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의 대가인가 억울한 피해자인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대란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сен 2023
- ✨단백질러 9/8(금) ~ 9/22(금) 2주간 추석 특별 할인🌾
👉syncombine.com/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섬뜩한 경고.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apps.3protv.com/3pro/home/lec...
👉3분만에 글로 읽는 "삼프로TV 하이라이트". contents.premium.naver.com/ba...
👉언더스탠딩 문의 : gygesring@naver.com
![[탐사기획 돌직구] 부동산의 덫-2; 레지던스의 함정](http://i.ytimg.com/vi/h-WLV50M2Xk/mqdefault.jpg)
생숙 분양받고 숙박시설로 이용중입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수영장등
커뮤니티도 숙박객들 이용도 못하게 하면서
(외부인들 사용못하게 배제등)
관리비는 소유자이니 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도 제대로 알고 구매했는데 그에 맞게 숙박업 등록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등 (수영장 사우나 헬스등)
추가 판매로 수익률 올릴려고 했는데
현실은 실입주자들의 거주비율이 더 많으니 숙박업하고 용도에 맞게 법지키는
사람이 더 힘드네요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법을 어기고 이득은 취해왔지만 눈감아줬으니 이제와서 법을 바꿔라? 그러면 세무조사도 하지말고 소방규제도 하지 말고 불법 노점상도 그냥 두고 카드 거부상인들도 그냥 두죠? 모럴해저드는 이런데서 시작하고 법에대한 신뢰가 무너지는겁니다.. 자기돈 수억 들어가는 거래를 하면서 기본적인 법령도 안알아보고 진짜 몰랐을까요? 설마 진짜로 안알아봤으면 거래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하는거고 사기를 당했다싶으면 건설 시행사를 상대로 당신들이 민사를 걸어야죠. 이걸 저 사람들을 '억울하다'고 옹호한다니 황당하네요. 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러고 삽니까
영상속에 해설자가 약간 거시기하네...애초에 실거주 목적이면 아피트나 오피를 사면 되는거지 왜 생숙을 사서 법을바꿔???머저리 전문가야 주거인정해주면 세금도 안내고, 학교분담금도 없고, 주차장혜택도보고, 역세권핵심상권에도 들어가고 정말 로또겠다 ㅎㅎㅎ그럼 주변 주차대란은 어떻게하고 생숙자녀들 학교는 어디로 보내냐???이런 영상 찍어 올릴거면 최소한의 자료조사는 하고 영상 만드셔...개나 고동이나 다아는 유튜브 돌아다니는 잡지식 따위로 전문가임네하지말고
빙고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이제와선 주거 인정해달라니.....
주택법 적용도 안되, 주차장법도 느슨해, 대출규제도 안받아, 종부세도 피해가, 학교, 교통 분담금도 안내, 주택용도지역도 아니라 입지도 좋아....이럴땐 주택이 아닌거 잘만 이용하고선 이젠 왜 주거할수 있게 주택으로 해달라니......
그리고 저러한 혜택은 주택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건 처음부터 다 알았음....첨부터 몰랐다라는건 말이 안됨.. 그리고 전입신고 된다고 주거된다는건 말이안되는게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근생주거도 전입신고는 다 됨....
15억짜리 사면서 모르고 샀다는게 말이 되나? 알고 샀고 대부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안 팔리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모르고 산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주거가 된다더라고 하면 원래는 안되는거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었던거고 혜택은 받고 돈도 된다고 하니 샀던거 아시잖아요 때법으로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데 건축법자체가 안되는데 이것만 예외로 둔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주차공간이 3가구당 1대라고 하면 사게 될까요?
요즘은 오피스텔도 주차가 1.3대 인데... 88제곱에 사는데 차가 없다?? 생숙 주차문제는 어떤 상황인지 매우 궁금....
