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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4 май 2013
건설 분쟁 :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 건설업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승소 판결 | 40년 넘게 점유한 토지, 사용 허락받았으니 토지 인도 안 해도 된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사안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해 사용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사용하는 자들에게 철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철거등청구의소#소유권보존등기#지상물매수청구권#사용대차계약#건물철거#철거처분권#불법점유#승소사례#승소판결#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사안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해 사용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사용하는 자들에게 철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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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등청구의소#소유권보존등기#지상물매수청구권#사용대차계약#건물철거#철거처분권#불법점유#승소사례#승소판결#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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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소명기간 내 서류 제출했는데도 동대표 후보 자격 박탈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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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대표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말, 2023년 2월부터 2년간 활동할 제10기 동대표 후보로 나섰지만 해당 아파트 선관위는 A씨가 필수서류인 범죄경력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 등록 무효를 의결했습니다. 후보자 A씨는 소명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57) #아파트 #동대표 #입대의 #필수서류 #서류 #범죄경력확인동의서 #소명기간 #뉴스 #이슈 #아파트관리신문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사해행위 Q&A | '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해도 신의칙 위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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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채무자 #채권변제 #원물반환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조합장 해임 Q&A | 조합장과 임원 해임을 일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해 총회를 소집해도 될까요?
Просмотров 647 часов назад
오늘은 조합총회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총회 #조합장 #조합임원 #조합장해임 #해임총회 #임시조합장선임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뉴스&이슈 | 계약 조기 종료한 관리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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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업체 계약과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해당 아파트를 관리했던 관리회사를 상대로 8530만여원의 선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위임 및 도급계약의 성질이 혼재해있고 더하여서 입대의가 선급금 정산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에 선급금을 정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관련 약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73) #아파트 #입대의 #관리업체 #선급금반환 #위임계약 #도...
승소 판결 |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리위원이 선임됐다면 이는 완전히 무효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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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서면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그에 따른 결의나 합의를 구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위원을 선임한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는 적법하지 않음을 들어 해당 관리위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관리단분쟁#관리단집회#관리단총회#관리규약#관리규약제정#관리위원회#관리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합건물법#집합건물분쟁#넘버원권형필#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주식회사집회
뉴스&이슈 |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한 관리소장, 과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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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면 처벌받을까요? 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71)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 #경비업무 #집행유예 #벌금 #민사소송 #뉴스 #이슈 #아파트관리신문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뉴스&이슈 | "선관위, 해임사유 증거 안 냈어!" 주장한 해임된 동대표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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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대표 해임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23년 5월 직원 인사 갑질, 경로당 지원금 재심의 거부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로부터 해임 요청을 받았습니다. 동대표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됐음을 공고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선관위는 입주자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해임사유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그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해임투표는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관위에 제출된 해임요청서에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
관리단 분쟁 Q&A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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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리단집회 중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소집동의 #준등기 #우편함 #구분소유자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위탁관리업체에서 남은 선급 비용 미반환 시 선관주의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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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은 위탁관리계약상 선관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이를 위임인인 입대의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를 수취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파트분쟁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위탁관리계약 #위탁관리업체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업무인계 #위탁관리수수료 #용역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건설·하도급 분쟁 Q&A | 추가공사 요청 시 '이것' 안 하면 공사대금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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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분쟁 중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 #부당이득반환 #합의 #묵시적합의 #명시적합의 #공사대금청구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최신 판례 해설 | 공용부분 보존, '이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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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용부분과 관련된 판결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집합건물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관리단집회 #보존행위 #관리행위 #민사 #대법원판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뉴스&이슈 | 관리주체 아닌 관리업체가 용역계약 시 손해배상 해야할까?
Просмотров 24514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내 관리업체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주체 아닌 관리업체가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관리업체가 이익을 얻거나 이로 인해 입대의가 손해를 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업체 B사는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아님을 먼저 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사가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인 C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대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B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입대의에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
승소 판결 | 관리답지회 전 제출한 위임장 철회서, 수임인은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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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집회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법적으로 정해진 1주일 전에 발송되지 않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 위임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집회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밝혀 이전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인용이 적법하였음을 확고히 한 사례입니다. #가처분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관리단총회 #소집통지 #소집통지기간 #집합건물 #집합건물법 #의결권 #위임장 #위임장철회서 #구분소유자 #결의취소의소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뉴스&이슈 | 입주민 조사 요구 무시한 지자체? 재판부, '이행 의무 없다!'
Просмотров 233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한 입주민의 권한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리 조사를 관한 민원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반드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 개인에게 지자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지자체 또한 그러한 요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B씨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04) #아파트 #입주민 #지방자치단체 #관리비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동주택관리법 #뉴스 #이슈 #아파트...
주식회사 집회 | 관리단 맞춤 컨설팅부터 집회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Просмотров 9621 день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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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4번이나 재차 개최된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지의 조합원 승리!
Просмотров 9528 дней назад
승소 판결 | 4번이나 재차 개최된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지의 조합원 승리!
부동산·경매 분쟁 Q&A | 공사계약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Просмотров 6028 дней назад
부동산·경매 분쟁 Q&A | 공사계약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 취소 Q&A | 우선변제권이 있을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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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조합 정관에 미기재된 환불보장 약정, '이것' 없었다면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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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동료 비극에 분노해 관리소장 모욕한 경비원, '무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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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Q&A | 조합 총회의 소집통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Просмотров 82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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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하더니… 경찰 고소 후 밝혀진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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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분쟁 Q&A |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소집동의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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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30번도 더 관리소장 괴롭힌 80대 입주민, 심신미약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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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하며 방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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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Q&A | 대표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했다면, 이 방법으로 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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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이사 후 발견된 누수, '이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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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분쟁 Q&A | 이것에 대한 유치권,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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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현관문 발로 차고 협박하고… 갈등 깊었던 층간소음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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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슈 영상 너무 좋네요!
명불허전 권변호사님이네요
매번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몰랐던 내용인데 잘 배우고 갑니다 정말 조금만 배상이 되는군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이해하기 쉽네요
변호사님 멋지시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역시 승소를 워낙 많이 하시다보니, 신문 기사에도 나오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는 설명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원물반환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필수!! 좋은 배움 얻고 갑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관리단집회의 원탑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말이 필요없는 권변호사님이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자
누수 때문에 곰팡이까지 생겼다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을텐데 조금 억울하겠어요ㅠㅠ
아무래도 청구한대로 받는건 힘들겠죠..ㅜ
변호사님 멋지시네요~!
일괄 상정 안 되는거 기억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영상 잘보고 갑니다 !
건물제외 토지 경매 말소기준권리 저당설정 시점에는 나대지였지만 나중에 건축물이 생긴경우(미등기건축물)같은 사례도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는가요? 네이버 지도 로드뷰 확잉해보니 토지저당설정시점에 건축물이 없었던데 로드뷰가 법정지상권 말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네요!
변호사님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네요. 잘 봤습니다.
일괄해서 상정 가능하면 다 때려넣지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앞베란다 에 비가 들쳐서 해결요청 했더니 문짜로만 와서 확인핸다 하고 약속시간 다 되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전화도 안 받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일괄 처리는 안 되는군요. 중요한 내용 알아가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겠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 분쟁 생기면 무조건 권형필 변호사님께 맡길겁니다!!!
와 진짜 변호사님은 대단하시네요..!
3.3프로세금을띠는프리랜서도해당되나요
너무하네요.. 권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재판하는게 좋을듯
무효가 되는군요.. 기억해둬야 겠어요
역시 권변호사님께 맡겨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