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도로 한 가운데 '수영장'...농촌에서 더 심각한 사유지 도로 분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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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сен 2024
- [앵커]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말라며 막은 곳이 꽤 많죠.
도심뿐 아니라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마냥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권과 통행권이 충돌하는 현장, 제보는 Y,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간 마을입니다.
바로 옆엔 하천이 흐르고요.
차 한 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죠.
마치 전체가 사유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주변에 콘크리트까지 쳐놨습니다.
바로 옆 집주인이 도로에 포함된 자기 땅에 설치했습니다.
수영장 옆엔 커다란 컨테이너까지 놓였습니다.
수영장과 컨테이너 사이 간격은 폭 1m 정도입니다. 차량은 안 되고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길이 이 집에서 끝난 건 아닙니다.
위에도 집이 있고, 사람이 삽니다.
고추농사 짓고 깨를 심던 밭도 있습니다.
진입로가 막혀 차가 오갈 수 없어 농사는 포기, 잡풀만 잔뜩 올랐습니다.
윗집 주민은 생필품 보급도 어렵습니다.
[윗집 주민 : 보시면 알겠지만, 보일러실 기름 다 떨어졌어요. (보일러실?) 기름이 못 올라오지. 차가 막혀서. 가스도 지금 달랑달랑하고.]
길 전체가 사유지는 아닙니다.
사실 마을 주변 대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도로 일부 포함된 사유지를 두고 이웃 간 다툼이 일을 키웠습니다.
차 타고 오가며 시끄럽고 먼지 날린다며 싸우던 일이 반말, 욕설, 삿대질로 커졌고 그래서 홧김에 저지른 내 땅 재산권 행사가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영장 설치 주민 : 나도 열어주고 대문만 여닫고 다니면 난 열어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문을 놨다고 나쁘다고, 3대가 빌어먹는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욕은 욕대로 하고.]
군청 직원이며 경찰이며 여러 차례 현장에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수십 년 이용하던 통행로가 갑자기 막힌 곳도 있습니다.
이달 초 평창 대관령 펜션 단지 모습.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길이 막혀 관광객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수십 통 112신고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통행로 중간에 세운 차는 밤새 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당시 현장 제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이 길을 막았죠.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차를 빼 통행이 가능한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차를 막았던 길목은 인근 말 목장 소유, 목장 땅임자는 산림청입니다.
수년 전 국유지를 임대받은 목장 주인이 갑자기 울타리를 친 겁니다.
[피해 펜션 주인 : 그렇죠. 강제로. 손님도 다 있는데 성수기에. 손님들이 백 명 이상 다 갇혀 있었던 거죠. 국유림을 임대로 빌려서 말 목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자기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펜션을 나가려는 사람들은 급한 대로 배추밭 옆 비포장 산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통행로를 막은 이유는 뭘까?
목장주는 일단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유지 임대 목장주 : 여기는 길이 아니고 목장 내 부지입니다. 목장 내에 있는 목도(牧道). 말이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하잖아요. 말에 대한 도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펜션 주인들은 목장주와 산림청 간 국유지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미 개인에 임대한 땅이고, 군청이 먼저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 (중략)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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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692회 요약] 마을의 유일한 농로를 막아버린 토박이 농부 | 숏와이](http://i.ytimg.com/vi/n0TfM_yIQ0I/mqdefault.jpg)
![[Y 692회 요약] 마을의 유일한 농로를 막아버린 토박이 농부 | 숏와이](/img/tr.png)
개인이 군유지나 국가땅을 쓰게되면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것은 국가나 군에서 도로로 지정하고 임대료를 주거나 매입해야 하는데 왜 안해서 개인간 싸움을 붙이는지.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뭐하냐?
맞아요
똑같이 개인들이 임대료 주고 쓰거나 도로지분 사려고 해도 안팔고 맹지 만드는게 일어나는 일인데 나라에서 도로 산다고 해도 뭐 다르나 동네마다 무조건 알박기나온다 멀 좀 알고씨부려
@@코코팜-e5v 이게 제일 현실에 맞는듯 국가에서 땅 사서 이용하려하면 그냥 보상금만 처먹으려고 알박고 협조안함 시세 그이상을 줘야함
@@코코팜-e5v 땅 수용되본적 없으시군요. 대한민국이 OECD국가인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줄긋고 강제 수용합니다. 저는 피해자이므로 말할 자격 있습니다.
먼저 남의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땅주인을 대하면 이렇게 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지. 마치 당연한 듯이 도로이용을 자기들의 권리인양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땅주인의 성향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골은 대부분 사유지가 도로임
말같지 않은 소리그만하길
대문을 만든 저집을 올라가는도로도 사유지임
맨날 다니며 죄지은듯 살라 말이지
원래 시골이라 그렇다가 어딨나요
여태 사용하던 길 갑자기 막았다하면 그 사이 알려지지않은 문제들이 많았겠죠
땅 주 인터뷰 내용보니 왜 막았는지 감정 상한 이유 명백히 애기하고있고 길 막힌 사람은 이래서 생활 안된다 하소연만 합니다
물론 편집이 있겠지만 이 내용은 중립기어 박아야할듯합니다
사유지 길인경우 무난하게만사용하면 별반 문제없으나 주정차 맘대로하고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는행위들을 할경우 충분히 막을수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시 원만하게 관계만들고 풀었다면 과연 저렇게까지 했을까란 생각도드는건 어쩔수없네요
@@sdy8442 숨을 쉬는 것도 죄지은 듯이 쉬나? 좋은 공기를 마시면 감사할 수 있듯이. 사도라는 것을 인지하면 인사라도 한 번 친절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뭐라도 하나 갖다주고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가는데 길막하고 하면 그 사람이 인간이 덜 된 사람인것이지.
@@정의로움 그러니까 고마움을 알고 살라고 ㅋㅋ 이거 무슨 그지 근성도 아니고 ㅋㅋ
시골땅이 저런 곳이 많음 옛날 사람들은 잘 아는사이고 서로 고마워하고 상부상조하는 시대여서 크게 문제가 없었음 요즘은 도시에서도 귀농을 오고 자기것을 챙기니 분쟁이 생기는거지 시대가 바뀌었으니 지자체에서 길을 새로 내든 필요한 사람이 길을 만들든 정리를 해야할듯
나도 막고싶다 근데 한놈때문에 동네 모든 분들과 등지고 살고싶진 안고 왜짓놈들 시골 정서모름
@@하루-d7g 시대가 변했다는걸 알아야죠 왜짓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동네밖에서 나오는 모든것들을 교류하는건 좋지만 시골정서는 지켜달라?
시골정서가 서로 돕고 살면서 고마워하는거라면 문제없지만 저런일은 시골정서라는 핑계로 남의것을 탐하는걸 당연하게 여기는 ㅈ같은 심보때문에 생길텐데요
맞죠 정리가 안되있는게 문제인거죠.
시골 인심 좋아하시네.
저는 두살때무터 버스 30분에 한대씩 오는 버스정류장은 집에ㅐ서 걸어서 1km 가야 있고 2시간에 한대 오는 버스는 걸어서 300m는 족히 걸어가야 탈 수 있는 그런 깡 시골서 고등학교 까지 다녔는데
시골 인심은 커녕 비리많은 이장에 욕심만 뒤룩뒤룩 한 인간들 많이 봤습니다.
딴에는 특정 인들 친족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서 사돈 팔촌 다 한 마을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도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친척 끼리도 돈이라면 등쳐먹기도 하고, 여튼 별의 별 꼴 다 봤습니다.
