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소장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저 혼자 생각하고 내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살았네요 가능하면 제도권 속에서 일하고 싶은데ᆢ 하지만 저는 소규모 건축면허를 가지더라도 지금처럼 직영대행을 하며 집을 지을 듯 합니다 부금 상무 부금 소장ᆢ 설프네요 현실이 갑자기ᆢㅎㅎ 법을 무수히 만들어도 결국 일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중간에 삥 뜯어가는 중간상들만 늘어나는 거지요 자본은 보증이 되는데 기술은 보증이 되지 않으니까ᆢ 기술은 늘 자본에 휘둘리는 거지요
@@phikonet343 아 네 제 주위에서만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일을 가지고 종건에 들어가서 면허 사용료를 주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종건이 수주한 공사를 수주금액 중에 주로 직접공사비만 주고 소장이나 이사 명함 새겨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보험 등 간접공사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면서 이윤 등은 종건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기술력 없고 자본금만 가지고 설립한 대부분의 종건은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소규모공사나 입찰 받은 인테리어공사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종건의 명함을 가지고 일한다는 면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부금 쪽이 아마 실제 공사 진행 금액은 훨씬 빈약할 수 밖에 없는 기술자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곽소장의주택이야기 이해했습니다. 적어 주신 설명으로 찾아 보니 "주택청약부금"의 그 "부금"과 같은 의미네요.. 정해진 돈을 주고 받는... 이른바 하도급의 변형된 형태겠네요.. 서로를 먼저 누가 찾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열악하기는 매 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속이 뻥 뚤립니다. 비슷한 예로 견인 면허가 있습니다. 750kg 이하는 견인 면허가 없어도 견인 할 수 있고, 750kg~3,000kg 을 견인 할 수 있는 소형견인 면허가 2016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덕분에 1~2톤급 카라반 등을 끌기위해 불필요한 대형견인 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 건설시장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모든걸 말씀해주셔서 따로 첨언 할 것은 없고 단지 매우 동의 한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예처럼 2급건축사 제도의 변형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소규모건설업면허의 대표자는 일정 수준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 개설토록 장기적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책 변화를 잘 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어서 확신키는 어렵습니다만...
끝부분에 건축하는 사람은 말이 많다.. 공감합니다. 게다가 말도 요점없이 길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편견이 제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끼리의 하소연과 허공에 날리는 옳은 소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도 동감입니다. 방금 국토위 소속 의원 페북에 윗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건축시장상황이 어떻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보자하는 의견을 주신 게 참 마음에 달고 시원합니다.
대형 건설회사에 건축을 맡기면, 건설 회사의 기술자들이 건축할까요? 공사금액이 수백억이 넘는 현장에도 계약직소장 쓰고, 직종 업체는 1차 하청, 2차 하청은 기본이고 3차 하청, 물량팀 쓰는 게 현실입니다. 즉, 종건에 건축을 맡긴다고 해도 사실상 ㅣ직영건축시 일하는 기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영 건축이 말도 안된다고 하시는데,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자 하는게 왜 말이 안되는 일인지요~개인적으로는 상가,아파트 등 다수가 이용하는 상업적 건축에 대해서는 면허 건설 회사가 하는 게 당연하지만,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설계,감리를 강화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장 경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설계, 감리 역시 현장 감리 능력도 없고, 단순히 감리비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감리 분야임
영상을 다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의 취지는 주택과 같은 규모를 위한 소규모건설업면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영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직영공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영은 모든 하자의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인데. 하자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을 작업자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직영이 갖는 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착공을 한다면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 집을 본인의 돈으로 본인이 총괄해서, 본인이 짓고, 그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다는 것이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식임을 인지하고 직영공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설계/감리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뭔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게 좀 보이네요..ㅎ...일반 사람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거주할 집 건축은 비용도 크고 거주도 오래 해야해서 일생에 한두번 할까말까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대다수이죠 따라서 눈탱이 맞고 분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재 종류 선정과 시공방법, 교묘한 자재 절약하기 등등 업자라면 눈탱이를 칠 항목은 수두룩합니다. 일반인이 눈탱이 안맞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믿을만한 사람을 믿는 것뿐 아니면 본인이 건축업자만큼 공부를 해야하죠 일반인이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싶어서 요리를 배워서 어떤재료 쓰는지 어떤 조리법인지 다 알고있어야 눈탱이 안맞나요? 아니죠. 하지만 건축은 그냥 눈탱이 맞아야 합니다
더 워스트인 케이스가 훨씬 많겠죠. 개인시공사가 여러 공사를 맡아서 건축주 돈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시공중단되고 대출받아 시작한 공사가 중단되니 건축주는 책임소재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공사포기 각서라도 받아서 공사를 이어가는 케이스 같은 것을 보면 그래도 책임소재를 눈에라도 보이는 회사에게 따질 수 있게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200m2 이상 660m2 이하의 소규모 주택 건축주가 돈 더 내고 이행보증을 받도록 강제한 법이군요. 그러나, 소규모 주택사업자를 말려죽이거나, 편법을 써야 간신히 살아남게 하는 악법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건축주나 종합건설회사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주택 건축시장을 고사ㆍ왜곡시킬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누군가가 정부에 직접 호소하시거나 그런 글의 좌표라도 찍어주시면 여기 시청자 몇 백 명이라도 동참하여 동의하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ㅎ )
