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특혜정리.. 청약통장 불필요, 지역무관, 주택수미포함, 전매제한없음, 양도세,보유세 중과대상 미포함, 학교용지분담금 및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거 다 받고 상업용지에 건설된 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사기분양이라며 준주택 허용해달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받을거 다 받아드실땐 좋았죠? 왜 저렇게 조건이 좋은지는 생각도 안해보고 분양 받은게 무조건 사기다?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수채 보유하며 용도변경 준주택허용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까요? 투자도 아닌 투기 그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건설사에서 오피스텔을 지어면 되는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생숙을 만들어서 주거의 목적을 원래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이용 할려니 법이 제동을 걸은 것임 처음부터 건축법에 정의한 올바른 건축을 했다면 이런 불란이 없음 이 사건이 생긴 이유는 누군가는 틈새의 이익을 챙길려고 했기 때문임
법대로 하지 않은것이 잘못이지 왜 범법자를 옹호하는가? 거짓광고를 한 건설사를 처벌해야지. 이런 논쟁을 주제로 방송하는 의도가 뻔하다. 건설사, 분양업자에게 하소연해라. 임대소득세가 아까운 거지. 그리고 월세 10마원... 탈세를 부추기는 방송..ㅋㅋ 볼때마다 억지스러운 사례를 적목시킨다.
역 이 대우, 필요 조건, 충분조건에 대해서 사회자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 생숙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크로스 하면 신격호랑 똑같다는 생뚱맞은 말도 보이고. 방송 스케줄이 바쁜건 알겠지만 너무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본인의 기존 생각만 이야기하는 느낌..
생숙 건축인허가 건축심의도 안하고 국장전결 인허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교통평가나 학령인구 는 건축심의 때 확인 하는 겁니다. 정부가 관리감독 정확히 했다면 생숙은 태어날 수 없는 부동산 입니다 인허가 남발하고 책임을 분양받은 사기 피해자에게 투기 프레임으로 면피 한다면 ~~~ 이건 엘시티 특혜비리보다 더 큰비리 특혜 입니디. 지자체 국토부는 극민세금으로 하면 똑바로 관리 감독 해야 합니다.!!!!
사실 재벌회장들은 수십년전부터 하던 일. 김우중은 서울역 뒤 힐튼 호텔 한층을 자기 사무실로 사용했고, 대우가 망한 뒤에도 거기는 그대로 사용하길 요구했지. 한국은 건축법상 만약 신라호텔만한 개인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간 수영장부터 엘베까지 모두 호화주택에 해당하여 막대한 세금을 떄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신라호텔은 삼성의 호화주택이 아니라 호텔인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에 놀러온 삼성의 귀빈들의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고, 딸이 숙소를 관리하지만. 삼성가의 호화주택은 아닌거고, 재무재표를 보면 거의 또이또이로 이익이 별로 나지 않아 세금도 별로 없는 것이다. 이게 만약 개인주택이었으면 재산세만 해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생숙이 생겨났는데 숙박업 판단기준은 실질적 사용되고 있는상태에 따라 주거용과 숙박용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 및 광고를 한 건설사에 의해 수분양자들은 사기를 당한것이며 시자체 허가권자 또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을 묵인한 것 또는 방관한것이 사실이며 전입신고 또한 독려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분양자에게 다 덤탱이 씌우려고 한다고요?? 지금 현행법상 안되니 안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게약서는 숙박이라하고 편법으로 실거주방법-11개웧 살고 1개월 빼고 또 11개월 또 전입하고-잘났다 . 왜 불접을 가르쳐 계약서 대로 숙박얘기만 하면 분양벋을 사람 없어요..호텔여관,숙박시설이라고 계약서 내용대로 설명 의무 를 하고 자필 서명 확인 시키지 왜 생숙에 필요없는 단어-입주 전세 학교 를 계약서에쓴 이유는 ~~생숙글씨를 알고 분양받았다고 생숙용도를 알았다고 하기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드네요~ 부동산은 시행사의 광고 홍보 모델하우스 팜프렛등의 정보를 보고 분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투자하는건 그만한 리스크가 있다. 생활형숙박시설(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신도시 상가. 다 특판적금, 주식투자보다 빠르게 높은 수익 욕심내다가 벌인다. 남들이 안하는건 이유가 있으니 극히 조심하실것.. 서울 아파트 투자+스벅있는 빌딩투자하는 건 이유가 있는거라니까..