시골에 의외로 양아치들 엄청 많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남의것을 당연시하게 사용하는게 가장큰문제입니다. 도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될문제이지만 예산핑계를대며 매입도하지않으니 두번째 문제입니다
최소한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 있다면 땅 소유주에게 임대료나 임대료만큼의 세금감면혜택을주어야됩니다
정말 혜자로운 해결책!!
정말 당연한 해결책인데 말이죠... 언제쯤 실현 될까요
바라지도 마세요 나라땅이용하면 철저히 사용료 내야합니다.
우리 동네는 오래된 집성촌이라 실제 땅과 달리 사람들 집이 어지럽게 지어져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십년전부터 그렇게 살아온지라 다들 신경쓰지 않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자식분들이 땅을 물려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큰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땅에 집이 다 조금씩 걸쳐져 있거든요. 그렇게 싸우다가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우리 시골집도 그럴것 같은데 문제네요. 게다가 길로 내준 땅도 있어서 그건 50년 전 일이라서 부모님세대 말고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heaveninthesea4914 시골은 거의다 그렇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저희 동네도 얼마전에 그래서 난리 낫어요
그건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그대로 쓰던 곳들 다 2~3m오차가 납니다.
신규 택지 개발이 아닌이상 어쩔수 없구요
경계 측량시 국토 대부분 지적도와 다릅니다
지적 공사도 인정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주택 지을때 기준점 찍어 달라면
오차가 난다고 미루고 가버립니다.
자기는 타지 발령이 확정이라 다음 후임오면 하라구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서로 한 뼘 더 가져 보겠다고 욕하고 싸우는데....
웃긴게 그렇게 신나게 싸우고나서 나중에는 1년에 한번도 안오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ㅋㅋㅋ
새마을 운동할때 동네 부자는 돈을 더내고 형편에 따라서
각출해서 도로를 널폈는데(지적도는 정리 않하고) 세월이 지나 옜날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요즘 외지인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적층량하니 도로의 일부가 자기땅에 속한다고 도로를 막는 일이 발생한다. 마을도로 일부분의 대부분이 사유지와 접해 있는데.
시골땅은 건축법과 도로법이 정립되기전에 지어진것들이 많아서 실제 토지분쟁이 생길우려가 있는 땅의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는한 새마을 운동의 잔재므로 처리불가.. 20명사는 자연부락만해도 토지보상해주려면 20억넘어갑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게 원칙입니다. 길 막았다가 소송가면 힘들어져요.
윗집 주민이 백번 잘못했네. 사유지 주인이 너그럽게 길 열어주면서 대문만 닫고 다니라고 한건데 그걸 못참고 동네방네 욕하고 다니면 누가 길 열어주고 싶을까? 윗집도 그걸 아는건지 자기가 피해본것만 얘기하고 잘못한건 반성 1도 없음.
그냥 사유지 주인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싹싹 비세요. 사람이 사람인 이상 진심어린 사과에 대부분 용서해줌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활성 관점에서는 맹지이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맹지나 사유지 도로 사용 시 건축허가 신청자가 사유지도로를 매입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해 허가권자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임
말목장 인근펜션은 결국은 통행로도 아닌곳을 통행로로 사용했었네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면..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구매후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해야한다 그게 맞는거지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양보하라고?? 그동안 그랬으니 계속 그러라고??
개인 사도을 마을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을 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땅주인께 비용을 주고 다니던지 해야지 도리가 아닌가..
그따구로 생각하면 길만들어준거에 대한 비용도 집주인이 지불하고 땅 매입했어야지??
@@똥꼬냥이 길안만들어주면 고맙다고 길없애려고하는데 이런 능지는 왜사는걸까??
@@똥꼬냥이 혹시 그성별이시죠?ㅋㅋㅋ
@@mmp1617 무슨 소리지?? 길안만들어주면 고답다고 한다니?? 님아 공부좀 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거야?? 학교 다니면서 머하셨나요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희생을 강요말고 보상을 해주라...
길이 없는땅이네요.
전체는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땅만 개인 사유지나보죠.
그런땅들많죠.
길이없는땅는 사지마세요할거예요. 각각 자기길을 만들어야 할거에요.
우리도 산이 있는데 전체길을 막아서 우리기술 따로 만들어야 되요.
그사람들 나쁜거 아니에요.
지금시대는 자기 사유재산을 지켜야할 시기죠. 각자 길을 만드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있던 길의 소유주 여부까지 다 파악하고 집을 사나요??
님은 집앞에 도로가 어디까지가 국유지이고, 어디까지는 누구 땅인지 아나요???
@@NB-xd4fj 땅을살때 평수가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국유지는 사유지가 아니죠.
시골마을 가끔 길이없는곳을
싸게팔지요. 그런땅을 얘기한거죠.
저도 땅이 있는데 주위를 전부 막아버렸지요. 국유지를 막으면 상식이
없는거죠. 그러나 사유지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화내지맙시다.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강원도 촌 것들은 왜 저 모양으로 살어?
지역이 문제가 아님
어디든 다를거 없음
촌것들이여서멍청해서그러지
지차제가 노답인거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던지. 길도 없는 맹지라는건데 거기에 뭔 허가를 내주냐 노답 시골 공무원들.
집을 짖기전에 길이 사유지인가 공유지인가 확인도 안하고 이용했나요
지금이라도 사유지라면 재산권 소유자에게 만 원망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재산권자는 입장에서는 본인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봅니다.
그곳을 꼭이용해야한다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합니다.
오래다녀던 길이라도 개인 소유재산이라면 재산권을 인정해야합니다.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할때 기존도로가 행정상 도로로 표기 되어있는지 잘 보고 해야함 그냥 길이 있다고 건축하고 뒷 늦게 땅주인이 길을 막아버리면 정말 답없음 기존에 행정상 도로가 표기되었있다면
소송하면 이길수 있지만 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해도 답없음
결국 그 땅을 비싸게 매입을 하던지 아님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에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것 말고 답없음
땅의 소유자가 사인이냐 국가냐는 나중 문제고, 문제의 도로가 나 있는 땅의 용도가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한 마디도 안 나오네. 사유지라도 원래 도로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막으면 안 되는 거고.
농촌인심이 옛날말이라하는데,
실상 외지인이 들어와
미꾸라지 흙탕물 일으키듯 문제와 각종 민원만 제기하고 시끄럽게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돈받아 쳐먹고 도로를 안내줘서 자기땅에 도로 내면서 이지랄 난거임. 거의 막다른길에 있는 집들은 무조건 도로가 사유지면 구매 가능여부 확인하고 집 사야함 안그럼 저꼴남
이건 군청 책임이다
처음 도로를 개설할 때 사유지 소유인으로 부터 도로체납을 받든지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도로를 닦아야지 왜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줬느냐
담당 군청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오야 한다
도로 지정 입법 추진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내 논의 되어야 함, 국가 전체가 알박기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에휴!!!!
과거 도로 만들던 방식으로 사유지를 강제수용하고 도로지정하면 될 듯 그리고 사유지 불법 점유한 개인은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면되고 임대 이용용도외 사용은 불법이니 그건 그거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하면될것 같은대
철산1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지금은 지은지 한 15년 넘었지?? 이 곳은 예전 오래된 빌라촌이었고 당연히 그 빌라촌 사이에 공도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지은 후에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지나가지말라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더라...... 원래 있던 빌라촌 도로길을 잃어버려서 아파트를 삥 돌아갈수밖에 없었다.
사유지는 사유지다
보장 받아야한다
아님 공산국가로 가든가
농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관련 부처 직원들 전부 해고하고
전문팀 꾸려서 관련 법규 만들고, 말 안들으면 바로 구속시키고
지키지 않으면 패가망신할 벌금제도 시행해라.
