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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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мар 2023
- 한국의 '전세'는 다른 나라에선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발음 그대로 그냥 '전세'라고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3백만 가구 넘게, 우리 국민 15% 정도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라고는 하지만 워낙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안 떼이는 게 절박한 과제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제도가 있지만 세입자들이 믿었던 이 안전판조차 사기꾼들에게 뚫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서를 조작해서 사는 사람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겨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확정일자 서류까지 위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예린, 양민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김모 씨는 서울 '구로구' 전셋집에 9달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OO/서울 구로구 : "(성북구로) 전입신고 하셨는데 여기 사시는 거 맞냐, 그래서 무슨 소리시냐고 저는 아예 움직일 생각 자체도 안 한다고."]
지난달 8일 자로 주소지가 이전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 씨를 자기 집 세대원으로 꾸며 몰래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김OO/서울 구로구 : "(전입신고는 누가 했다고 한 건가요?) 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서..."]
[OO동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실물 신분증 확인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거할 때처럼 그렇게(위조 여부를 확인) 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 들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버렸고, 그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김OO/서울 구로구 : "(전출) 다음날 바로 대출을 받아 갔더라고요. 진짜 3일간은 거의 밥도 못 먹었어요. (전세 사기) 대비라는 걸 다 했는데도 이렇게 돼 버리니..."]
또 다른 이 세입자는 정반대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를 했고, 졸지에 '1주택 2가구'가 되면서 전세대출 갱신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A 씨/서울 OO구/음성변조 :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할 때) 전입 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서 (확인했는데), 임대차계약을 또 맺어서 다른 사람이 또 세대주로 올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그분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들의 상당수가 이같은 '몰래 전입·전출'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입 신고' 사기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는 '신원 확인'을 잘하란 권고를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곤 전입 당사자에게 '문자 통보'를 해주는 게 유일합니다.
그나마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서, 서비스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전국에 2만 명 남짓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리포트]
2020년 지어진 오피스텔입니다.
20대 A 씨는 재작년, 보증금 2억 8천2백만 원에 전세를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는 없었습니다.
[A 씨/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대출을 받고 부모님 돈 빌려서 들어온 건데, (근저당도) 전혀 없었고 깨끗해서 안심하고..."]
그런데 이듬해 봄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총 37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A 씨 집을 포함해, 같은 오피스텔 17채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A 씨/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전세가) 위험하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은 좀 자주 떼보는 편이었어요. 3월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오피스텔이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줄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액의 담보 대출이 실행된 배경, '문서 위조'에 있었습니다.
임대인 등은 먼저, 임대차 계약서들을 전세에서 월세로 위조해, 보증금 총액을 58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나아가 공문서까지 손을 댔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원본과 거의 똑같이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전세를 월세로 둔갑시킨 뒤, 대부업체 등에서 25억 원을 빌린 겁니다.
[B 씨/피해 대부업자/음성변조 : "위조하기도 어렵고 공문서 같은 경우는. 그것도 17건이나 되는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번에 처음 저도 들어본 일이라."]
세입자들은, 채무가 불어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A 씨/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사기를 당했다는 걸 입증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받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 일당이) 빨리 잡혀가지고 저희의 피해를 좀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경찰은 임대인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황종원 김현민 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 박주연/그래픽:이호영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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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전판 #전입신고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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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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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img/1.gif)
위조한 문서건에서는 대출해준 은행이 사기당한건데 은행이
피해자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고 책임을 떠맡는지 이나라 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미안 마음이 아예 떠버린것 같아 그쪽으로부터
은행은 뭔 죄?
은행이 뭔 죄냐니 사기친 3끼가 죄지
은행보단 전입 신고 자체를 막해주는 지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그러네요. ㅠ 항상 힘 없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네요
명의가 도용당했는데도 뭘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친건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게 당하는게 어째서 당연한거야..이게 나라냐..
그게 지금 이나라에요, 사기피해자 다 국민혈세로 도와줘야되냐? 이런댓글이 전세사기 영상에 달리는 나라😊
이딴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함
구로구 사례 당사자입니다.
1. 전세권설정 왜 안했냐는분들
전세권 설정 실질적으로 해주는 임대인분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은행이 피해자라는분들
현재 전입신고 말소상태로 원복되어 선순위는 되찾은 상태입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까지 다 되어있던 상태인데 이런 같은사례로 저보다 먼저 진행 되신분은 없고 점유만 잃어버린분이 계신데 보증보험사에서 자기들한테 소송걸으라고 했다그러더라구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에선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주택경매 날려서 보증금액 나간걸 채우니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구요 (당해세 때문에 이게 뭔 개똥같은소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분도 판결로 점유 회복하셨거든요)
3. 만기까진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내년 6월 말일이 만기라 해지통보만 해둔 싱태입니다 집주인은 깜빵가서 항소했구요, 전입신고 땡겨간놈은 집유받고 안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에선 절 피해자로 안본다더라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고소는 제가 했고,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 행사가 걸린건데, 제 주민번호써서 사문서위조를 한거고 주민등록법 위반인건데 왜 제가 피해자가 아닌건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4. 보증보험은 만기후 심사 넣어봐라
지자체측은 “주민센터 직원에게 징계(구두로 경고처리) 끝났다” 피해가 있으면 구청 보험 있으니 상대로 소송걸어라.
라고 하는 중입니다. 소송은 쉬운가요…? 소송을 몇번을 해야 하나요 대체…? 몇년을 이러고 살으란건가요…? 답답하네요
진짜 분통 터지네요 ㅜㅜ
일반인들은 잘알지도 법용어에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피해. 법으로 이걸 왜 안고치는지 이해가 정말 안가네요.
새집분양 받으렵니다
@@yun556정답
말씀 하신 이런거다 필요
없더라 ㅋㅋ
고의로 집주인이 은행
집담보 대출 해먹고
ㅣ년뒤 경매됫는뎅
담보 빌린돈이 경매 낙찰금액보다 많아서 우선순의고 나발이고
돈 못 받더라ㅋㅋㅋ
우선수위 확정일자
현실에선 크게 필요없드라
니들도 당해봐라ㅋㄱ🤣🤣
이런 사기는 살인에 준하는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근절될겁니다.
이건 법개정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다들 들고 일어나야 됨.
법개정을 어떻게 해야되는데요?
개정하라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일을 해야 말이지 지들한테 필요한 법 아니니 손놓고 구경만 한지 오래됨
민주당은 그동안 뭐했나요….
