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유익한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다음편이 기다려져요!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 인상이신데 말씀을 너무 부드럽게 잘해주셔서 편히 보고 가요:)내용도 정말 알차고 좋았구요! 상임법 2탄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ㅎㅎㅎ
@@박명환-z2l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올려 주신 영상 잘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딘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할께요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인데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지만 제 아들이 상가를 운영 하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해야 내 건물 이니깐 내 아들이 점포를 운영 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하고 계약 기간은 잘 지켜 주면 되나요? 또 과일 가게 인데 권리금 은 나올 수 있나요?
강의 잘 봤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기간6년으로 임대차 계약해서 그 기간 만료전 2개월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앞으로. 6년간 계약이 갱신되나요? 4년간 갱신되나요? 유투브상에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앞으로 6년간 영업을 더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총12년이 되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등 다양한 데 정답은 무엇인지요?
설명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학원 할 생각으로 보증금1000만원만 받고 시설비, 권리금을 안 받고 단지 소모품비만 3백만은 받았는데 아기때문에 1년밖에 못하겠다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과 계약을 맺고 학생수에 대한 권리만 인정해주기로 했는데....벌써 4년이 지났는데 상가보호법이 10년으로 바꿨다면서 절대 안나가겠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잘못 한 걸까요?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상임법의 묵시의 갱신과 관련하여 부동산 복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차례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 연장된 임차인이 21년 1월에 나간다고 연락을 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등록하여 21년 2월 26일 새 임차인과 계약 한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기간 만료는 21년 4월30일 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하루종일 임대차보호법 을 찿아보았는데 제일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제가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재건축한다고 가게를 비어달라고 해서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밀린 월세가있으므로 보증금도 다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 가는 가게 인테리어비용도 없는상황에 대출이라도 받으려고했으나 대출도 다 막혀 돈을구할길이 없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청구를 했는데 절대 못준답니다 이미 합의된거라구요..그런데 제가 처음(9년전)들어올때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를 종용해서 썼습니다. 혹시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보다 더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그것만 받아도 인테리어 하고 갈수가 있을것 같은데요ㅜㅠ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상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7월17일 폐업통보를 하였고 부득이하게 9월1일 철거를 완료를 했고, 임대인과 원상복구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12월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월세는 폐업통보 3개월 후인 10월분 까지만 내면 되는것인지요? 임대인의 주장은 원상복구가 안되었으니 보증금도 못돌려주고 현재 12월까지의 월세까지도 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이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ㅠ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환산보증금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가량 30평 3천/300 상가 총 3개를 3명의 임대인,a,b,c 에게 빌려 90평 9천/900 으로 이용하는 경우 3천/300 환산보증금 3.3억으로 적용되는지 9천/900 환산보증금 9.9억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에 착착 들어오는 강의 잘 들었어요.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 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최초. 2014.12.26 계약 이후 2018.12.26 재계약 이후 2020.12.24 재계약을 하려는중 제가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쓰겠다고 2022.12.26 까지 비우라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가져오게 하고 이행각서까지 쓰라고 해서요. 화가나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가요? 공정거래위반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자리가 나와서 나가게되면 임대인께서 이사비조로 권리금 조금이나마 주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건물을 저희가 2022년12월까지 쓰고 건물주가 사용하신다고 하여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다른자리가 나오면 임대인께서 이사비조로 권리금을 줄수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상가주인의 동의서를 받고 전전세로 2년간 임대하였습니다. 당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지 2주만에 저희가 사업을 승계받아서 운영하게되어 임대인과 변경계약을 할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계약을 해주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고 전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임대인의 전전세동의서를 받아서 할경우 2년뒤 계약갱신하는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계약 갱신시 초기계약과 동일하게 2년 또는 그이상 기간이 가능한가요? 혹시 임대인이 1년 단기 계약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되나요?? 3. 