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깡통 전세' 현상 심화 우려에 결국 국토교통부가 나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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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서울 당산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5㎡ 전세가 2억2천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도 2억2천만 원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지금은 그나마 매매 가격이 조금 올라서 똑같아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 가격이 오히려 더 빠졌어요. 전세가 2천만 원 더 높고 매매가 2천만 원 더 낮고….]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인 셈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집값 낙폭이 큰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인데 포항 북구나 광양, 청주 서원구, 목포, 천안 동남구 등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같은 수도권 외곽도 80%를 웃돕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196건은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비쌌습니다.
강서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5,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 피해 규모가 1,96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만5천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만 9천여 건으로 증가했고, 가입 금액 규모는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로 상승한 가격이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2020년·2021년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 가격이 높게 올라갔을 때 '갭 투자'가 많았었던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기에 '깡통 전세'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깡통전세 #부동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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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체납상황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진작에 갖춰져야 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임대인 세금체납되어 공매넘어간 경우도 임차인에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극 공감합니다.
권력기득권자가 투기가족인데
관심없어요
ㄹㅇ 국세 체납되면 공매에서 우선순위 밀려서 선의의 임차인이 무조건 피해봄ㅋㅋ 미친 나라임. 전셰계약 전 최소한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납세 현황 확인할 수 있어야함
세금 체납 보다 깡통 전세로 갭투자가 더 문제인거 아닌가?
@@새우깡-t5q 둘다 문제
빚투족 지원한다는 등의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응책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상대적 약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다보면 지지율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게요... 세입자들 구제해주고 집주인한테 나라가 받아내도 될텐데... 이런건 안해요... 빚투족은 왜 구제해줌?? 뭘 잘했다고... 구제 안해줘도 별로 억울할 필요도 없는 애들을...
아직도 윤항문에게 기대를 거는 지능수준 ㅎㅎㅎ
@@리차드파인만 그래도 대통령인데 항문이라니요..
빚투 구제=금융기업 세금으로 도와주기
@@park5184 재앙은 괜찮고 항문은 안됨?
이러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을 정치인으로 뽑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ㅠ.ㅠ
법 조금만 바꾸면 막을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 한 장 발급 받으려고 해도 온갖 신용조사 다 받는데,
2억이 넘어 십수억 원하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ㅠ.ㅠ
박주민 까냐?
개인정보라서 그러는거겠죠
세입자 피해보라고 일부로 그러겠음
@@당근-b6w 니는 그래 뭘 말하고 싶은 거냐 ㅉㅉ
그럼 아무도 못 뽑는데
니가정치인해ㅋㅋ하지도못하는게남탓이야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정말 필요한 대책이에요.~
신속히 정부에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5년 동안 2배 될때는 방치하다가, 반토막 날거 같으니깐 빚을 탕감해줘? 이건 잘 못된거다.
성실하게 기다린 사람도 반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부채를 다 받아 내야 한다.
빚내서 집사지말라해도 지들이 사놓고 떨어지니 빚탕감해달라는거지
깡통전세 놓는 사람 사기로 형사처벌 가능하게 법개정이 시급하다
저것들땜에 신혼부부들이 피해보는거
그냥 매매를 하세요
매매로 인한 리스크는 얻기 싫으니까
전세가 수요가 많아지고 역전세도 일어나는거죠
@@ted9538 매매하기엔 너무 거품이 심하잖아먀
부동산에서 필히 임차인에게 위험성을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은 이런 위험성을 몰라서 전세금 떼이는 일이 많습니다.
알아도 떼일수있는것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제일낫습니다. 그것조차 가입이 안되는 집은 걍 거들떠보지도 않는게 제일좋구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안되는집은 그냥 시한폭탄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중계사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봐
@@꼬동이 꼼수가가능한것들이라
작정하고 터뜨리면 의미가없음
초년생기준 전세자금 묶이면 인생 망테크
집값 ㅌ떨어지니인간정부서 지령 내렷나보다 점점 발등에 불켜지고 똥줄 타나보네
2주택 이상부터 대출심사를 더 엄격하게 바꿔야지.... 한명이 깡통으로 몇십 몇백채 두도록 하는것도 이상함..
뭐가이상해 개꿀인데
@@성은-f9q 다음 사기꾼 추가
갭투는 대출안받음. 전세금으로 집사는거임. 그리고 이미 1주택자부터 주택매수를 위한 대출은 막혔음.
