간다햇는데 다시 영상들을 찾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서미뤄야 겟다거 메세지로 남겨둔 상태입니다."11월10일날 최소한의 고소장이나 사건사실확인서는 보고 가야겟다"고 문자로 남긴 상태입니다.미룰 수 잇는건 자유인가요? 아직 임의 조사 하는단계인지..참 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전과 없고 상대가 특수협박으로 고소햇고 그상황을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후임이 명령조로 나한테 이야기 하길래 화가나여 처음에는 좋게 말하엿다.그후로 따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겟다 하엿다.그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세사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접수하고 수사 통보받은 날짜에 갔는데 날짜가 다음주로 변경됐음을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연락을 통해 알았습니다. 변경된 날짜도 그렇지만 변경된 날짜에 수사관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뀌게 되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날짜야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착오로 몰랐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분명 처음 배정된 수사관으로 법률사무소 시무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왜 이틀을 남기고 수사관이 바뀌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변호사님! 해당대법원판례이후에 추가 대법원판례가 나왔나요?

변호사님 목소리 음성이랑 내용 모두 너무 듣기 좋네요. 음성이 듣기 너무 편하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진짜 도움 많이됐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전 3명한테 1월에 1억정도를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았지만 받지못하고 계속 미루고하여8월에 3명다 공증을10 월 말로 받아 놨는데요 10 월 말에도 주지 않을것같아요 그래서 고소를 할 예정이고 준비를 할려고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

법조계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설령 억울한 일로 인하여 법률조력을 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거리가 계속있거든, 누군가는 실적올려야하고, 누군가는 기소쳐야하고, 누군가는 변호해줘야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판결 때려야하거든. 망할수가 없어 법조계는.

국가기관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인 기업이 아닙니다. 일이 적었으면 좋겠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있다면,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수사관을 하지 말아야지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수사하여, 관련 법률에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재판 받도록....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이 사법기관 종사자들 입니다.

진짜 유익한 내용이네요.진짜 감사합니다. 미리 이 영상을 진지하게 보고 갔어야 했는데

상담가능할까요?

사실 경찰이 법을 잘 안다고 못 봐요 공무원이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부동산에사 가계약 재촉하는 걸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가계약은 정말 안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이 가계약 걸라고 재촉하는 거에 낚이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기간제교사일 경우 경찰조서중 직업을 얘기하지않아도 전자상 으로 뜨나요?

저는 질병이있습니다,정신이없는데 경찰 조서을 잘못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포토샵을 능숙한 여성을 잡아라?

❤

감사합니다

제가 만 17세 여학생 미성년자인데요 . 다른거 다 생략하고 부정하게 뺏긴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만 수십통 했다가 50대 아주머니께 스토킹 고소로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진짜 이거는 개법이네요. 조사 받고 와서 부모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긴 했지만… (그냥 경찰은 저를 가해자라고 놓고서 취조하듯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이 땅에서는 아이를 절대 안낳을거고요. 10년 안에 돈 벌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이 나라는 앞으로 살게 못됩니다.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구경오라고했는데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ㅠㅠㅠ

성실한 경찰분들도 있지만, 직무유기하는 불성실한 경찰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아 고생시키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었는데도 나중에 긴급전화한 것이 피의자, 폭행으로 신고한 이는 어떤 폭행한 흔적도, 폭행할 거리에도 없으니 자신의 주먹을 입으로 갖다 대고 깨물고 양손으로 짓이기고 피의자가 폭행했다고 신고 둘째, 여러가지 상을 받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 셋째, 옆에 증인이 없었다는 이유와 가해자는 증인이 있었다는 것 결과는 두 사람 모두 거짓 증거(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상대방에게 폭행죄로 씌움) 판사 앞에서도 위증을 하는 매우 불량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또 다른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장 사진, 음성 녹음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경찰은 녹음 못하게 하고, 사진도 초상권 침해라고 찍지못하게 하지만 현장의 부도덕한 이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유익한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위약금은 없다.

매도인은 계좌를 폐쇄한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대출승인이 안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은 도움 안되나요?

설명이 거시기하네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든 다른 유튜브들과는 달리 본질과 핵심과 기본을 다뤄 주셔서 마치 수업 받는 것같아서 몇번이나 돌려보면서 복습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수에 연연하지말고 자주 올려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이가 리얼이다.. 겪지 않는이상 모르는 내용,,

말씀을 너무 명쾌하게 잘하세요 구독합니다ㅋ 근데 가계약 후 받은 문자에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고 매수인 매도인이 안적혀있어도 계약체결로 보나요? 가계약 후 중개인으로 부터 매도자의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녹취가 된경우 계약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편 변호사가 까칠하면 안좋아하죠

일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친절하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라떼 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평소 생활법률에 관심 있어 우연하게 보았는데 정말 명쾌하고, 음량이 너무 좋으셔서 머리에 쏙쏙 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우연히 보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설명도 귀에 쏙쏙 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최고네요

스토킹 고소당했을때. 약정금청구소장하고 묘지이장공고 가져갔어요 고소당하면 사력을 다해서 증거 모아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것처럼 부질없는게 없어요

영상잘 시청하고았습닏다.삼사합니다.가몇일전 가계약금을 받고 문자로 도 뭐가오고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이후 몇일전 계약하러 부동산을 갔는데 월세계약을 세입자와 중개인 셋이 앉아 중개인분이 작성하고 도장찍고 한상태인데요 그날입금한다던 계약금을 세입자가 계약금 을 보내지 않네요 몇일이 지났는데 앞으로도ㅠ월세를 잘낼지 걱정입니다. 잠이안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의 전부 계약금이 계약서 쓰는날 입금 되지 않았는데 ㅜㅜ상담의뢰드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