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흙을 맘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 때! 분할 해서 토지를 매도할 때 ! 땅을 예쁘게 만들 때 꼭 필요한 성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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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2미터 미만은 인허가 없이 흙을 넣을 수 있다고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 맞는 성토,객토 방법 정확히 알고 지역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랄께요
코끼리부동산TV 최병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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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흑넣기#토지성형 #토지분할
![R의 공포와 폭락 속 무너지지 않는 주식은? - 김학균 센터장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심층 인터뷰 | KBS 240805 방송](/img/1.gif)
성토는 주변 논밭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잘 알았습니다
내 땅이지만
이세상 혼자 사는것이 아닙니다
이장님께 식용유 사 들고 가야 한다는 결론 입니다. 식용유 봉지 속에 떡값도 두둑히~~~독재왕 이장제도 폐지 해야 귀농이 편안해집니다.
흙 넣는데 길막는 일 당해보면 ~^^
땅은 잠시 내가 보관하는 것 이라는 말씀이 공감이 되네요~민원은 언제나 무서운 대상 ㅎ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성토 못하게 드러 누우면~~^^
좋은 내용이네요.
두루 필요한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장님은 동네사람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외지인이라하면 50프로 까고 들어가요 ㅋㅋ. 아부 잘 해야 합니다.
아주 순하고 좋은 이장님 아닌 이상 ㅋㅋ
규제를 줄여야 하는디
점점조여오는구만.
땅가지고 있는사람들
팔리지도 않으니 죽을때까지
끼고 살아야 할것이여.
문제는 실버세대가
엄청 늘어간다는것
젊은 사람들 농사질까?
천만 말씀.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국유화로 가야지 않을까요?
본인도 시골에 1800평정도
소유하고 있읍니다만
부동산에 평당10만 내놔도
몇년째 전화1도 않옵니다.
남의 토지에 피해없고 평범한 토지 객토는 갠찮아요 무리하게 올리거나 옆에 문제 일으키며 피해주며 하면 문제가 되지요 ~
맞습니다. 상린관계상 문제갖없어야죠
앞으로 는 죽는것도 허가받아야 되 숨도 함부로 쉬면않되 세금때문에
빵 터졌어요 ㅋ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싼 밥먹고 할짓이없어 만든 법이네요
농지가 경사져서 농사를 제대로 짓기가 어려워도 장비들여 평평하게 하는데 일일이 면에가서 신고를 하는것은 불필요한 법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경사진 밭과 꺼진 밭을 평지수준으로 무상으로 알아서 해주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큰도움 되었읍니다..!!
옆땅에 피해를 줘서
민원을 넣어도 별 대책이 없고
땅주인간의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하더군요
불법을 안한거면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별걸다참관해서국민들스트레스받게함
저녁에 건축페기물 왕창집어넣고 흙으로 덮어놓습니다 농지버립니다 두게1미터정도 덮어놓아서 거으들몰라요 농사지은게 가물때 보면 시들시들해지지요 이장도모르고 당합니다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건 아니군요... 새로운 지식얻고 갑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장과의 관계… 귀농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귀농하는 곳의 분위기를 살펴본 후 괜찮다 싶으면 그 때 이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게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저런 잡일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그 관계도 미리 잘 풀어보구요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는 하시구요. 그걸 소홀히 하면 그 마을에서는 내 편이 단 하나도 없게된다고 할까?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농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랑 예전부터 인연이 있는 곳(부모님 고향같은…)에서 시작하는게 좋죠. 뜨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하는 귀농인들 무척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못받죠. 뜨내기들을 위해 농촌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네. 농촌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듯이요. 지역마다 틀리니~^^#
여기도 살벌합니다
집상촌이라 씨족들끼리와 전쟁을
시골 사람들의 고질적인 풍토 알만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좋은정보 감사드리고요.
도로보다 4미터 정도 낮은 농지에
윗논 뚝을 따라서 폭3미터. 길이 40미터 정도 경사지게 농기구 진입로를 흙을 매꿔 만들어야
하는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윗논 주인은 괜찮다고는 하는데요.
세종시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관할 구군청도시과와 농산과에 문의하시면ᆢ
논을 밭으로 만들면 밭이 비싸기 때문에 성토를 하는데
농지법의 제약이 많지
예외가 있는데 읍면 소재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작은 산을
깍아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흙으로 논을 밭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논을 소유한 분들은 대찬성이지
운입 비용만 내면 흙은 무료로 주기 때문에 윈 윈을 하는 것
흙도 일종의 처치 곤란한 쓰레기 같은거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감
대부분 좋아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지 논을 밭으로 바꾼다는데..
