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전TV
법무법인 비전TV
  • Видео 49
  • Просмотров 582 972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우선 연락이 오면 어떤 사건으로 어떠한 지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정확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요. 단순한 사건의 관계인으로 보아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차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영상 목차]
00:00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00:57 자신의 지위 확인 (피의자인 경우)
02:21 자신의 지위 확인 (참고인인 경우)
03:57 대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변호인 상담)
04:42 대응할 수 있는 시간 확보 (고소/고발장 열람등사신청)
05:58 관련 자료 확보 (방어에 필요한 자료수집)
07:26 경제범죄인 경우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
08:37 일관성 있는 사실관계 진술이 중요
#경찰조사 #피의자진술 #참고인진술
[법무법인 비전 / 김태림 변호사]
- 대한변협 IT_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스타트업운영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이사
-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평가분석위원회 위원
- (사)한국금융법학회 정회원
-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자문
- 동물법학회(sals) 회장
- 다수의 암호화폐거래소 자문
- 데이터기반기업 자문
(메일문의 : taerim0725@naver.com / 전화문의 : 02-6743-7000)
Просмотров: 4 421

Видео

불법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스캠코인) 피해자 피해회복방법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법금융피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옵티머스 사건과 브이글로벌 사건 코인업 사건 등 천문학적인 피해액수로 인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관련 사건 중에 하나를 선임하여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금융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특히 피해자금의 실질적인 회수와 관련하여 회수의 가능성은 있는지 현행 제도를 한번 검토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목차] 00:00 불법금융 피해자 피해회복방법 02:06 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장단점 및 모르면 손해보는 계약갱신청구권
Просмотров 1,8 тыс.2 года назад
본 영상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기존에 임차인으로 거주했던 분들이 2년 더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나, 전세 금액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 임차인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됨. 2.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묵시적 갱신(서로 아무런 얘기 없이 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집을 빌려 쓰는 분들이 계속 더 빌려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있음. 3.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최소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4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동일한 임차 계약에서 한번만 사용 가능함. 자신들이 살겠다고 하여 기간 연...
타인의 토지 위에 심은 수목과 농작물은 누구 소유? (불법점유, 소유권분쟁, 부당이득,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
Просмотров 2 тыс.2 года назад
본 영상은 타인의 토지 위에 심은 수목,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과 관련한 영상입니다. 1.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그 나무의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나무를 심은 경우에도 그 나무의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3.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어 나무의 소유권을 잃은 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허락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는 나무와는 달리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 5. 자신의 집 담을 넘어 온 이웃집의 나뭇가지를 제거하려면, 우선 나무...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오해를 벗고 싶다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Просмотров 2,6 тыс.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보이스피싱의 자금전달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은 최근 1년 동안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으로 오해를 받았다가 억울한 사정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제대로 처벌이 안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은 들지만, 선량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으로 몰리거나 방조범으로 몰리는 것...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및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3가지 경우)
Просмотров 6 тыс.3 года назад
본 영상은 분묘기지권과 지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1.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권리)을 말합니다. 2.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가 유지된 경우, ③ 원래 자기의 토지였으나 분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채 토지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3.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4. 최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분묘 권리자는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5.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상권의...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알아야 할 내용 ('엄마를 부탁해' 편)
Просмотров 1,7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최근 코로나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택 근무도 많이 하시고, 가정보육도 늘어나면서 집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죠. 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도 많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 은퇴하시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중년부부들의 갈등이 참 많아졌고, 실제 황혼이혼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장성한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갈등상황에 개입하여 싸움도 말려보고 양쪽 입장도 중재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부모님 중 한분을 모시고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부양료청구 [영상 목차] 00:00 황혼이혼을...
영국 부동산 꿀팁! 한국에서 영국 집 사는 방법 및 절차 (영국주택의 종류, 가격, 구입절차, 주의사항 등)
Просмотров 15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이번 시간에는 해외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 국내에서 영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파운드화가 점점 상승기조에 들어서고,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던 영국의 집값도 들썩이는 그런 시점이라 그런지 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영국 주택의 종류 2. 영국의 주택 가격 3. 영국 주택 구입의 절차 1) 집 찾아보기 (Searching) 2) 집 구경 (Viewing) 3) 집 구매 의사표시 (Offer) 4) 변호사 선임 (Soliciter) 5) 은행잔고증명서 등 자금출처 자료 제출 6) 집에 대한 하자 조사 (Survey) 7)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교부 8) 잔금(Completion)과 인지세(Stamp Dut...
코인 투자시 유의할 사항 4가지! (코인거래소, 업권법, isms인증, 다단계코인 등)
Просмотров 3443 года назад
가상자산이란 표현이 잘 와닿지 않아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표현이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편하게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코인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평가들을 하십니다. 그에 따라 올해 9월 이후 신고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의 사업행위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보이고요. 물론 코인시장의 출렁임은 국내이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위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할 만큼 한국의 제도의 변화이슈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런 제도변화의 시점에서 투자자보호가 완비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의하여야 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투자 #...
