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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4 май 2013
건설 분쟁 :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 건설업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ㅣ관리단집회에서 박수 표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관리단집회에서 박수로 의결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법원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과반수 확보된 경우, 박수 의결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06 사건개요
00:53 판례 해설
01:42 아웃트로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표결방법 #관리단의결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법원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과반수 확보된 경우, 박수 의결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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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표결방법 #관리단의결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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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Q&A |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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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0 오늘의 질문 00:31 답변 02:48 마무리 #임차인 #구분소유자 #의결권행사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관리인선임 #서면결의서 #소집공고 #소집통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승소 판결 | 아파트 최상층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비용 부담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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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아파트 최상층 천장의 누수 문제와 관련된 분쟁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1204호 소유자로, 누수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에서 더 많은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00 인트로 00:13 기초사실 00:47 소송진행 01:34 마무리 #아파트분쟁 #천장누수 #공용부분 #전유부분 #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부동산·경매 분쟁 Q&A | 점유보조자를 통해 직점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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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치권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0 오늘의 질문 01:43 핵심포인트 02:41 마무리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소멸사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사대보험 #가족관계증명서 #유치권보존행위 #유치권자 #유치권성립요건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ㅣ손해발생 우려,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시 필수 요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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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손해 발생의 우려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06 사건 개요 01:02 판례 해설 01:53 아웃트로 #임시관리인선임 #집합건물법 #임시관리인요건 #관리단집회 #대법원판결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관리인이 아님에도 관리인 행세하며 관리단 자금을 임의로 집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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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및 관리업무에 관한 분쟁에서 1심 판결에서 거의 패소했던 사건을 2심에서 완벽하게 뒤집으며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08 기초 사실 00:17 판결문 01:06 마무리 #관리단분쟁 #관리인임기종료 #관리단자금집행 #임의집행 #승소판결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관리단집회 #관리인임기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집합건물법 권형필 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에서 더 많은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Q&A | 위조 또는 기망이 의심되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했을 때도 받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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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합장해임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7 오늘의 질문 00:41 답변 01:57 마무리 #위조서면결의서 #기망에의한징구 #서면결의철회서제출방법 #서면결의철회서제출시기 #서면결의서 철회서 #서면결의서 #조합총회 #조합임원해임 #조합원 #서면결의서 #철회서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ㅣ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공용부분 계약, 과연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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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이 아닌 계약의 효력 자체를 결정짓는 문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06 사건 개요 00:49 판례 해설 01:35 아웃트로 #집합건물법 #관리단집회 #관리단결의 #공용부분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Q&A | 채무자,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까지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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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해행위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15 오늘의 질문 00:30 답변 01:30 입증책임의 주체 02:34 마무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성립여부 #전득자 #수익자 #소송의상대방 #입증책임주체 #입증책임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 지적까지 받았지만 승소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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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 지적까지 받았지만 승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관리단집회 Q&A | 건물 리모델링으로 독립성이 사라졌다면 구분소유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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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Q&A | 건물 리모델링으로 독립성이 사라졌다면 구분소유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미완성 vs. 완성 후 하자 발생, 건설 분쟁에서 이를 다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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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미완성 vs. 완성 후 하자 발생, 건설 분쟁에서 이를 다투는 이유!
승소 판결 | 원칙은 각하 판결임에도 소 변경해 진행된 사건, 그럼에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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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원칙은 각하 판결임에도 소 변경해 진행된 사건, 그럼에도 승소했습니다!
조합장 해임 Q&A | 총회 당일까지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 가능하다면 총회 끝난 뒤에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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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Q&A | 총회 당일까지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 가능하다면 총회 끝난 뒤에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
뉴스&이슈 |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까지 됐는데 직무대행자 선임도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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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까지 됐는데 직무대행자 선임도 안 된다고?!
부동산·경매 분쟁 Q&A |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해도 유치권 성립에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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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분쟁 Q&A |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해도 유치권 성립에 문제없을까?
