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 성토,절토시 무조건 신고하라? # 한 차 넣을 때도 신고하라고? 뭐 이런 개같은 법이 있나? # 언제 시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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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농지법이 개정 예고를 했습니다.
절토 성토시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개정사항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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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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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성토절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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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성토하는것까지 간섭하냐 일제 잔재임 수탈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법 농지규제 다풀어라 환경오염만 아니면 농지를 활용하는것은 농민의 권리다
성토높이가 1m까지는 예외로 인정해야 합니다~
농지법은 농민들만 죽이는 법이다
쓸데없는 규제를 난발하는 이유.
국민이나 농민의 권익을 위하서는 절대 아니다.
그들은 불법의 소지를 남겨놨다가 빌미로 하여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불법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거 하여야 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막에 대한 법이 아직 안나와서 걱정입니다. 창고, 데크 있는데, 24년11월이 3년되는 해입니다.11월에 신고 해야하는데 그대로 신고해야 될지. 창고. 데크를 없애고 신고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원상복구명령나온 후 벌금이 나오는지 그 전에 11월 신고하자마자 벌금이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벌금을 내라고 하나요? 걱정입니다. 구청에 물어봐야할지,,,
8월정도에 개정법안이 발표 될듯합니다
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경미한행위가 공무윈 자의적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해가되어 후련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매년 50Cm씩 4년 성토해서 2m 올라갔다고 치면, 뒤늦게 와서 공뭔나리가 불법성토라고 고발함 ㅋㅋㅋ 등고선이 바뀌기 때문에 2m 이상은 무조건 신고해야 함. 그리고 매년 50Cm 성토 절토는 괜찮다는 규정도 없음. 이 부분은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해 줘야 함. 매년 50cm인지 .. 1년마다 50cm 씩 성토 절토해서 1m 차이가 난 시점에 공뭔 나리가 갑자기 나타나 50cm 이상 개발행위 했다고 고발하면 뺘도 못 추리고 벌금 내고 원상복구하고 망해야 함 ㅋ
왠만하면 신고하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민원도 있고
내 땅에다 고춧가루 뿌리지마라라고 들리는데...
좋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일 수 있어요.
이제는 행정이 맞춤형으로 가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규제의 틀을 만들다 보면 또다시 헛점이 나올 수 있으니
순수 농업용이라면 여태까지 절대농지라고 말하는 논을 수도없이 개량한 비용을 감안하여
관리되지 않았던 토지와 마을 주변도 경지정리를 행정상 구조상 해야 할 것인데
규제로만 하는 것보다 왠만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모습일 것이다.
국민을 징역과 벌금으로 다스리진 마라.
정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편안히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랭이 매실 밭이 불편 하여. 다랭이 밭을 약간에 경사가 있는 복숭아 밭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경우는, 경작을 위한 거니 신고 안해도 괜찮은 되는 지요?
네 경미한경우 괜찮습니다
경미한 행위...
비와서 골이 파이도 50cm는 넘습니다.
트랙터로 높은 자리를 몇차례 돌면 쉽게 50cm 정도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건?
2미터도 결과 많은 범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는 농지경지정리를 해야 할 국가의 책임입니다.
뭡니까? 논만 해 놓고 밭은 어렵다고 하여 구획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 등을 염두하여 미뤄왔는데..
법을 거꾸로 시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이 밭 등을 경지정리 하는 것 입니다. 너무 미뤄왔습니다.
50cm가 뭡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지정리를 .. 완만하고 농사 경작에 수월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함에도
반대로 시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0cm죠? 마지막 쯤 50 미터라고 말씀하셔서요!
앗. 맞습니다 50센치죠
땅값 올라가면 도시 사람이 농촌으로 농사지으러 갈려고 해도 못간다. 오히려 농촌 진입에 장애가 되지.심사숙고 해야.
성토허가를받았는데ㅡ 성토핳려는옹지에 대한 흙을 꼭양질의토사를넣어야만하는가 아니면 돌과폐토를넣고 그위에 1미터 이상 복토를하면 괜찬은것인가 ?궁금합니다
성토시 깊이파서 양질의 땅을 얻기위해 깊이판곳에 돌과 순환골재를 넣고 그위에 1미터이상 토사를 덮어면 되는것아닙니까??
알아서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