이미 이혼을 했어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 당신의 이혼은 안녕하십니까? #02
Просмотров 5693 года назад
지난 영상에서는 이혼이 다 끝난 후에도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실제사례 [영상 목차] 00:00 이미 이혼을 했어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00:37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03:49 이혼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을 청구한 사례 06:49 맺음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후에 정리해야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관계가 정리된 후의 일이라 증거보전도 힘들어 소송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착오송금반환청구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거부처벌 등)
Просмотров 2,5 тыс.3 года назад
본 영상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1.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이 임의로 송금을 취소하고 돈을 반환받아 올 수도 없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돈을 잘못 송금 받은 자에게 연락을 하여 잘못된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전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이후 수취인이 순순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2021년 7월 부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외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를 통해 좀 더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돈을 잘못 송금 받은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점과 법적 규제 |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실거주요건, 전매제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 1탄)
Просмотров 9563 года назад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가. 기본적 구별 나. 기타 차이점 (1) 개발의 성격 (민간사업 성격 / 공공사업 성격) (2) 조합원 자격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재건축 조합원 자격 /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재개발 조합원 자격) (3) 조합원 탈퇴 가능성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 선택 가능 / 재개발은 조합원 자격 일정부분 강제) (4) 노후도 평가 (재건축 안전진단 / 재개발 노후불량도 평가) 2. 재건축과 재개발에 ...
약혼/결혼 해제하면, 예물반환청구 가능할까? (파혼 시 예물 관련 법률분쟁의 모든 것)
Просмотров 6623 года назад
본 영상은 약혼예물, 결혼예물의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1.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2. 약혼 후 결혼을 하지 못하고 파혼한 경우 약혼 때 주었던 예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약혼예물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3. 약혼 이후 결혼까지 하였다면 이후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혼예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을 상당 기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 내에 이혼을 한 경우, 약혼예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생활을 상당 기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결혼예물비용 뿐만 아니라, 결혼...
이미 이혼을 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 당신의 이혼은 안녕하십니까? #01
Просмотров 753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의 정문이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이 다 끝난 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이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혼하고 나면 다 끝나는거 아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는가하면서 고민을 토로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뒷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도장 찍고 이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혼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이혼 후의 삶...
"몰카범죄, 미수범 처벌 판단기준은?" |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법률이야기 #01
Просмотров 1,8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판시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를 함께 보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것은 보통 뉴스에서 접하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몰카범죄를 떠올리실텐데요. 이 죄는 단순히 몰카범죄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연인이나 지인관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의 기준이 향후 유사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미수범판단기준 [영상 목차] 00:0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00:41 ...
"말로만 한 증여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4가지 분쟁사례
Просмотров 7933 года назад
"말로만 한 증여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4가지 분쟁사례
"내 땅 내놔!" 20년동안 점유하면 내 땅일까? (점유취득시효,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소유권분쟁)
Просмотров 10 тыс.3 года назад
"내 땅 내놔!" 20년동안 점유하면 내 땅일까? (점유취득시효,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소유권분쟁)
"참지마시고 XX하세요!" 가정폭력의 3가지 특징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시 주의할 점
Просмотров 30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참지마시고 XX하세요!" 가정폭력의 3가지 특징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시 주의할 점
"이럴거면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하면 생기는 3가지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Просмотров 18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이럴거면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하면 생기는 3가지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헌법재판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Просмотров 15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헌법재판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농담으로 한 말인데.. 로또 당첨금 나눠줘야할까요?" 로또 당첨금 분배 법률분쟁사례
Просмотров 6913 года назад
"농담으로 한 말인데.. 로또 당첨금 나눠줘야할까요?" 로또 당첨금 분배 법률분쟁사례
변호사가 말해주는 '떼인 돈 받는 방법' (민사적 절차 + 형사적 절차)
Просмотров 2,3 тыс.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가 말해주는 '떼인 돈 받는 방법'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이혼소장 받았을 때, XX하지 마세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Просмотров 10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이혼소장 받았을 때, XX하지 마세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잘못 투자하면 큰일납니다!" 신종플랫폼 투자주의보 (가상캐릭터 투자수법, P2P재테크, 폰지사기 등)
Просмотров 16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잘못 투자하면 큰일납니다!" 신종플랫폼 투자주의보 (가상캐릭터 투자수법, P2P재테크, 폰지사기 등)
변호사가 알려주는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Просмотров 5 тыс.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가 알려주는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Просмотров 1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용증명으로 수천만원을 손해봤다고요?" 내용증명의 모든 것! (목적, 작성법, 대처방법, 사례 등)
Просмотров 13 тыс.3 года назад
"내용증명으로 수천만원을 손해봤다고요?" 내용증명의 모든 것! (목적, 작성법, 대처방법, 사례 등)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 이것만 알아두세요! (인증방법, 번역공증, 등본의 인증, 주의사항 등)
Просмотров 7423 года назад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 이것만 알아두세요! (인증방법, 번역공증, 등본의 인증, 주의사항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과 권리금의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2탄)
Просмотров 25 тыс.3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과 권리금의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2탄)
"내년에는 만나지 맙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을 피하는 법)
Просмотров 4453 года назад
"내년에는 만나지 맙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을 피하는 법)

