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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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의 실전편!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결론만 따라다니면 내 머리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 이해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14년차 변호사가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도 공부하고 함께 노력해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부 변호사 두 사람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건 하나하나 공들여 수행합니다.
무료상담, 겉핥기 식의 카톡,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수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얼굴 맞대고 제대로 상담한 뒤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법률상담 문의는 02)3273-7771로 전화예약하시거나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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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기본이 중요합니다.
Просмотров 457Год назад
마음이 급하다고 결론만 따라다니면 내 머리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 이해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14년차 변호사가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이 '기본편' 영상을 잘 이해하신다면 전세금 보호 제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 넓어질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부 변호사 두 사람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건 하나하나 공들여 수행합니다. 무료상담, 겉핥기 식의 카톡,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수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얼굴 맞대고 제대로 상담한 뒤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법률상담 문의는 02)3273-7771로 전화예약하시거나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가계약금 대법원 판례와 한계!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합니다. l 가계약금 소송 가계약금 반환 배상
Просмотров 2,9 тыс.Год назад
가계약금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례와 그 한계를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합니다. 법률상담 문의는 블로그 안내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상단 배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지선, 송성영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진 블로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들 l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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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이런저런 상식과 소문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부부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오해들을 소개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편견을 깨세요! l 수사입회, 조사동석 l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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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현실은 달라요! 경찰 조사에 대한 편견을 깨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판만을 본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년차 변호사가 경찰 조사와 수사 입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법률상담 문의는 블로그 안내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상단 배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지선, 송성영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진 블로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진짜 소송으로 가면? l 최신 판례들을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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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 가계약금 분쟁이 진짜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최신 판결례들을 설명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앞선 가계약 영상에 이은 가계약금 후속편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남입니다. 내 사건은 당사자인 내가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법률상담 문의는 블로그 안내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상단 배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지선, 송성영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진 블로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핵심은 바로 전략! l 변호사가 쓰는 내용증명은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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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말에 덜컥 겁부터 먹을 필요도 없지만, 내용증명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보내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그럴듯한 외관과 형식에 시야를 좁히지 말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분쟁의 본체를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과 전략입니다. 12년차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마주하는 마음으로 풍부한 사례를 들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무진의 송성영 변호사, 이지선 변호사가 궁금하신 분은 채널 상단 배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진 블로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절대 쉽지 않습니다. l 반환, 몰취, 배상 어려워도 제대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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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덜컥 가계약금 걸었다가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가계약금 몰취, 상환에 관한 분쟁은 급증하는 반면, 법에도 판례에서도 가계약금은 아직 미개척의 불모지입니다. 그만큼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려워도 제대로 확실히 공부해야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진의 송성영 변호사, 이지선 변호사가 궁금하신 분은 채널 상단 배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진 블로그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기본부터 제대로! l 계약금은 왜 걸고 날리고 몰취하고 상환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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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무진의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문제가 생기면, 급한 마음에 결론만 찾아 헤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전문가들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장찍었지만 계약금을 왜 어째서 건네는지 모르고, 계약금 갖고 다투지만 근거가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누구도 설명해준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12년차 변호사가 그간의 업무 경험상 의뢰인들께서 가장 잘 이해하셨던 설명방식을 취합하여 만들었습니다. 해약금과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과 법원의 감액 등 기본 개념을 알고 나면, 이후 변호사나 중개사의 설명이 한결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소박한 영상이지만 계약금을 이해하시는 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진의 송성영 변호사, ...

Комментарии

  • @user-ns8ss8sr6k
    @user-ns8ss8sr6k 12 дней назад

    상담가능할까요?

    • @mujinlaw
      @mujinlaw 10 дней назад

      blog.naver.com/mujinlaw/221389255060 상담예약 안내문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3-7771로 예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pauljames2746
    @pauljames2746 13 дней назад

    사실 경찰이 법을 잘 안다고 못 봐요 공무원이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 @mujinlaw
      @mujinlaw 10 дней назад

      형사사건의 법리와 판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현실적으로 경찰수사관 다수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렵지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만 믿고 있기보다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최대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lr4ln3er3v
    @user-lr4ln3er3v 15 дней назад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 @mujinlaw
      @mujinlaw 14 дней назад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사안이 있다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user-qt7ku6xs7b
    @user-qt7ku6xs7b 16 дней назад

    부동산에사 가계약 재촉하는 걸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 @mujinlaw
      @mujinlaw 15 дней назад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저 역시 심정적으로는 답글에 쓰신 것처럼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계약의 폐해가 많습니다. 가계약 여부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현장에서는 마치 필수적인 절차인 것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당하고 나서야 아차 하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영상 잘 보아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qt7ku6xs7b
    @user-qt7ku6xs7b 16 дней назад

    가계약은 정말 안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이 가계약 걸라고 재촉하는 거에 낚이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 @yejinson3274
    @yejinson3274 18 дней назад

    기간제교사일 경우 경찰조서중 직업을 얘기하지않아도 전자상 으로 뜨나요?