숙박시설의 복도폭이 주택의 복도폭보다 좁아도 되는건
상시 거주하지않기 때문으로
화재등이 발생해 피난해야할 때
주택 거주자들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무 주차대수가 차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시거주냐 아니냐의 차이때문입거구요
그런데 법상 숙박시설로 써야했던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편법 이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구제하기위해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해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아파트들 건축 설계 기준은 생숙처럼 복도도 좁게하고 주차대수도 적게 해줘야겠네요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거 감수하고
생숙보다 복도폭도 넓게 주차대수도 많이 지은게 아닐테니 말이죠
주택수 안 잡히면서(세금 덜 내면서) 주택으로 쓰려고
편법 투자한 사람들 구제해줘야할 당위성이
그들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
혹은 도심에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도박 마약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도 구제해줘야할거고
건축 안전 기준 대폭 완화시켜서 샌드위치 판넬로 집 지을수 있게해도 되겠네요
100% 동감합니다.
모르고 분양 받았다 본인 책임 입니다
ㄹㅇ 모르고 분양받았다고 투자판단은 본인책임인걸 깽판치는애들 구제해주면 안되죠
100% 동의합니다
생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잘 실펴보면 애초에 거주불가가 아니었어요 생활형으로 숙박하는데 거주랑 건물에 대한 로드는 똑같습니다 며칠 가방만 두고 여행하는 여행자용이 아니라 장기출장 장기용무를 보기위한 사실상 집으로 쓰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다고는 해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고 대다수는 복도나 이런 시설들이 아파트에 준합니다 다만 이들이 생숙을 용도변경하지 못한것은 생숙위치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견해야 하는데 이걸 지자체와 국토부가 서로 핑퐁하며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같은것도 어떤 생숙단치는 수백억 용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해서 충족하려 했으나 지자체에서 말바꾸기로 그래도 안해줘서입니다 생숙이 아파트 규제를 못지켰다고 해서 싼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수분양자는 오히려 주변시세대비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 중간 차익은 불완전 판매로 리스크를 수분양자 한테 떠넘긴 시행사가 마진을 먹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숙 분양자들은 비싸게 규격이 낮은 물건을 산 소비자이지 고의로 위법하게 뭔가적극적으로 꾸민사람들이 아닙니다
숙박시설이라면 일정 부분 공실이 발생할 수 있죠. 호텔경우에 메뉴얼 상 일정부분 공실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거용이라면 100% 만실이 기본이고요.
만일 샤워기, 전기등 시설물이 고장나서 숙박이 불가능한경우가 생기면 주거용이면 참던지, 호텔방 얻어 살면서 자기집을 고쳐야 겠죠.
숙박시설이라면 방을 바꿔줘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만실이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과 주택 시설의 허가 기준이 다른데 그냥 이렇게 무너트리면 기준은 뭐하러 있고 그건 뭐하러 지킵니까?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기존 법을 무시한 변칙들이 난무하면 안된다. 아파트는 온갖 규제를 안고 짓고 사는데... ● 규칙은 규직이다. 그런데 법은 ? 쓸데없는 온갖 주거공간을 변칙해서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다른 법은 위반하면 엄벌을 내리는데 부동산만 들어가면 봐주라임 사실상 부동산 폭등에 큰 책임은 미디어임
부동산을 안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거임
@@jongsun0580 쬐매난 꼬빌 하나 갖고 있다만 죄는 죄란다
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랑 법치를 바로 세우신다네요? ㅋㅋ
언론사의 대주주는 거의대부분 건설사임.
건설사입맛에 맞추는 기사를 쓰죠.
부동산 불황에도 국민들에게 대박기사를 써야 자기들도 이익을 보기에..언론에 속지맙시다
이미 다주택 피하려고 저기 들어간 사람들이란 거 자체가 아예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님. 여태까지 꼼수부리다가 지금 손해보기 싫은거지.
고로 현실이 어쩌고 할 필요 없음. 그냥 정리하면 됨.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설마 규제하겠냐는 안일함과 욕심에 들어간거지.... 이런거 봐주니깐 법을 무시하고 사람수 믿고 배째라 라는게 나옴... 진짜 배째줘야 다음에 이런 짓 안한다.