Комментарии

  • @루비-i4w
    @루비-i4w 10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말씀이 위로되네요 ...웬지 고 자세인 변호사님때문에 내돈내고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했읍니다 .문자로 주로 연락했고요 ..고압적인자세 ... 불편했는데 마지막 성공보수 알려쥴때는 친절하게 전화 하더군요 ..중계사보다 훨 직업의식 .서비스 없어요 ....중계사님들 최선다함 ....

  • @한비광-x4y
    @한비광-x4y 15 дней назад

    사실 대부분은 남자 돈으로 집 하고 차 자동차 마련하지 같이 모아서 마련하지 않는다

  • @bewater5178
    @bewater5178 17 дней назад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 @달콤한입-g1p
    @달콤한입-g1p 20 дней назад

    화장품위탁판매시 브랜드명을 상품등록할때 기재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 @flying5982
    @flying5982 24 дня назад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 갑등에게 공급대금의10%위약금으로한다는규정이있다면 나머지계약금을 입금해야해지되는거죠? 분양계약해제시 우편으로통보하나요? 그리고계약금잔액입금후시행사에게 해지계약서 받고 해당시관할구청에신고해야하나요?

  • @johnpark-v7s
    @johnpark-v7s 27 дней назад

    요즘 머니가드 앱에서 전자차용증도 쓰고 못받은 내역도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한대요!

  • @말하는감자-c8h
    @말하는감자-c8h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머니가드 앱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증빙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상대방 정보도 혹시 몰라 가지고 있습니다.

  • @Krrr-c3s
    @Krrr-c3s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보고 검색포털 찾다가 차용증작성이랑 채권추심 둘다 머니가드 앱에서 가능해서 편하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 @징그미쟈나
    @징그미쟈나 Месяц назад

    왜 이영상을 이렇게 늦게 봤을까ㅠㅠ

  • @요람-y1r
    @요람-y1r Месяц назад

    법무범인비장공증팀입니다

  • @박광용-e2r
    @박광용-e2r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정보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chodaebak226
    @chodaebak226 Месяц назад

    소송가액은 500만원 소액이구요. 변호사님(300만원) 선임했다면 패소자는 소가의 10%(30만원)만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 @therich53456
    @therich53456 Месяц назад

    위탁하시는 분들 대부분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하시는분들입니다 일부러 합의금을 노리고 하는 합의라니 악마가 따로없네요...