직영공사에서 종합으로 넘어가면 20~30% 업되는 이유 (종건으로 가면서 종건이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적습니다.) 1.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환급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 부가세없이 공급가로만 지었습니다. (10%업) 2. 산제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퇴직공제,건설기계대여,안전관리비 등 국가에서 정한 제경비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10~20%) 3. 순공사분과(을지), 원가계산서(갑지) 구분으로 되어 있어 직영공사를 할때는 보통 을지 만을 이야기 합니다. 노무비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을 무조건 지급해야됩니다. 안되면 종건이 벌금 받습니다. 또한 지금은 종건이 면대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사비 3억~10억 에서 왔다 갔다하는 금액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면대비 5%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자, 일괄서류작업등 많은 것을 신경써줘야 되서 안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걸릴경우 영업정지 이기때문에 입찰 제한이 걸려 회사의 존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건은 중급2,초급3명으로 30억이하 건물일 경우 1명, 반장 투입으로 끝내야 됩니다. 5명 투입 못합니다. 최소 월급 1년 4억 정도이니 4억 벌려면 40억이상(이윤10%)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대리인 1명 배치 합니다. 소형면허는 제 생각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전문건설,종건 합치면 65,000 정도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편으점 숫자보다 많으며 지금도 과도한 경쟁으로 낙찰은 1년에 한번도 못받는 업체가 반정도 됩니다. 건축사님도 입찰 참여해보셔서 알겠지만 낙찰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실겁니다. 영상 잘 봤고 그냥 한번 적어 보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장문의 글 감사합니다. 종건의 이윤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을 짓는데, 종건규모로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아직 여러가지 왜곡된 형태가 많이 있는데, 풀 방법이 참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전 상가건물 신축을 해야하는 입장에 있어서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급 궁금한게 현행법에서 200m2 이하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주차때문에 199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또 종건문제도 있네요) 직영, 종건사 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일단 건축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이 직영공사를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고...(게다가 전 문과;;) 종건사가 보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3의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구하는 시장이 따로 있나요?
선택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저 종건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공회사와 계약을 하고, 신고는 직영으로 하는 방식 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듯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방식은 아니고 여러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분을 구하는 시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를 통해서든 아니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찾을 수 있습니다.
@@phikonet343 질문드린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건축사 선정영상에 물어봐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곳에서 다 하는 업체도 있더군요 저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이런곳에 의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건축사 따로 시공사 따로 인 곳이 나을까요? (사실 전자와 후자의 장단점 부터 모르겠습니다.)
@@김행복-n8f 그 자체로 무언가 선악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것 만큼 다 만나보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연하기는 하나, 그 형식이 어떻게 되었든 협회 교육을 이수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꽤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원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원룸를 이 법 시행전에는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소위 집쟁이라고 하는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은 건축주 직영으로 원룸을 짓고 팔기도 하는데 외관은 그럴듯 하지만 저가자재 위주로 싸게 짓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원룸시공단가가 제일 저렴합니다. 시공업체가 저가로 견적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이 이전에도 수차례 하려 하였지만 무산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법 통과가 된 이유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로티 원룸이 문제가 생겨 이 분위기로는 이 법이 통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룸을 짓는 사람이 관련 전공자나 기술자라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이 하는 분도 많고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용감하게 짓다보니 치명적인 하자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도가 미비할때는 철근가닥수도 줄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허가 있어야만이 사공할 수 있도록 강화하니 소위 집쟁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원룸을 짓지 않게 되니 건축사 일감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무면허로 할 수 있는 시공일도 줄겠죠. 우리나라 원룸을 보면 하나 같이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 왜 그렇까요 오피스텔은 원룸과 비슷한 면적이면서 평면계획은 다를까요 원룸을 시공하는 업자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으며 거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합니다. 건축직 직원 한명없이 공종별로 견적받아 시공하고 건축설계비 최소한으로 주니 건축사들도 허가 기준에 맞게 붕어빵틀처럼 설계할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첫번째고 두번째가 신뢰인데 건축업체가 신뢰가 가지만 가격에서 경쟁이 안되니 건축업체가 시공할 여건이 안됩니다. 건축업체는 건축직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한 직원들 4대보험 다 회사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참고로 건축회사의 면허충족기준은 건축기술직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인 원룸업체와 건축업체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건축면허를 대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있어 방송하는 두분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겠지요~ 법을 바꾸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 기능이 많다면 역기능이 일부 있더라도 시행해야 되겠지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서야 되겠습니까. 완벽한 법은 어차피 없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부작용이 나타나면 계속 제도와 법을 보완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 건설업제도 문제 많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설계할때 설계도면 보고 하는데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 안되는게 많습니다~ 건축사가 대부분이 직접적인 시공경험 없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큰 문제중의 하나중 설계와 시공을 칸막이 해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나 건설업체가 같은 법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컨설팅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품질이 높아지고 설계와 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건설 노하우도 축척될 것입니다. 물론 감리는 별개업체가 되겠지요. 건축사도 역량을 발휘하여 같은 법인으로 건축기술직을 고용하여 시공도 하면 설계와 시공을 괴리를 줄일수 있겠죠. 우리나라 건축사 사무실 대다수가 직원 1명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건축사를 고용하게 해서 시공과 설계를 함께 하게 한다면 면허를 대여하고 그런짓은 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다보니 제대로 된 건설업체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한 마디 더하면 건축주께서 건축사분께 알아서 잘 그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고 설계비 아끼려 하지 마세요 설계 평면계획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건축사는 위치, 실용성에 맞게 도면을 그리지만 방향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향도 신경써 요청하길 바랍니다. 주저리 주저리 요점없이 이야기 많았는데 말하자면 더 길어지니 여기까지 적습니다.