영상 잘 봤습니다. 제 의견: 먼저 영상의 제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일반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연면적이 63빌딩 보다 큰 제주드림타워호텔은 2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은 롯*관광개발에서 소유해서 호텔로 쓰고, 다른 한 동은 각 호수가 개인들에게 등기되어 있고 숙박 운영을 롯*관광개발에서 하죠. 그곳은 일반숙박시설이고 호텔이니 생활형숙박시설을 호텔이라 지칭하는 것은 오류라 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생활형"이라 초기에는 대법원에서 단기숙박을 금지하는 판결도 있었고 수년 전에는 심지어 국토부 자료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토부에서 임대차3법 등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며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를 금지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를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까지 소급적용하게 한 것이죠.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투기꾼들은 전매제한이 없기에 부동산 가격오를 때 대부분 팔고 나갔습니다.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분양받은 이들이 왜 범법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숙이 취득세는 더 비쌉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쓰는 세대에는 1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형숙박시설은 보통 서비스드레지던스라 불리는데 전세계에서 서비스드레지던스에서 집주인이 거주 못하게 하며 숙박업 등록을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만 해도 숙박으로 쓰거나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쓰거나 합니다.
1인30호실이상 37%보유, 1인2~29호실 보유 27% 결론적으로 64% 문제는 본인소유 말고 가족소유로 가지고 있는거면 1인 2~29호실의 27%가 1인30호실 이상의 37프로가 더 될거란거죠. 최소 40%이상 봅니다. 투기꾼들의 재산증식 대박노리기중. 준주거 절대 안되는 이유!!! 수채보유로 준주거 허용될시 공동주택이 들어올수없는 상업용지에 역세권에 아주 노른자같은 부지에 숙박시설로 들어온것이니 용도에 맞게 써야한다!! 2000년대 투기중 이만한 대형투기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누가 알면서도 이비싼 분양대금을 감당하며 주거로 살수도 없는 집을 분양받을까요? 님 같으면 숙박업으로 밖에 쓸수 없는걸 10억이상 분양받겠나요?투기꾼이라면 더더욱 수익이 나지 않는 거에 투자할까요? 수분양자들은 죽음이 목전이에요 가정붕괴 개인파산 죽음 함부로 댓글 안달았음 좋겠네여
혜택을 생숙혜택을 다 받아서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 안하고, 복도도 좁게 짓고 그런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해주면 주차장 다 확보해서 지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호구인데다가 저런거 허용해주면 결국 주차난에 출퇴근 지옥, 애들 등하교문제까지 연달아 터지기 때문에 애초에 허용해주면 안되는거임 아파트나 주거용 허가받으려면 그에 맞게 주차장 건설요건에 맞추던가 생숙이라고 그에따른 혜택이란 혜택 다 받고, 이제는 주거용 혜택 받고 싶다고 떼쓰는거지
삼성 이재용이 삼성TV 사는 것도 같은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삼성이라는 법인의 대주주일뿐, 롯데호텔의 대주주일뿐이고 거기서 호텔서비스를 받지 전입을 하고 주방시설이 있지는 않겠죠. 생숙을 분앵받은 사람편에서 얘기를 이끌어 가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주거된다고 분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법으로 가능하다고 분양사가 주장한 것과 현실과는 분명 구분해야 합니다. 아니면 누구도 법을 지키려 하질 않을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혜정리.. 청약통장 불필요, 지역무관, 주택수미포함, 전매제한없음, 양도세,보유세 중과대상 미포함, 학교용지분담금 및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거 다 받고 상업용지에 건설된 숙박시설을 분양받고 사기분양이라며 준주택 허용해달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받을거 다 받아드실땐 좋았죠? 왜 저렇게 조건이 좋은지는 생각도 안해보고 분양 받은게 무조건 사기다?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수채 보유하며 용도변경 준주택허용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까요? 투자도 아닌 투기 그 자체입니다..
이런 특혜가 있었다니...대단하군요 아파트 1채만 사도 별의별 비용을 다 냈지요
와..팩트네요
@@iecohouse ㅋㅋ
@@iecohouse직전까지는 갔으나 죽지는 않음 ㅋㅋㅋㅋ
계약서에 주거불가라고 써있음
애초에 주거용이 아니고 그렇게 짓지도 않았는데 이제와서 주거용으로 인정해주는게 말이 안되죠 건설당시 레지던스 혜택 전부 다 보고서 주거용으로 바꿔주는게 말이되나
그럼내빌딩 여기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줘라 이거하고 똑같은거네
@@user-ix2pz8pb7b 니가 그딴 땅에 지은게 등신이지
맞습니다 막상 여행호황기가되면 저게 돈되겟져 ㅋㅋㅋ
숙박업 절대 안쓰고 주거용으로만 쓰겠다고 서명하고 들어온 입주민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전입신고나 허가를 애초에 왜 해줍니까
ruclips.net/user/livehaPvwZUycgk?si=y-ZBdy9P4OjSWOPI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프리미엄 받고
치고 빠질생각이었는데 못빠져나온거지
ㅋㅋㅋㅋ
엉 그래서 나 대포불렀어 계약금만 날렸다
어허
그니까 그게 지탄받을 사항이냐 이거죠
해지소송하고 대출금 안내고 대포부르는 방법말고는 없어
@@user-ix2pz8pb7b대포를 부른다는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다 내야하는데 생숙은 종부세 안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그러시고 그때 사회자님께서 동의하셨는데요
생숙 계약자들은 준주거되면 당연히 종부세 대상되어야한다는게 주된 입장입니다 거주가 되면 거기에 맞게 세금 당연히 내야죠
돈많은투기꾼이 아니라 미분양을 건설사가 다 떠안아서 수십채씩 한소유자로 분류된겁니다.