저희 가게 옆에 넓은 땅이 있거든요. 업무용 차량 주차해놔도 공간이 남는데 거기에 어느순간 차들을 하나 둘 대기 시작하더라구요. 그거 몇년 그냥 놔뒀었는데가게 차량 주차도 못할 정도로 주차를 마구 해놓고 두대 댈 수 있는 공간을 한 차가 막아버리는 등 성의없이 하길래 표지판도 세워놓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가게 바로 옆자리는 가게차량 전용이고, 주차 하는거 다 좋은데 잘 해주시라고... 귓등으로도 안들어먹더군요
그래서 쇠사슬로 진입구 막아놓고 사유지라고 써붙여놨습니다. 그게 벌써 3년전이네요 1년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쇠사슬을 유지했다가 풀었고, 이제는 주차하려는 차량들이 다 사라져서 쾌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쓰면 고마운줄을 알아야지 몇년이건 몇십년이건 오랫동안 사용해왔다고 그게 당연한건 아닙니다. 땅 주인이 몇년이건 몇십년이건 자기 땅임에도 양보해 준거죠
레알 맞는말
ㅆㅅㄲ들 대부분이라
진짜 레알마드리드
@@kororing 오?
맞습니다
공용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행정의 잘못이다.
대부분은 일단건물올리고 들어와살면서 지자체에 끊임없이 민원제기해서 도로공짜로 놓게만들죠!!
안정적인 통행로 확보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건축허가없이 무단으로 지은 건축물에대해서는 아무 배려도 해주지 않는 것이 정답. 찡찡거리면 철거~~
공무원 다 짜르자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꼬우면 지돈으로 도로 만들어야지
근데 지자체가 문제인게 사유지에 공도를 만들었으니..
웃긴게 전에 잘쓸땐 아무말없다가
본인 이득챙길려고 이악물고 쳐막는거아냐?
내말이 틀림?
지들 돈급해지니까 이제와서 쳐막은거아냐?
안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쳐막던가 ㅋㅋ
잘쓰던거 쳐막은이유가 그거말고 뭐있겠냐 ㅋㅋㅋ
우리 할아버지 산소갈때 항상 남의집 앞 길을 지나감 그걸 알고 우리 어머니는 1년에 2번 가지만 항상 내려서 인사 하고 음료수라던가 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말한마디로 천냥빚 갚을수도 있어요
천냥빚갚아봐라
에혀...사회생활가능?@@파블로에스코바
훈훈한 미담이네요
이 집 아부지는
어무니 말 들으셔도
망할 일은 없을듯
@@파블로에스코바 천냥 빚이래봤자 6천이라 굳이 따지자면 못 갚을 것도 없거니와 애초에 문맥 자체가 그런 뜻도 아닌데 넌 왜 그러고 사냐?
개인 재산권이 우선이지...
땅이나 집 살때
진입로 확인은 최우선이다...
시골 길은 대부분 개인땅이 들어간 사도가 많아요. 길이 필요하니까 주인들이 참고 같이 쓰는데.
문제는 새로 들어오신분들이 자기땅은 절대 길로 안쓰고 싶고
마을사람들이 사도로 내놓은 땅은 길이니까 쓰고 싶어하는 이기심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사도 물고 있는 도로 많으니 다같이 쓰니까 괜찮았는데 도시나 외지에서 재산권 우선인분들이 와서 재산권 우선하니 갈등이 심해지더라고요. 문제는 서로 쓰자로시골에서는 적당히 합의보고 싶어하는데..
재산권 우선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보려고 안된다!! 그러면서 마을다른분 지분들어간 사도는 쓰겠다 시전해서 열받은 마을 사도 주인들이 그분 집이나 땅 가는 길 막아버리기도 해서요. 당해보고 자기만 억울하다 방송 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시골길 정부가 매입하고 길로 해야지. 아님 비슷한 일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저놈 집가는길에 땅주인들이 앞뒤로 길 다 먹아버리면 잼있겠다 ㅋㅋㅋ
앞에는 이미 살던 집인데??? 님은 집앞에 땅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샀음?? 어디까지가 개인 땅이고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 알고 있음??
문제가 생기기전까진 알기 어려운 정보죠.
행정을 잘 못 한 것인데, 그결과 분쟁이 생긴것으로 봄.
@@NB-xd4fj 집 땅 한번도 안 사봤죠
집 땅 사면서
지적도도 안보고 맹지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맹지면 엄청 싸요 왜 쌀까요?
@Sona yoon 골때리는건 법대로하면 사유지 재산권이 진다는거임ㅋㅋㅋ사유지인데 포장되어서 오래 사용한 도로는 공공성 어쩌고 하면서 재산권인정 안해줌 미친나라
사유지에 길을 낸 군청이 잘못했네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거 같네요.
오래사용했다고 사유지를 세금 꼬박꼬박
받고서 인정안해준다면 민주주의가 아닌것같네요
저임금 공무원들의 그 월급수준에 맞는 행정실수
@@Dark.Man. 공무원이 호봉 높아질수록 임금 좋아집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노령준비를 위한 직장이구요.
좁나 이기적이지ㅋㅋ 내 땅에서 뭘하든 지들이 뭔데 징징인지ㅋㅋ
@@온유이레 다른직장은 호봉 높아지면 임금 안높아지나요???ㅋㅋㅋㅋ
우리집 터안에 남의 산소있고 매년 명절마다 들어와도 아무말안하시고
길도 우리가 이사하면서 만든도로 모든 주민들 다 이용해도 상관안하시던 우리부모님은 천사시네
천사가 아니라 호구 아님?
ㅋㅋ 우리집앞 공터에 아버지가 강아지 놀이터 만드려고 사놨는데 누가 무단으로 화분 몇십개 놔두고 키우고있지를 않나 ㅋㅋ 아주 뻔뻔함
농촌인심? 근데 왜 농촌만 인심이 좋아야 하나요? 도시나 농촌이나 똑 같아야지. 농촌사람들은 다 인심쓰면서 좋게만 해야 하는건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10원만 모자라도 물건을 못사면서 재래시장이나 조그만 구멍가게 에서는 왜 그리도 정을 따지고 좀 더 달라고 하는건지 생각해 봅시다.
시골사람들도 다 똑 같아야죠.
외부사람와서 잘해주면 인심이라고 공짜로 받아가고 동네 정자 회관 시냇물온곳에 쓰레기버리고 맘대로 쓰고...
외부사람와서 호구왔네하고 바가지씌우면 시골이래 그래라며 비싼돈에 사가고 비싼돈내며 숙박하니
시골사람들도 학습이되서 다들 바가지나 씌우지 인심안배품 ㅇㅇ
예전에 좋았다 이거죠 시대가 바껴서 예전같지않으니 하는말이고
그냥 펜션사업을 못하게 하면 되는거네!🤔🌈🚬
그럼 이용객도 없을테니 억울할 일이 없네!😳
👏👏 간단하네!
건물지으면서 도로6평 기부해야된다고 해서 두집에서 기부체납 12평했더니 전 시의원 하던사람은 뒤에있는땅 기존도로가 사유지라고 옹벽을 4미터가량 쳐올려버려서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군공무원 하는말 경우에 따라 틀린다고 협박 으로 느껴지는 말로 승인해주고 앞쪽 두가구는 땅만 빼앗기고 ..