생숙. 21년까지 굉장히 있기가 있었죠.
800세대 분양에 60만명이 왜 모였을까요?
숙박업하려구 모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숙박업만 하는 건축물이라 누구도 생각안하고 규제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댓글다는 사람들 천지구나..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고 댓글달면 이렇게 달리 없을텐데..
주거가 된다고
숙박업 하면 안된다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안일함과 욕심? 욕심이요? ㅋㅋ
생숙하나 내집이다 생각하고 아무욕심 없이 사려는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선량한 시민들 상처주지 마세요.
생숙은 집이 아니고 모텔 아닌감..?
둘다 잘못이라니? 그 당시에 이미 법에 있었고 뉴스로도 여러 차례 불법과 위험성에 대해 보도됐었다. 거금을 투자하면서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또는 알았어도 돈벌 욕심에 모른척 넘어가놓고 이제와서 피해자라니? 더 작은 돈으로도 책임을 지고 피해를 감내하는 사람들 많다. 건설사,분양사에 보상책임을 묻던지 하셔야지. 돈 될거 같을 때는 싹 무시해 치우더니 이제 법이 가혹하다고?
주택이 아니라서 전매제한 없고
종부세 대상 아니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대출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샀으면서
이제와서 몰랐다고 떼쓰고 법이 가혹하다고 씨부리는 것들 참 뻔뻔하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레지던스 ㅎㅎㅎㅎ
누가 무슨책임을 져야되는데???
생숙은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는 아파트 오피 빌라 !
누가 뭘 책임지라는거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을 준 것이 아니라 숙박용으로 정상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는 생각은 않고 오로지 주택용도로만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류 아닐까요?
어디 위탁업체인가?
2021년 10월이전에는 애초에 숙박이 목적이 아닌 분양이였죠.
그래서 전국민이 분양받고 싶어했죠
@@user-lr7ee5kh4c 주택이 아니라서 전매제한 없고
종부세 대상 아니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대출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샀으면서
이제와서 몰랐다고 ???????????????????????????????????????????????
상업지 한복판에 아파트로 살게 해달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 그럼 도시 계획을 아예 없애자. 학교옆에 룸살롱 만들고, 소방시설도 만들지 말고 그냥 짐승처럼 지 멋대로 살게 하자
@@chocookieland 👍
생활형숙박시설 저거 정말 정비해야한다. 근처에 저게 생기는 순간 그 주위는 정말 불법주차천지다. 문제가 될걸 뻔히 알면서 저런걸 허가해준거부터가 미친짓이다.
국토부와 복지부의 졸속행정이고 소급입법은 위헌 입니다. 십수년 주거로 방관해오던 시설을 갑자기 호텔로 바꾸면 집이 팔리겠읍니까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입니다
믿고 거르는 읍니다 😂
@@user-yo9wr4xr8q뭔 자꾸 소급이래 ㅋㅋㅋ 2013년부터 저 시행령인데
법상 안되는 것은 애초부터였다.
현실 행정이 법적용을 쫓아가지 못해 생겼던 빈틈을 건설사와 투자자(분양받은 사람)가 공유한 것이다.
분양 시점에 법 파악하고 투자 안한 사람도 많다. 저들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일을 왜 현실론을 내세워 옹호하는지 모르겠다.
행정이 못 쫓아간다고, 도둑질 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냥 법대로 적용해라.
아파트는 건축이 안되는 금싸라기 땅에 짓는 등 온갖 특혜를 다 받고 또 특혜를 달라고
벌금을 부과해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바꾸어주면 누가 법을 믿고 살까? 법을 지킨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다. 이런 방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숙을 구매한 사람은 결국 투기꾼들 아닌가. 알면서 바꾸어 줄거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투기하고.. 이런 논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애매할것이 하나도 없다. 왜 오피스텔과 비교하는지.