  • @user-yp4yj9ww3g
    @user-yp4yj9ww3g 18 дней назад

    저는 질병이있습니다,정신이없는데 경찰 조서을 잘못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포토샵을 능숙한 여성을 잡아라?

  • @user-op8ve9if5p
    @user-op8ve9if5p 27 дней назад

  • @user-ty9ts5sg6d
    @user-ty9ts5sg6d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Ysiwooo-mf8pu
    @Ysiwooo-mf8pu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만 17세 여학생 미성년자인데요 . 다른거 다 생략하고 부정하게 뺏긴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만 수십통 했다가 50대 아주머니께 스토킹 고소로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진짜 이거는 개법이네요. 조사 받고 와서 부모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긴 했지만… (그냥 경찰은 저를 가해자라고 놓고서 취조하듯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이 땅에서는 아이를 절대 안낳을거고요. 10년 안에 돈 벌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이 나라는 앞으로 살게 못됩니다.

  • @user-yp6pm3lf6p
    @user-yp6pm3lf6p Месяц назад

    저의가게 손님이었는데 ,구경오라고했는데요 4~5명이서 뺑둘러 싸여 온갓감언이설로 계약을 종용했읍니다.5백입금한 상태입니다!24년8월6일날 계약서 서명했고,지금 복사본을 가지고있어요.해제.취소한다고 내용증명보낸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ㅠㅠㅠ

  • @gilsoonpyo4058
    @gilsoonpyo4058 Месяц назад

    성실한 경찰분들도 있지만, 직무유기하는 불성실한 경찰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아 고생시키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첫째, 피해를 입었는데도 나중에 긴급전화한 것이 피의자, 폭행으로 신고한 이는 어떤 폭행한 흔적도, 폭행할 거리에도 없으니 자신의 주먹을 입으로 갖다 대고 깨물고 양손으로 짓이기고 피의자가 폭행했다고 신고 둘째, 여러가지 상을 받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 셋째, 옆에 증인이 없었다는 이유와 가해자는 증인이 있었다는 것 결과는 두 사람 모두 거짓 증거(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상대방에게 폭행죄로 씌움) 판사 앞에서도 위증을 하는 매우 불량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또 다른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장 사진, 음성 녹음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경찰은 녹음 못하게 하고, 사진도 초상권 침해라고 찍지못하게 하지만 현장의 부도덕한 이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유익한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 @flower5015
    @flower5015 Месяц назад

    위약금은 없다.

  • @flower5015
    @flower5015 Месяц назад

    매도인은 계좌를 폐쇄한다.

  • @flower5015
    @flower5015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대출승인이 안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tv-wu7iv
    @tv-wu7iv Месяц назад

    법률구조공단은 도움 안되나요?

  • @user-vj5hx2sj3z
    @user-vj5hx2sj3z 2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이 거시기하네요.

  • @user-yc5sw4yb1n
    @user-yc5sw4yb1n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든 다른 유튜브들과는 달리 본질과 핵심과 기본을 다뤄 주셔서 마치 수업 받는 것같아서 몇번이나 돌려보면서 복습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수에 연연하지말고 자주 올려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렇게 좋은 평가 해 주시니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영상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업무가 우선이다보니 영상 만드는 속도가 욕심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올려달라는 말씀만큼 감사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리지만 꾸준히,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uz6wn3bg9k
    @user-uz6wn3bg9k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가 리얼이다.. 겪지 않는이상 모르는 내용,,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free_spirit...
    @free_spirit... 2 месяца назад

    말씀을 너무 명쾌하게 잘하세요 구독합니다ㅋ 근데 가계약 후 받은 문자에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고 매수인 매도인이 안적혀있어도 계약체결로 보나요? 가계약 후 중개인으로 부터 매도자의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녹취가 된경우 계약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계약체결 여부는 특정 사실관계 일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내용이나 상황 등이 비슷해 보여도 사안마다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가계약 사건의 특징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의견은 웹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당 사무소 방침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ve5mt9io6b
    @user-ve5mt9io6b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편 변호사가 까칠하면 안좋아하죠