지목상 도로가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는데
팬션 허가가 난게 신기하네요
임도라고 해도 도로주 사용승낙이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희안한 일이네요
저런 지역은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허가는 내줄테니 건축주가 도로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분쟁이 생기죠. 허가받은 일이니 협조하라는 적반하장도 많으니까요. 협조를 강요받고있는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집지으라 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고 단 하나의 이익도 없는데 말입니다.
허가는 비포장 상태 안좋은 곳으로 다니도록 허가를 받고
실제는 남의 사유지를 이용한거죠
펜션은 그냥 비포장 도로 이용하면 됨
도로 토지사용허가 받고 오지 않는한
저기 건축 허가 자체가 불법이죠.
아마 돈 먹고 눈감아 준거 겠죠!!
대충 건축 허가 해주고 도로 알아서 후에 민들어라 이런거 없어요! 도로가 확실히 된후 허가 내주죠! 도로 없인 전국 어디든 저건 영업시설 펜션은 허가 안내줍니다.
@@tunetune119 도로 없어도 허가내주는 곳이 있어요. 농어촌 산간지역들 중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래요. 도로사용허가는 물론 그런 요청 조차 없이 단지 인접한 맹지임야를 헐값에 산 후 건축허가 내놓고 단지내 통행로 사용을 막으니 주민들 고발하고 손해배상 재판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영상 내용 보면 길이 있음. 있는데 비포장에 꼬불꼬불 먼길 돌아가는 길이라 그길 쓰기 싫으니까 남의 목장을 가로질러 가는거.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저령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팬션 사업을 하는 업주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들 불편없는 통행을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함
누가 저렴하게 판데요 주인은 아마3배이상 요구할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사라 이거죠 군에서 평균 가격 으로 산다해도 안팔아요 맹지에는 관할군청에서 주택도2미터 이상되야 허가가 나고요 펜션이 엄청 오래됬나 보네여 자기집에서 컨테이너 가저다 넣거나 보일러실만 만들어도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단속 나오는데 맹지에 펜션이라 사도라도 맹지로 저희 군에서는 보더라구요 집지을려면 사용승락서 받아 오라고요 요즘은 사도도 주인이 팬스치고 말뚝 받아요
뭘 알고나 지껄이는건지 어이가 없네
@@김준호-e7p5n 헛소리하네..펜션 지을려고 땅부터싸게 사고 보는 펜션주인도 책임있다는 말에 뭔 3배이야기가 나와?
펜션주인이 3배부르면 사겠음? 맹지땅 싸게 나왔으니 덜컥 샀겠지.그런데 지어놓고 진입로를 사려고 보니 비싸게 부르니깐 욕하고 싸우는거지
@@김준호-e7p5n 그만큼 본토지를 맹지라 싸게 산건 생각을 안하시네요
@@김준호-e7p5n 반말해서 죄송요
주민이 ,,,, 땅주한테 시비걸껀 아니지 ㅡ.ㅡ
누가 내마당을 허락없이 차로 통행하면 화나는건 당연한거아닌가 ??
꺼꾸로 누가 내집마당에 대문열고 주차해놧다 생각해봐라 그누가 가만잇을껀데 ???
편의를 봐주면 그게 당연한권리로 착각하는 우리나라사람들 진짜 심보 뜯어고쳐야한다 ,
그래도 지땅이라도 가는길을 처막으면 욕만나오지 칭찬함? 지도 알만할텐데 사람지나다니는 길에 지가 산땅인걸
ㅋㅋㅋㅋㅋ시골에서 저런 마인드로 가면 개털림ㅋㅋㅋ
줄건 쿨하게 주고 타협해야함
@@마감-n2s 본인땅인데 막든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하든 뭔상관임 애초에 남의 사유지는 침범하는거조차도 안되는건데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마감-n2s 아니 ㅋㅋ 어이가 읍네 지땅에 지가 뭘하든 뭔상관 인데요 ..
본인이 불편하다고 지땅은 공용의로 해달라 ???
제가 짐이 많아서 구러는데 남집 거실 창고로 비워주실래요 ??
여하튼 사유지는 사유지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그 동안 호의로 내줬던 땅을 이젠 거두겠다는 겁니다.
관할 관청에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면, 다른 곳에 길을 내주던지 사유지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사유지 사용료(통행료)를 꼬박꼬박 바치던지 해야죠.
인심에 호소하면 안된다.
꼭 필요한 도로면 지자체가 매입해서 공도로 쓰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게 한국인이다.
기자님
수십년다니던 도로라고 하기전에
저적편집도부터 확인해서 어디까지가 누구소유인지부터 그림으로 보여주고 논쟁을 이야기하시는게 순서가 맞지않나요?
한국 기자들에게 뭘 바래요
@@겨울아이-n1o 누가 적어주길 기다리겠죠..
k 기자가 저정도만 해도 엄청 노력한겁니다. 무려 현장에 찾아가기까지 했는걸요
@@김성현-u8u 인정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공사차량 통행에 불편 하다며 공사후 원상 복구 해준다더니
원상복구도 없고 감사 인사도 없다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시골집 길이라...냅두고 있는데....
땅 경계용 울타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나두자니 꽤씸한 일인데...
나두자니x 놔 두자니o
이건 옛날에 이웃사촌이라며 사유지지만 뭐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의좋게 지내던 것이 시간이 흘러 세대가 변하면서 사유지를 내어준 사람이 이젠 호구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외지인보다 원주민들끼리니 그런거고 지금은 외지인들한테 텃세부리는 원주민들이 문제고 다른문제임
@@낚시인-e6w 그러거나말거나 어쨋든 사유지를 이용하면 고마운줄 알던가 사유지 지맘대로 사용해도 걍 냅두면 되는거임 ㅇㅇ
저희 시골집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뒷집 사용하기 편하라고 사람지나다닐 길 하나 내드렸는데.. 점점 길이 넓어 지더니 이제는 뒷집 주차장 까지 쓰더이다.. 우리도 펜스 쳤습니다.. 뒷집 자손들이랑은 연 끊었습니다.. 우리집안 둘리될뻔...
애초에 사유지에 공용도로를 낸 지자체가 잘못이고 소유권자가 하루아침에 막은것도 아닐테고 이용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다녔다면 이런 분쟁이 없었겠지. 수십년이든 수백년이든 이용 했다 해서 당연하게 쓰는것도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 본인집 마당에 동네 사람이 드나들면 개거품 물꺼 잖아? 똑같은거지
전국에 저런곳 엄청 많습니다.우리나라 행정이 문제입니다.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던지 해야지
새마을운동때 농촌에 도로 낸 것이 국가 토지가 아닌 전부 개인토지이다보니 결국 이런 시점까지 오게 된거죠. 국가에서는 차츰차츰 그 도로등을 매입해서 국가 소유로 가야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기에 해마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부터 일을 대충해서 그렇죠. 정당한 보상을 주고 국가 소유 땅으로 도로를 내야 저런일이 없음
맞습니다.
다만 그때는 나라가 어려웠고 그렇게라도 도로를 내는게 기적이였죠..우리마을 진입로는 시멘트 지원받아서 마을사람들이 닦았습니다. 그것도 새마을 우수마을이래서 지원받았답니다. 마을 안길은 보통 목소리 큰 사람들이 땅을 안내놔서 힘없고 다툼을 싫어하는 이들 땅 위주로 개설됬는데 지금 저희집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리행사하면 18가구가 맹지가 됩니다. 지형상 우회도로 개설도 안됩니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 외지인에게 팔고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평당 몇십 주고 샀는데 백평 넘게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 황당하죠..권리행사는 당연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좀 더 평화로웠으면 하는거죠..