혹시 저희가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임차인에게 입금해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금을 안해줬을 경우 갱신계약이 안될수가 있을가요?? 전전세다 보니 여러가지 걱정이 많네여...감사합니다...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상임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법을 악용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업자로부터 현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고 이미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니 기존 보증금, 월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2년간 월세 증액도 안하고 있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두 달간 월세는 50%만 받았는데 이렇게 현세입자와 부동산간 짜 맞춰놓은 상황이 화가나서 제가 별도로 다른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이 5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현 세입자는 권리금 5천만원을 주겠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니 본인이 확보한 권리금 5천만원을 맞춰 달라고 합니다. 안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상임법을 적용하여 임대인이 현재 시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건가요?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게 당연한 권리고, 임대임은 자신의 권리 행사도 못하는게 법이라면 한쪽에 너무 편중된 악법으로 보입니다. 요즘 이러한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소송이 난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될 때, 보증과 차임을 연 5%이하로만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5% 인상 시, 보증금과 차임(월세) 각각 5%를 인상할 수 있는지요? 보증금 5% 인상이나, 차임 5% 인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네요. 대부분 변호사분들 영상은 전문가와 상의라하라고 끝나는데 아주 꼼꼼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세세하고 부드럽게 설명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이 뚫려 졌읍니다.
변호사님 답답한 임차인
들의 어려움 을 속시원하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감사합니다♡♡
군더더기없는 깔끔한 강의가 아주 명쾌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유익한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다음편이 기다려져요!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 인상이신데 말씀을 너무 부드럽게 잘해주셔서 편히 보고 가요:)내용도 정말 알차고 좋았구요! 상임법 2탄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ㅎㅎㅎ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환-z2l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귀에 쏙쏙 들어와요~^^ 구독합니다~^^
정말 알짜 강의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바로 누르고 많은 영상 챙겨볼게요
와... 제일 설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누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13:00부터 중요한 내용이네요
명쾌한 강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배운사항인데
물론
다 까억었데
다시 리푸레시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상임법 설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잘 들었습니다
너무깔끔한강의감사합니다,제가처해잇는상황이너무맞아떨어지네요..너무감사합니다 ~~
아주 명쾌한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점이 고액의 임차인도 상임법 개정이후에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면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 보장을 받을수 있을련지요!?
갱신청구권은 없나요?
1,1990년5월10 일최초계약1년
2,2005년 갱신 그후 묵시적갱신1년
3,2018년 10월16일법개정
4.2020년1월30일 계약
5.2020년12월1일 소유권바뀜
6.2020년12월15일 새건물주와 계약
7,2021년 연말 계약종료 통보
8.임차인이 할수있는 권리는 뭔가요?
강의내용이쏚쏚 들어오네요
좋은인연바랍니다
올려 주신 영상 잘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딘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할께요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인데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지만 제 아들이 상가를 운영 하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해야 내 건물 이니깐 내 아들이 점포를 운영 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하고 계약 기간은 잘 지켜 주면 되나요? 또 과일 가게 인데 권리금 은 나올 수 있나요?
강의 잘 봤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기간6년으로 임대차 계약해서 그 기간 만료전 2개월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앞으로. 6년간 계약이 갱신되나요? 4년간 갱신되나요?
유투브상에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앞으로 6년간
영업을 더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총12년이 되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등 다양한 데 정답은 무엇인지요?
최고로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변재하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를 통해 매각한 금액이 세입다의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도 은행보다 우선순위로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면 보증금채권은 후순위가 되어서 근저당채권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변제를 받기가 힘들것 같네요~~~
다만 상가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서 은행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보증금채권이 우선합니다.
설명이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학원 할 생각으로 보증금1000만원만 받고 시설비, 권리금을 안 받고 단지 소모품비만 3백만은 받았는데 아기때문에 1년밖에 못하겠다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과 계약을 맺고 학생수에 대한 권리만 인정해주기로 했는데....벌써 4년이 지났는데 상가보호법이 10년으로 바꿨다면서 절대 안나가겠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잘못 한 걸까요?