  • @DBON82
    @DBON82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친절하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라떼 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평가는 라떼만큼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파툼-i3y
    @파툼-i3y 2 месяца назад

    평소 생활법률에 관심 있어 우연하게 보았는데 정말 명쾌하고, 음량이 너무 좋으셔서 머리에 쏙쏙 입니다.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파툼-i3y
    @파툼-i3y 2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한것이 있어 우연히 보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설명도 귀에 쏙쏙 입니다.

    • @mujinlaw
      @mujin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좋은 평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셨던 점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user-cz3ou9ul6h
    @user-cz3ou9ul6h 3 месяца назад

    도와주세요ㅜㅜ

  • @rhokk1
    @rhokk1 3 месяца назад

    최고네요

    • @mujinlaw
      @muji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user-fg7cx8bw1e
    @user-fg7cx8bw1e 3 месяца назад

    스토킹 고소당했을때. 약정금청구소장하고 묘지이장공고 가져갔어요 고소당하면 사력을 다해서 증거 모아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는것처럼 부질없는게 없어요

  • @user-si8to3ks3d
    @user-si8to3ks3d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잘 시청하고았습닏다.삼사합니다.가몇일전 가계약금을 받고 문자로 도 뭐가오고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이후 몇일전 계약하러 부동산을 갔는데 월세계약을 세입자와 중개인 셋이 앉아 중개인분이 작성하고 도장찍고 한상태인데요 그날입금한다던 계약금을 세입자가 계약금 을 보내지 않네요 몇일이 지났는데 앞으로도ㅠ월세를 잘낼지 걱정입니다. 잠이안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의 전부 계약금이 계약서 쓰는날 입금 되지 않았는데 ㅜㅜ상담의뢰드리고싶습니다.

    • @mujinlaw
      @muji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시청 및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소 방침상 온라인이나 전화상담은 하지 않음을 참고해주시고, 법률상담 예약은 02)3273-7771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pqowoweiueueyyr
    @pqowoweiueueyyr 3 месяца назад

    와😭😭😭😭😭😭😭😭😭😭😭😭😭😭😭경찰서 진짜 가기싫어요😭😭😭😭😭😭😭😭😭😭😭😭😭😭😭😭😭😭😭😭😭😭😭😭😭😭😭😭😭

  • @castiron2729
    @castiron2729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본 설명 중에 가장 완벽하고 도움되는 컨텐츠이네요... 말씀처럼 실제 분쟁들이 수학공식처럼 딱딱 구분되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변호사분들이나 법원이 필요도 없겠지요... 법 조문은 개념적이고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사는 실제 분쟁 상황과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판사도 사람이므로 어느정도는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겠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잘 알아보고 처신해야 겠어요,,,😅

    • @mujinlaw
      @muji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좋은 평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소송사건의 90% 이상은 법리보다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져가 판사에게 보여주는 제한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는 끝까지 알기 어려운 것이지요. 영상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희 영상이 앞으로 분쟁없이 부동산거래를 잘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user-vd7fh3tj2p
    @user-vd7fh3tj2p 4 месяца назад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수사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 @mujinlaw
      @muji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수사에 대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w4dr3pz7w
    @user-ow4dr3pz7w 4 месяца назад

    오늘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길에 영상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당면하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domoji52
    @domoji5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블로그 가계약 판례 글 정독하였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니 다행입니다.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user-yc5sw4yb1n
    @user-yc5sw4yb1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변호사님처럼 뿌리부터 전체그림부터 설명하고 알고싶고 알아야 할 문제를 각인시켜 주는 분은 없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로 구독자를 넓히는 번지르한 곳과는 달라요 감사합니다 열열히 응원합니다

    • @mujinlaw
      @muji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진 채널 영상의 진정성과 진심을 알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시야 자체를 넓혀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열열한 응원에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ykim416
    @bykim41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영상 항상 잘 보고있는 구독자입니다. 5%, 12%(이건 승소 하면이 아니라 소장부본이 전달된 다음날부터 아닌가요?) 이자가 발생되는 건 알겠는데요, 소송 당시는 대항력이 있어서 선순위고, 해당 물건의 담보능력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전에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등등 후순위권리로 담보여력이 없어져버렸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도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선순위 지위를 갖게되는 건가요?