@@Alejandro_2415 지금 대통령은 뭐하고 있습니까?
@@Turn_off국회는 대다수가 민주당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이전 정권은 민주당 아녔나요? 의문이네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자체가 무너진다. 모든 사회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세가 사라져야 집값이 떨어진다
@@user-iv4cv8yx6o집값떨어지면 살수잇나!
@@StarPcw 머 이런 그지같은 댓글이 다 있어
언론에나온것 봐라 정치를 봐라 거짓말이판치고 무조건 이긴게 짱땡이고 또 권력이 판검사 연결되면 공산국가처럼 그어떤죄도 다묻히는데 오히러 그자리 옆 비비고 줄을서 잘보이려고 날리친 세상을 뻔이 날마다 듣고사는데 그래도 자기들편이라고 열광하는데 그들 찍어주는데 이사회가 좋아지게냐 국민국민 더럽고역겨워
대통령 부부가 엉망진창입니다
신분증 지문 이런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전입신고를 받아주는게 말이 되나? 그렇게 운영할거면 신분증이고 전입신고 제도는 왜 만들었고 공무원은 뭐하러 거기 앉아있는거임?
그러게요
일반직장인도
저런식으론 일안하는데..
주민센터 대부분은 신분증 확인기계 같은거 없어서 직원이 직접 수동인증을 하는데, 발급일자(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면허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신분확인을 합니다. 발급일자 유출 안되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입자 대신 다른사람이 가려면 그사람 신분증 원본(복사본 안됩니다)+도장 필수입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지참해야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전입자 본인이 신고하러 와도 빠꾸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욕먹는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문은 신분증 재발급 할 때나 확인하는데 지문 닳아서 확인 안되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알잘딱깔센하게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면 바랄게 없겠네요^^
@@user-zj4wd9gs5q 이렇게 중요한 관공서에 신분증을 확인할 방법 조차 확실치 않다는 건 사기 피해자에게도 공무원에게도 너무 위험한 일이네요. 국민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선 관련 국가부처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본인들이 만든 체계인데 그 체계가 구멍나서 일어난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ㅎㅎ
깐깐하게 확인하면 깐깐하게한다고 지랄하는게 대한민극 국민 수준임..ㅋㅋㅋㅋ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함.
와..진짜 이래서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구나..
나도 모르는 전출과 전입신고, 세대주 추가,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문서 위조로 대출 받고 런해버리는 집주인들.. 진짜 싸그리 잡아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전세는
등기부열람후 무조건 설정근저당 없는 깨끗한건물로
계약할것(전문가도움)
전세금 지불하면 바로 전문가대동후 근저당 해야함(근저당하기전 등기부열람필수)
차일피일 미루면 그틈을이용해
사기꾼들 공문서&신분증위조하여 대출해먹고 잠적함
또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세금 돌려받지못함
죽여야죠 그냥 남인생조진놈은
ㅣㅣ4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단순 채무관계랑 다를게 없기때매 쎄게 처벌할수가 없는거임ㅋㅋ 님이 지인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는거랑 똑같은 상황임. 지인한테 수억빌려줬는데 도망쳤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사람도 욕하지만 님한테도 그걸 왜 빌려줬냐고 바보같다고 하죠? 그거랑 전혀 다를게없음 ㅋㅋ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ㅇㅇ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하는걸 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거임. 우리나라빼고 아무도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임. 이미 전세사기 막는다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새로운 법안을 내놨지만 그렇게 법이 늘어날때마다 사기가 방지되기는 커녕 법이 누더기처럼 더러워져서 계약절차만 복잡해졌고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아져서 일반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도 힘들어짐. 중개인은 임대인편이기때문에 걔네가 뭐라고 떠들든 믿을수없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법, 판례 뒤져가면서 공부해야함ㅋ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때매 사기꾼입장에서 오히려 사기치기 쉬워짐. 나중엔 집계약할때 변호사까지 대동해야될 기세 ㅋㅋ(사실 이미 그렇게하는경우 좀 있음 + 독학으로 부동산법을 마스터하든 변호사를 대동하든, 사기가 완벽히 방지되는건 아님. 확률을 낮춰줄뿐) 거기에 부동산 투기도 상당부분 전세제도 이용해서 하는거고.(이게 한국인들이 전세폐지 반대하는 가장큰 이유일듯 ㅋ)
범죄자를 지켜주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법. 그러니까 법을 웃읍게 보게되니 범죄행위를 하든놈은 계속하게 되고 안하든놈도 새롭게 할려고 하고.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어요. 보호해줘야합니다. 라고하는 인권위...
범죄하는 놈들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웃읍게는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이야????????????
무섭다 ᆢ
@mon mon 최소 인권 보장이랑 범죄자라도 소중한 한 사람의 시민이지요~ 하면서 대부분 충족 해주는 건 다른 겁니다.
법이 너무 물렁하니...별별 범법행위가 늘어남.. 제발 강력하게 처벌좀 하자 인생이 걸린일이다..
자꾸 사기가 터졌다고만 하지 말고
보증금 떼먹고 사기치는 놈들을 사형시켜서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등기소도 그렇고 국가기관들이 왜 제대로 확인을 안해요? 공신력이 있어야하는 국가기관이 너무 태만하고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것도 문제지만 이제 도장 찍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5천원이면 막도장파서 위조가능한걸 그 위험한걸 아직 쓰다니요. 모든 관공서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사인은 더 위험해요....도리어 인감도장사용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user-fx7ff7hv6z 아니, 시대가 2023년이고 과학기술발전과 기계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천하시다니요... 그냥 1단계로 지문인식으로 하시고, 지문인식 기계 값 쌉니다. 2차적으로 10년안으로 홍채인식으로 바꾸면 될 일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언제까지 도장을 사용해야 할까요. 도장은 이제 사라져야 할 물건입니다. 불과 몇십년전까지는 있었지만 사라진 아궁이 처럼요. 아궁이 떼서 난방하는 그런집 거의 99% 사라졌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보일러가 생기고 도시가스가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장도 아궁이 같은겁니다. 지문인식이 가능한 시대에 왜 도장을 사용하는지... 현재 기술대로 지문인식으로 개선하고, 10년안으로 홍채인식으로 가면 됩니다.
당직자 입장에선 당장으로는 해당 전입자/집주인의 전산기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본인 확인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도장보다는 지문이 위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CGguys 그렇게 따지면 열쇠 대용인 도어락도 딸 수 있음 무용지물임 ㅇㅇ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말 심각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개혁할 의지도 없고
판사들의 양형기준도 정말 한심하다 못해..더 이상 할 말이 없슴.