거주되면 그에맞는 세금 내야죠
@@user-ml5xk3jc1c 세금안낸다는 얘기는 없는데 갑자기 뭔가요?
@@SkySeoul지금껏 특혜본 세금들 종부세까지 소급적용해서 다 내야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ㅎㅎ
신격호 회장이 롯데호텔에 전입신고는 안했을거아니야
호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했을지는 모르지만..
신회장 호텔서 살음? 그럼 방송에서 말나온 협동조합해도 무난한거네
멍춘아 롯데타워는 신격호께 아니고 롯데 법인꺼다
격호 하늘나라간지오래됏는데???
오.~전입신고!
기존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비 특혜나 다름없는 준주택 인정은 절대 안 됩니다. 주변 주차난 폭발하고 학교분담금도 안 냈으며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생숙은 결국 모텔이며 숙박업소이니 거주는 불가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숙박시설이나 십수년 주거로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어떤식으로든 주거는 계속됍니다
주차난 ㅎㅎ 오래된 아팟 구축 주차난은 어떻고요? 학교분담금은 내면됩니다.
거주된다고해서 살고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법이 바뀌어 소급적용해서 벌금내고 나가라고하는데 어떡해요 진짜ㅠㅠ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모텔을 왜 청약홈에서 분양했나요? 오해유발한것도 사기죠
처음부터 건설사에서 오피스텔을 지어면 되는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생숙을 만들어서 주거의 목적을 원래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이용 할려니 법이 제동을 걸은 것임
처음부터 건축법에 정의한 올바른 건축을 했다면 이런 불란이 없음
이 사건이 생긴 이유는 누군가는 틈새의 이익을 챙길려고 했기 때문임
법과 원칙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됩니다. 그렇게 않하는경우가 많아서 편법이 횡행하고 그로인해 이익을 취하려는 부류와 그에따른 피해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ruclips.net/user/livehaPvwZUycgk?si=y-ZBdy9P4OjSWOPI
절대 양보해주면 안됩니다. 주거시설로서커뮤니티에 대한 의무는 전부 면제 받았으면서 무슨 주거시설이에요.
여기 반달섬 오피 입주민인데 근처 생숙 애들땜시 동네가 온통 주차장난리구만
오피스텔도 생숙처럼 복도줄이고 방을 크게 해도 됩니까? 안되느걸 왜자꾸 떼를 쓰는지. 상업시설 ,지산, 오피 다들 죽겠는건 마찬가지
ruclips.net/user/livehaPvwZUycgk?si=y-ZBdy9P4OjSWOPI
법대로 하지 않은것이 잘못이지 왜 범법자를 옹호하는가? 거짓광고를 한 건설사를 처벌해야지. 이런 논쟁을 주제로 방송하는 의도가 뻔하다. 건설사, 분양업자에게 하소연해라. 임대소득세가 아까운 거지. 그리고 월세 10마원... 탈세를 부추기는 방송..ㅋㅋ 볼때마다 억지스러운 사례를 적목시킨다.
꼼수를 모르고 계약한 사람없음. 몰랐던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꼼수 이익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려놓고 생때를 부리는것일뿐.. 생숙 분양할때 건설사 계약자 모두의 탐욕을 볼 때 어의없었음.
주택설계기준과 비주거설계기준 자체가 다르며,
공급 즉 분양관련 규칙 자체가 다름
대략 모르면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말것
@@SkySeoul맞는말이지 주차장부터 안전기준까지 틀린게 얼마나 많은데? 알고 떠드세요
다른 분양기준을 똑같이 분양했으니 문제죠
법 규제가 다른것 맞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생숙은 건축법
상식 ~~~
장순원기자님 ❤❤❤
떼쓰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
맞습니다!! 생숙을 해주면 리조트 콘도 펜션도 다 주거가능하게 준주택해줘야함!!