생숙 인정하면.
앞으로 누가 규제 심한 아파트 삽니까. 가격싼 생숙사지..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어른은 책임을 지니까 어른이다.
어른이라고 다아냐? 어른도 실수하고 실수하면 용서를구하고 때에따라선 구제를 해줄수 있는거아님?
애초에 분양받을때 시행사측에서 했던말들과180도 달라진 현상황(실거주할수있고 월세를줘도된다)에서 불만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못하고 어른이니깐 책임져라? 진짜 수준하고는
중국사람들만 욕할게 아니라니깐 이런거보면 미개해
원칙대로 해야지.. 주택 사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거 샀나?..
저기서 화재나 사건 터지면 바로 정부탓 앞서서 할 애들이 왜 규정대로 하냐 하네 ㅋㅋ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 몫입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
누가 경제적 이득을 봤는가?로 질문하면 답이나온다. 결국 책임은 그런 리스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 져야할 것이다.
지돈 안잃었다고 막말하는거봐라 ㅋㅋㅋ
아주 역겨워
애당초 법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걸 바꾼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갔다면 책임도 본인들이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떼만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건 어린아이한테나 해당되는일…
주택이 아니라서 전매제한 없고
종부세 대상 아니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서 대출도 많이 받아서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사놓고
이제와서 몰랐다고 ? 몰랐으니 봐달라고?
진짜 말도 안되는 떼를 쓰고 있는거죠
당연한말 적어놓고 무슨그말이 정답인양 자랑스럽게 주저리 써놧네 그때당시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렇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도 없었을뿐더러 애초에 분양받을때 월세줄수있고 들어가서 살수있다 라고 설명들엇는데 지금은 180도 바껴버린 상황에 분노하며 억울한거지 님같으면 어른이니깐 입다물고 그냥 감내하고 있어야지 할것같음? 댁같은 사람들 내가딱 아는데 1원이라도 손해보면 제일 방방띠고 난리필 스타일인데 뭐 제대로 알고 말하는건지 ㅋㅋ
세금 내고 건설사에게 소송을 걸면 간단할 걸 왜 정부랑 숙박시설 주인 문제로 만들어감? 코인은 위험자산이라고 지잘못이네 하고 부동산은 불법이어도 이해해달라고 하고 진짜 참
코인하다가 물리셨나보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반칙하는 선수들을 한번 두번 봐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별거 아니게 지나가겠지만 결국 그러다가 그 스포츠 자체가 망하게 됩니다. 규칙은 심판과 같습니다. 심판이 공정해야 선수들이 실력을 키우려고 하고 그래야 그 스포츠가 흥하게됩니다.
에어비엔비에 등록해서 숙박사업 해야지 뭐
주택을 불법적으로 숙박영업하는 행위 강력단속해야함
용도변경해서 가격이 더 오를꺼라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들 많을텐데 본인들이 투자해놓고 살려달래 ㅋㅋㅋ
그놈의 현실반영! 처음부터 법을 지켰어야지, 이놈의 나라는 떼쓰는 인간들 떡하나 더 줌.
재벌들은 떼 안써도 떡을 너무 많이 줌.
댓글 알바생인가요?시간남아 여기이런 댓글 다나요? 생숙 청약넣었다 떨저졌죠 그래서 약올라 이런 생떼라니 뭐라느니 댓글다는거조? 그들은 생존이 달린문제라구여 처자식과함께 내집서 쫒겨나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비극이라고요
@@user-ew6hw6sr3k 생숙 보유자이신가요? 양심에 손을얹고 잘 알아보고 하신건가요 아니면 누가 돈번다 어쩐다해서 몇억 턱하고 내놓으신건가요
원칙이 무너지면 큰일나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과거에있던 분양형호텔이랑 같다고 보면된다 생숙은 심지어 고도제한도 풀려서 높게 지을수 있는데 이걸 아파트로 인정해주는게 말이 안되지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누가 칼들고 사라고 협박했냐? 생활숙박형시설 뜻모름??? 알고 들어간건데 왜 구제해달래 걍 강제이행금내라
생숙. 21년까지 굉장히 있기가 있었죠.