판검사들도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음 .
설사 국가나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해도 자기 주머니를 우선 생각하는 것임 .
개인 밥그릇부터 챙겨야지~ 무슨!
@@rainbowsea9679 판검사들도 투기로 해서 돈벌어야해서 ㅎㅎ
한국 법원은 이미 오래전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가입니다.
이건 매매에 대한 물권 관련 판결이였는데 하물며 전세는 오죽할까요.
개인간 거래중 당사자간 재산 보호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 법원이
편협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에서 하자된 부분에 의해 손해가 발생되어도
민사상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보호 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손해액 발생은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 치더라도
제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의 잘못도 교묘히 피해가려고
공신력이 없다고 판시한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민법안에서 만큼은 사기꾼을 위한 국가라 봐도 무방합니다.
전세라는 거 자체가 사기가 판칠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뭘 징징대노? 모르고 들어간 새기들도 없는데
사기친 새끼들은 사형 해야됩니다 사람죽인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전세금을 3차례 3회꺼지 안주면 집을 강제로 넘기는 법이 만들어져야한다
좋다 전세입자한테 넘겨지게 만들면 안심도되고 좋을듯 근데 문제는 집에
하자가있어서 빼려고 할때 생길듯 돈도못받고 하자있는 집떠안게될듯
@@user-vt7yn8td8g 소유권만 넘어가고 남아있는 채권은 그대로 남겨둬야줘 ㅋㅋ
이게 가능하다니 놀랍네... 제발 피해자가 나올 수 없게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무용지물
설정없는 깨끗한건물 계약하면
전세금 지불전 다시 등기부열람
그리고 돈지불후 바로 근저당해야함(전문가도움)
근저당 미루다가 사기꾼들 공문서&신분증위조후
해먹고 도망감
(자녀들 현실교육 매우매우중요)
@@user-fz7jc6qt2z 자녀들 현실교육은 "전세는 절대 하지마라"로 해야할듯...
@@sollchung73 월세,매매도 사기 많음
나같으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납치해서 산에 묶어달라고 한담에 살려달라고 돈준다고 애원해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 했을듯..
@@sollchung73vlffkepfvld kwjstpdhk smsrjfl ajfdj ok
저런건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사법부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보호망도 너덜너덜해진 상태죠.
일안합니다 사법부가 하겟습니ㄲㅏ? 행정부나 입법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ㅋㅋ그러다가 지들입맛에 맞는 안건은 아주빠르게 쳐리합니다 ㅎㅎ 진짜 월급 월천넘게 잘도받가면서 ... 구미당기지않으면 쳐다도 안본다는게 허참;::
정명석교주님은 꽃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대생.여고생 여중생은 몸을 주면.영광입니다. 다들 축복해줍니다.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축복해줍니다.
몸을.안주면 할머니들이 욕합니다.
하나님에게 몸을 주면 영광입니다.
축복이자 천국행입니다.
네플릭스는 악마입니다. 악마들 방송 보지말아주세요.
그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정명석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가족들이 줄서 있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합니다.
젊은 여성은 교주님과 함께 하늘 애인으로 영광을 받아야합니다.
정명석 교주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꽃뱀한테 당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대통령장모가 이미 공문서 위조해도 무죄판결 나왔는데 공문서론 처벌못합니다ㅋ
사법부가 사기꾼들 보호해주는 곳 아닌가요?!
사기꾼 모두 사형으로 처리해야 이 나라가 바뀐다.
사기죄의 처벌을 강화해라.. 최소10년이상의 실형과 늙어서도 각종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도록하고 민사적인 책임을 평생지을수 있도록 법을 가혹하게 고쳐라
본인이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는 시스템이 놀랍네요...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 될일인데 안하고 있는거...
대리인이라면 세대주의 신분증원본과 도장이 있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하며 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무턱대고 행정기관에서 전입신고 해 주지 않아요!!!
기본적인건 알고 올려주세요!!! 동사무소직원 아니지만 싸잡아 욕먹이지 마시고!!!!!
@@hyeonmin6811그게 무턱대고 하는 겁니다. 대리인경우 세대주신분증만 으로 세대원의 막도장만으로 전입신고가 된다는게 정상입니까? 적어도 세대원을 인감증명정도는 첨부를 해야지요. 허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힘없는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법의 존재감입니다
과거에도 저런일 많음
담보없는 건물에 설정하고 들어가야함
@@user-fz7jc6qt2z 애초에 근저당도 안잡힌 집을 전세설정 직후에 문서위조해서 새로 40억을 받았구만 저걸 어케막음?
@@eight0071 두번째 세입자가 전세설정 바로하지않은사이 문서&신분증등 위조한경우
kbs직접문의함
@@eight0071근저당없이 깨끗한 건물이면
1순위 설정바로하는건 상식
그헌데
설정미루고 있다가 사기꾼에게 37억 당한케이스
직접kbs 확인했음
그런일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법의 구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방치를 하네 이게 나라냐 ?
사기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사기범들은 얼굴과 신상 공개해야 합니다 사기 2범이상은 상습범인데 ㅠㅠ
없는 것도 억울한데, 저런 사기꾼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관련 재산 몽땅 압수하고 해결 안되면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자. 국개의원 소리 듣지 않으려면 시급히 관련 규정을 속히 제정해야 ...
사유재산은
본인이 지켜야함
담보없는집에 담보1순위 설정후
들어가야함
금융권보다 2순위는 전세금 못받음
@@user-fz7jc6qt2z ㄹㅇ 사기꾼 장기라도 떼 팔아서 갚게해야해요
왕돈이 왕멍충아
근저당 설정 안되어있는 집도
공문서 위조해서 대출풀로 땡긴다고 뉴스 내용에 나오잖아
@@sgm117 사기꾼은 도처에있음
문제는 실력없으면 사기꾼에 당하죠
공문서 위조범을 무슨실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사람은 입주자한테 문서로 사기친게 아니고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사기를 친건데요?
이젠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본인이라고 사칭사기까지 해버리는데 이걸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비하라는 건지... -_-;;;
사지절단 후 무기징역 시켜야 피해자들의 고통을 좀 알것이다!