동감ㅡ
법에서 애초에 안되는건 다 이유가 있음ㅡ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겠지ㅡ인간들이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것 뿐ㅡ
언더스탠딩에서 일반상식 많이 배워 갑니다
숙박업만을 위한 생숙이라면 개별분양 허가 자체가
잘못됀 생숙 제2의 분양형 호텔 사태입니다
개별분양 허가 지자체 공무원과 시행사, 불법 건축 심의 다 파헤치고 난립한 생숙 시행사들 다 조사해주세요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은 엄연히 용도가
다름을
지금껏 시공시행 사기분양 관리감독 묵인한 정부가 생숙사태 책임져라2021년
이전 건축허가 생숙들은 합법적 주거 인정하라
본질은 불완전판매인지 아닌지 여부인거죠. 왜자꾸 멀쩡한 법을 바꾸려고 합니까.
십수년 집으로 살아온 거는 누가 보상 해주냐
@@user-yo9wr4xr8q 보상을 왜 바랍니까 본인이 해결해야지 나원참 애도 아니고
@@user-zh5oy4ke2c 그럼 주거로 살아온 집을 호텔로 바꾸게 하는 정부가 생숙 소유주 재산을 통제하는데 책임이 없읍니까
@@user-yo9wr4xr8q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구나 처음부터 주거가 안돼는 건데 이제와서 규제한다고 난리 왜 미리 안했냐고 난리 지금부터라도 할건 해야 하는건데 왜 맨날 정부더러 책임이래 아예 집을 지어달라 징징대지 왜
@@user-zh5oy4ke2c 집을 갑자기 호텔로 바꾸라지를 않나
돼도 않는 오피스텔로 바꾸라지를 않나
생숙소유주가 호구냐!
24:30 오늘도 줄타기 잘 구경하고갑니다.
장순원기자가 말미에 절반 정도 다주택자 소유라고 하는데, 다주택 종부세 피하려고 산 것 같네요.
역시 언더스탠딩!! 잘보고있습니다
구독!!!!!!
주거시설에 부합하는 소방법과 주차장을 충족시키는 생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주세요~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부세는 내는게 당연하구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해도 가능하면 해줘야함!
@@huhohoha문제는 가능하게 지어진건 극소수 라는거죠 ㅎㅎ;;
생숙 만든 이유가 주차장 안만들려고 한거라서 불가능함
인정해준다면 종부세는 소급해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내라고 한다면요?
@@alphonse777777그러먼 소급적용은 말도안된다며 큰소리칠듯ㅋㅋ무조건 자기들 입에 맞아야함ㅋ
세대당 0.7대... 주변에 얼마나 민폐냐? 장난 하는거야?
아니 빌라도 1대 이상인데... 그래도 불법주차 난무하는데 어쩔려고 저딴걸 만들어서 ㅉㅉ.
역 이 대우, 필요 조건, 충분조건에 대해서 사회자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 생숙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크로스 하면 신격호랑 똑같다는 생뚱맞은 말도 보이고. 방송 스케줄이 바쁜건 알겠지만 너무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본인의 기존 생각만 이야기하는 느낌..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렌트할때 사용자에게 차고지증명을 요구하고, 차고지가 없을 경우 자동차 소유 또는 렌트를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
@@user-is6ho8rt4y ㄹㅇㅋㅋ 주둥이로는 세상에 저출산이고 고물가고 전쟁이고 뭐고 다 해결가능하지ㅋㅋㅋ
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는 방법이야
푸틴이랑 젤렌스키가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하는것입니다 하면 전쟁끝나지ㅋㅋㅋㅋ
@@user-io7kl2it1i서민들? ㅋㅋㅋㅋ
생숙주거자는 차량등록을 못하게 제한하면 안되나여??
장기자님 취재에 미친남자
생숙 건축인허가 건축심의도 안하고 국장전결 인허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교통평가나 학령인구 는 건축심의 때 확인 하는 겁니다. 정부가 관리감독 정확히 했다면 생숙은 태어날 수 없는 부동산 입니다
인허가 남발하고 책임을 분양받은 사기 피해자에게 투기 프레임으로 면피 한다면 ~~~
이건 엘시티 특혜비리보다 더 큰비리 특혜 입니디.
지자체 국토부는 극민세금으로 하면 똑바로 관리 감독 해야 합니다.!!!!
‘주거’와 ‘사는것’의 차이를 알아야 겠네요
장위15구역도 한 번 해주시요 장기장님
그리고 아파트보다 싸다니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인근 엠밸리 가격으로 분양됐어요
예외 1건 가지고 일반화 ㄴㄴ
르웨스트 피받고 잘팔앗다아
망해봐야 다시는 그런 투자를 안하지
망한 사람 뉴스에 보도돼야 다른 사람도 투자안하고
숙박료를 주고 받으면 일단 부가세 등 간접세를 내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세도 만만치않을 드...
숙박료 너무 싸게하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나옴
일관성 있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네.
근데 솔직히 법대로 해야지.