사실 답은 나와있지요..사유지에 나 있는 도로 국가가 모조리 매입하면 됩니다..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을겁니다.
@@gasu68691
기적이였죠x 기적이었죠o
개설됬는데x 개설 됐는데o
@@gasu68691 국가매입 저는 반대요~ 가치 없는 땅을 국가가 세금 들여 매입하는건 전국민적 손해입니다~~ 물론 맹지 소유주들이 국유지통행에 대한 지료를 낸다면 찬성~
@@922iralala헌법상 국민은 통행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국가는 이 자유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논리로 지금까지 국가가 세금으로 땅을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왔습니다.
지금 시골에 이런 분쟁이 없는곳을 찾기 힘든데 도로에 편입된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말고는 없을겁니다.
귀하도 귀하가 거주하는 자택 근처에 접근하는 일반도로의 이용료를 내시는건 아니잖습니까?
시골 조용한데 살다가 위에 대형 펜션 생기면 지나는 길목 정말 시끄럽습니다.시간대와 관계없아 차문 열고 움악 쿵쿵대고 다니는 사람 하며 레이서를 하는듯 하게 차량 배기음 내고 달리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중 별의별 사람들이 다있는데 길막은것만 탓하지말 구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 해줘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 하네요...
그리고 팬션 주인들도 사유지 이용 할려면 적당한 보상을 하고 이용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팬션은 비싸게 사용료 받으시면서 남으건 공짜로 사용하려는건 좀 아닌것 같아 글 남기네요...
그건개개인이싸울이아니고 지자체랑 싸워야할일이죠. 내가길이니걸어간거고차타고간거지. 나라꺼니내꺼니니꺼니 뭐그거알고걸어댕깁니꺼
@@winmama 제 글을 좀 이해를 못하신듯 하시네...ㅋㅋ
내방 빌려 주구 방임대료 받듯이 남의 땅이용하면 임대료 내야 하는게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시골길 이용 하면 근처에 시골 주택들 있으면 특히 시골분들은 문열구 일찍 주무시닌깐 좀 천천히 조용히 다니구 차문 열고 음악 크게 들구 밤늦게 다니시지마시구 마후라 튜닝 된차들은 더 조심 해서 늦은 시간엔 피해서 운행 하시면 좋은것 아닐까요?
있는집안에 한표
님 뜻이 정답이십니다..
@@winmama 넌 평생 없이 살면서 자식들도 빌어먹겠다에 한표
원래 사람이 봉사 활동으로 도움을 주는게 오랜 시간 지속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도움을 못 준다고 하면 바로 나쁜놈 되는거죠 ㅋㅋㅋ
이게 맞는말
사전에 고지를 해주던가.. 피서객 수백대 있다는거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면 엿먹으라는거지
@@imlovevirus 비포장길 있다잖냐?
팬션주인이 그 길을 포장을 하던가.
@@vincentr6567 갑자기 저렇게 막아버리는게 문제 없다는건가?
포장도 안되어 있는 길이 논밭으로 끝날지 이상한 곳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못나가는거 아닙니까?
북한산에서 방향에 따라 불광동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의정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중에 자기 사유지라고 저사람 처럼 갑자기 도로를 막는다면 당신도 휴가 나갔다가 차로 집 못갈 확률이 99.9%입니다.
우리나라 도로들은 어려운 시절 실측없이 현행도로로 이용되다가 발전하면서 포장한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사유지를 지나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국민들간의 암묵적 합의이기 때문에
땅 매매시 도로에 포함되면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 헐값으로 판매합니다 나라에서 평가하는 법적 평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로 매매하는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도로점령한 땅을 헐값에 구매한 후 막아버린다?? 자신만 득을 보고 피해는 남들에게 주겠다는 짓이죠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불편하니 대문 달고 잠근 것도 아니고 다닐 때 열고 닫고 하라고 하는 게 잘못임? 이건 농촌 인심이 나쁜 게 맞는데? 사유지 이용하게 해주니 3대가 빌어먹는다니.. 에휴..
두 번째 내용도 결국 길도 아닌데 지네 맘대로 다녔구만..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해봐라. 주변에 보면 양보하는 사람? 단 1명도 본 적 없다.
군청.. 공무원이 가장 잘못.
첫집은 딱보니 문만 닫고 다녀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하고 온동네에 욕하고 다니니 수영장 만들어버린거 이해감. 시골길은. 동네 전체 주민이 옛길로 이용하면 어쩔수없지만 저렇게 한집만 사용하는데 본인이 그길을 옛부터 사용했다고하더라도 뒷집이 앞집하고 웃으면서 지내야함. 뒷집은 텃세 부린거임
그리고 두번째 목장은 목장은 당연하게 자기 계약상 권리 챙기거임 팬션지을때 저거 도로 다 알고서 지었을텐데 돈에 눈이 멀어서 싼곳 찾다가 저렇게 된거.
트루트루
길 에 대문을 단다는생각 자체가 우숩다
@@박종원-s3h 자기땅인데 무슨상관?
@@박종원-s3h 사유지인데 편의상 뒷집이 이용한거임
언제든지분쟁이 날거인데 문만 닫고다니라는거 안해서 이사단이난건지
너 처럼 뇌가 없으니
@@박종원-s3h 글쎄요. 전체 마을 다니는 길은 아니고 보아하니 다들 간이집 컨테이너식으로 보안에 취약한 집들인데 사유지 초입에 문달은게 뭐가 문제일까요
남의땅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는 땅주인과 상의해 정당하게 사용료를내고 좋은방향으로 합의해서 서로 잘지내야지 저렇해 감정싸움이 먼저앞서면 결국은 길없는쪽이 엄청불편할 것입니다.
그사용료를 거하게챙기는 부류가생겨났습니다.
사용료로 10억씩만 내면 충분할듯
법이 분쟁을 만드네
땅 싸게 뺏으려고 저런경우도 있더라구요
@@정훈-y3v
극히드문 경우이지만 간혹 그런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주위에도 이런거 가끔 보는데, 사유지를 길로 쓰도록 배려해준 땅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은 없고 도리어 악덕주인처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이 문제임. 또 그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사같은거를 하고 있음. 자신의 사유지는 절대 내놓을 수 없고, 다른 사람 사유지는 무상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임.
우리나라 인간들 거지근성 쩔지요
근데 저거 길막얻다고제보해봐야 요세는인식이바뀌어서 재산권행사로밖에안보임
꼬장부린거아님 님들이 입장바까서 내땅을지들꺼처럼쓴다고생각해보셈
팬션같은건 지들이 문제 아닌가?
저정도 단지면 자기들이 길에대해 확실하게 확보를 해놔야지
말농장주도 대단하네 빌린땅에있는 도로 막을 생각을 하고
저러면 현재는 모르겠으나 연장은 없을거
목장은 답이없는 경우 임대지 소유가 아닌데 권리를 주장하고 있네 ㅋㅋ
저건 욕처먹어도 됨.
다만 다른경우는 안하무인 쓰레기들이 문제지.
대부분의 저런 맹지에 허가행위 한 사람들은 사유지가 자기 안방인것 처럼 생각합니다 남의땅에 통신주 박고 남의땅에 불법주차하는 수준 답이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보임.
그간 사용해 온 땅은 당연히 국유지라 생각하겠죠. (원래, 도로는 국유지니까...)
님 문 앞에 어느날 누가 자기땅이라며, 길 막으면, 어떨 것 같음??(님도 집앞에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 다 파악하고 집사지 않고, 당연히 국가 땅이라 생각할 것임. 문제가 되기전에는 모를 수 밖에 없는 정보임.)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길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땅이라 생각하겠죠.