2탄 언제 나오나요!
설명 넘 좋습니다!
유트브로 뵙게되어 감사합니다..
상가 임차하는데 101호 102 호 (동일 주인,동 일인 임차)각각 계약하고 단일업종 영업예정 입니다. 두 상가 총 환산 보증금이 7억이면 (경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 5%)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계약으로 할때는 대항력이 없는지요?
멋져요~~^^
질문드려봅니다.
서울이고 환산보증금 계산해보니 9억이 훌쩍 넘습니다. 5년 계약했습니다.
재계약 준비중인데 건물매매 사유로
계약갱신거절중입니다.
대항력 없는걸까요?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상임법의 묵시의 갱신과 관련하여 부동산 복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차례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 연장된 임차인이 21년 1월에 나간다고 연락을 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등록하여 21년 2월 26일 새 임차인과 계약 한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기간 만료는 21년 4월30일 입니다
구독할께요^^
기존 임차인이 공동명의를 위해 추가로 새로운 임차인이 추가 되서 임차인 2인 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 작성시 그래서 기존 사업자번호가 유지될때 새로운 임대차계약시점으로 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받을수 있는 10년까지 영업보자. 권리금등 이런 것들을 연장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
궁금한게 임차인에게 받고있는 관리비(수선유지)도 법적으로 올릴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월세50에관리비 3만원을 받고있는데 재계약시 10만원으로 올려도 무방한가요? 이유는 기름을 많이쓰다보니 건물벽체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하루종일 임대차보호법 을 찿아보았는데 제일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제가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재건축한다고 가게를 비어달라고 해서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밀린 월세가있으므로 보증금도 다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 가는 가게 인테리어비용도 없는상황에 대출이라도 받으려고했으나 대출도 다 막혀 돈을구할길이 없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청구를 했는데 절대 못준답니다 이미 합의된거라구요..그런데 제가 처음(9년전)들어올때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를 종용해서 썼습니다. 혹시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보다 더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그것만 받아도 인테리어 하고 갈수가 있을것 같은데요ㅜㅠ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상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좀 해결 해주세요 상가 임차인데요 계약 만료가 2022 12 25일인데 임대인이 바뀌어서 비워 달라는데 재 계약이나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 갱신은 2년전 다시 했구요 첫계약은 15년 전에 해서 16년 임차 했어요
급궁금함이 있어서요
상가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1층상가에 이번에 새임차인이 들어오는데,상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아서 5%상한을 적용받는지요~~?
상가부분이라 상가임대차적용을 받아 새로 상가임차인에게는 5%상한없이 올릴수있는건가요~?
같은 건물주에게 2건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중 1건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다른 상가에 대하여도 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제례시장서 장사가안되서 가게가 밀리면서 2월달에임대문의로 붙여놓고 가계을싹다비워놓았서 계속해서 세는 보증금에서 현재까지까지고있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이있을까요 ?
만일 처음 계약시 상임법 적용 초과액으로 3개동 계약을 했다가 몇 년 뒤 2개동으로 계약변경이 생겼을때 상임법 적용을 받으면 변경된 계약부터 10년을 보호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미용실을운영하다임대인이보증금인상문제로늦게입금시켷다고해지통보을받고퇴거을하게되었읍니다그런데원상복구문제로지금까지보증금을돌려주지않고있읍니다임대인이원하는대로수리한다음에나머지만공탁을한다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가게상가주인이바뀌기전에내논상태에서건물주가바꼈어요.저는가게내논상태에매매자가생겨계약할려하니새로운주인은나다음재계약은안준다.하네요.저는권리금도못받고만기데서원상복기해놓고나가라고하는데내운이넘안좋네요.방법없을까요?죄송하지만좋은답변좀부탁합니다.