@@성은-f9q 왜 개꿀인데? 세금 내면 손실만 발생하는거 아님? 매매 시세차익이 맨날 생기는거 아니면 이득도 없어 보이든데
@@movement949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갭만큼의 돈도 대출받았을 수 있지...
전세사기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법과 규정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안하냐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되는거 아냐
이건 직무유기야
180석가진 더불어강간당 한테 따져라 말로만 서민서민 귀에 곰팡이 생길라 한다
개돼지들은 투표철에 빨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ㅋㅋㅋㅋ
와 이댓글 완전공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몇년째 무시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됩니다 ㅜㅜ
한국도 총기 자율화가 필요함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방관하고 구경이나 하며 투기나 하는 쓰레기 집단들이
국회를 장악 하고 있으니
권력 맛에 취해 국민 무서운 줄 모름
자유시장을 정부가 자꾸 끼어들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정부가 부동산시장 잘못 손대서
부작용 많아요
결국 그게 세입자한테 돌아오구요
재산이나 예금 공개도 아니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도는 상대가 동의하던 말던 열람하도록 하는게 맞다...그래야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세도 있는거다..
이론적으로 맞는말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건강한 다주택자 얘기고
건강하지 못한 다주택자가 많다는건 그만큼 위험요소인데..
종부세에 벌벌떨 정도면 건강하지 못한 다주택자 아니겠는가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것이 었는데...
진짜 공무원들 하는꼴보고있으면 복장 다터짐
몇백채씩갖고있는다주택자보고
깜놀했네요..
법개정필요할듯요..
투기족들 똥 닦아주는 정부는 미친정부입니다.
다주택자가 많으면 전세가 많겠지만...없으면 빈집이 많아지죠...
@@봄날-v8d 가격이 떨어질테니 부담덜하게 사겠지요?
확정일자 날자 효력 전입 당일로 얼릉 바꿔라
이것만 바꿔도 피해자들 준다
요즘은 확정일자 대신
행정복지센터서
신고필증 주더라고요(국토부발행)
이걸로 제친구 저당권잡혀서 전세금 날림 ㅠㅠ
채납 내역은 전세계약 하기 전에 알 수 있게 해야지
계약하고 나서 알 수 있게 하면 무슨 소용?
그랴 임차인도 체납내역 다 까고
채납내역은 무슨 서류 떼서 찾아보면 나오지않나요?
그러니까 왜 나서냐고 ㅋㅋㅋ떨어질 때 떨어지게 놔두지 언제는 시장에 맡겨야한다 ㅇㅈㄹ하더니 ㅋㅋㅋㅋㅋㅋ
저런거 말고 깡통전세 임대인 처벌강화를 해야하지 않나? 별 책임이 없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째는거 아냐 형사처벌 한다고 하면 사채라도 써서 갚을껄?
전세 들어가서 내 원금은 지키고 싶고,
남의 집에 살면서 집주인 행세도 내고 싶고.
월세 살면 되잖아. 전세 제도 이제 도태시켜야지.
전세 가격은 법으로 65%로 정해야한다 100%로 전세는 말도안된다
그러면 전세 다 없어지고 월세만 남아서 세입자들 부담은 더 커짐
@@polong 자본주의가 아닌건 아님. 자유시장이 훼손되는거라고 하는게 맞을듯.
그러면 매매가격을 올려서 전세가격을 맞춥니다
@@blavla-z1x 월세만 남는게 낫음
@@Dhfusv-m3k 현실은 이자부담을 못해서 매매가격이 낮춰지고 전세가격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깡통전세 다음은 전세가 하락. 전세가 하락 다음은 갭투기 매물 매매가 하락.
갭투기해서 오르면 처묵 떨어지면 아몰랑 ㅋㅋ
이쯤되면 다주택자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하는 법안 추진해야하는거아님?ㅋㅋㅋㅋ 가족들까지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건데 아직 안하고 있었던 부분.. 공인중개사는 절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 오피스텔 가격이 쭉쭉빠져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한다
바본가 매매가가 떨어지면 이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고
그나마 있던 전세도 다 사라져
월세로 거의 전환되고 그러면,서민들은
평생집을 못사는데
이런 바보같은 댓글을 달고있나
매매가가 8억인데 전세가 9억
이되고 월세화되서 보증금 3억에
월세 250이렇게 바뀌는데도
매매가 내리라고 고사지내냐 ㅋ
집값이 내린다고 서민들이 집사게
놔두질 않아요ㅋㅋㅋㅋ 왜?