800세대 분양에 60만명이 왜 모였을까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생숙의 청약을 단 한번이라도
넣어본 사람은 아마도
100만명이 넘을꺼에요
그 사람들도 다 한 때는
같은 걸 희망했겠지요.
소수의 투기꾼이 아니란 겁니다.
100만명 이상이다
숙박업하려구 모인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숙박업만 하는 건축물이라 누구도 생각안하고 규제도 없었습니다.
당시 당첨되었더라면
누구나 생숙의 당사자가 되었을 껍니다.
마녀사냥식의 발언자제해주시고.
비록
세금도 더 많이내지만 불법건축물보다는 좋으니
준주거로 변경 희망하는겁니다.
@@user-lr7ee5kh4c 뭔소리야 그때당시에도 안내했었고 조금만 검색하면 불법인거 다알수있었습니다. 본인댓글로도 숙박업하려고 넣은게 아니라는데 왜 도시형생활숙박시설을 넣은건지... 이게 투기꾼이라는 반증이죠. 간단히 검색하면 그당시에도 합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간단히 알수있었습니다. 변명하지마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용도변경을 허락해준다고 했습니다.
요건을 갖추던지 벌금을 내던지 둘중에 하나하세요. 다수라고 당첨되면 너도 이랫을거라고 헛소리하지말구요.
생숙이 핫할 당시에 저는 검색해보고 찜찜해서 안했습니다.
건설사들 팔때 이것 저것 된다고 팔았지
현실적으로 지자체는 경고나 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숙은 ^분양공고^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ᆢ
책임을 져야 될 주체는 불법임에도 눈 감아주겠지란 마인드로 분양 받은 사람들인데, 왜 다른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숙박시설은 주거로 해주면 절대안된다봅니다 그걸알면서도 세금도 아끼고 한다니 투기해놓고 이제는 몰랏다 말도안되는 말이죠 부산도당첨만되면 피가 억단위로 매매 했는데 그때도 생숙이라고 다알고 전국에서 신청했읍니다 절대 변경 반대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대변인도 아니고 왜 한쪽 의견만 대변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외를 두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초에 법에서 규정한 숙박업만 하면 문제 될거 없습니다. 편법으로 거주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죠.
상가도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면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임대차보장도 해 줘야 하겠네
떼 써서 될 것 같으면 법이 왜 있나..
아니지 아니야 본인이 자기꺼에서 살면 숙박/주거를 어쩌지 못하는데 결국 문제는 전세/반전세/월세 주는거지...숙박시설로 누군가에게 빌려주려면 개인 사업자등록도 해야하고 부가세랑 종소세도 내야죠..결국 이행강제금을 내라 혹은 오피스텔로 개조해라가 핵심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내고 굴려라가 핵심이에요
생숙은 주택이되면 안되죠. 돈은 더낸다해도 건축물 형태를 바꿀수없으니 안전문제. 그런데 또 고시원은 되고 생숙은 안된다에서 타당성이 일그러지네요.
고시원도 원칙은 숙박은 되도 주거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투기 꼼수 부리려다가 안되니까 땡깡, 강력처벌이 답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한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구매하신 분들은 건설사 나 시행사 등의 말을 믿고 구매를 하셨죠. 그럼 그 속인 넘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지요.
우리 나라는 어째 사기를 친 놈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죄다 사기를 치는 거죠.
기자님 그렇게 법과 원칙 다 무시하고 현실이 어쩌니하면서 떼법 다 들어주면서 예외를 찾으니 근생같은 물건도 주택처럼 속여서 팔아먹고 임대주고 하는겁니다
ㅇㅈ 합니다 근생이랑 똑같은 경우임
생숙만 봐주면
근린도 다 바줘야됨
그러면 그동안 걸려서 강제이행금 낸 사람들도 보상해줘야되고
강제이행금 무서워서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들도 보상해줘야함
원칙이 무너지면 더 큰 재앙이 오는것임
원칙대로 해야죠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줄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해야맞죠
원칙은 지키고, 억울한 사람들은 건설사나 정부에 소송 들어가서 보상 받으면 됨. 지금은 이게 최선.