위조여부를 가리는건 일반인들은 힘들고, 비용도 들어가기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솔직히 저런 일은 금융브로커 기지 않으면 잘모르는 일인데....담당자들이랑 짜고 치거나 담당자들과 돈거래가 오고 간 경우가 많지요. 그러므로 일단 지점장과 담당자들 해고와 손해배상부터 해야 하고 모든 책임은 금융권과 금감원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기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국개의원 대부분이 사기치는 놈들이라 입법을 안하는거지. 사기가 너무 가벼운 죄다.
ㅇㅈ
무서워서 전세못살겟음..ㅜㅜ
전세사는 새기들이 멍청한거지 ㅋㅋ 외국인들한테 물어봐라 저새기 뭘 믿고 내 전재산 박냐고 하지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user-ic1dj5tf7r 인도에도 전세 있는데요?
사기를 엄벌해야 한다. 사기를 쳐봐야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오니 이런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서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려야 한다.
세입자도 문제많구만
저리 허술하게 전세계약을 하다니요
부동산 믿지말고 등기소에 직접가서 눈으로 확인해라! 제발
사기꾼들 중죄로 다스려라 법조인들아!
누구 장모도 잔고증명서류 위조하고도 무죄 받는데...
@ᄋᄋ 이런놈은
전세사기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제발 사기치는 놈들은 사기금액 1천만원에 1년 징역 시켜라 그리고 총금액이 10억 넘어가고 피해복구가 안되면 무조건 사형 시켜라 사기범들은 사형이 답이다
사기꾼 천국....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ㅠㅠ
어렵게 구한 전세 이런 사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가 매년 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게 놀라워요. 법도 처벌도 강화 시켜주세요.
전세를 살지 마세요 애초에 공짜로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돈으로 니 투자 도와줄테니 니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줘 이거죠 ㅋ 투자 망하면 나도 망하고 집주인도 망하고 ㅎ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전세살죠ㅋ 배움은 배신하지 않으며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최고효율 투자입니다
ㄹㄴ 전세시스템 보면 걱정되서 못들어가겟어요
@@user-wk1ns1er4l 전세가 공짜라고 생각하는거 보니까 답이 없네 ㅋㅋ
@@honeyburke8668 국평오인거 보니까 답이 없네 ㅋㅋ
이번사건처럼 위조, 위법하게 확정일자가 없어진것이라면 판결하여 원상 회복하고 후순위로 은행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전세자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동거인이라고 속이고 전입신고를 본인 확인 및 진위 확인도 하지 않은 동사사무소가 책임을 지고 복원 시켜야 하며, 후순위로 대출은 실행한 은행이 사기죄로 소송을 해서 피해 구제를 받아야한다.
후순위여도 집주인 배째라 하면 못받잖아요.. 경매나가도 낙찰이 되려나..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burgerham5594 그걸 이제 구상권청구로 받는거죠 ㅋㅋ
@@blanc_a93 누구헌테요... 선의의 수익자는 법적으로 뭐 할 수 없잖아요 ㅋㅋ 집주인은 개털일테고
하다못해 휴대폰 명의도용당해도 통신사에서 해결해주는데 전세집 명도당하면 처리한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하는거 아닌가?
위조한 서류로 순위를 바꿔버리면 재판걸어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실제 나의 보상 순위가 밀려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기가 먹히네요. 상식은 통하지 않고 법만으로 모든걸 해결해야한다니...
저렇게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죠. 전입신고해주는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더 확실한 규정을 가지고 신원확인을 제대로 안 한 책임을 져야죠. 당사자는 사기당한 것인데 그걸 왜 그 당사자가 모든 것을 안고가야하나요? 오호통재라.... 혈세만 축내고 있는 국개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 돈만 받고 정말 해야할 일은 전혀 안 한다는.....
'돈'으로 생명을 사는 세상인데 남의 돈 사기치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 생각한다. 사회의 신뢰를 좀먹는 저런 쓰레기들은 피해를 그것의 장기까지 털어 배상케하고 공개적으로 폐기시켰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억울한거다. 신분증 위조해서 전출시키고 대출실행, 막을방법이 없네요.. 구제해줘야되요 이런분들은..
전입신고는 사기꾼들이 수십년전부터 써먹던건데... 예로 경매 넘어간집 사기칠때부터 써먹던거 근데 아직도 그대로라니.. 이젠 전세사기에 써먹네
사기 범죄에 대해서 너무 형량을 중벌하고 추징 절차를 가혹하게 해서 다시는 사기를 못칠 정도로 만들도록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가 엄벌해댜 한다.
법이 사기꾼들의 잔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걸리더라도 처벌도 미약하니 이런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것이다
사기꾼들이 법을 만들어가고 있다곤 생각 못하나??
좌파 우파 나눠서 시민들 눈 가리고 있다 생각 못하나..
법이 있으나 마나 개똥같은 법이라 사기꾼은 사라지고 선량한 시민만 피해.
근데 전세를 왜 함? 누칼협?.. 집을 사던가 월세를 살아야지 누가 전세살라고 등 떠밀었나
사기꾼의나라 한국. 외국가서 한국인을 제일 조심하라 맞는말임
@@Moviekor ㅋㅋ정신병자냐진짜ㅋㅋㅂㅅ새끾ㄲㅋㅋ
더 열받는건 이런 사건이일어나면 공인중개사들은 거액의 복비는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아무런 책임질의무도 없다는거..중개사가 책임질의무가 없으면 중개비는 지금보다 더 낮게 받아야맞는거아닌가?
사고났을때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이쪼가리 몇장써주고 몇백,몇천씩 받아먹는게 말이되나?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과중개사가 합심해서 사기치는경우도 빈번하게 있다는 사실에 더 열받음
맞아요
이게 진짜 열받는 이유에요
중개사 다 없어져야됨
뉴스 내용을 전혀 이핼 못한 거 같은데, 이해가 안되면 댓글을 달지 마.
법이 잘못된 걸 특정 직업군 탓을 하면 안되지.
@@user-1d4k4hsk2h1 법이 잘못됬지만 그걸 이용해서
사기친건 중개사 개새끼들인데
니가뭔데 시비야
너야말로 뉴스 똑바로 이해하고 까불자
여기서 중개사가 왜 나와? 영상에서는 제대로 확인 대비 다햇다고. 근데 나중에 위조해서 사기친건데 중개사탓을 하냐 저걸 중개사가 먼수로 막고 책임지냐 참..