집가지고 있는사람들이 자기 재산
하락하는데 세입자들 가만놔두겠냐고
더 고통주지 ㅎㅎ
집값내리면 죄다 깡통전세랑
전세가 매가역전현상 집주인들이
전세 없애고 고금리 월세로 바꾸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없는사람은 절대 집있는사람
넘어설수 없고 따라가기바쁨
@@sda6547 님 말처럼되면 오히려 좋지 ㅋㅋㅋ돈많은데 늙어서 쓸 줄 모르는 집주인들 어차피 그리 재미없게 살다가 늙어 뒤질텐데
@@서훈-c5z 지훈아.. 집이 없는거냐 엄마가 없는거냐. 긍정적으로 살아라.
@@도하랑놀자 열폭 ? ㅎ
@@서훈-c5z 임마이거 엄마가 없는기네 ㅋ
안전한 전세 제도를 위해서 나라에서 나서주세요. 현행 전세 제도는 너무 위험한듯
전세제도 자체가 위험한거에요. 전세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다 투기때문인데 .. 나라에서 나서서 투기자들을 보호해달라니... 이 무슨 미친
@@shimhwoo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거지요. 투기자들을 보호해달라는게 아니라 선량한 전세세입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글이었어요
융자금 있는집은 전세불가 그리고 전세계약후 근저당걸면 모든계약취소되고 벌금리고 손해배상까지
@@초코볼-n2z 그리고 전세는 소멸
전세금 안 돌려주는 전세사기는 고소하세요! 요즘 대검에서 이런 전세 사기 구속수사원칙 적용했습니다.
전세금 못돌려 받는다고 해서 사기로 고소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형법이 아니리 민법이니 소송이죠
구속수사는 개뿔 ㅋㅋㅋㅋ
대검 으로 쳐 맞는 소리
@@김미영-w3j 고소를 해야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원가서 재판을 하는거지.. 고소도 시작안하면 무슨 대법까지가????? 니 생각이 앞뒤가 안 맞지 않어?
형사처벌 안되는데 뭔 구속수사 ㅋㅋ
이런 일 볼때마다 대체 공인중개사가 하는일이 뭔가 싶다
공인중개사합격은 에듀윌
계약서 프린트ㅋ
아몰랑 수수료나 내고 꺼져
세금 체납한 쓰레기들은 등기도 못 치게해야지
기레기들 8월 전세대란이라고 공포심 조장하더만 언론부터 압색해야 하는거 아닌지...
집주인이 사기치는걸 왜방관하나?? 깡통전세이든지 뭐든지.전세금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왜 못돌려받는데??법으로 강화해서 보호해줘라.
그럼 개인들끼리 사기치는것도
법으로 다 받게 해줘라는거랑 같은것임
자유시장 구조가 말처럼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전세자금을 dsr에 포함시키면 된다니까요...자기돈 10 남의돈 90
이런 그림자부채가 더 위험...그리고 전세보증보험 무력화 시키는 방안이 대항력 생기기전에 근저당쳐버리면 내돈 뜬김...전세보증금 예스크로제...전입신고 후 다음날 집주인에게 보증금 입금시키면 됨...공공기관에 밑기면 되는데...그래도 정부는 안함...
정부가 자꾸 안하는게 아니고
자꾸 껴들어서 세입자 유리하게 바꾸면
결국은 전세 제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믄 결국 피해는 다 세입자에게 돌아옴
요즘 계약서쓸때 다음날까지 저당설정못하는 내용 넣지않나요?
빈집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전세금 나가는사람한테 빼줘야하는데
예스크로제도가가능해요?
전입신고가 당일부터효력있는게빠르겠네요
전입신고 효력일을 바로 즉시로 수정부터 하세요... 아직도 다음 날 부터입니까??? 요즘처럼 전산화 잘 된 세상에....
빨리도한다.. 진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된건지 너무궁금하다.. 이거 이미 진작에 알고있었을텐데 조치를 이제야 취한다는게 말이나 되냐?