법집행을 안하다가 법집행 한다는 건데.. 소송 건더기가 없죠… 편의를 주면 편위 준데로 형편성에 안맞음..
실거주자들은 주거형으로만 쓰겠다고 서약서 작성하고 입주한건데.. 그럼 용도변경을 빨리 해주던가.. 벌금을 때려버리는게 말이 안됩니다.
아니지 아니야 본인이 자기꺼에서 살면 숙박/주거를 구분할수 없어 어쩌지 못하는데 결국 문제는 전세/반전세/월세 주는거지...숙박시설로 누군가에게 빌려주려면 개인 사업자등록도 해야하고 부가세랑 종소세도 내야죠..결국 이행강제금을 내라 혹은 오피스텔로 개조해라가 핵심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내고 굴려라가 핵심이에요
@@user-og1bt5fw4x 주거로 쓰지 못하는 건물을 불법주택으로 쓰고 있는건데 거주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음???
@@user-xj2pu9cr6g 본인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종의 주택이죠… 구분 자체는 간단할듯합니다 다만 말씀하신거처럼 숙박시설이면서 거주할꺼면 비용을 지급하고 지급한거 만큼 부가세 소득세 납부하면 쉬운데. 거주자들이 그건 절~~~~~~~대 안하겠죠…
다수의 이익과 공동체의 원칙을 위배/침해하면서 왜 편법으로 한시적으로 유지된 권익을 계속해서 보장해야 하는건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가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왜 구제하나?
속은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건 맞지만 원흉은 사기꾼입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분양 회사가 허위 광고한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받으면 될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 판단에 의해 결정한 일이니 감수해야지. 방송을 들어보니 소방안전, 주차, 교육인프라 모든 면에서 안 될 사항이구만...
복잡할거 하나도 없네요 숙박용으로 지었으면 숙박용으로 쓰고
주거용으로 지었으면 주거용으로 쓰고
이걸 바꾸려면 구조를 바꿔서 살면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행금 내야지 2년간 유예도 주지말고 이행금 다 받아라
불법인 걸 알아도 남들이 다 하면 일단 하고 보면 된다는 의식이 심어지겠네요.....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쩌다 이렇게 됬는지.....
생숙. 21년까지 굉장히 있기가 있었죠.
800세대 분양에 60만명이 왜 모였을까요?
숙박업하려구 모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숙박업만 하는 건축물이라 누구도 생각안하고 규제도 없었습니다.
당시 당첨되었더라면
누구나 생숙의 당사자가 되었을 껍니다.
@@user-lr7ee5kh4c 생숙 분양한창 인기일때 숙박업해야 한다 근데 안해도 별규제없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알아보다 불법이라서 안했거든요. 법을 피해서 서로 바꿔살면 된다든지 편법을 해야했었어요. 아파트라고 속아서 산 사람은 소송해야겠지만 리스크를 알고도 산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음주운전이 불법이지만 안걸리면 되는 것 처럼요......근데 걸렸으니 벌금내야죠 뭐
정부가 여론과 표에 끌려다녀서..
법을 맘대로 응용해요..
떼법...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기친 시행사에게 소송을 해야지 마냥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건 문제아닌가 싶네.....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기쳐서 팔아먹고 돈번 회사가 책임져야할 문제다
에어비앤비로 합법적으로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해결될거 같은데....
그쵸.