나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통행제한하면, 황당하지 않겠음??
@@NB-xd4fj 내가 내집사는데 맹지인지 모르고 그냥 국가 땅이겠지 하고 산다고요?
부동산매매 한번도 안해 보셨죠?
만약 그렇다면 감수하고 대체토지 구입하던가 지분을 사던가 해야지요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시골도로 대부분 사유지라 땅매입시 진입로 문제되는지 확인부터 하는데 솔직후 우리 시골집도 앞뒤로 사유지로 만든 도로임.그걸 당연히 이용하고 적반하장 하면 나라도 막아버림.
시골길은 예전부터 마을의 집집마다 내땅의 일부를
땅으로 내놓아 만든 사도가 대부분인데
외지인이 그 위쪽에 땅을 사서 개발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임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땅을 사서 길을 내주는데
아직 시골길은 사도가 더 많은게 문제지
이말이 현농촌의 실태죠.
그래서 기존 농민과 귀농하신분들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거죠.
이건 처음 알았어요. 마을을 위해 선뜻 사유지를 내놓다니 농촌은 정말 마을 공동체였네요.
측량 해보면 개판이죠, 지금 저 위에 영상처럼 싸울집 널리고 널렸죠 근데 정말 옛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사는거죠
우리 시골집이 그런 경우네요. 다른 가구들이 길이 필요해서 우리 땅을 조금 내주었는데 50년 전 일이라서 부모님 세대 말고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음. 그 중 고인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ㅇㄱㄹㅇ 그래서 위에 들어온 외부인집 팬션 등등이 도둑넘 심뽀라는거임
택배니 관광객이니 사람 계속들어오면 소음+쓰레기 +오물 문제 생기니까
당연히 무료로 사유지 냅둿던 사람들이 막아버림.
그러면 그사람을 나쁜사람으로 모는거 ㅋㅋㅋㅋㅋ 시골은 동네여론 매우중요하니까
사람을 욕하고다님 그부분에서 빡쳐서 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거임 ㅇㅇ
그걸 그대로 냅두면 호갱이되는거고 ㅇㅇ
사유지 재산권행사는 당연하고 길은 군에서 해결 해야줘 ᆢ 군청은 항상 나몰라 ᆢ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그렇지뭐ㅉㅉ
지방 쪽덜이 다 그렇지 뭐~
@@꼬북꼬북-q5h 문재인: 백신 맞고 잘못되면 책임지겠습니다.
훠훠훠 부동산 자신이씀니다.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됨니다. 쩝쩝
@@노군입니다 이상대깨윤의씹소리였습니다ㅠㅠ
불쌍한 중생들아 ᆢ
죽을때 갖고갈것도 아니면서 왜저리 싸우는지 몰러
이세상 물건은 내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쓰는 것이야
전에는 길막은 사람은 죽일놈 만들더니.... 그래도 뉴스가 많이 개선되었네.
수십년간 사용했건 말건 땅 주인이 엄연하게 있는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냥 땅주인의 이기주의만으로인한 문제라는 식의 뉴스를 접할때마다 좀 너무해도 심하게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야하는 겁니다. 그걸 서로 미루고 있으니.... ㅉㅉ
하긴 골치아프니.... 나라고해도 맡기 싫겠다.
행정의 잘 못 인 곳도 많은 듯 보임.
또, 그간의 지역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봄.
예전에는 같이 땅 사고도 대표로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 많았는데, 후손은 그것 전체 자기땅이라고 가져가는 경우도 많음.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음.
@@NB-xd4fj 여기 또있네ㅋㅋㅋㅋ 대단하다 능지
저희도 사유지인데 동네주민들 통행로로 쓰고 있음~ 가끔 사유지를 걸으며 그 사유지에 개가 있다고 못걷게 해라 되러 항의함.본인들 차량이 들어와서 우리집차를 빼라 화냄. 진짜 막아버리고 싶음~ 다른길이 있음에도 돌아가야한다는 이유로 남의집 사유지를 쓰고 권리인줄암~
이런거 참교육 시키면 후련 할텐데 가끔씩 스트레스해소 해보세요
가끔 차타고 밭가면 손가락질 함 ㅎㅎ 등산로에 차타고 올라간다고 ㅋㅋ 어의가 없어서 확 막아벌라
사유지면 어쩔수 없음
저걸 법적으로 해결할 수단 자체가 없는 문제
땅주인이랑 합의 봐야 할 문제
사유지여도 법적으로 어쩔 수 있긴합니다. 사유지여도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가까운 우회도로가 없다면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적정 보사을 요구할 수는 있도록 되었있지만 문제해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유지여도 길막는건 법적으로 되는거로 아는데..
@@skyred985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내땅에 길을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막으면 이기주의 입니까? ㅎ
사유지라도 길목 막아서 재판까지 간 사례 몇몇이 있는데 사유지 주인이 패소했었음.
이건 행정상 문제 있는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허가를 내줬지..
시골 주택하나 짓는데도 서류 접수하면 서랍속에서 잠잡니다.....밥사주고 술사주고 돈줘야 서랍속에서 나옵니다....그것도 6개월은지나야.....저정도 펜션이면 차한대 사줘야 합니다,,,,,,업자들에게 맡기면 건축비에 다포함되어 있죠...
텐트칠때 일일히 신고 안하는거랑 같은거임...이동가능한 수영장이니까
@@nirm5769 아니 그건 그거지만. 보통은 집 한쪽으로 길을 내는데. 저긴 가운데로. 길을 냈으니깐요. 마지막 집이라면 이해가 가게느하는데. 중간 집이니.
@@노상신 언제적 얘기를 하는거야 민원서류가 법정기한이 다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노상신 틀늬 아저씨... 집 밖으로 이제 나오세요
이게 인심하고 무슨상관 이죠? 사유지 라면, 법 에 따라 사용되건 안되건 하는것이지요. 사유지를 침해해서, 동의없이 건축행위하면 안되죠!
농촌 살지도 않는것들이 꼭 농촌인심 농촌인심 하더라 얼마나 숭악한데
농촌사람에게 일방적인 희생 강요하면서 인심타령하는 사람도 많죠. 서리라는 이름의 절도를 하면서 걸리면 인심타령, 사유지 함부로 쓰면서 뭐라하면 인심타령
길을 막는 행위도 큰 문제이지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큰문제는 법도 문제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를 방관하여 문제가 크게 번지는 경우도 많을 것 으로
생각이든다.
길을 막은게 아니라, 자기땅을 자기 맘대로 쓰겠다는 거. 그게 뭔 문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하는데 나몰라라 ㆍㆍ
@456 123 법적 제제를 할 수 없으니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 허락 없이 내가 그쪽 집의 방을 쓰는 순간부터는 날 절대 쫓아 내지 마세요.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456 123 도로로쓰던곳이 원래아니였음 그냥 집주인들이 그냥 쓰게해줬던거지
원래 시골땅은 길이 없는데 오래전부터 조상님들이 길로 쓰자고 그냥 서로서로 내어 놓은 땅들이죠..
요즘 귀농하든지 땅 구입해서 전원생활 오신분들은 측량해서 막아버리는게....
그분들이 귀농한 그땅도 남의 길을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승락 해준길로 다니는것은 생각하시길....
최근들어 농촌 자치단체에서 도로로 매입하는 땅들도 공시지가에 보상하기에 무상으로 주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저렇게 국유지 임대하시는 분들은 원래 길 있는 채로 임대한거라 막으면 않되지 싶네요.