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 분쟁, 체계적인 접근과 노하우로 승소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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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 분쟁, 체계적인 접근과 노하우로 승소 이끌어냈습니다!
관리단집회 Q&A | 특정 개인이 아닌 관리단 자체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징구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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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Q&A | 특정 개인이 아닌 관리단 자체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징구받을 수 있을까요?
뉴스&이슈 | 4년제 대학 졸업했다더니.. 끝내 소명 못한 입대의 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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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Q&A | 채무자,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까지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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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Q&A | 채무자,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까지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뉴스&이슈 | "위탁 계약 끝났으니 소장도 끝이야!"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한 위탁사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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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위탁 계약 끝났으니 소장도 끝이야!"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한 위탁사의 결말!
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선급금에서 공사한 부분까지의 대금을 제외하여 반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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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선급금에서 공사한 부분까지의 대금을 제외하여 반환해도 되나요?
승소 판결 | 아파트 동대표 해임, 하자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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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아파트 동대표 해임, 하자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뉴스&이슈 |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전자투표, 그럼에도 법원이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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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전자투표, 그럼에도 법원이 인정한 이유?
부동산·경매 분쟁 Q&A | 지속적인 점유가 어려워 유치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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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상가 테라스,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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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상가 테라스,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이슈 | 공사비 2억 청구했는데 법원, '6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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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차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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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차 진행 가능합니다!
뉴스&이슈 | 계획 없이 농구대 설치한 관리업체, '과태료 1000만 원' 취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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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계획 없이 농구대 설치한 관리업체, '과태료 1000만 원' 취소된 이유!
요샌 저렇게 바로 해고 안 하는데 저런데가 아직있네;;;... 한달예고 하고 더 나아가 해고수당까지 주는데도 있음.
이런 정보는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먹고 떨어져라 같은데? 뭐 먹었으니 떨어지겠네
재산명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10대 판례 이거 책으로 나오면 대박예감
오늘도 좋은 영상 잘보고 갑니다!
깔끔한 설명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관리인 해임 사이다 오져따. 드라마로 만들어주세요!
관리단집회 의장 선임 너무 중요하네요!
이런 깔끔한 설명 너무 좋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잘보고 갑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공주법에 입대의와 선관위는 상호 지나친 간섭하지 마라는데... 선관위가 입대의 산하기관이라고? 하기야 선관위원은 선거가 아닌 지원한 후 제비뽑기로 결정해 버리니...자원봉사단체 같은 느낌이구요 경기도는 선관위가 가결한 선관위 규정을 입대의 의결을 받아야 제정,개정이 됩니다. 부정선거로 판세를 뒤집지 못 한다면 선거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정선거 한 개 있다고 대선결과을 무릴 수는 없으니... 상기 건도 혹시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부정선거 하라는 판결이니 ... 부당하게 문자 보내 것으로 판세를 바꿀 수 없다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2016년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십년이 다되도 안갚고 지금은 교도소 에 들어가 있어요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기달릴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용증명 을 보내야 될지 아님 편지를 써야 될지 조훈좀 부탁드려요
관리비가 수상하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사 신고해서 조사하게 해야하나요? 주차 등록도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보관해야한다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산해운대쪽에 보유중인데 팔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10년살았는데 월세 방빼서 나가랍니다 😂 방법이 없을까요?
소집통지 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임 무효가 될 수 있군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인정되는 절차등이 다르군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될 수 있군요!
이미 위임장 등에 의해서 정족수 충족이 확인된 경우 박수도 의결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군요!
유익한 영상이네요^^!
잘 봤습니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어서 좋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기는 관리인도 많음
잘 봤네요
영상 늘 잘 보고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요한 판례들 선별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렬관계가 인정되면 왠만해선 유치권이나 사용중지가처분신청 할수있는건가요?
유익하네요!!
재미있어요 ㅎㅎ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잘 해결해주셨네요 ㅎㅎ
2회차 복습 완^^! 공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