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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4 май 2013
건설 분쟁 :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 건설업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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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까지 됐는데 직무대행자 선임도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A아파트 임차인 B씨 등은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로 배제된 뒤 선거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대표회의는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인대표회의가 판결 전에 선거 무효를 공표했습니다.
B씨는 선관위가 여러 차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00:00 인트로
00:08 기사
00:35 기사 해설
01:15 아웃트로
--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60)
#아파트선거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선거
#민사 #민사소송 #민법 #뉴스 #이슈 #아파트관리신문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A아파트 임차인 B씨 등은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로 배제된 뒤 선거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대표회의는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인대표회의가 판결 전에 선거 무효를 공표했습니다.
B씨는 선관위가 여러 차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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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60)
#아파트선거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선거
#민사 #민사소송 #민법 #뉴스 #이슈 #아파트관리신문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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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분쟁 Q&A |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해도 유치권 성립에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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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치권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30 오늘의 질문 01: 35 질문의 핵심 02:14 마무리 #직접점유 #간접점유 #임대차계약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소멸사유 #점유자 #유치권보존행위 #사용대차 #유치권자 #유치권성립요건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 분쟁, 체계적인 접근과 노하우로 승소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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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수익형 호텔의 위탁운영업체에서 위탁운영계약으로 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임대료 반환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모두 인용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08 기초 사실 00:24 핀결문 01:04 마무리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관리단집회하자 #수익형호텔 #생활숙박시설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위탁관리업체 #위임장 #임대료 #부당이득반환 #건물인도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관리단집회 Q&A | 특정 개인이 아닌 관리단 자체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징구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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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19 오늘의 질문 00:43 답변 01:38 마무리 #서면결의서징구방법 #서면결의서 #위임인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위탁관리업체 #관리인선임 #서면결의서 #소집공고 #소집통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뉴스&이슈 | 4년제 대학 졸업했다더니.. 끝내 소명 못한 입대의 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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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후보자 공고문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최초로 제출한 후보등록신청서의 최종학력란을 비워두고 제출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4년제 인문학 학교 졸업’이라고 수정했는데요. 이후 선관위가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다음날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A씨의 감사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관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입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00:00 인트로 00:09 기사 01:...
사해행위 취소 Q&A | 채무자, 수익자 그리고 전득자까지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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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해행위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0 오늘의 질문 00:37 답변 02:10 행정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 02:48 마무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성립여부 #관할법원 #소송이송 #각하판결 #행정소송주의점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확실한 전략만 있다면 어느 쪽이든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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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안건에 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실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법원의 신청을 통해 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10 기초 사실 00:14 결정문 00:48 마무리 #승소사례 #승소판결문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오피스텔관리단 #상가관리단 #관리단집회하자 #하자치유 #결의하자치유 #2차관리단집회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위탁관리업체 #관리인선임 #서면결의서 #소집공고 #소집통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주식회사집회
뉴스&이슈 | "위탁 계약 끝났으니 소장도 끝이야!" 전화 한 통으로 해고한 위탁사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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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와 위탁사의 계약이 끝났다면 소장의 지위도 자동으로 사라질까요? A소장은 B주택관리회사와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C아파트 입대의가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소장 교체를 요청했으나 B사가 거부하자 위탁 계약을 중도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후 B사는 A소장에게 전화로 해고를 알리고 물러나게 했지만 A소장은 ‘위탁 계약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해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소장의 손을 들어주며 B사가 서면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15 기사 해설 00:42 기사 01:34 아웃트로 출처 ...
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도중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선급금에서 공사한 부분까지의 대금을 제외하여 반환해도 되나요?
Просмотров 8714 дней назад
오늘은 건설·하도급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00:00 인트로 00:27 오늘의 질문 01:37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02:14 마무리 #공사중지 #공사계약해지 #상계의사표시 #공사비 #건설 #건설분쟁 #하도급 #선급금 #상계 #하도급계약 #기성고 #공사대금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승소 판결 | 아파트 동대표 해임, 하자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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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요건과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을 인정받아, 피신청인들의 신청한 동대표 임시지위 보전 가처분이 취소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00:00 인트로 00:09 기초 사실 00:13 결정문 00:38 마무리 #승소판결 #승소사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 #동대표선거 #동대표해임 #아파트분쟁 #아파트동대표 #해임결의 #동대표지위보전가처분
뉴스&이슈 |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전자투표, 그럼에도 법원이 인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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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인천의 모 아파트 입대의는 회장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지만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표가 더 높게 나와 A씨에 대한 해임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대리자로 회장 직무를 맡은 B씨는 전자투표 사용방법을 모르는 입주자에게는 서면투표를 할 수 있음을 안내했어야 함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30 기사 01:22 기사 해설 01:49 아웃트로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88) #아파트 #전자투표 #해임...