토지 재산이 어마하게 불어나는데 이런 경우 누가 반대하겠음
지금 현제 그런 곳이 많아
이런 경우 시 군에서도 허가를 하는데 이건 합법
좋겠습니다
이장은 무엇이든지 해결한다는대 아무것도안하는것이 해결 하는것 갓다
분쟁조절 역할~^^ 안하는 분도 있겠죠
땅만 내것이 아닌가?
차도 결국 돈내고 빌려 쓰는거고
이 몸뚱아리 역시도 내 것이 아닌 흙이 주인이오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천 국유지 농로로 쓰던것도 농로 배수로 방해하고 불법성토하여 고목 과수나무 계속심어 민원 넣어도 기관에서 눈감고 있읍니다
이런경우는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과 허가는 상관 관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공사라도 민원인이 받는 피해는 같으니까요..
법을 어기며 하는 공사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먼저
이장이 마치 행정관청인가 ㅋㅋ
농막 국회계류중인것 언제쯤 결과 나올가요
땅을 성토한 전을 샀는데 농사지을려고 땅을 파보니
냄새가심하게 나고 폐기물을 넣고 흙을 쌓은거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해야 하죠?
안타깝지만 산사람이 책임입니다
@@JPelephant ㅋㅎㅎㅎㅎ매수인이 무슨 책임을 져야하는지요.폐기물처리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user-ih7sf2if9h 민사적인 일이라 다툼이 있을만 합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모르니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낙찰자가 대부분 책임이 있더라구요
민법상 기망행위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는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땅을 산 것이지 쓰레기를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임니다
페기물 불법매립으로
이미
오랜세월
폐자제
부벼부벼
섞어섞어
그런데
그걸모르고
농작물
심어먹는거
어렵지않게
만나고있죠
정말 조심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에 문이해봐야지
2미터 산흙
땅과 집이 짐이 된 것이지요
무소유가 답이죠
대한민국 농지에는 개발행위법에 2미터 미만은 절성토할수 있다는 법이있는데. 단. 시 군구 조례에 위임한다 란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ᆢ울산광먹시와 시 군 구 의 지자체장들은 직무유기?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 농민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ᆢ 그분들 공천받느라 엄청바빠서 그랬을까요 ?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일까요? 조례개정은 언제할련지 ᆢ에고 답답혀요 ᆢ😢
조례가 없으면 국계법대로 2미터 미만은 가능할듯 합니다
@@JPelephant 늘공들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50cm넘었다고 고발 조치 한다네요 ᆢ
50센티넘으면 고발당합니다. 지방은 기자들이 감시합니다
내 땅인데도 쉽지 않군요
네. 땅은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ㅋㅋㅋ
어느나라 이야기인가요~~😂
해마다 산을까서 수천대 객토하는데~~~😂
빽이 있는 모양이네요
공산당이 완성 된걸 모르고 건드리면 공산당원들이 죽이러 온다 ,,,
환경업체에서 나오는 순환토사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혹여나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염두한것이고 두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토사 사용시 1m의 양질의 토사(자연토사)를 복토를 권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책과 질의 답변
결론: 지나친 악성민원에 굴복하기 보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이라면 수호의 의무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8년전 1.7미터 성토하엿는데
또 성토할수잇는건가요?
젤 마지막논이고 젤깊음 윗논들과 70센찌정도 낮음
이장님과 상의 먼저 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2000년 전에는 수도권지방에는 전부다 땅을 파서 논으로 만들어 쌀을 생산함.
이후에는 아파트 건설경기가 좋고 상업화 되어 전부다 땅을 매운다.
이유업이 .....인접토지주가 땅을 논을 메꾸라고 협박을 합니다.