위 내용에서 중개사가 잘못한 건 없는데요... 집주인이 공문서 위조해서 사기 칠 거라는 걸 사전에 알고도 중개한 게 아닌 이상 관상 보고 범인 잡으라는 말과 같음 ㅋ
진짜 한국사람들 똑똑해, 사기에 대해서는 전세계 탑이다 탑, 아이큐 높은걸 여기에 다 쏟아 붇는거야
법도 잘 알고,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 걸려도 구속이나 잡혀가는것도 아니니 경찰에 몇번 불려 갔다오고, 그동안 해외 갈수 있으면 가는거고, 또 걸리면 몇번 불려갔다가 벌금내고 아님 당분간 국가세금으로 의식주 해결 하는거지 ...... 피해자들이 공격하면? 한국 범죄자가해자 우선보호국가 아냐, 어깨빵 2개월 한의원 입원, 계란 투척 1개월 물리치료에 2개월 한의원입원, 와이프가 임신이면 이건 절대갑으로 둔갑하는거지 ...... 잘하면 피해금액 다 깔수도 있지
신분증 진위확인을 안한다고? 진위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구청에 시스템이 없다는게 뭔소리야?
깡통 전세는 몰라도, 행정기관에서 전입신고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누락해 발생한 사고는 임차인도 은행도 피해 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관련된 걸 하려면 본인이 해야 하는데 문서를 위조해서 본인인 척 하고 전출, 전입을 했으면 본인확인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전입, 전출을 승인 해준 것 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죠.
당연히 사기친 사람이 잘못인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간단한 위조로 뚫린다면 본인 확인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거죠.
@@cobaltbluue ㅇㅇ
그럼 세금인데 그걸 왜 국가가? 사기친 놈 탈탈 털어야지
사람살아가는 곳인데. 보장은 국가사 선순위로 해주고. 채권을 압류해야지요. 이건 국가가 전출하는데 본안 확인 미비 함이 일어난일입니다.
@@sophia815185그 세금을 걷어서 일똑바로 안하고 피해줬으니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임 세금이라는게 뭔지 뜻을 이해하시고 책임이 뭔지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보증금까지 떼이게 생겼네
전세 사기꾼들 모조리 잡아서
엄벌로 처벌해야 한다
윤석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사기꾼들 잡아서 처벌하는건 당연한건 맞지만 집 없는게 왜 서럽나요? 없으면 사면 되잖아요?
@@12zzqqsa39 ...대략 할 말 없음.
@@user-tk1mg1zu4h 맞는말이라서 할말이 없으신건가요?
@@12zzqqsa39 차----ㅁ ㅠㅜㅡ
@@12zzqqsa39 집을 사기전의 중간 단계란것도 있을수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집을 가질순 없는건데........ 중간 단계에서 저런 일이 생긴다는건 누구에게나 고통 아니겠어요?? 대중과 공감 안되세요???
내일 월요일에 정신과 예약해보세요 햇빛도 쫌 쬐시고.... 방구석에만 계시면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도 약해진다더군요 ^^
전세가 집값을 넘어 섰을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할때는 강제 소유권 이전할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던가 전세제도를 없애든가
10개월전 뉴스인데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대책안세우고 정치질중...
요즘 보면 정상인건 길거리 신호등 뿐인거 같아요
정말이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듯 모든 부분에서
딸래미의 미래를 위해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듯 해요
따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리다면 군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거에요. 최근 몇년 연간 출생한 남자 아이수가 10만명대 초반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해요...중요한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 출신만 박아놓으니 나라 개판 5분전 이자나요
ㅂㅂ 당장 이민보내세요~ㅋㅋ
신호등도 개판인듯 횡단보도신호4군데 전체켜지는거 언제켜질지 조마조마 해서 불안함. 중간에 껴있던적도..
@@qhdwnfm4551 '아직'
판사 및 국회의원 검사들이 당해야합니다
집 몇채씩 가지고있는애들이 당할일이없죠..ㅡ.ㅡ 서민만 보호따위없이 당하게되는데 진짜 이게 서민이 잘못한거냐고.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돈 없으면 죄인으로 태어난거냐 원죄도 이런 원죄는 첨보네
판 검사가?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사기범 잡아내겠죠. 기득권이 살기 유리한 세상입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이? ㅎ 돈 많고 자가일탠대 걸릴리가 있나? 안당해보니깐 저러는거지
자식 손자들도 당하길...
판검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협회란 협회들도 정의로운척 하면서 끼리끼리 다 해먹고 감싸주고 없는사람들 못올라오게 짓밟는듯
2:49 아니 이런 알림 제도를 은행처럼 송금하면 알림 문자 주듯이, 네이버 국민비서 알림이나, 문자 알림 또는 유선으로,,또는 서류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무단 전입, 전출 신고를 하는 사기꾼들은 빵에 5년이상 쳐 넣으라고, 사기꾼들인데
4:00 전월세 서류 위조하는 이런 문서 위조 사기꾼들 사형에 처하라~!!
제대로 설정 된 건물은 신축시에 은행이 우선순위로 건물가치 평가해서 대출설정 해두고 세입자가 계약함
이렇게 해둬야 대출이자가 싸고 건물 상품가치가 올라가기때문 (대출 끼고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상품화됨)
대출없는 건물이 훨씬더 불안한것임. 집주인이 현금알부자 노인 or 대출받기 힘든 신용도 둘중하나의 케이스일 확률 높음
전세의 문제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것은 행정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국회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어야죠. 그리고 법원은 사기꾼들 형량 좀 강화해주세요.
전세는 예전에 없애는게 맞았다고 봄. 사기에 취약하고 집값이 잘 안떨어지게 만들어줌
강력한 법을 만들면 전세가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음. 세입자 우선권을 주면 은행이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으니까
신안에 감옥 만들어서 다 갚던지 죽던지 할때까지 강제노역 시켜야함
전세를 너무 강력하게 보호하면 어차피 전세를 아무도 안놔서 없어짐.. 그냥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는게 맞는듯
세입자를 보호할 수가 없음. 세금으로 메꿔줄 순 없잖아. 그냥 전세를 안 하는 게 최선임.
제발 법좀 고쳐라~~!!
확정일자를 자정넘겨서부터 말고 도장찍는 순간부터 인정해주고 세입자권한 무조건 1순위보장해주고 , 전세계약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주인 못바뀌게 한다던가 아님 주인이 사정상 집을 팔때는 세입자한테 직접통보하고 인증절차하던가 뭔가 보호장치가 있어야할꺼 같다.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 똑똑한데 이런 전세사기를 못잡는게 말이 안된다. 이건 일을 안하는거다 정치인들이 시부레껏들 세금으로 월급타먹으면서 이런 전세사기를 몇년동안 가만히 냅둔다고??"?
