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바로가기 ☞ www.lawwin.co.kr/seoul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성범죄 전력있다면 취업을 못한다? 과연 어떤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또는 어떠한 처벌부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 bit.ly/2lKfWuO 블로그 : blog.naver.com/hansentry #네이버지식인 #성범죄 #성범죄자 #성범죄취업제한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에게 사실상의 노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번호 : 02-782-9980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카촬죄로 벌금 300만원형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으며 과거의 죄를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범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무조건 되는지 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부터 받은 우편을 차근히 읽어봤으나 벌금형, 교육 이수명령, 주거 이전과 해외 여행시 신고 명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범죄의 보호처분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은 고지되지 않았으니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결격 사유를 회사가 본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평생 남는지 입니다. 해외결격 사유가 형이 실효되면 같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직, 경비직, 공무원, 공기업 등의 기관은 평생 취업이 불가한지가 궁금합니다. 4. 해외 여행 및 해외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지서에 해외 여행시에 고지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고지 명령이 언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 취업 시에 해외 기업 측에서 대부분 범죄 경력을 비자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해외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경우에라도 해외 취업에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 취업 제한 명령이 걸린다면 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경비업에 근무하는 중인데 경비업무를 바로 그만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조회를 하여 퇴사 통보를 내리기 전까지는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신상 등록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지서에는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이 신상을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놓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편을 통해 다른 주민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7. 취업 제한 명령이 있다면 알바 형식 또한 불가능 한지 입니다. 피씨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대부분의 시설이 취업제한의 범주 아래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정직원이 아닌 알바의 형식으로도 불가능 한지와 취업 제한 직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른 후 범법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을 통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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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성범죄 전력있다면 취업을 못한다? 과연 어떤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또는 어떠한 처벌부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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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성범죄 #성범죄자 #성범죄취업제한 #성범죄처벌
여자지만 주위에 멍청하게 꽃뱀작전에 걸려 농락당하고 성범죄자가 되서 평생 앞길이 막히는 사례들이 있던데 어떡하나? ㅠ
난 한번도 유혹한적이 없는데 그게 누규래요??민초?태용이?준이?고디?
필 훈이구나
희슈, ?누군뎅 아 나미규나
아 전이구나
요양원 시설장은 가능하더라구요
사회복지시설시설장은가능한건가봐요. 저희시설장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았거든요
다시말해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가능하단 얘기네...
합리적인듯
샷
@7300 red 업주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물손괴죄로 벌금 내서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안되죠?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사기업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가 불가하고, 공직에 취업을 희망하고 계신 경우 범죄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law-winTV 그럼 제가 제물손괴죄로 벌금내서 전과기록이 있는데 공직에 취업하게 되면 못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실효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성범죄가 있으면, 약국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이 다 취업불가네요.
그니깐 예를들어 어떤사람이 성법죄가 있으면 취업제한되는건
당연히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취업기간끝나면 할수있다누이야기
장례업 장례지도사는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원과 같은 시설로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생님의 상세하고 쉬운 설명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만일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동안 프리랜서 형태(4대보험 미가입)로 교육기관의 홍보기획 일을 재택근무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에게
사실상의 노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번호 : 02-782-9980
@@law-winTV 답변 감사드리며, 기회 될 때 상담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한사건인경우 판결문에벌금200 취업제한면제 처분을판결받게된다면
취업에대해선 자유로워지는건가요?
혹시 벌금형으로만 끝나고 취업제한명령이 없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취업제한명령 없으면 취업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카촬죄로 벌금 300만원형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으며 과거의 죄를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범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무조건 되는지 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부터 받은 우편을 차근히 읽어봤으나 벌금형, 교육 이수명령, 주거 이전과 해외 여행시 신고 명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범죄의 보호처분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은 고지되지 않았으니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결격 사유를 회사가 본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평생 남는지 입니다.
해외결격 사유가 형이 실효되면 같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직, 경비직, 공무원, 공기업 등의 기관은 평생 취업이 불가한지가 궁금합니다.
4. 해외 여행 및 해외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지서에 해외 여행시에 고지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고지 명령이 언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해외 취업 시에 해외 기업 측에서 대부분 범죄 경력을 비자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해외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경우에라도 해외 취업에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 취업 제한 명령이 걸린다면 바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경비업에 근무하는 중인데 경비업무를 바로 그만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조회를 하여 퇴사 통보를 내리기 전까지는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신상 등록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지서에는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이 신상을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놓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우편을 통해 다른 주민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7. 취업 제한 명령이 있다면 알바 형식 또한 불가능 한지 입니다.
피씨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대부분의 시설이 취업제한의 범주 아래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정직원이 아닌 알바의 형식으로도 불가능 한지와 취업 제한 직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범죄를 저지른 후 범법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을 통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번호 : 02-782-9980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못하는건가요?
그러면... 여행사도 취업제한되나요?? ㅠ;;;;
여행사 취업은...;
아동 또는 장애인을 상대하는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두고 있으나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직군별로 취업제한이 되는 조건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law-winTV ㅠㅠㅠ
@@장정식-x4u그냥 성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는 문제잖아;;;
키스방 가서 벌금70만원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취업하시려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성매매 처벌이면 성폭력범죄아니라서 일반범죄인데 벌금형은 공무원에도 별다른문제는없음.. 그리고 강도죄로 징역으로 처벌이력잇어도 일반기업에는 범죄이력확인할 방법없어서 경찰서에가서 범죄이력회보서 열람하러가도 경찰에서는 열람해주지않음.. 채용된직원이 자발적으로 지참해오지않은 이상 사측에서는 딱히 범죄이력확인할 방법없어서 강도죄로 징역형처벌이력잇는 전과자도 일반 중소기업에 입사에는 지장없음.. 단 보안업에는 경비업법 근거땜에 채용된직원을 범죄이력회보서 지참요구할수잇기 때문에 무조건확인함..
혹시 노가다도 못가고 애기 아빠들은 아이들데리려 못가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취업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숨기고 취업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입사 후 취업제한 처분이 적발된다면 해임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들은 취업못하게 해야지..
그런사람이들어오다가 다른사람이나 회사가 그사람하나땜에 다피해보면 어떻할려그래
암만 아주싹을잘라버려야함
rktma이랑 todtlrrl 만지고 벌금 500만원 나온 유튜버 toRl 있는데 이 toRl도 취업 제한 되나요? 얘 페미 반대하는 넥슨 다님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