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좋은정보감솨함당
변호사님 상담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토킹 기소유예처분 받았는데 또 고소당할 수 있나요?
환경미화원 합격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이력이 14년도에 있는데요ᆢ문제가 될 까요?
문제되는일없습니다.. 경찰임용에도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도 아니고 수사경력자료가 면접관에게 전달되지도 않습니다....그리고 2014년도에 처분된 기소유예는 최소5년 최장10년간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는데(죄에 경중에따라 기간을달리합니다) 2014~2024년 10년이 지났으면 자료또한 완전삭제되어 더이상 조회되지도않습니다
@@광개토대왕-b1i개인이 조회안되는거지 수사기관은 다떠요
@@당근복 입건되었던 기록자체는 뜰수있으나 기소유예및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체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되며 한번 삭제된 기록은 복구되지않습니다
@@광개토대왕-b1i 그건 본인발급용에서만 지워지는거에요 수사기관은 영구보존이에요… ㅜㅜ
@@광개토대왕-b1i 판례같은거 읽어보시면 판사가 20년전 기소유예도 알고있어요 ㅋㅋ
범죄경력이랑, 수사자료표 랑 막 섞어 이야기 하시네요 ㅋㅋ 불기소 처분 같은건 수사자료조회에서만 나옵니다.
❤좋은정보감솨함당
변호사님 상담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토킹 기소유예처분 받았는데 또 고소당할 수 있나요?
환경미화원 합격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이력이 14년도에 있는데요ᆢ문제가 될 까요?
문제되는일없습니다.. 경찰임용에도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도 아니고 수사경력자료가 면접관에게 전달되지도 않습니다....그리고 2014년도에 처분된 기소유예는 최소5년 최장10년간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는데(죄에 경중에따라 기간을달리합니다) 2014~2024년 10년이 지났으면 자료또한 완전삭제되어 더이상 조회되지도않습니다
@@광개토대왕-b1i개인이 조회안되는거지 수사기관은 다떠요
@@당근복 입건되었던 기록자체는 뜰수있으나 기소유예및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체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되며 한번 삭제된 기록은 복구되지않습니다
@@광개토대왕-b1i 그건 본인발급용에서만 지워지는거에요 수사기관은 영구보존이에요… ㅜㅜ
@@광개토대왕-b1i 판례같은거 읽어보시면 판사가 20년전 기소유예도 알고있어요 ㅋㅋ
범죄경력이랑, 수사자료표 랑 막 섞어 이야기 하시네요 ㅋㅋ 불기소 처분 같은건 수사자료조회에서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