저런 일도 바로 못잡는 나라에서 국민 세금 걷어가면 안되죠...저런 위조하는 사람이 처벌 받아야지 왜 피해자가 덮어쓰는지...맨날 공정공정 말로만..
진짜 없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트릴만큼 소중한 전세보증금이 미반환 되는 입장이 되어보니
숨 막히고 미치겠어요 ㅠㅜㅜ
일단 모든공문서는 인감도장으로만 찍게하자
중고차딜러도 내 신분증사진만주면
챠량을 대신가서 등록해줌
저런 사기꾼들은 사형이 답이다 진짜 나쁜인간들 없는 서민들 등치는 것은 살인과 똑같아요 위조문서로 대출해준 은행도 책임지고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주는 공무원도 책임졌야지 왜 죄없는 세입자가 피말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요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를 똑똑하게 해야지 일반인 세입자는 그 기관들을 믿고 사는게 정답 아닌가
전세는 무조건 전세권설정을 법으로 정하면 좋을거 같은데요
전입, 전출전에 2중,3중으로 본인한테 확인후에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쇼핑몰 결제할때도 공인인증서며 여러모로 인증을 강화해서 안심하고 할 수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사기가 가능한 전출입에 대해서 이토록 허술하다니요. 문제가 있는걸 알았으니 법을 강화하고 확실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서류 위조해서 사기친거 속은게 은행하고 주민센터인데, 왜 그걸 세입자한테 떠 넘기냐...
위조서류 확인도 안하고 돈 빌려준 은행,주민센터 책임이지...
@@Mario_Ko .어휴 순진 무식하긴 , 못받는데 무슨 소리를
그게 어떻게 은행, 주민센터 책임임? 화폐처럼 마크가 있는 것도아닌데 위조서류를 어떻게 확인함ㅋㅋㅋ 원본여부만 아는거지. 그 계약서가 찐인지까지 확인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방법도 없음. 속인 애를 지탄해야지 속은 애들 지탄하냐... 전형적인 피해자탓ㅋㅋㅋㅋㅋ
그리고 보통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는 거임. 이게 진짜라고 주장하는 애가 진짜임을 입증해야지
@@Mario_Ko 무식한건 님이에요
세입자 전출 시키고 작업한거 잖아요
그럼 대항력 사라지기때문에 은행이 1순위 되는겁니다
@@luxuryboy69 전출시키고작업한건 은행이 1순위 맞고 은행은 잘못없죠 세입자가 피해자죠 근데 그건 세입자와 주민센터가 법정 싸움 가야하고 세입자가 결국 이길거임
그리고 위조서류로 대출해준건 은행이 잘못이니 그건 은행이 피해보죠 세입자랑은 상관이 없음 뉴스에서도 저렇게 대출 받앗단 상황만 보도한거임
이건 그냥 사기 친 것이네?
전세제도를 점차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래야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고 투기, 전세사기도 없어진다. 제발 그냥 전세좀 없애라.
처벌이 약하니 범죄만 늘어난다. 사기와 음등은 금액과 피해 상황별로 최소15년이상 사형까지 시켜야 합니다.
처벌이 강한 미국에서는 왜 강력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많냐?
@@user-sl2tm4jx1c 나쁜놈 강력하게 처벌하자는데 왜 태도가 그모양이냐 느그 부모가 사기꾼인모양이지?
@@user-sl2tm4jx1c 인구가 더 많으니..
이제 막 사회에 내던져진 사회 초년생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 너무 힘들다가 취업 성공했을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회사 몇 달 다니면서 장래를 생각하는데 눈앞이 턱 막힙니다.
상위 10%급의 능력으로 좋은 연봉 받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집안이 잘사는 분들은 편히 살 만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균 정도에 속하고 집안도 딱히 좋은 편도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조금 걱정됩니다.
제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50만 원 저축합니다. 중간중간 조금 더 넣는 거 계산하면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월세 아끼고자 전세를 알아보는데 제가 사는 6평짜리 원룸이 1억 3천입니다. 조금 더 큰 1.5룸은 2억이고 2룸은 2억 5천입니다.
2천만 + 연봉 상승분으로 7~8년 정도 모아야 적당히 살만한 집의 전세가 가능합니다. 매매 아니고, 전세입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몇 년 더 늘어나겠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근 10년 모은 돈을... 자기 보금자리 하나 구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누군가의 노력을...
다른 사람 등쳐먹고 자기 배 따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건 어느 조선시대 노예 이야기입니까...
살기 힘들다 징징거리는건 아닙니다. 아직 살만 합니다. 그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빼앗지만 말아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뿐이잖아요. 대학교부터 군대, 사회생활까지 하면서 느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서로 책임 미루고 하기 싫어하면서 변명만 하면서 안 할 뿐이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그거말고는 답 없음 ㅋㅋ 돈 모아서 언제함 그냥 삼성전자 ㄱ
악질적인 사기는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에 처해야 법을 지키지
이런게 가능하다니.. 무섭네요
이 사건과 문제에서 사기꾼색기들 다음으로
최고 문제는 관공서입니다.
실제로 명의도용.막도장.가짜 위임장 써서
남의 제물 뺏어오는게 가능하더군요.
돌려받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요.
법 따위는 내 피해복구에 1도 도움이 안되더군요.
문제 터져도 관공서는 신고하시는것밖에...
라고만 답합니다.
잘못된걸 고칠 생각도 안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불법이라면..?
@@user-lf4hq7qo6y 납치 감금폭행.
@@kkkpunch ㄹㅇ? 차무식이노
@@user-lf4hq7qo6y ㅋ 그냥 그럴지도 모르는거죠 큰돈 잃고 눈 뒤집히면 불가능한 거도 아니죠.
은행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 후 대출을 해주고 잘못되면 대출해준 은행이 책임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들고오는 서류로 정부 24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진위확인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직접 뽑아보고 업무처리합니다.
정부 지자체 자체에서 정확한 확인도 없이 등록한것부터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등록한대로 서류는 출력되니까요
니가 은행원해라
@@jaylee5895 결과적으로
정부지자체가 제대로 확인않하고 등록한게 문제면 정부탓이네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개인시민이 감당하는건 말이 않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너같은 서민한테 은행이 대출해줄거 같아..?