주차장 시설에 대한 기준을 더더욱 강화시켜야됨.
ruclips.net/user/livehaPvwZUycgk?si=y-ZBdy9P4OjSWOPI
요즘 분양안되는 지식산업센터도 주택으로 개조해서 살게 해주세요.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대출도 90프로 이상 나오니 서로 좋은 거잖아요.
주거용 단열 기준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비용 엄청 남
생숙 준주거허용되면 지산도 들고 일어나야죠 떼쓰면 다 해줍니다 대한민국은요.
@@user-zv3pq8mo5p 요즘 지산 단열 엄청 좋습니다. 그보다는 욕실, 변기,하수구 설치가 문제지만 뭐 아파트보다 저렴하니 감수해야죠
딱 비유 잘들으셔서 얘기하셨네 ㅋㅋㅋ
지산에서 취사도 가능하던가?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생숙은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산거니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겠죠.
십수년 생숙에서 잘 살고 있어요
@@user-yo9wr4xr8q 지금껏 불법주거 한겁니다. 합법이 아니구요 불법입니다. 숙벅시설에서 주거한겁니다. 영업시설군입니다 건축물대장 떼서 확인해보십시오
사실 재벌회장들은 수십년전부터 하던 일. 김우중은 서울역 뒤 힐튼 호텔 한층을 자기 사무실로 사용했고, 대우가 망한 뒤에도 거기는 그대로 사용하길 요구했지.
한국은 건축법상 만약 신라호텔만한 개인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간 수영장부터 엘베까지 모두 호화주택에 해당하여 막대한 세금을 떄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신라호텔은 삼성의 호화주택이 아니라 호텔인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에 놀러온 삼성의 귀빈들의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고, 딸이 숙소를 관리하지만.
삼성가의 호화주택은 아닌거고, 재무재표를 보면 거의 또이또이로 이익이 별로 나지 않아 세금도 별로 없는 것이다. 이게 만약 개인주택이었으면 재산세만 해도...
이프로 스탠스.. 돈벌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게 불법이라면. 어떻게든 편법의 구멍을 찾겠다. 불왼전 판매한 자에대해선 비판이 없고, 불법이지만 어떻게 잡을거냐고 도망갈 구멍만 찾.. 참 머리회전은 참 빠른데.. 방향이..
공급무새여서 짓는사람비판은 있을수없음
법치국가 에서 법이이있으면 법대로 하면되지요 법을만들어두고 다른말하면 법은왜만들어요
신격호 회장이 롯데호엘에 무상거주하면 횡령배임인건 사회생활 초짜들도 아는 상식인데요.? 신회장은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했습니다.
그거 다 사기인데, 시행사 수사해서 구속해야 하는거 아냐?
아쿠르트 ㅋㅋㅋ
롯데는 실거주 된다고 분양 부추기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니 답답하네요. 오피변경하라고 했으면 할 수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소급법 까지 동원해서 수분양자들을 죄인 취급하니 밤잠 못이룹니다
신격호는 돈이 많고 너희는 돈이 없다는게 차이지
생숙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상품으로 주변 분영가 보다 30% 비싸게 분양한 것이 문제 입니다... 분양홍보시 엘시티 롯데시그니엘 을 분양받는 것처럼 사기친 시행사 처벌해야 한다
.
시공사 소송해서 분양취소하는게...
표도 나오 것다
무엇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집으로 살면 집이 다
다주택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괜찮은건가 ㅜㅜ
난 주택수포함 안된대서 그때부터 경계하고 멀리했음 왜냐? 수상하거든~ 근데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투자해놓고 수분양자들이 이제와서 법을 바꾸려고하네? 너님들이 무지해서 분양받은거에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어서 계약안하고 나왔는데 알아보니 숙박시설이었네요. 잘 알아보지않고 돈된다니까 투기로 엄청 청약들 하더니... 이제와서 사기당했다네요..
장순원기자님은 삼년고개 출신! 백번구르면 삼백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분양상담사한테 속았다는 분들은 분양상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가 피해보상을 받으셔야지, 정부에 생떼부리는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생떼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쌩떼가 정답입니다. 분양대행사나 시행사에 민사로 해결하는게 맞지 단체로 쌩떼써서 법을 바꿔버리려하니 문제에요.
@@squemi6614 사유재산을 왜 국가가 침해하는 하는겁니까
@@user-yo9wr4xr8q 불법이니까 그렇죠.. 불법 저지르는걸 정부가 가만 냅두는게 문제지.. 정부는 잘하고 있는겁니다. 빨리 나머지5만호실도 숙박업 등록되길 기원합니다.
@@squemi6614 위탁사이신가요
전문가들도 생숙은 세계흐름대로 주거와 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정부가 십수년 주거를 묵인한 결과이므로 집값 다 배상하고 호텔로 바꿔주시죠
호텔에 전입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신고받아주나요?
