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우리 카페 진입로로 펜스가 들어왔다, 통행료 요구 대처법😤 [법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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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오씨오월이
    @오씨오월이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누군가 오래된 길을 막으면 구청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일단 고소부터 박고 통행료는 민사사항임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여기는 누구땅이고 여기는 누구땅이네 하고 갑니다.
    오래되고 공공으로 사용된 땅은 누구의 땅에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면 방해하는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땅의 권리가 전이나 대지는 집을 지을수 있고 없고 권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권한자체가 현황도로로 되어있다면 이또한 권한이기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해서 내마음대로 내멋대로 할수없다는 소리입니다.
    내땅이라고 다 내마음대로 할수있다면 임야를 사서 집을 마음대로 짓고 내맘대로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있고 권한남용이 됩니다.

    • @_No.7
      @_No.7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맞습니다.. 그래서 내땅이 길로 편입 되기전에 사전에 막으려고 펜스치는거죠..

  • @dokody
    @dokody Год назад +1

    양심대 양심

  • @이지영-j9m2p
    @이지영-j9m2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주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했다면 모를수도있죠

  • @슈샤바라기
    @슈샤바라기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반교통방해죄 신고를해서 이겼는데요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치원주면 또 법정으로 가야될까요?

  • @m.j5474
    @m.j5474 2 года назад +1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유익했습니바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Год назад

    남양주시소하천.내각천폭
    14m안에전봇대가4개설치
    소하천폭14m폭5m길이14m교량허가된곳
    국토부도로6m인접.무허가축사지어개인점유하다
    2022.12.매입자.12필지
    국토부도로에불법건축으로국토부도로3m

  • @지남서-p3i
    @지남서-p3i Год назад +4

    지금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지적도도. 안보고 땅을 사는가

  • @지남서-p3i
    @지남서-p3i Год назад +1

    자기땅이 귀하면
    남의땅도귀한것

  • @estp5842
    @estp58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누가 고소했는지 알수도 있나요?

  • @지남서-p3i
    @지남서-p3i Год назад +1

    어텋게 허가를냈는지가 궁긍 하네요

  • @AntonioCWY
    @AntonioCWY Год назад +1

    맹지가 싼이유가 괜히 싼게 아니다

  • @안상원-p8k
    @안상원-p8k Год назад +1

    점용료 계산기준은 어느규칙. 규정에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강태욱-e1i
    @강태욱-e1i 2 года назад +4

    도로를 막아서 발생한 영업방해는 어떻게 되나요?

  • @지남서-p3i
    @지남서-p3i Год назад +7

    허가를 내준 시청에서 건물보상 영업보상을 다해줘야함

    • @Es-b6l
      @Es-b6l Год назад

      기존에 건축된 건물을 개조하면 건축허가가 필요없습니다

  • @희빈장-x9n
    @희빈장-x9n Год назад +1

    상담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 @hoke1k
    @hoke1k 2 года назад

    인간성

    • @hoke1k
      @hoke1k 2 года назад +1

      당당하게 합의해서 땅팔고 인수하고 이웃이 되고 해야지

  • @user-gc7jv8yk9y
    @user-gc7jv8yk9y 3 года назад +1

    중고나라사기를 당했는데 농협은행에서 보이스피싱범죄가 아닌 개인간의거래 사기는 단순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PiCoin-파이코인
    @PiCoin-파이코인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용료도 내지마라.

  • @인천무지
    @인천무지 2 года назад

    저기는 ㅋㅋㅋ길이서성 막은것않임 ㅋㅋ

  • @kijiyoung66
    @kijiyoung66 2 года назад +1

    잠시 주차해서 1시간 교통 방해가 되엇다고해도 교통방해죄 되나요?

  • @이서영-u1l
    @이서영-u1l Год назад +2

    공부를 더하셔야 될듯 공법을 제대로 알고 떠들어요

  • @jehajeon9727
    @jehajeon9727 Год назад +4

    지하에 하수구와 농지 급수시설 공사한다고 신고하고 파헤쳐서 공사중 간판달고 한 삼년쯤 공사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파헤치고 돈 모이고 공사재개할거라고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