부동산 중개업자도 처벌해야됩니다 짜고치는게 많아요
외국처럼 뭐 주택 등급을 운영하거나 하지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들거임
전세사는 사람이 그냥 넘겨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추가금 없이 계약서만 써서
깡통이 되든 말든 계약대로 보증금 안돌려주면 사기죄 성립시켜서 형사처벌 시키면 되는거잖아
국가가 개인들 사기치는거
다 보호해주란 말이랑 같은것임
떼일거 무서우면 속편히 월세살아
국토부에서 투기하라고 조장하냐? 투기하다가 깡통되면 빚탕감해준다고? 이게 나라냐
임대계약 후 사고 발생시 공인중개사가 일정부분 책임지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던지요 전자기기도 심지어 채소도 사고나서 문제생기면 AS를 해주는데
수십, 수백만원 중개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전세 상한제를 두면 됨. (계약시 기준 매매가 50프로), 무조건 선순위 아니면 전세대출 해주면 안됌.
은행권 집주인 대출, 은행권 전세자 대출 은행만 좋은거고 잘못되면 전세자만 빚더미임.
전세 세입자있는 부동산은 집주인이라도 매매할때 세입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그건물이 지꺼냐
전세금 안 돌려주면 사기죄로 인식시키고 재산 뒤져 나오면 전세금 갚게하는 법 만들면 끝. 이걸 안하는 이유는??
이미 작년부터 그랬는데 대선때 모든보도는 집값올랐다며????
이거 지역이 나서서 60% 이상으로 못 받게 빠르게 법제화 대응해야지. 계약 중에도 시세에 80%가 되면 차액 금액 돌려주고 계약서 변경하도록 6개월 단위 정도로는 일괄되게 법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러면 전세매물 싸그리 사라져서 욕 개쳐먹을걸요
매매가 오르면..거기에 맞춰서 전세가도 6개월 단위로 올려주면 되겠네
법제화 할게 아니라 알아서 50% 정도만 보증금 넣고 나머지는 월세로 넣으면 해결됨. 월세 싫어하는 집주인 없으니까.
조금만 하락해도 좆될 정도로 전세가율 높게 잡고 들어간게 잘못이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 세입자는 너무 어렵겠네요 정부에서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세입자들에게 체납, 담보등 알려주는 일 신속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애초에 전세로 왜 사냐 월세 내고 살면 되잖아? 아니 집값 리스크 부담 싫고 보유세는 내기 싫고 월세 없이 공짜로 살고 싶은 욕심은 잘못 없고? 난 월세살아서 저런걱정 안하고 사는데
임차인 보증금 반환 권리보다 체납된 세금이 선순위라 아무리 조심해서 계약한다 한들 작정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나마 세금체납여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게 낫네요 ㅎ
지금은 전세대출을 막아야한다
다 월세화
얼어죽을 세금좀 그만 신경쓰고 전세 전재산 피해자들 투기꾼들 쳐 넣으란 말이다. 그놈에 세금 어휴~~~~
뭔 대책을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체납된 세금을 우선 변제해 가면서 왜 집주인 체납 사실을 공개 안하는거냐,
참, 법도 개 조 ㅈ 같이 만들어요
국세랑 지방세 체납을 필수기입항목으로 했으면 전세사기 방지 가능했는데, 왜 그게 지금에서야 되는건지. 안타깝다.
빚투 영끌 도와주지말고 취약계층이나 도와라
전세가 없어지면 되잖아...세금내기싫고 월세도 싫어서 뻔히 깡통위험알면서 전세가놓고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전세가율도 어느정도 상한선을 정해두면 좋을것 같네요.
빚투-영끌족들파산하면, 일본계제2금융권자본회수가곤란해지니, 국민세금으로갖다바칠려고?ㅡㅡㅋㅋ
빚투-영끌족중에돈번사람은,사회에환원하디??
결국, 투기안한성실한국민만피해를보네;;;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쪽 오피스텔 라인 쭉 보면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허다해요. 아니 거의 다인듯...
동네주민 ㅎㅇ...
희롱이가 나서면 머 달라지냐..ㅋㅋ
전세금 떼먹을라고 저짓하는데.. 누가 보증서고 누가 저길 들어가냐..ㅋㅋ
멍청이는 설마....
짱꿜라한테 제주도 땅 갖다바친 짱희룡 ㅋㅋ
전세를 없애라 개한민국만 유일하게 있다
원래 오피스텔,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깡통전세가 아니었던적이 없습니다.
맞음 통계오류임 아파트까지끼니까 전세가율80퍼넘는게 저정도인거지 아파트만빼도 대부분 전세가 매매가 동일하거나 웃돕니다
맞아요. 공인중개사인데 2019년도 코로나 전부터 오피스텔은 매매가나 전세가나 같았어요
부산 오피스텔은 안그렇던데
오피스텔은 뭐 .. 예전에도 그랬지....