주거 환경이 아닌 줄 알면서 분양 받아놓고 준주택? 주택이 아니니 1가구 2주택이 아니지.
임대료 싼 고시원이나 원룸같은데 전입신고 해놓고 생숙에 실거주해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한 규제입니다. 틈새시장으로 인근 전입신고 가능한 고시원, 원룸등이 호황일수도...
수십만국민의단체송송이답입니다
적절한 임대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인정이고, 없거나 금액이 너무낮으면 걸리는거지.. 자기돈 자기가받아도 소득에대한 세금이 발생하니..
한국 부동산 투자개념으로 접근 하는거 비일비재한 일인데 주거가능하다고 과장광고한 시공사 시행사나 관리감독 기관은 허가내주고 분양만 해치우면 무지했다는 이유로 분양자만 개미되는 정책실패 현장이네요
야 그럼 내가 이거 사면 너 1억 번다고 하고 팔았는데 못벌면 나라가 배상해야되냐?
분양자도 안다 주거용 아니라는거
알면 샀겠읍니까 대출을 5억씩 받아가면서?
애초에 말빨로 주거도 가능하다는식으로
팔은게 과대 과장 광고 사기나 다름없음.
모른 사람이 잘못이라는데 사기당해도
사기인지 왜 몰랐냐고 사기당한 피해자
탓하는거나 똑같다.
애초에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주거용은 안된다는거...
롯데에서 직주근접 가능.호텔같은 삶.. 유튜브며 브로셔 만들어 홍보하고 주변 대장아파트 시세보다 비싸면 비쌌지 싼가격에 분양안했죠. 핸디즈라는 위탁업체랑 계약을 해야한다며 계약당일날 사인하게하고 실거주가능하며 주거는 장기형에 숙박돌릴거면 단기형에 사인하라고 했음.
이게 불완전판매, 사기분양 아닌가요?
사기분양 맞아요! 롯데를 민형사 고소해서 손해배상 받아야죠!
아닌거 같은데요?
계약서에 거주불가 있을겁니다 확약서도 써주셨을 거에요 거주불가
롯데건설은 분양자들이 용도변경 할수 있게 협조를 하지않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온갖 변명으로 시간끌고 사기분양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안씁니다
한몫 잡아볼려고 투기장에 뛰어든 사람들 구제가 필요합니까? 원칙대로만 하면됩니다
투기 원투데이 해본게 아닐텐데 순진한척하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생숙이 생겨났는데 숙박업 판단기준은 실질적 사용되고 있는상태에 따라 주거용과 숙박용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 및 광고를 한 건설사에 의해 수분양자들은 사기를 당한것이며 시자체 허가권자 또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을 묵인한 것 또는 방관한것이 사실이며 전입신고 또한 독려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분양자에게 다 덤탱이 씌우려고 한다고요?? 지금 현행법상 안되니 안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전입신고 되나요?
@@user-zv3pq8mo5p 전입신고는 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까지 다 가능합니다.
게약서는 숙박이라하고 편법으로 실거주방법-11개웧 살고 1개월 빼고 또 11개월 또 전입하고-잘났다 . 왜 불접을 가르쳐 계약서 대로 숙박얘기만 하면 분양벋을 사람 없어요..호텔여관,숙박시설이라고 계약서 내용대로 설명 의무 를 하고 자필 서명 확인 시키지 왜 생숙에 필요없는 단어-입주 전세 학교 를 계약서에쓴 이유는 ~~생숙글씨를 알고 분양받았다고 생숙용도를 알았다고 하기는 너무 많은 의문점이 드네요~ 부동산은 시행사의 광고 홍보 모델하우스 팜프렛등의 정보를 보고 분양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모텔주인중에 모텔1층 뒤로해서 완전히 집으로해놓고 사는분들있었는디..(방 거실 다있음) 그것도 불법인가?
사람들이 늦게 투자하는건 그만한 리스크가 있다.
생활형숙박시설(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신도시 상가.
다 특판적금, 주식투자보다 빠르게 높은 수익 욕심내다가 벌인다.
남들이 안하는건 이유가 있으니 극히 조심하실것..
서울 아파트 투자+스벅있는 빌딩투자하는 건 이유가 있는거라니까..
정말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퇴직금 몇억생기셨으면
알바하면서 금융공부 1년은 하시고 월 100만원씩 미국 지수 추종 ETF
+미국 고배당 ETF를 하시는게 원금손실도 안나고 속도 덜쓰립니다.