  • @koung4337
    @koung4337 2 месяца назад

    결국 변호사도 사명감 없고 돈받고 땡! 믿지 못할 변호사도 많더군요.

  • @user-jz1uf6jo3j
    @user-jz1uf6jo3j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총77만원을 여자친구였던 여자에게 08.25날 주겠닸다 확답을듣고 같이 일하는 동생이 옆에서 듣고 40을 저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나머지37만원은 제가 3일뒤 여자친구가 사업족으로 37만원이 더 필요하다해서 해서 빌려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배 째라에요 이거 어떻할까요..?사기죄인건가요? 증거는 많아요

  • @최초이-v1j
    @최초이-v1j 2 месяца назад

    바탕음악때문에 설명이안들려요 왜? 시끄러운음악필요한가요?

  • @떡찹쌀-c9t
    @떡찹쌀-c9t 2 месяца назад

    쌍팔련도 고대 법대 나와서 검 부판 변 사촌형 말 변호사는 인맥 변사 써라

  • @아랑일기-e4t
    @아랑일기-e4t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실혼인데 지 명의 집이라고 멱살잡고 끌어내멸 끝나나요 경찰 신고했더니 내 명의가 아니라고 나가야 한다는데 기가막히네요

  • @연이-w4e
    @연이-w4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법률구조공단믿고 양육비도못받고 그래서 변호사 빚쳐서 써야되요

  • @hyuntaekim604
    @hyuntaekim604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분도 상담비 10만원 지방에는 이런거 찿기어려움

  • @nanzzju
    @nanzzju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은 있어야 겟지 만 더럽고 추접지 요ㅡ

  • @dailyukraine_korea
    @dailyukraine_korea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리나라 경찰들은 가정 폭력 사건을 귀찮아해요. 실제로 사건화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현장 경찰들의 안일함 때문이겠죠..*

  • @김시-d9c
    @김시-d9c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얘기 안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내 모욕하고 다니고, 지는 엿듣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얘기안한것처럼 하더니 십년 넘게 제 모욕 그리고 얘기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몇명을 죽이고 싶을정도에요…

  • @thicno8133
    @thicno8133 3 месяца назад

    애초에 탈덕수용소 사건 자체가 특이 케이스임. 압도적인 자본 + 막대한 인기 + 악질적인 피의자의 수법 등이 있었기에 색출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 90%가 넘는 경우, 온라인 키배같은 는 고소장 접수는 커녕 특정성 성립도 안돼서 구성요건 미달로 걍 무시당함

  • @Hound_gongju
    @Hound_gongju 3 месяца назад

    투자약정서를 쓴후 이자를 현금으로받으면 세금문제는 어케되는지 궁금합니다

  • @버논로치
    @버논로치 3 месяца назад

    ㅋㅋ 맘에 안드는 색기 욕하고 싶으면 그냥 가계정으로 구글아이디 하나 파서 실컷 욕하면 됨 저얼대 못잡음 구글이 협조도 안하거니와 ㅎㅎㅎ 네이버, 다음 이런 아이디랑 다르게 하면 됨

  • @현희정-w6v
    @현희정-w6v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직장동료들과술자리에서 전직장사장하고그직장여직원하고집에서나오드라 고.제가기냥별뜻없이술김에기한거같은데.그중한명이 사장한데애기했나봐요.고소하겟다고문자왔네요.ㅜㅜ명애훼손죄가되겟죠..?이게이렇게 큰파장이될지상상도못했네요.제가일단은 거짓말한건맞고요.제가왜그래을까요.ㅜㅜ

  • @복돌-x3l
    @복돌-x3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 @하치-o8p
    @하치-o8p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슨개소리세요 엄마의 술값 유흥비에요.아이한테 가는경우는 거의 드뭅니다.지몸편할라고 받는거라서요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여부는 아이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그것은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나안주나 아이의 삶은 달라지는게없어요.아이는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 길러집니다.