또는 땅을 파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조선은농지법바꾸어야한다조선시대농지법이다
공무원 지더리 왕님이라는
뜻
서울에서 200km떨어진 곳에서
1000평 정도 농사를 농막에서 농사짓고 있다 궁금한것은 농촌에 집을지으면 매매경우 서울집 양도세 관하여 엄청궁금해요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밭은 계획 콴리 지역 지금은 농산물 보콴
때문에 3평정도 데크지붕 설치하고 있는데 농사일도 힘들지만 농막때문에 편할날 없습니다 주위에 현지인 농사짓고 있지만 현지인 못지않게 농사짓습니다
면소재지면 농가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창고겸 주택을 3억 미만으로 지으면 됩니다
저는 이장한테 도움을 부탁했더니
마을발전기금 1천만을 내라해서
짜증나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1천만원 ~!!! 너무 심하군요
농사 힘들어요.잘 하셨습니다
그 또한 토목공사이자 개발행위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십년째 세금만 몇백만원씩 내면서 나무하나 맘대로 못심고 못베게 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속받은 시골주택이 허물어져 밭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있는데 매매시 주택인지 밭인지 궁금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일을 안해줍니다.양도세는 실질과세입니다. 본인이 증거를 만들어서 농지로 썼으니 감면을 요청하는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으니 가능한 자료를 만드세요
눈 떠보니 후진 농정으로
농지는 2미터까지는 그냥 하면됨
시군마다 틀려요~~~
50센티입니다
흙도 동질토사여야하구요
기자들이나 말하기좋아하는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user-fj4dw1ii6b 시군마다 달라요
저는 했어요
허가내러 갔더니 2미터 까지는 하라고 해서 ㅎ
규제를 푼다더니
농사꾼땅은 가지고 노네요
규제만 일사천리 통과하고 농막법은 답보상태네요
농막법 농지규모에 비례해서 빨리올해 연말 까지는 시행 해야 합니다
@@user-tg8jd2po7l 응원합니다
시골이장은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토해도됨니다.
네 가능하지만 시골 텃새 받을 수가 있어서, 절차대로 하는것이 좋아요
국민 힘들게 하는 정부가 사라졋으면 하는 소망 ᆢ천지창조 시절로 돌아갓으면 하는 소망
아멘
흐글
흘글
조그만 나라에서 지방자체제가 합당하지 않아요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아 세금낭비예요
농지법 철폐 하라
개인소유 자산을 됀서리에 다 죽어간다 농사짓기 싫타 😢
25년째임기응변.불법.
농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입니다...
참더러운법
그니깐 좋은 말로 민주주의지.ㅎㅎ공산주의랑 다른게뭐있나?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공산국이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다
그럼북으로 가세요
ㅋㅌㅋㅌ
이건무슨 김정일 사상이여
이장이.대통령보다낫네
이장의 권한을 너무 함부로 써서 요즘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지요
제대로 알고 방송하세요
관청에 가서 문의하고 드리는 말쓰이니까
지자체마다 규정이 상이합니다.
아 사장님 앞집이 집은 안짓고 주차장을 높게 만들어서 비가 우리집으로 다 내려와서 우리집 지하실에 물이 엄청고여요. 우리집이랑 그 집터를 주차장으로 만든높이가 너무 높아서 불편하기 짝이없습니다. 우리가 민원 넣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 서로 피해를 주면 안되죠
먼저 대화로 푸세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면사무소에 민원넣으면 되는거지요?@@JPelephant
촌놈들 쌤통부리는놈 많아요. 피해보상 청구하세요.
민원넣어야죠
피해를 보는데
양주시 봉양동 412번지 절대농지에 건축 짜박지 깔고 폐타이어를 잔득 쌓아서 재생타이어 공장으로 납품 사업을 절대농지에 해도 되나요 ?
타용도 일시 전용을 신고 수리 했으면 가능합니다
마을 농경지 옆 산을 절토해 가시설물 설치를 하기위해 터를 만들고있읍니다
상식적으로 불법인데 산을 절토해 흙을 외부로 반출까지 하고있읍니다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허가 받았겠지요~?
내땅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대체 뭐가있을까요?알려주시기바랍니다.
2미터 이하 성토하는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내마음대로. 할수 있다 단 성토흙은. 패기물은 안된다
아닙니다 ~~ 시군구 조례가 틀려요 50센치마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충남은 년 1미터 이내 1년에 하는것은 허가, 신고사항이 아니랍니다
진입로 문제로 지역권설정을 하려하는데 상대방 토지에 압류가 설정되어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법은 없는것 같은데.
30센치미터 올리면 불법형질변경
우리는 2m 성 토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왜 법을 좋아하시는 가봐요 법을 안 지켜도 별 문제 없습니다
쉿! 2미터까지는 괜찮은 동내도 있습니다
젓같은 규제가 너무 많아
공무원 증가할수록 규제가 많아짐
뭐라도 일하는것 처럼 보여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