집값오를땐 전세값 대폭인상 반대하고 5프로 인상 4년거주보장 해줘야한다는둥~~어쩌구 저쩌구하더만 하락한다니까 지네돈 다돌려달란다~~이 ~~~기~~~적
간단하게 보증금 안 돌려주면 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 시잘 때기 없이 제도만 불편하게 만들어서 가운데서 수수료 처먹지 말고 ! 쓰레기 한테 인권과 재산권을 뭘 그리 강하게 부여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올쏘 ~~
역전센데 처분권주면 보증금 안전할까ㅋㅋ팔려야말이지..
집값오르고 여름에 전세대란 난다고 난리들 치며 바보 술꾼을 찍어대더니 성공했네 집값도 많이내리고 이기회에 다들 지방에 한채씩 사면되겠네
지방 주요 도시 핵심지역 제외하면 앞으로 오를 일 없음. 서울도 구도심지역 끝났고 광역도심과 새로운 중심가를 제외하곤 다 개박살임. 특히 난개발 지역들은 지구 멸망할때까지 오를 일 없음.
저 5천억을 낼름한거아니냐.. 개쩐다...
저거 나눠먹고싶다
인구가 1달에 5만명씩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데 (실거주용 집)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 그거는 투기와 빚이지...20년뒤에 베이비 붐 세대가 자연사 할 때 쯤 인구가 구조가 급격히 줄고 대격변이 일어 날 듯 ... 전세계에서 어느 역사에도 없는 현상이 일어 날 듯 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지
왜 통보만 하고 마세요?
아니ㅋㅋㅋㅋ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못한건데 피해자한테 알림설정으로 끝나네 ㅋㅋㅋㅋㅋㅋ
오피스텔 전세가가 더비싼거 수두룩한데
뭘 새삼스럽게
전세보증가입을 했지만 전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시 임차인에게 무족건 1순위로
전월세 보증금을 반드시 먼저
돌려줘야하며 그러지 못할시 재산 가압류를 걸 수있게 해달라!!
그게 아니면 답없다 안돌려 준다
전세보증보험 보다 앞선
권리가 국세입니다.
계약전 반드시 국세완납증명서 확인후
계약하세요.
잘 모르지만 같은가격이면 매매하고 말지...
전세사기부터 해결해라
깡통전세 이거 진짜 심각하다 돈 못받는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구요 이거 특단의 대책좀 해여
체납이 있으면 거래불가하게 만들면 되지
사기치는 놈들은 그냥 다 손을 잘라야 된다. 이래야 정신차리지.
방법은 있죠..계약금 10프로 낸 날 일반주택은 주인몰래 확정일자를 빨리받아놓고 전세보증보험도 안되면 그런 곳은 피해야해요.
저도 서울빌라 깡통 살아봣는데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된다더니 구라였고 계약서도 수정해야 한다더니 근생주택으로 바꾸고 진짜 2억 날릴뻔.... 이사 나가는 날까지 보증금 안돌려줘서 입주자 이삿짐 밖에서 기다리고 ... 하....
진짜 하루동안 지옥이였어요 ... 난 안걸릴꺼란 생각 마시고 보증보험 꼭 미리 알아보세요 계약금 몇천도 그냥 날림니다
그럼 계약서 수정한다고 했을때 싸인은 하지 않으셨나요?
@@생각과고찰 그 계약서 수정을 이미 계약금 다 치루고 난뒤 즉 계약 끝나고 난뒤 다시 연락이 와서 (입주 2주전) 계약서에 계좌가 잘못되었다 수정해야 한다 이래서 재방문 하니 계좌만 바꾸는게 아니고 주거용도도 바꾸더라구요
이미 너무 날짜가 근접했고 그전에 등기부 확인했을땐 근생주택 2종거주지 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용도는 또 상가였어요 (계약서 상엔 주거용도) 즉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이런건 진짜 헤깔리죠
그리고 융자받은것도 입주하고 모두 해결해 준다 했는데 (계약서상 기입) 은근슬쩍 지웟다가 다시뽑고 ... 지금 아마 그건물 세입자 다 입주했으면 사기당했을겁니다
14 가구중 8가구가 근생인대 다행이 3가구정도는 공실이어서 그나마 다행 ...이였죠
@@생각과고찰 제가 전세 계약은 처음해봣는대 제가 보기도 허점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전입 확정일자가 다음날 적용됨 이게 목요일이면 목요일 금요일 이 2일간 뭐든 할수있음
보증보험또한 가입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집주인 말만 믿고 가입 가능한줄알고 가입하려 하지말고 먼저 확인해야함
당연히 가능하겠지 확인하고 하려하니 불가함 ...
