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본금 요건을 미달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스벅-y3z]

막연하게 해당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나서 왜 합헌인지 쉽게 이해 하였습니다

[@Gratefulness_Love]

건설산업기본법은 많이 생소한데 앞으로 잘 챙겨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lilliiiill1979]

어려워하는 분야였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onsunny9796]

안전한 건물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hahahaha4053]

영상으로 설명 들으니 더 이해가 잘 되네용!! ㅎㅎ

[@user-ld2ib2xp3r]

아무래도 최소한의 자본은 있어야 사업이 굴러가니까...합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비가내리고음악이-h6q]

건설은 권변호사님께!ㅎㅎ~

[@user-yz5rp1rq4h]

잘 봤습니다!!

[@msg2660]

건설업 면허 유지도 쉽진 않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