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만약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로 처벌받을 수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및 사례정리" 21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 #불법하도급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놓칠수 있는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등록자,제3자에 대한 하도급 재하도급도 불법 하도급법 신고대상이라 나오는데
무등록 건설업자는 법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니라서 처벌되지 않는거군요! (물론 다른 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겠지만..!)
건설 분야에도 권변호사님이 전문가이신거같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위반입니다.
무등로컨설업도 같은법 제9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