숙박시설 모자라는거 같아요
생숙이 주거용으로 쉽게 변경되면 사실상 호텔모텔 용지에다가 아파트 지은셈이라 앉아서 수익 최소 3억씩 그냥 벌게 됨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옴 최소한 벌금 2~3번은 쳐맞아야됨
왜 지식정보타운도 일반 기업 입주하도록 허용하지
불법저지른 사람이 다수라고 정부에서 법을 바꿔 주면 법을 누가 지키랴고 하냐? 법은 법이었어야지. 무슨 땡깡부리면 법을 바꿔 준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돈있는 사람한테는 너그러운 대한민국법 😂😂
생활형 숙박시설. 이번에 알았는데 여긴 전입신고도 안된다고 하고 계약도 3개월내지 6개월단위로 한다네요
아이가 회사근처라 가보니 전입이 안된다고ㅠ
그렇게 팔아먹은 건설사 책임이 제일큰것 같은데 항상 돈벌고 쓰윽 빠지네요
모든 투자에는 책임이 따르죠
에코프로꼭지에 사서 손해보면 정부에서 보상해주나요?
정부는 원칙대로 이행부담금 부과하고 원칙대로 시행하세요
관계자들은 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언론은 건설사 나팔불어주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투자 형태로 들어간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는게 맞죠.
원칙대로!!
생활숙박시설의 특성을 모르고 투자를 했건 입주를 했건 법 테두리에서 어긋난다면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 해야 합니다.
현실과 맞느냐 아니냐는 여기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한번 무너진 규정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잔대가리 굴려서 뭘 해보려 했던 사람들인 모양인데.... 법대로 집행해야지요.
(뜬금없는 사례지만)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장기거주하는 모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호텔매니저가 한달에 한번인가 방을 비우면서 사진을 찍어요. 아마도 장기거주가 아닌것을 증빙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손을 놓은(놓았을지도 모르는) 공무원이야 2년마다 담당이 바뀌니 난 몰라라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거의 1등의 가치로 존중하는 분위기니 어정쩡한 상태로 끌고갈수 있겠네요.
용도변경과정에서 조차 주차장, 소방, 통신 등 모든 오피스텔 건축적 기준을 충족해도 귀찮아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책임을 미루고 있는것이 전국의 많은 생숙 용도변경의 현실이기에 더더욱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ㅠ.ㅠ
다주택자 규제 피하려고 꼼수로 투기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허위광고에 속아서 투자한거면 분양사를 고소할 문제지 무슨 법을 바꿉니까?
자기의 투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주는거가아니라 준주택으로 해주면 됨. 아니 고시원도 집이라고 해주는데 이런 멀쩡한집을 못산다구 하는게 말이여 방구여
고시원은 숙박시설 이잖아.
그래서, 거래가 안되는거고.
이해 안가나?
@@ohnato
고시원 숙박도 주거 시설도 아닌데 왜 살아요
그것도 불법이네요.
@@user-fd4qb9sk6c 정신병있나? 고시원에 주인이 들가서사냐? 다른사람들이 숙박하는거잖아
책임은 분양받은 당사자가 지는거
요즘같은 세상에 주차못하는 곳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도 이해불가...
생숙이 인기있었던 것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달꼼한 말
때문이었지요. 주택으로 살아보니 어떤가 물어보고 싶군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구축 빌라보다 못할 듯..
오피스텔로 변경하되 주거용은 안되고 사무실용만으로 사용은 가능 할지도... 문제는 그래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기는 없을 듯...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 겁니다..
전입신고가 만능인 줄 아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지! 이게 건축법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모르고 투자했다??? 이게 핑계가 되냐? 공동주택 안전기준에도 한참 부합하지도 않고
세금이며 각종 유발 부담금 다 면제 받고 유예기간 줬는데 이제와서 배째라?
이 나라에 준법의식이란게 있냐? 이게 논란이 된다는거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
저는 허위 광고를 한 건설사 책임이 커 보입니다~그 광고를 믿고 산 사람들은 건설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지 않나요? 건설사는 무슨 근거로 그런 광고를 했는지 밝혀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죠
불법 저질러놓고 우리 쪽 사람 많으니 봐달라고? ㅋㅋㅋㅋㅋ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한다는게 무슨 이슈거리가 되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듯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죠.