부동산·경매 분쟁 Q&A | 지속적인 점유가 어려워 유치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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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상가 테라스,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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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상가 테라스,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이슈 | 공사비 2억 청구했는데 법원, '6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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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차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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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계획 없이 농구대 설치한 관리업체, '과태료 1000만 원' 취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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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입대의 회장의 무차별 민원으로 부당한 처분 받은 관리소장 6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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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Q&A |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복구되었다면 권리보호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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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수익형 호텔에 대한 수익금 반환 청구, 한 기일 만에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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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단지 내 넘어짐 사고, '이것' 하나로 관리주체 배상책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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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특별 상여, 과태료 전부 뱉어내라!" 이미 떠난 회장님들 발목 잡는 입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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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관리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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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Q&A | 공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다면 선급금으로 남은 공사대금 상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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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주식 손실만 메우고 다시 돌려놓겠다!" 하자보수금 건드린 소장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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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본안 사건은 승소는 물론 집행에 대한 청구 이의 역시 인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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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분쟁 Q&A |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유치권이 완전히 소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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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승강기 무단 게시물 뗐을 뿐인데.. 중학생 A양, 재물손괴죄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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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 분양계약서상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상이한 대지지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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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Q&A | 건설공사 시 기성고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모두 공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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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Q&A | 건설공사 시 기성고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모두 공제해도 되나요?
뉴스&이슈 | 미화원 퇴직금 요구한 용역업체, 입대의는 지급 의무 있을까?
Просмотров 1792 месяца назад
뉴스&이슈 | 미화원 퇴직금 요구한 용역업체, 입대의는 지급 의무 있을까?
말 수를 줄이든지 너무 빠르니 발음이 영.
관리단 구성전의 시행사 지정의 관리업체가 받은 선수관리비는 반환해야하는군요!
내력벽 철거에 영향을 받는 윗집에게 청구 자격이 인정된거군요!
건물공사가 정착물 수준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 인정이 어렵군요!
간접점유 인정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과 같은 명시적인 법적 매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군요!
이상한 업체들도 많다
내력벽 철거 잘못하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음....
건설 분쟁도 권형필 변호사가 최곱니다.
간접점유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겠네요..
전에살던 부산ㅇㅊ똥 원룸변태영감놈도 수리도제때안해주고 월세만 쳐받아먹으려하고 고치달람 원룸앞에살았었는데 매번도망가고 집구석서 가만있다 근데 여자방무단침입도잘하고 씨씨티비는 일부러안달고 낡고오래된건 좀교체도하고그래야되는데 몇십년을썼는지 세탁기에뒤에 녹물이묻어져나오고 곰팡이피면 벽지만 부치고 벽자재도좀바꾸던가 음식물통도 안씻고 쓰레기봉투만뒤지고 여하튼 또라이 영감새끼주인만남 스트레스가 장난아님 70가까이 쳐먹고 그리살고싶은지 암튼씨씨티비없고 바로앞에살고 목소리똥파리소리 사각턱 광대뼈 튀어나온 놈 절대가지마라 터도 드럽게재수없는데라 주인도 드럽게 재수없다
미리 돈 받았는데 남았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게 당연한데 왜 이런걸로 고집을 부리는지
다행히 인정 받았지만 나라면 당장 저 아파트에서 나간다
유치권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느 정도 건물은 지어져야 하네요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 유치권 깨는게 너무 쉬워 보여요🤣
영상 추천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항상 영상보며 참고하고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영상 추천합니다!
궁금했던점 알아보고 갑니다
선수관리비 안 준 관리업체 참교육썰..
아랫집 참교육한 윗집 오져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내력벽까지 철거했다는데 각하한 2심은 진짜..ㅋㅋㅋ
2회차 복습 완!
임대차계약 정도는 되어야 인정해주나 보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재밌게 보고가요~^^
오늘도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해임결의시 즉시 직무정지 되는군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군요!
총회 결의도 없이 추가한 환불보장약정 등은 무효이군요!
입대의는 의결기구임을 꼭 기억해야겠군요!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완화된 발신주의!! 메모 메모
지역주택조합 정말 문제 없는 곳이 없군요.
2차 영상 복습~
꿀팁 감사해요
일일히 찾아보려면 진짜 시간 오래걸리고 알기 힘든 정보인데,,,참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관리단 분쟁은 일단 권변호사님 먼저 찾아오는게 이기는거임
해임됐으면 당연한 결론이죠~!
하긴 그 건물에 안 사는 사람들도 전부 받아봐야 한다면 큰 건물에서는 관리단집회 개최 자체가 안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