2013년 9월달에 계약했는데,중간에 건물주가2번 바꼈습니다~
지금 건물주가 더이상 계약을 못해준다네요
올해9월30일날 만기입니다.
여기서 저도 10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으로3~4년으로 계속연장해왔습니다
2010년부터19년까지 같은건물옆가게서장사하시는장모님명의로계약하고 월세는제이름으로냈습니다.
2019년7월 제명의로3년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찌되나요?
변호사님 상잉법 임차15년이 넘은 경우 임차료 5프로 넘어도 괜찮은가요? 주임차는 2+2지나면 보증금 더 올릴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법에선 어찌도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일반상가가 아닌,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건축물을 짓고 영업을해도 10년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내년4월이 계약만료일입니다.그전에 몇번 임대연장을 해주었는데 내년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임차인이 연장하다면 해줘야하는거나요?
3개월전에만 해지통보하면 될까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임대인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할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수없나요? 아니면 갱신 요구는 할수있고 거절은 임대인의 선택일 뿐인건가요?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출제지문이라 궁금합니다
2021년7월17일 폐업통보를 하였고 부득이하게 9월1일 철거를 완료를 했고,
임대인과 원상복구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12월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월세는 폐업통보 3개월 후인 10월분 까지만 내면 되는것인지요?
임대인의 주장은 원상복구가 안되었으니 보증금도 못돌려주고 현재 12월까지의 월세까지도 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이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7년에 신규건물에 5년 계약해서 입주하여 2022년에 5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 10년 계약갱신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년에서10년에 관한내용은 2018년10월14일 법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2018년 법개정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은 10년적용 제외대상입니다
2027년까지 아마도 갱신가능해요
2018 10월 법개정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은 10년 보장이에여 2017에 신규계약하셨어도 법개정 이후에 묵시적갱신하셨으면 법 보호 받으실수있을거에요
최초계약일자가 2014년10월16일 이후면 10년갱신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환산보증금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가량 30평 3천/300 상가 총 3개를 3명의 임대인,a,b,c 에게 빌려 90평 9천/900 으로 이용하는 경우
3천/300 환산보증금 3.3억으로 적용되는지
9천/900 환산보증금 9.9억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에 착착 들어오는 강의 잘 들었어요.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
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최초. 2014.12.26 계약
이후 2018.12.26 재계약
이후 2020.12.24 재계약을 하려는중
제가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쓰겠다고 2022.12.26 까지 비우라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가져오게 하고 이행각서까지 쓰라고 해서요.
화가나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재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가요?
공정거래위반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넘감사합니다~
상담도 가능하신가요! 임대인의 무리한 월세인상에 피가마릅니다.!!밤새 잠도 안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 변호사님 영상듣게되였습니다.꼭~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주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전 02-6743-7000)
감사합니다ㆍ공장인데요 건물주가 계약갱신 안해주려고 소송을 제기해 9개월의 법정 다툼끝에 원고패소ㆍ저희가 승소했습니다ㆍ계속 2년씩 재계약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2017.11.27 상가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021.01.14사업자등록일 개업일은 2021.01.15입니다. 혹시 상임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2:00 이부분에서 질문있습니다..
3회를 월세가 밀렸을때 재계약을 안해줄수있다고 한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만약 월세를 은행통장으로 받지않고 매달 직접와서 ( 탈세목적 ) 받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은행거래가 아닌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나요? 서류상으로 증명할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돈 줬으면 영수증 받아야죠
영수증 안받으면 내가 돈준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겁니까
받고도 안받았다고 임대인이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해명하실겁니까
영수증 써서 임대인 이름과 날짜. 싸인받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자리가 나와서 나가게되면 임대인께서 이사비조로 권리금 조금이나마 주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건물을 저희가 2022년12월까지 쓰고 건물주가 사용하신다고 하여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다른자리가 나오면 임대인께서 이사비조로 권리금을 줄수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상가주인의 동의서를 받고 전전세로 2년간 임대하였습니다. 당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지 2주만에 저희가 사업을 승계받아서 운영하게되어 임대인과 변경계약을 할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계약을 해주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고 전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임대인의 전전세동의서를 받아서 할경우 2년뒤 계약갱신하는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계약 갱신시 초기계약과 동일하게 2년 또는 그이상 기간이 가능한가요? 혹시 임대인이 1년 단기 계약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되나요??