  • @jspsohak-v1i
    @jspsohak-v1i 3 месяца назад

    경북지방변호사회도 있나요 ??? 인터넷 치니까 대구지방변호사회만 나오네요 ㅠㅠㅠㅠ

  • @johnjoun1004
    @johnjoun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 @johnjoun1004
    @johnjoun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달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Lucky-susan
    @Lucky-susan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23.3월 변호사라는 진현종에게 165만원 수임료를 주고 아직도 제 연락도 안받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지 마세요 !! 재판도 다 망쳐... 지금은 연락조차 안받고 환불조차 해줄마음이 없습니다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진현종 ~ 진현종 ~ 진현종 ~

  • @unjobikaE
    @unjobikaE 4 месяца назад

    느금마

  • @손톱-o6s
    @손톱-o6s 4 месяца назад

    판새를 욕하기 전에 범죄자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범죄자들이 국회로 가서 본인들을 위한 입법활동 열심히 하죠.. 검수완박, 범죄자의 포토라인 없애고 1,2심 유죄를 판결 받은 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 @Remember_Pearl_Harbor
    @Remember_Pearl_Har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유튜브 댓글 삭제한것도 추적 가능하나요??

  • @nosferatuakad6660
    @nosferatuakad6660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임비용 500만원, 뭐 가진자들만 변호사 이용하라는거죠??

  • @빵또아맛잇저
    @빵또아맛잇저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만드는 놈들이 범좌자 같은 놈들이여서 사실적시명예훼손같은 법이 나오는거임. 정상인이 만들었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피해자한테만 보호가 되야 하는데 범죄자까지 보호하게 만든거지. 이러니 범죄자들이 법이용해먹기 쉬운 한국이 되는거지. ㅆㄺ같은 놈들. 그렇지 국회의원들아?

  • @장푸름-e8f
    @장푸름-e8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계약인경우 기간이1년으로 잡는다면 그1년이 지나서 딱히 정당한 이유없어도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 @오복-b8n
    @오복-b8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죽허니 판새라고 할까?

  • @sjak-ajsk
    @sjak-ajs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급해서 꼭 답변주십시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불사용 내용증명은 어디서 알아보야될까요??

  • @하나님-l2s
    @하나님-l2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도 70년대 땅인데, 뺏겼어요 . 친척도 없고 찾을려니까 세월이 너무많이 흘러서~ 😢😢😢😢😢

  • @송-l3b
    @송-l3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실을 얘기 하는데 왜 형사처벌 받아야하나

    • @예란이
      @예란이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게요 ㅠ 억울하네요 ㅠ

  • @brightmind135
    @brightmind13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폭 피해자인 중학생 딸이 가해자 무리만 보면 벌벌 떨어서 가해자 중 한명에게 다가가서 너가 000냐? 왜 우리 딸 학원앞에 무리로 서 있느냐? 물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네요. 미안하다하면 신고없던 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가해자도 평생 우쭐하면서 비뚤게 살거고 피해자인 우리 딸은 더 주눅들어 살 것같아 절차대로 끝까지 갑니다. 저도 맞고소할려구요. 제가 단순히 물었을 뿐인데 학교교사, 학생들에게 저에 대해 얘기했으니깐요. 그러고보니 참 한심한 법이네요. 어딜가나 무리로 약한 얘들 겁주고 즐기는 인성쓰레기들이 넘 많아요.

  • @부승관-j2u
    @부승관-j2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정폭력=정의의사도

  • @dogstudio-ow1uv
    @dogstudio-ow1u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근로소득부인신청을 할겁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온갖 건설회사를 돌아다녔는데 23년도에 1년 동안 벌은 총수입은 2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에는 제가돌아다닌회사에 3~4배나 높은 소득세가 잡혀져 있고 출근일수도 길게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엔 아예 돌아다니지도 않은 회사에 125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부인신청을 해서 근로소득 내역을 줄일 생각인데 그랬다간 조사 받은 회사가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수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혹시 회사가 진짜로 돈을 주었어도 제가 사실을 모르고 못받은거면 회사가 소송을 걸어도 무혐의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도 최소 50만원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 @작약-s6b
    @작약-s6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사수신행위 공소시효 궁금합니다. 🎉🎉

  • @국민공감연구소
    @국민공감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는 사람들 변호사 아닙니다 거기 상담직원일뿐이고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 @TV-wt1wx
    @TV-wt1w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 @문효정-n8p
    @문효정-n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헌제 판사들이 죄는짓고 욕은먹기 싫은사람으로 구성됐나보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