ㅋㅋㅋㅋ 졸롸 웃끼네. 한마디로 산림청에서는 군청에서 자기들한테 공문보내주면 처리하겠다. 이거고, 군청에서는 산림청에서 공문보내주면 처리하겠다. 이건가보네. 자기들이 책임을 안질려고 누군가가 명령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거네 ㅋㅋㅋㅋㅋㅋ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건 아니지만 집주인도 화나니깐 저런 조치를 취하는거지. 우리집 선산은 그냥 동네뒷산인데 거기근처에 아파트도 뭣도 아무엇도 없었을때부터 선산이었음. 지금은 산 바로밑에 아파트단지 빼곡해짐. 근데 선산이다보니 제일 높은곳 볕좋은곳에 묘를 마련해놨는데 등산한답시고 거길 가로질러 다님. 솔까 잔디 상하고 묘 사이 오솔길 나있는거 짜증나지만 참을만함. 근데 남의 사유지 헤집고 다니면서 고마움도 모르고ㅋㅋ 심어놓은 정원수 꽃 다뽑아감. 진짜임. 나무가 사라짐ㅋ강아지 무덤이라 마련해둔 예쁜 돌무덤 돌도 다 주워감. 열받아서 행정처에 전화했더니 사유지 보호는 알아서 하래. 맘같아선 전기울타리 둘러버리고 싶은데 울 아빠는 그건 안된다하고 ㅎ... 여튼 열받는 땅주인 심정 이해가 감
참고로 시골 아니고 광역시임 ^^.. 시골욕만 하지마라 도시사람 무식한것도 똑같음
너무 이해해요. 서울 아파트 단지도 펜스 안치면 단지 안 조경으로 심은 꽃 모종삽가져와서 파가요. 열매 따고… 사유지 개념이 없는듯
이건 땅주인 욕할거 없을것같은데
피해펜션주인? 왜 펜션주인이 피해자?
주변 주민들 길 막았다고 꼬우면은 그 땅 사서 공용도로로 사용하세요~ 남의 토지 도로로 사용 하면은 "감사합니다" 음료수라고 사다가 드려야지 뭔 대문 하나 달았다고 먼 심보로 욕을 하고 다니냐 나 같아도 빡쳐서 도로 막았다.
오랫동안 무상 사용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온갖 험담 하고 인민재판 한다고
사유지가 공유지 되는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즐비 한데 수혜자는 수확물도 나누고
성의 표시는 기본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답이 됩니다.
농촌 사유지 분쟁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구입
하여 생기는 문제 들이다.
지역민들은. 옜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개인땅을 조금씩 허용하여 길을 만들어 주민들이 감사하게 사용해 왔지만.외지인들이 들어와 사유지라고 길도 막고 담도 쌓고 하면서 주민들과 분쟁이 생기는것 들이다.
외지인들이 구매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수십전년부터 오래전부터 보유한 땅인데 길로 사용되다가 이제서야 재산권 행사하려고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제돈주고 땅사서 재산권 행사하겠다는게 그게 문제인건지.
무조건 그런경우라고 못박을수도 없어요 땅문서도 없고 뭣도 없어요 ~ 근데 옛날 우리 증조때부터 ~ 어느분때부터 우리집안이 대대로 사용하던 땅인디요 ? 주먹구식이 더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하루아침에 길이 바뀌죠. 황당하죠.
그런데 저 수영장 설치한 분들도 화가 나겠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네요.
펜션 사람들도 자기이익만을 요구하고 있는 듯~
길을 막은 사람들 중에는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법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호의가 당연힐 권리처럼 요구하지 말자.
각설하고 사유지는 엄연한 개인재산.
틀린말은 아니지만 표혀은 틀렸다
사유지여도 저런 경우는 통행로 확보해 줘야한다
북쪽에서 와서 모르는 애들 많은가 본데 사유지는 사유재산이고 개인 재산권의 영역임. 공산주의 빠는애들은 모르기도 하겠네 ㅋㅋㅋ
웃긴게 도시사람들이 귀농한다고 땅사서 들어간게 문제라고 하는데 뉴스보면 어디는 몇십년 어디는 수년이러고 나오는데 해결방법은 간단함 길게는 몇십년 짪으면 수년 편안하게 쓰던 곳이 사유지라고 못쓴다? 꼽으면 그 땅을 사서 자기 맘대로 하면됨 땅주인들은 뭐 어디 돈이 그냥 막생겨서 땅산줄 아나 한번씩 시골 놀러가면 시골사람들 생각이 말문을 막히게함
남의땅 밟고 다니면 서행.기본은 하고 다녀야지 저도 길 막음 운전을 일부러 더~더~ 젖같이하고 다녀서리 잘했어요^^ 전주인한테 몇년만 쓰겠다 사용승락 끝났음 알아서 안 다녀야지 땅 먹을라고 시에서 내준 도로? 웃음밖에 안나옴;;;😊
내 땅 세금 다 내고 10원한푼 사용료 받지 못하고 도로로 쓰고 있으면 누가 기분 좋을까? 이제 시골인심이니 나발이니 헛소리 그만들하고 개인 사유재산은 좀 인정 좀 해주자 제발. 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니 집 공짜로 좀 쓰자고하면 개거품물고 경찰신고하고 난리나는게 당연한거처럼 개인 소유 토지는 재산권 분명 인정해줘야한다
땅을 사서 길을 내세요!!!
왜 남의 땅 위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저기 길막혀서 피해본다는 것들
지들 땅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개거품 물걸요??
나도 옆집 비슷한상황. 그 집은 도로와 내땅을 10평정도 점유해 살아오던 상태임. 이사전부터 그렇게 지어진 집이라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없었는데 갑자기 옆집 개축공사함. 면사무소에선 도로+내땅에 개축허가함. 민원제디하여 현재 합의중임.
아 이 과정인 ㅆ발 진짜 개 빡침.측량해서 법대로 하면 참좋은데 측량을해도 군청, 면사무소에서는 미적미적거리고.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권유함. 이미 사이 나빠질대로 나빠지는 이웃이 되는데. 뒷짐지려고 별 ㅈㄹ을 함. 그냥 측량해달랠때 측량하고. 법대로 허가하고 된다안된다 하면되는데 왜그러는지 일단 이해가 안됨. 결국 마을회의에서 마을사람들이 남의땅에 집지으면 안된다고 결론내고 옆집이랑 현재 도로랑 땅위치 바꿔서 계약할까 합의중임.
개축까지 하는것은 심하네요.
개축은 심 하내요 님집앞 땅도 같이붙어 포함 돼있으면 해주지말아요 나중에 또싸워요 그냥 1년마다 사용승낙만해주세요 저도 집앞에땅 조금만 팔면안돼냐고하는데 생각해보니 나줌에 따질꺼같아서 그건 안됄꺼가다고해서 사용승낙만 했어요
저희랑 비슷하네여. 저희도 옛날에 측량을 잘 못해서 옆집이 저희땅 폭1m에 50미터정도 침범해서 집을 지어서 그래서 사라고 하니 돈이 없다네여 ㅠㅠ 철거라던지 이런 문제가 까다로워서 살때까진 살다가 팔거나 할때 돌려달라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
면사무소가 개인간 재산권 다툼에 무슨 권한이 있겠음..아무권한 없어요
몇십년간 그렇게 산집이면 땅넘어가도 땅주인이 이의제기 않하면 넘어가죠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요
저걸로 싸움나면 평생 감정싸움해야함..
내 감정소모가 훨씬커요
지방도 저리 니땅내땅 하는데 설수도권은 안바두뻔함...근데 각 지자체, 그리고 굥정부는 국민의 고충은 각자도생이라 생각하겠지...닥치고들 살라하겠지? 에휴...