3. 혹시 저희가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임차인에게 입금해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금을 안해줬을 경우 갱신계약이 안될수가 있을가요??
전전세다 보니 여러가지 걱정이 많네여...감사합니다...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월세90 만원을 자동이체를 해 놓았는데요. 29일 납부일인데 2년계약기간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공휴일이 낀 29일이 있어 다음달로 1일로 이체가 된 내역이 세번 있더라고요.. 이것도 갱신거절 사유가 되나요? 바쁜 일상에 확인도 못했었네요..
안됩니다
변호사님
9월에 월세를 안내고
10월부터는 1개월분을 내다가
3월에 두달치를 내었으연
3기이상 연체에 해당되나요?
3개월치 월세를 안냈으면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완납이 되었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내년 1월27일이 2년만기인데 건물주가 임대료인상을 요구해서 현재조건으로 계약연장하려고 내용증명보내려하는데 주인이 집주소를 안 알려주면 어떡하죠? 내용증명은 집주소로 보내는거죠?
그러시면 전화번호를 아시면 전화를 하셔서 계약갱신요구를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녹취를 해두시죠...
아니면 문자나 SNS를 통해 통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명환-z2l 감사합니다
계약만기1달전까지 얘기하면 되는거죠?
@@벨라-p2t 네...그렇습니다.
@@박명환-z2l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남편지인인 공인중개사분은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더 좋을까요?
변호사님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전화번호도모르고 얼굴도모릅니다 개약갱신은 다가오는데 내용증명을보내도 반송되어돌아옵니다 전에 건물주는 전화번호도 안알려줍니다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내년에 가게 나가는데 보증금 바로못받을거 같아요 2개월전 주인한테 600만 빌려줬는데 2주 후에 준다고했는데 매번 기다리라하는거에요 보증금 천오백도 나갈때 믓받을거같아요 어떡하면좋을까요?
상가임대차 2년계약했는데 서로 묵시적 연장되면 1년인가요?아님2년인가요
상가 묵시적은 1년단위입니다
상임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법을 악용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업자로부터 현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고 이미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니 기존 보증금, 월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2년간 월세 증액도 안하고 있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두 달간 월세는 50%만 받았는데 이렇게 현세입자와 부동산간 짜 맞춰놓은 상황이 화가나서 제가 별도로 다른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이 5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현 세입자는 권리금 5천만원을 주겠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니 본인이 확보한 권리금 5천만원을 맞춰 달라고 합니다.
안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상임법을 적용하여 임대인이 현재 시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건가요?
임차인은 보호를 받는게 당연한 권리고, 임대임은 자신의 권리 행사도 못하는게 법이라면 한쪽에 너무 편중된 악법으로 보입니다.
요즘 이러한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소송이 난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간만료전이면 임대인동의없이 다른세입자와 계약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상가 임대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계약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변경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인데요. 내가 들어가서 장사하려면 방법이 있을낀요?
네 있습니다 권리금 주괴 하시면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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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산보증금초과하는 임차인입니다
2020 7 15일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될 때, 보증과 차임을 연 5%이하로만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5% 인상 시, 보증금과 차임(월세) 각각 5%를 인상할 수 있는지요?
보증금 5% 인상이나, 차임 5% 인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증금과 차임 둘다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봐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을할당시계약서가있구요계약서대로했지만마음에안든다는이유로보증금으내주지않고월세을계속까고있읍니다
내가 남긴 글이..ㅜㅜ
임차인무서워서 임대업도 한물갔네요. 법이 참 ㅋㅋㅋ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