@@user-ij9jg2if5s맞습니다. 세입자들도 피해를 보면 안됩니다.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해서 발급된 서류들은 진위확인 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문서라고 보는거죠. 이 영상에서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지자체 쪽에 있고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기 금융관련 범죄시 수익금의 수배의 금액 징발해서 피해자보상이필요함
안하는 이유 법 만들고 집행하는 애들이 이거로 돈버니
사기꾼천국대한민국한심하다
전입신고를 당사자없이 할 수 있게 해놓은 법을 뜯어고쳐야 함
은행에서는 전세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하고
전세가 1순위가 되어야한다.
걍 전세 폐지가 답이다
전세 없애라는 놈들은 문과냐?
@@MyWay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 ㅋㅈ
현장실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아니 그러면 인력 충원해야되고 또 다른 비용 드는거 생각안함?? 이런 폐단 많은 제도는 없애야 맞다 도대체 전세사기는 끊이질 않고 근절 불가네 ㅉㅉ
도데체 언제 개선하나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모든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당할 확률이 낮아지는데 먹고살기 바쁜 대다수 서민이 많은 부분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건가?
범죄수익자체가 검거되어 처벌받아도 남는 장사가되는 형국이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죽을때까지 회복불능이되는데 븅씬뻡이 범죄를유도하는 범죄유도법 이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을 모두가 알아야 법적 조치를 만드는 것에 있어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권 등기 하면 되는데.. 그거 안해서 벌어진일.
@@user-wy7hj3zg1h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라고 부르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지 민법상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아니지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주려고 하는 집주인도 거의 없습니다.
뭔 ㄱ소리임?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하는 거지. 그 피해자 너라면 그딴소리 안하지. 뇌는 장식이냐?
@@user-wy7hj3zg1h 설정 미루지말고 전세금지불후 바로 해야함
전문가도움받는 방법도있음
응 안되. 전세세입자도 투기꾼에게 자금대주는 공범이야. 징징대지마. 누가 꿔주래?
사기꾼들도 금액이 큰 사기범들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기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발 범죄자들에게 형벌의 기준을 강하게 높여주세요.
민원서비스 신청도 불편하네요...간소화해야 국민들이 서비스 신청하죠...공무원들 일좀 합시다...
요즘 전세사기 가 아닌경우가 많은데(사실은 그냥 투자실패에 의한 피해자)
이게 진짜 전세 사기임
애초에 임대인은 속은게 전혀 없고 속은건 정부와 은행인데 당연히 은행이 피해를보던지 사기꾼을 찾던지 해야지 가만있는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게 장상이냐!
전세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악용한 사람들의 처벌도요.
전세 자체가 사라져야 할때라고 봅니다.
전세를없애면됩니다
전세자체가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겁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전세는 모순 그자체의 제도지요
정명석교주님은 꽃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대생.여고생 여중생은 몸을 주면.영광입니다. 다들 축복해줍니다.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들이 축복해줍니다.
몸을.안주면 할머니들이 욕합니다.
하나님에게 몸을 주면 영광입니다.
축복이자 천국행입니다.
네플릭스는 악마입니다. 악마들 방송 보지말아주세요.
그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정명석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가족들이 줄서 있습니다.
파트너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합니다.
젊은 여성은 교주님과 함께 하늘 애인으로 영광을 받아야합니다.
정명석 교주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입니다.
꽃뱀한테 당한 하나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그냥 전세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을 귀속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당연히 임대인이 맘대로 임차인을 다른집에 전출시켜놔도 권한 없는자의 행위, 무효라서 의미없음.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를 무력하 시키는 일까지 자행하는 것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감옥에서 못나오게 법을 빨리 바꾸세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사기꾼들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역사를봐도 프랑스 혁명처럼 무력 시위하고 부패한 자들은 처단하고 해야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건데
평화로운 방법 이랍시고 말만하고 아무런 대처,제제가 없으니까 이득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로 인하여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실질적 이득되는 것만 빠르게 통과시키는게 현실이지.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듯
마지막 세입자가 하는말 hug에서 돈을 돌려받기 쉽다... 라는말은 안타깝지만 허황된 말이다... 3년전에 hug에서 전세사기로 돈받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까다로워 진짜 미치는줄 알았다..
서류만 준비되고,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쉽지 않나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user-sv9ji5pp3p 서류가 집주인 직인이 찍힌 개인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 잠적하고 연락할 방법없으면 관련서류 제출 불가합니다 그럼 보증보험 돈도 못받는거죠~
허그에선 본인들이 다 해줄것 처럼 광고했지만 결국 그 하나하나 서류와 그걸 받기 위한 모든 행위는 세입자가 해야하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심사 거부 당합니다
@@etang0425집주인 찾아서 관련서류 제출성공했나요? 궁금하네요 ㅠㅠ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사기꾼들은 사형 집행만이 답인 것 같다. 재산 몰수 후 피해자한테 다 주고 사형 시키자 그것도 제일 고통스럽다는 화형 시켰으면 좋겠다
위조문서에 위장전입까지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이 필요하고 등기나 전세서류에 위조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 시정에서도 등기서류나 확정일자 변경 되는지도 꼼꼼히 살펴서 위조를 막아야 겠고
아울러 이런 사기범들은 아예 사회에 못나오덜록 강력처벌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이 없는데
무슨 말이 필요함ㅋㅋ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게 전세제도임.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냐는 거죠. 결국은 행정력과 공권력, 금융제도를 믿고 이뤄지는 건데 맘먹고 사기치려고 했을 때 세입자들은 사후적으로밖에 대처가 안 됨. 사기범 잡는다고 해도 피 같은 내 돈 건진다는 보장도 없고.
한국인인 나도 이해안됨 근데 주변 어르신분들은 전세부터 대출받아 시작하라고함. 그러면서 막상당하면 책임져주지도 않음.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법개정안함
매매는 안전한건가요? 매매도 맘만먹으면 사기 칠거같은데
전세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행정력과 법에 구멍이 뻥 뚫린거야. 맨날 전세전세 좀 근시안적으로 보지마라 어휴
그냥 월세로 가면 맘 편한데 신축 싸게 살고싶고 리스크는 지기 싫고 ㅉㅉ
2:20 이 경우엔 '거주불명등록의뢰서'를 이용하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전입자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 신청을 통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로 퇴거 시키는 절차입니다. 세입자도 가능하니 이용하시구요. 접수증 발급 될텐데 이걸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무리없이 대출됩니다. 이사나간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바로 안해주는 경우 종종 이용됩니다.