준주택은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은행에서 그런걸 파는 나라가 없어요
말도 안되지 ㅋㅋ
영상 잘 봤습니다. 제 의견: 먼저 영상의 제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일반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연면적이 63빌딩 보다 큰 제주드림타워호텔은 2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은 롯*관광개발에서 소유해서 호텔로 쓰고, 다른 한 동은 각 호수가 개인들에게 등기되어 있고 숙박 운영을 롯*관광개발에서 하죠. 그곳은 일반숙박시설이고 호텔이니 생활형숙박시설을 호텔이라 지칭하는 것은 오류라 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생활형"이라 초기에는 대법원에서 단기숙박을 금지하는 판결도 있었고 수년 전에는 심지어 국토부 자료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토부에서 임대차3법 등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며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를 금지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를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까지 소급적용하게 한 것이죠.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투기꾼들은 전매제한이 없기에 부동산 가격오를 때 대부분 팔고 나갔습니다. 당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분양받은 이들이 왜 범법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숙이 취득세는 더 비쌉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쓰는 세대에는 1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형숙박시설은 보통 서비스드레지던스라 불리는데 전세계에서 서비스드레지던스에서 집주인이 거주 못하게 하며 숙박업 등록을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만 해도 숙박으로 쓰거나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쓰거나 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다수가 잘 못하면 법대로 진행 안 한다는게 너무 와닿네요
세월호도 이태원도 진짜 머하는 건지 국민성인가 봅니다
한창 분양 당시 정부가 주요 언론에 생숙 주거 안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했어야함
그 당시 뉴스 애서 ... 보도 했었어요.
@@user-jm8sk9nh6p 대대적으로 했어야죠. 단순 면피용 말고.
종부세뿐만 아니라 각종혜택은 어쩌라고?
신격호가 호텔에서 무상거주하나요? 그렇다면 배임일텐데, 뭔가 요금을 내면서 살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사업자를 안내쥐요 1호실은 30개 이상 위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한다.. 무슨 불법 피하기 꼼수 만들기 대잔치냐!!
편법을 합법화 시켜주는게 맞나요?
법을 안지켜도 떼만 쓰면 허가해주는게 상식인가?
생숙 주거불가정책은 위탁사 편법주거마케팅과 편법 숙박업을 양산 시키고 있읍니다
네 그게정치죠
제가 생숙5채 들고있는데요 초반에는 오피스텔로 지어서 분양후 바로생숙으로 용도변경해서 영업했어요 제가가진건 그냥 용도변경 신청만 하면되는데 그후에 생긴 생숙들이 저처럼 오피스텔 하이브리드로 보고 들어온사람들이 피해보는거죠
@@sysong4594 생숙5채? 종부세도없이 혜택이랑 혜택은 다받았네요 투기꾼아저씨.. 이래서 준주거 허용해주면 안된다는겁니다.
@@user-nx1db5kp5w ㅋㅋㅋ 부동산 많으면 투기꾼인가요?? 주식도 많은데 ㅎ 저는 원한다면 오피로 용도변경 가능했지만 하나당 월세 140만원씩 잘나와서 변경 안했어요 워낙 피해본분들이 많아요 건설사들이 그리고 정부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판겁니다
법인과 자연인 차이 아닐까요?
경희대 이사장은 교내에 주거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주하고 있지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그 사람이 거기서 주거를 계속 원하나요
롯데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거주가능할것처럼 분양해놓고~
용도변경에 동의율100%가 필요한데, 미계약자 4세대의 존재를 감추고.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생숙 상태에서는 잔금을 납부 못하는 세대가 대다수 인데,같이 망하자는건지
생숙을 호실별로 독자적으로 개별숙박, 홈스테이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은 호텔이나 리조트 룸으로 구매해서 렌트도 하는데... 한국은 안되었었군요.
법 체계가 포지티브규제로 되어있으니 여기저기서 이건되네 저건 안되네 난리지..
1인30호실이상 37%보유,
1인2~29호실 보유 27% 결론적으로 64% 문제는
본인소유 말고 가족소유로 가지고 있는거면 1인 2~29호실의 27%가 1인30호실 이상의 37프로가 더 될거란거죠. 최소 40%이상 봅니다. 투기꾼들의 재산증식 대박노리기중. 준주거 절대 안되는 이유!!!
수채보유로 준주거 허용될시 공동주택이 들어올수없는 상업용지에 역세권에 아주 노른자같은 부지에 숙박시설로 들어온것이니 용도에 맞게 써야한다!! 2000년대 투기중 이만한 대형투기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실거주 생숙 소유주 구제해라
그게 법인 물건입니다
통건물 생숙호실 통계도 포함돼어있읍니다.
이걸로 대형투기로 단정한다고? 참내
법은 다수가 떼쓰면 언제든 바뀔수있구나...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옛날에 대우 김우중회장이 서울 힐튼호텔 맨위층 수십년 계약해서 살았죠. 근데 대우그룹 무너지고 힐튼호텔이 계약무효화 소송걸려서 패소함.