그리고 중요한게 공시지가 확인
제가 살던곳 공시지가는 7천 이였습니다 거기에 2억을 주고 살았던거죠 상가주택이라 실제로 7천을 받을지도 의문이죠
@@kimteawooable 다행이시네요 저도 집알아볼때 조심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대부분 매매가랑 전세가 붙어있음. 이건 원래 그랬음. 비단 지금의 현상이 아니란 소리. 게다가 지역 전세가가 높은건 실거주 위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고. 이건 전 기자가 좀 오바하고 있단 생각드는 기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이 늘어난건 당연히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이고.
매매수요보다 전세수요가 높으니...당연한 이치지...
매매가가 같지 않으면 신축빌라들은 건축주가 다 떠앉고 가야될판...
임대사업자들은 갭금액이 크면 안갖고감...ㅋㅋㅋ
이러니 행복주택 경쟁률이 엄청쌤...LH임대해서 자취하고 말지...
전세가 문제네
집주인 양반 맘인데
무주택자는 힘들어요
전세보증금 또 나라걸로매꾸지말고 그 사기친 집주인들은 형사처벌하게 강하게해야지 이걸로 세금나가는게얼마냐
지금 지방아파트들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80-90% 입니다. 더욱심각합니다
법적으로 전세를 없애야 한다.ㅡㅡ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불법으로 되어있는 봉건제적 임대차 제도입니다. 이 참에 시가 50% 이상 보증금과 갭투기 금지하면,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뭘 그리 지저분하게 50%를 둠 그냥 다 월세로 전환하면되지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아이니-v7v 시대가 흐르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지고 있음.
@@퍼프퍼프 사회 경제구조라는 게 한 방에 없애려고 하면 부작용 터짐.
그러니까 신규 전세계약들은 집주인들이 신용도 평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
정부 더급한 일도 많은데
골치아픈데
이참에 전세를 다 없애 버리는게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이기적인 사고들이 많네
전세대출이 잘나오니까 지방은 전세가율80프로 우습디
오히려 보증보험 담보허용으로 손쉽게 소송으로 변질되어 과도한 소송비용을 만드는 사회가 된것같다
무갭투자부터 단속해라. 전세금 받은게 바로 시행사한테 가는구만…
전세 자체가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많은 전근대적인 제도.... 그 큰돈을 무슨 자신감으로 남에게 맡겨? 뭘 믿고?
전세 계약하러갈때 집주인한테 국체납입증명서 떼달라고 하면 집주인심기 불편할까봐 부동산이 먼저 나서서 노발대발함 문제생기면 빤쓰런 ...
주의하라고 하지말고 막아줘
안전한 집만 전세줄수있게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야지 허점을 다 알고 쉽게 할수있는 일을 안한다는건 갭투기하라고 나라에서 권장하는거지 뭐~~
왜 이렇게 막아야하는걸까? 막지 않으면 누가제일 피해를 볼까?
후후 ... 10년전 가격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2년 본다...
요즘 시기에 풀전세 들어가는건 미친짓임
역전세 나면 집값은 우르르 거품 빠집니다
투기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역전세임
전입신고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게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댄데 다음날 적용이냐고
집값이라는게 수시로 변하는데
이건 전세 자체의 부작용이지
이게 불안하면 전세를 안하면 된다.
전세를 불법으로 하던가.
울나라 진짜 이상한 나라다
사기꾼 천국이 되가는데도
모르쇠 하는거보니..
사기치는 넘들 형량을 쎄게하라.
사고가 가장많은게 다가구주택이네요!!
다가구 주택 보증금 우선순위 열람하는거 더 간소화 시켜야 한디고 봅니다...
전세, 전세대출이 줄여야지.. 왜 집 주인이 져야 할 리스크를 전세 세입자가 떠 안나.
결국 집 값을 전세가 떠 받치는 꼴이다.
요즘 빌라 관리비 5만원 받는곳 늘고있음.그것도 전세에.
이게 해결책인가 ㅋㅋㅋㅋ
결국에는 계약한 임차인만 알려주고
세금 곧 걷어가겠다는 의미 같은데
전세는 점점 더 없어 지겠구만.... 채납 정보까지 공개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