그 많은 세금을 다른데 펑펑 쓰고, 사도 같은 문제는 외면하는 지자체들이 문제. 기초지자체는 제발 없애 버리자
재정자립도 안되는 이중세금도둑 지방자치제 없애야됩니다
무능한 지자체들 많음
지금도 경기 광주시 일대 전원주택 홍보영상보면 땅은 건물주가 내고 알땅 제외하고 도로 편입분을 내줘야하더군요... 당연히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는거고... 저런 분쟁이 발생하면 안막는다는 보장이 없는거지... 특히 시골에서는... 얼마전 공중파 뉴스에도 나온 애견카페인가 멀쩡하게 진입로 잘사용하다 임야주인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펜스로 막아버린 일도 있었지... 앞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신규 공공택지나 주택 개발 건축시 지금처럼 소유권 분쟁 안만들려면 기부체납식으로 도로용지를 국고나 지자체로 편입시켜야 할거다.
애견 카페... 그거 지들이 도로로 된 땅을 지들이 나무심고 막아놀고 남에 땅으로 들어간거임.. 성격이 아에 틀려요
진입로를 잘 사용하다?
길 없어 고생하여 선의로 편의 바주니, 그후 분진에 소음에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급기야 맹지인들이 남의 땅에 폐골재를 깔고 쿈크리트로 포장하고 길이니 땅 내놓으라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저와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폭행을 당하였으며, 지금은 상중에 고발당해 내일 재판나가는 사람입니다.
뭐? 기부체납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전인 70년전부터 소유했던 땅을.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관리하던 땅을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땅을 기부체납식으로 편입시켜라?
아이디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 하셨네요
@@강태원-g2t 예를 들어 분쟁발생 생기기전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편입을 지켰다면 그런일이 안생겼을거라는 예시를 들어서 한건데 이유를 불문하고 댁한테 인성 이라는 모욕을 당해야하나요? 아 네 댁의 불운함에 유감을 표명하며 승소하시길 빌며 댁의 인격 있는 그대로 존중해드립니다.
@@유주현-i2b 아에x 아예o
틀려요x 달라요o
사람들 농촌인심이란말에 크게 착각하는데...외지안한테는 그말이 아님
인심타령을 왜함?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도시는 인심 있음? 왜 맨날 시골에서만 인심 찾음?
남의 집 화장실 멋대로 쓰면 신고할거면서 시골은 그래도 된다는 마인드.. 못쓰게 하면 인심웅앵ㅋㅋ 사람들이란
인심타령 무엇?? 광역시 사는 골목안 딋집도 수십년째 골목길 주인한테 월세 꼬박꼬박 내는데... 길주인이 막아버리면 그집은 섬임..
시골인심 나불거리지마라
도로사용에 관해서 좀더 현실에 맞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민생에 좀 신경쓰자 법이 없으니 민간인들끼리 쥐어 뜻고 싸울수 밖에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근무태만
50억 클럽엔 찍소리도 못하는 쓰레기들이 이런건 또 나서요. 건.모.가 막았어봐 쉬~쉬 했겠지.
도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때 통행로의 여부를 까다롭게 보기때문에 저런 분쟁이 그나마 덜한 편입니다. 진짜 시골은 말도 안되는게 도로, 통행로 없어도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허가를 얻은 자가 통행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죠. 그럼 당연히 분쟁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는 마을도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와 성격이 같은 임의 조성된 주택단지 뒤에 붙은 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단지 인접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단지내 도로를 다른 우회로가 없으니 당연히 사용해야한다고 무단으로 중장비 밀고들어오려하는 것을 주민들이 막았더니 도로교통방해죄로 고발하고 공사못해 손해봤다고 손해배상청구하고.....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개발 허가를 내줄때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살펴서 진행하십시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SKY초혼
도로교통방해죄는 무혐의
재판은 주민회가 승소했습니다 ㅎㅎ
판사님께서 현장 검증까지 나올 정도로 꽤 치열했습니다. 결론은 주민회도 마을입구까지의 진입로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도로부지를 사서 도로 조성 후 기부체납을 한 것이고 (이때도 기회다싶어 알박기하는 토지주들때문에 싯가의 4~8배에 이르는 가격에 도로부지를 샀었죠 ㅠㅠ) 진입로에 연결 된 단지 내 통로는 주민회 소유의 사유지이기때문에 원고에게는 사용 권한이 없어 기각당했습니다
ㅎㅎ
@@강세영-i6x 그렇지요.
이런게 사유재산권인데,
우리 나라는 워낙 떼법이 심해서,
남의 땅에 도로 만들어 놓고서는,
생떼를 쓰고,
이게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유지를 이용하게 해주면 나중엔 자기 권리 주장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아집니다
애초에 서로 잘지냈어야지 ㅉㅉ
서로 잘못이지머 ㅉㅉ
안봐도 뭔상황인지 알겠네ㅉㅉ
남의 땅 이용하면서 당연하다는 듯 오히려 갑질하니 땅주인이 열받아서 냅다 막아 버린것으로 보이는군.
하여튼 우리나라 인간들....
진짜 영화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착각한다니까.
기존에 길로 이용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도로로 지정해주면 된다고 생각
지자체 허가햇다가
감사 들어와요
지자체 돈을 아는 사람과 쓴거 아니냐?
왜 보상을 많이 해주엇냐
공무원은 걍 사유재산 안건드리고
보신합니다. 아님 민사 걸어라 반복
@@user-cmvn3je2 수용이란건 땅 당사자 의사필요없어요~^^
사유지 인정해주는게 먼저다. 다만 더 좋은 해결책있으면 그건 사유지 주인의 선택일뿐. 강제할수없는것이다.
외지인이 들어 오면서 사유지에 대한 권리가 강해졌다.
내지인들은 좋은게 좋은거였는데, 외지인은 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땅을 함부로 쓰게 만드나인거지.
공무원놈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대충 일처리하고 끝냈구만 그러니 저런 분쟁이 나오는거지.. 쯧쯧쯧
그니까! 길없는 땅은 사는게 아니야!
잘 알아보고 사야지ㅜ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셔서 아버지를 통해 내게 온 땅과 시골집이 있었음. 이게 농지와 대지가 함께 혼재해 있어서 매도하려면 여차저차 내가 2년정도는 시골에 거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김. 그래서 어쩔수없이 금토일 정도는 그곳에서 지냄.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죄소굴도 그런 범죄소굴이 따로 없음. 내땅에 허락도 없이 배추며 파 심는 아줌마에 마당에 있는 수도와 전기 끌어다가 물주고 트럭충전하는 아저씨에 아주 미친것들 투성이었음. 그때 알게되었음 시골에서 저런일 벌이는 사람이 이상한게 아니라 참다참다 저렇게 되어버렸다는걸... 법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없애고 사는 인간들이 거기에 널렸음. 물론 일반화시킬순 없지만, 진짜 미친년놈들 많음. 최소한의 염치도 없음 ㅅㅂ것들
개인 재산권 우선이지
맹지 싸게 사서 남의도로 무단사용?
그건 아니지요
다들 참교육 제대로 시키는거네? 딱히 아무런 문제도 없어보이는데? 오히려 남의 사유지에 무임승차하는 벌레같은 셋기들이 왜 발악하는지 이해가 안감ㅋㅋ
1번은 땅주인 승
고맙게써야지 왜 욕을..
2번은 목장임대인 패
말도난?은 좀 아니지.
나라에서 도로지정하고 그후 임대기한되면 재계약 안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