    • @mujinlaw
      @muji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맞습니다. 승소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인 대상의 영상이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일반채권 순위에 맞게 배당받습니다. 영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hasujeong6267
    @hasujeong626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1. 만일에 계약서 서식대로 형태를 갖추어 매수자를 특정짓지않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의 일부 500만원 송금) 본계약서를 쓸때 누구를 매수자로 할것인지( 아빠, 아들 중) 중계인에게 알려주기로 사전 구두약속하고 가계약을 진행했다면 본계약이전까지의 가계약 상태를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계약성립여부. 2. 또한 매수자가 아파트를 매수할것인가를 결정짖는데 중요한사항을 중계인이 사전 고지 안한 경우, 즉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한도까지 설정되어 그 사실을 알고는 매수결정을 안할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을 사전 고지 안해주고 그저 문자상으로 등기부등본과 가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댱시 운전중이라 등기부를 잘 보지도 않고 덜렁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사전 고지않은 부분을 계약의 하자로 보아 계약파기시 500만원 반환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의 하자 위 두가지 사항이중 어느하나라도 계약성립에 영향을 주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user-fx5hl3rz4h
    @user-fx5hl3rz4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해하기 싶게 상세한 설명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통화를 드리고 싶은데 방법 를 주시면 넘 고맙겠습니다.

    • @mujinlaw
      @muji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 문의 및 예약은 전화 (02) 3273-7771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msimsi-fv1yf
    @msimsi-fv1y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 사전점검을 가서 인테리어 계약금 300만원 입금했습니다. 1500만원 상은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취소하고 싶습니다. 건설면허 있다했고 카톡으로 보내준게 계약금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서 취소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 @Daeho10040
    @Daeho1004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kk-sw5zp
    @kk-sw5z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억울하게 신고 당한 사람은 경찰.검사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마드는게 목적이면 어느 사항에서나 다 불리하나요?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견찰들 ㅈ같은게 정보공개청구 알려주지도 않고 무작정 조사받으라고 ㅈㄹ함

  • @user-yr7zx5sh7m
    @user-yr7zx5sh7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 @user-vk9sx3mh7k
    @user-vk9sx3mh7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가봤던 영상중 정말 말 잘해준영상…

    • @mujinlaw
      @muji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권오득-b7k
    @권오득-b7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돈편

  • @wonoh3840
    @wonoh384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찰 수사관이 CCTV영상 증거를 숨기고 사건을 축소 조작했다 한다면 검찰에서는 재수사 하거나 보완수사할 방법이 있나요? (구타치상 사건인데 -눈 8주진단 및 시력저하 후유증세 및 비골골절 4주진단 , 경찰이 지구대에서 확보한 CCTV영상을 숨기고 대신 다른 사람 (목격지?)을 내세워 , 주먹으로 구타한게 아니고 밀어서 다른 곳에 부딪혀 다친거라고 하며,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있는거같습니다. 곧 검찰에 송치예정이랍니다 . 검찰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gsgteycscgwh
    @gsgteycscgw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재 당했는데 저는 바로 승인 되고 같은 병실 다른 분들은 3주 넘어서도 승인 안난다고 걱정하고 그랬거든요...저는 산재 담당이라고 전화 온 다음날 승인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함정 질문들인것 같은게 있더라구요...하던 일이랑 출퇴근거리, 휴무일 같은거 물어봤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은근히 함정질문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골절이 분명하고 사고경위도 분명하고 질문에 대답도 확실하게 한 거라서 바로 승인이 난것 같아요.

    • @mujinlaw
      @muji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종류의 조사이든 받는 사람은 처음이지만 조사를 하는 사람은 경력자이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쉽습니다. 당면하신 사안이 잘 해결되었다고 하시니 다행이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tg4ki1pi7q
    @user-tg4ki1pi7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mujinlaw
      @muji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보아주시고 좋은 평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nmnnbiiooo
    @nmnnbiioo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설명 진짜 쉽게 잘 하신다. 교수 하셔도 될거 같으세요! 영상 편집도 정말 정성들여 꼼꼼하게 만드셔서 오래 걸리셨겠네요.

    • @mujinlaw
      @muji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충실한 내용을 담기 위해 외주제작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좋게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nmnnbiiooo
    @nmnnbiioo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만드셨네요 정말 유용합니다!!

    • @mujinlaw
      @muji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니 다행입니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