구요가 아니라 고요
@@cocacolaapple 그냥 알아 듣지 꼭 답글에 ㅓ, ㅏ 틀렸다고 적는 사람들 있어 ㅋㅋㅋ
@@start33333 내가 엥간하면 맞춤법 개같이 써도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요즘에 모르고 고요, 구요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씀.
@@start33333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사회성이 없다고 합니다.
@@eat_chicken_when_angry 자기가 무식한 걸 사회성이라는 단어로 회피하지 말고 틀리면 틀렸다고 순응을 해라. 정작 밖에서 영업 뛰라고 하면 못할 것들이 사회성 운운하지 말고. 여기 니들처럼 멍청한 애들 몇 명 모인 집단을 사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고작 일부 남짓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주제에 사회 전체를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회 타령하지 말고 기본적인 단어나 잘 쓰도록 하자.
전세금 한달내에 안돌려 줄시 집소유권 세입자한테 자동 이전 이런 처벌 법안 만들면 누가 안 돌려 주겠냐고 한국은 왜이리 가해자 에게 관대 하냐
위험성 높은 전세문제는 항상 지적되고있지만 왜 계속 전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지 이해가안가
전세계에서 한국만 전세있다는게 딱봐도 문제로 안보임?좋은제도면 다른나라에서 왜 안따라하겠음?
법으로 집주인이 집으로 사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해제 시키고 국가로 강제 압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국가와 세입자간의 계약을 진행 하면 됩니다.
사기꾼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부터 있던 전세제도를 세계 유일하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봉건적 주거 제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집주인도 부담되고 세입자고 부담되는 전세제도!!!!!!!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뭘 믿고 주인에게 맡기냐고 신기해 한다!!!!!
그 큰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월세 살면서 자기가 투자 하는게 100배 낫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주인의 양심에 전재산 몰빵하는 봉건 조선시대 주거문화 있는 한심한 나라!!!!!!!!
법이 솜방망이니깐 사기로 한탕 칠려고 하는거임. 경제사범이라는 말도안되는 타이틀에 잘하면 집행유예에 한평생 호의호식.심지어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의식이 팽배한게 정상적인 나라맞는지..
정말 이 짐승같은 세들을 없애라..
젊은 아이들 상대로 대 놓고 사기 치는 넘들은 영원히 격리 시켜야 ...
확정일자 위조 피해자인데요 진짜 말도 안되는일이예요..저희도 전세살고 있는데 주인이 저희가 입주한지 보름만에 월세살고 있는걸로 확정일자 위조해서 근저당 받았어요…진짜 무슨 이런 허술하기 짝이없는 법이 다있어요.
소름돋네요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뭐요새는 대놓고 사기칠려면 뚫리는게 현실이네요 집값 하락가더불어 경매들어가도 근저당이없어도 국세가 1순위에 저렇게 위조까지하면 우선변제금도 순위에밀려 눈뜨고코베이는 현 임대차법 무섭습니다
@Night Dark 거의대부분 힘없는 청년층이많습니다 현상황이 답답한건알겠지만 피해자가 죄인은 아니지않습니까.. 적절한 조취를취했음에도 자꾸 이런일이발생하는건 법조취가 미흡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답..
@Night Dark 허허허당신처럼 피해자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때문에 더 절망적이네요 네! 당신보다 모두 멍청해서 당하고 그런가보죠~!꼭 평생 이런일 당하지 말고 사세요^^
일단 은행이 위조서류로 대출해줫으니 은행이 피해자 일거 같은데.. 좀 이해가 안되는것은 실제로는 님이 확정일자 먼저 받은걸로 되어있을거고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정하러 직원이 파견되면 그때 한번더 확인 될텐데... 그럼에도 대출을 해줫다는 건가... 영상내용도 그렇고..
제발 제발 제발 좀!! 법 강화를 지금보다100배 강화해라. 저띤 버러g들이 사기 실행 못하게,
진짜 여엇 같은게 사기 친 넘들이 더 잘살아,
그러니 사기 공화국이지 . 저런것들은 타인의 고통,슬픔 공감 못하는 싸이co들과 매한가지다.
그냥 소각해버리고 싶네.
김군아~소각장 불올려라
국회의원이 더 한넘들이라 그렇게 안함 ㅅㄱ요~~
강화해야될게 아니고 전세제도는 폐지해야된다고 이 바보야 정신좀 차려
@@user-py6xr6nq9n 별 글베이 같은게 갑자기 시비터노? 전세만 폐지 되면 끝이가? 내 댓글은 제대로 처 읽고 댓글 싸지르는기가? 아님 이해력이딸리나? 난독증이가? 사기꾼들이 사기를 못치게 해야 되는거 아이가? 막말로 최고형 한다고 해봐라 10번 사기건수 나올거 한번 나올까 말까 할거다. 그런 사기꾼들이 사기 못치게 법 강화 해야 된다고 댓글 남겼는데 뭔 전세만 콕찝어서 내한테 시비터노? 쳐 돌았뿟네ㅋㅋ 와 전세 사기 쳐 당했더나?
니같은 물정모르고 시비터는넘은 그래도 싸다 마, 고마 쉬라~ㅋㅋㅋ
@@user-py6xr6nq9n 이새기 여기저기 전세 폐지 타령하고 다녔네ㅋㅋ 폐지가 먼저가 사기꾼들 사기 못치게하는게 먼저가 ㅋㅋ 핀트 못잡는 새기네 이거 ㅋㅋ
언제적 법이야? 세상이 바뀌면 법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하는대 일터지면 깔짝만 하고 끝이니
수십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법 개정하면 대출심사 발로하는 은행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개의원들이 이 악물고 수십년째 모른척 하고 있음.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전세사기 보상법을 국회에서 내놓을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법을 좀 내놓아라. 민생 외치면서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사기꾼들은 사기친 금액 당 일수로 계산해서 징역을 살게 합시다 평생 못나오도록
제일 확실한건 연좌제로 자식들까지 싸잡아서 벌받는걸로 해야 안함
그럼 모아님 도라는 식으로 범죄를 또 저지르겠죠. 밑에님 말씀처럼 자식과 처 그리고 그친척들이 값도록 해야함
@@user-px1rx1rq9z 뭘 범죄를 또 저질러요ㅋㅋㅋ 감옥에 갇혀서 못나오는데ㅋㅋㅋㅋㅋㅋㅋ 애시당초 검거 안되면 맨날 사기치는게 사기꾼 놈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