원래 힐튼호텔 운영은 김우중회장 아내가 운영했었는데 ㅎ
힐튼호텔 지금은 재개발한다고 작년에 닫음
탐욕이 부른거다... 달게 받아라...
지식산업센타도 풀어줘야죠 ㅎㅎ 주거로
맞아요 지산도 해주고 호텔 모텔 리조트 콘도 다 해줘야됩니다
지산에서 취사가 가능한가
콘도가 도심한가운데 위치한가
@@user-yo9wr4xr8q취사할수있게 리모델링하면되죠
그럼 주거시설에서도 숙박 영업 하게 해주고ㅋㅋ. 학교 인근엔 모텔 허가 안나는데 학교옆 아파트 러브호텔 영업도 가능?
다 알고 편법으로 들어왔으면서 불리하면 법 바꿔달라고 떼쓰는게 일상.
와따 참내 모르고 들어온 사람 많다는데 부득부득 그러시네 모르고 들어온 사람 있으면 님이 허위사실 고지로 책임지실 생각 있나요?
주거 홍보분양으로 구입한 소유주들이
대부분임. 투기자들은 생숙 규제 이전에
다 빠짐!
@@user-xv4be1xx4t 그냥 바보라고 하세요
계속 우기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어이가 없네 ???
주택수 포함 안된다는거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했었죠 그래서 투기꾼들이 몰림.. 종부세도 없으니깐
절대 안된다. 알면서 구매한자들이다
누가 알면서도 이비싼 분양대금을 감당하며 주거로 살수도 없는 집을 분양받을까요? 님 같으면 숙박업으로 밖에 쓸수 없는걸 10억이상 분양받겠나요?투기꾼이라면 더더욱 수익이 나지 않는 거에 투자할까요? 수분양자들은 죽음이 목전이에요 가정붕괴 개인파산 죽음 함부로 댓글 안달았음 좋겠네여
누가 알면서 이비싼 가격에 구매함?? 참나,,,
혜택을 생숙혜택을 다 받아서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 안하고, 복도도 좁게 짓고
그런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해주면 주차장 다 확보해서 지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호구인데다가
저런거 허용해주면 결국 주차난에
출퇴근 지옥, 애들 등하교문제까지 연달아 터지기 때문에 애초에 허용해주면 안되는거임
아파트나 주거용 허가받으려면 그에 맞게 주차장 건설요건에 맞추던가
생숙이라고 그에따른 혜택이란 혜택 다 받고, 이제는 주거용 혜택 받고 싶다고 떼쓰는거지
지금까지 십수년 주거로 잘 살아왔읍니다
@@user-yo9wr4xr8q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하면 안되지.. 불법이 난무하니 국토부에서 제재를가한거임
@@user-nx1db5kp5w 집이 무슨 하루아침에 호텔이 돼나요
집값 보상해주고 호텔로 바꿔라
그게 맞는거지.
왜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침해하나 더더군다나 살던 집값을
@@user-yo9wr4xr8q첨부터 호텔인데 무슨 집이 호텔로 바뀌었다고 그럼?
이분 소형차를 경차로 알고 샀다가
왜 경차가 아니라고 따질분이네
투기꾼들에게 왜그렇게 온정적인가 투기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고 살면돼지 왜 자꾸 법을 고쳐달라고 하나 😂
집으로 살아온거 보상해주고 호텔로 바꿔라
@@user-yo9wr4xr8q불법거주로 쓴걸 오히려 벌금내셔야해요
이프로 화이팅😊
오피스텔 기준에 맞췄으면??
해당 법령 발효된 이후 만들어진 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이 애초에 안되었죠
부과 하는건 걱정 할꺼 없어요 .우선 부과 하고.... 소명하라고 하면.간단함.
삼성 이재용이 삼성TV 사는 것도 같은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삼성이라는 법인의 대주주일뿐, 롯데호텔의 대주주일뿐이고 거기서 호텔서비스를 받지 전입을 하고 주방시설이 있지는 않겠죠.
생숙을 분앵받은 사람편에서 얘기를 이끌어 가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주거된다고 분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법으로 가능하다고 분양사가 주장한 것과 현실과는
분명 구분해야 합니다.
아니면 누구도 법을 지키려 하질 않을 겁니다.
솔직히 계약자가 잘 알아보고 계약했어야지 라고 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지들이 등기부 등본떼보고 다 알아보고 해야죠 ELS도 계약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건 왜 구제 합니까?
둔촌 장순원 화이팅
호텔을 왜 청약'home'에서 분양합니까? 국토부가 인정한 준주거시설..
지자체는 사용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승인하고 준공하게 했나요? 왜 전입신고 허가했나요? 법 바꾸기 전 실거주하며 살고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로 가야하나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숙박업 목적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면 미쳤다고 비싼 세금 내고 아파트 분양 받나?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바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