왜 그동안 단속안하고 갑자기 이러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진행자의 의식수준이 의심스럽네요.
준법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요? 프로그램 수준 자체가 급추락하네요
아파트는 용적율이니 기부채납이니 꽉 틀어막고 학교지어 만드는데 그 옆에 오피 생숙은 엄청난 용적율 으로 건물 따닥따닥 붙여 분양해 업자가 해먹고 그 후에 학교나 오폐수 하수시설 등등 사회인프라에는 기여는 커녕 자기 시설에 주차도 다 못받아서 옆 동네 지역에 민폐끼치는데 일 저질러놓고 오피로 바꿔달라는게 말이 되나요?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은 예전부터 있던거고 위탁운영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던 건데..........갑자기 그걸 분양 받아서 주거용(주민등록이전)으로 할려고 하니 안되는 거지......우기면 다냐?
이걸 봐주면 기존에 호텔과 모텔도 오피스텔로 변경해서 개별호실로 매도가 가능하게 해줘야지
불법의 합법화... 안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
100% 탐욕의 대가
아니 아파트 가구당 1.2 1.8 해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저걸 집으로 해주면 안되지..
가구당 1대인 빌라촌도 불법 주정차 끔찍한데 주변 민폐지.
대다수가 법을 어기면 법을 바꾸면 되겠지 아직은 대다수가 아니니 법대로 가자
800세대 분양에 60만명이 왜 모였을까요?
숙박업하려구 모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숙박업만 하는 건축물이라 누구도 생각안하고 규제도 없었음
임대사업자도 처음에 없던 부기등기 해라 안하면 벌금맞는다...벌금 안내려고 합니다 계속 알려줬는데 기한이 도래한다면 결정을 해야지 왜 뭐든 떼를 쓸까요
잔머리가 승리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암튼 투기꾼들 혼날시간이 된거죠.
본인들 선택에 책임을 지길.
생숙. 21년까지 굉장히 있기가 있었죠.
800세대 분양에 60만명이 왜 모였을까요?
숙박업하려구 모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숙박업만 하는 건축물이라 누구도 생각안하고 규제도 없었습니다.
당시 당첨되었더라면
누구나 생숙의 당사자가 되었을 껍니다.
단지 이것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싼건 다 그 이유가 있는거고 이걸 취하면 언젠간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음.
안하는 사람이 바보라서 안하는 게 아님.
지인 한사람도 내가 하지말라고 그렇게 수차례 말렸건만 마치 내가 세상 잘 모르고 바보인양 무시한더니 지금 개작살 났음.
물타기하지마세요. 르웨스트 팔던시절에도 모두다 이거 숙박시설로써야하는거 알고있엇음. 뭐 서로 월세주고 살아야한다는둥 다 알고있었는데. 그냥 시세차익 광풍에 다 투자로 뛰어들어놓고 이제와서 오피로 바꿔달라는건 개소리지.. 이거 들어주몬 진짜 투기꾼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다 바꿔줄거야 낄낄하면서 또 반복이지
당연히 안되지 그렇게 하면 법이 왜 존재하냐. 말같은 소릴 해야지
그렇게 다 봐줄꺼면 주택법은 왜 있고 도정법,소방법은 왜 존재합니까?
분양할때 주거용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애초 분양 하면서 사기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꿔주는건 아니죠
그렇게 팔아먹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결국 사기분양한거네.. 뭘 복잡하게 뱅뱅 돌려말하나..
한글 못읽어요? 사기분양이라니 생활형숙박시설 말그대로 몇달사는 장기숙박시설이잖아요
모근 투자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다
첨부터 법이 있는데… 때쓰자 ㅎㅎ
아니 이름이 생활형숙박시설이고 네이버에 뭔지만 쳐봐도 위법인걸 알텐데 시행사도 문제지만 분양자들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