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 회사에서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범죄경력조회의 제한과 처벌!

[@슬아린-b9e]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그전회사에서 징계해고 당한사실도 새로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권형필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잔치쟁이]

사기꾼들도 잘사는 세상 대한민국.

[@종원이-v7f]

저래서 범죄를 수십 또는 백 단위의 전과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것이구나

[@하진숙-z2x]

아래 댓글처럼 성범죄자들도 뻔뻔하게 회사다니면 어떡하죠 ㅜㅠ

[@michelleahn7262]

시화공단에 성범죄자 받아주는 회사있습니다

[@성이름-u4p5z]

노가다/물류/생산직 일용직은 미디어매체에 노출되지 않은 중범죄자들도 모르는 상태 다 받아주는데 ㅋㅋ

[@희망새-o3b]

여자 성범죄자도 있어요

[@엄청난고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세요 -대한민국-

[@lilliiiill1979]

특정 직종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는거였군요

[@kwanghaegun]

변호사님 집합건물법 시행령 8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인이 신청한 범죄경력조회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말슴하신 형의 실효에 의한 법률 6조 10의 위반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으헉-x8b]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응듀-i5p]

근데 그사람으로 피해본사람은 어떡하죠?
그리고 성범죄발생시 대기업에서는 취업불가라는데 그건 다 말뿐인건가요?
그럼 나도 복직하면 개 얼굴에 뜨거운물이나 사이다 부을거야 어차피 잡혀가지도 않을텐데 뭐

[@hahahaha4053]

ㅋㅋㅋㅋㅋ재밌는 내용이네요

[@앗싸-o7x]

회사에서 범죄가 있는지 관련 동의서를 쓰라그러는데 동의 싸인을 하면 기록이 회사측에서 제 범죄사실이 보여질까요?

[@스벅-y3z]

범죄 경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벌금 이상부터 범죄 경력인건가요?

[@광개토대왕-b1i]

범죄경력은 님말씀대로 벌금형부터 범죄경력입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죄명과 처분일 이 나옵니다....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에 의해 벌금형은 2년지나면 실효됩니다.......실효형을 포함하게되면 조회되고 실효형을제외하고 조회하면안뜹니다....중요한점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처분은 범죄경력조회가 되지않고( 전과가 아니므로) 수사경력조회만 되는데 5년지나면 완전삭제가 되는반면에 범죄경력조회는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갑니다.....

[@ddizzel01]

친형이 직장동료랑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친형 직장동료구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직장동료라는 사람 사기 이력을 알아볼수는 없을까요?

[@권형필변호사]

당사자 동의 없이는 힘듭니다..

[@ddizzel01]

@@권형필변호사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개토대왕-b1i]

본인이 직접조회요청하지않는한 열람불가합니다.

[@꼬부기-y4h]

몰랐던 사실이네요 ㅎㅎ

[@맑은하늘-w2j]

일반회사도 많이 보지않나요?

[@정경수-b1c]

눈만뜨면사악한짓을 할려는놈들을 숨겨줘서 제3의피해자를 자꾸 만들어서 좋을개뭐가있다고 이따위 사악한 한법을 만든놈이누구냐

[@바다사나이-o6t]

오호 취업준비 중이라 궁금했었는데, 잘 보고 갑니다.

[@권형필변호사]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pjo8650]

그림이 있으니 더 이해가잘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