결국 종건시스템 강화는 안전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안전이라는게 노동자와 하청에서 이뤄진다고 생각안합니다. 종건 원청을 쪼는거죠. 수십명 데리고 일하는 철근이나 내장목수하는 인간들 관공사나 대기업공사 아니면 안전모 쓰는것에도 관심없습니다. 철근 목수 사장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안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특히 안전을 위해 돈 들어가면 더더욱 신경안쓰고요. 근데 원청들은 뭐 건설노조들처럼 투표파워도 없고 ㅋ 건설업이 점점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처럼 세계경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입장에선 관리감독하는 넘들( 안전관리자) 같은 거 늘리면 사고 덜하겠지 하는거져. 니들이 교육해라 니들이 안전설비 잘해놔라 니들이 감독 잘해라. 노동자 죽으면 정부가 하도급 사장에게 안전교육 철저히 했냐고 따지나요? 노동자 실수, 과실 그런거 생각하나요? 원청만 죽어나가는거져.... 솔직히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이 완전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형식적으로 상주하게 한다면 정부는 하나의 현장에 2-3 명을 필수로 놓는거죠 그렇다면 직원 5명 있는 종건도 최소 현장 2-3개는 할테니 정부입장에서 자신들의 법적 계산이 어느정도 얼추 맞지 않을까여? 물론 형식적으로 더 소규모 면허 만들수야 있겠다만 ㅋ 겉멋과 형식에 환장한 대한민국에선 형식적으로 종건이라는게 소규모 현장 맡는게 좀 더 그럴싸하고 정부입장에서 소규모 면허라는 모험을 굳이 안해도 되죠 아 영상보면서 웃다가 기분 빡쳐서 씁니다.... 아후 .... 진짜 이 건설업 악순환 어떻게 끊길지...
건전한 소규모 업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건전한 소규모 업자들이 어디에 존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문제가 된적은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200sqm 이하의 주택만을 직영으로 가능하게 만든것은 시장을 모르는게 아니라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가요? 이정도 규모의 주택만을 직영으로 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상의 주택은 당연히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가 지어야 하고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건축주가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0평 이하의 주택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는 방식이고 그 이상의 주택을 개인이 짓는 것은 살기 위한 주택이 아니라 이익을 가지기 위한 상업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대 식구가 사는 세상도 아닌데 이 이상의 주택을 개인이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지 상업 행위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비난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은 보통의 시민을 위주로 만들수 밖에 없지 않겟습니까? 물론 업계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위축등을 걱정 할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 하기 힘듭니다. 면허없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 업자나 면허 없는 업자에게 맡기는 건축주나 매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는 시민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의 끝머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200sqm가 아니라, 농막을 제외하고는 다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 2. 그러나 그런 작은 건물을 짓기에는, 종합건설면허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누구나 다 면허가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지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를 위한 소규모건설면허 제도가 생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장문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phikonet343 저도 면허를 가진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 합니다만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소규모 건축 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나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유명 대학 건축과 교수님이 지은 자신의 집에서도 하자가 발생 하는 현실에서 200 에서 600sqm의 집들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형식으로 재 임대되어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주택의 질적 문제는 계속 발생해 왔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지속적 인상으로 낮은 주거 환경과 높은 임대료의 주거 환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 사는 서민들의 생활이 보호 받지 못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형주택을 대형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하기도 하여 소형건축물의 건축주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쪽방향으로 가자는것 아닐까요? 대형시공사가 제대로 안할일을 소형건설면허 사업자는 제대로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영상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가 소형건설시장에 들어오면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50억공사에서 마진 10%면 5억이지만 5억공사에서는 5천만원 입니다. 그럼 10채 지어야 하는데, 그만큼 인력도 더 투입되어야하고 관리요소가 늘어나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 소규모 건설사(1인)는 1~3채만 지어도 먹고사는데 문제 없으니 그 소규모 시장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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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굿굿
정부가이법은풀어줘야.
200평이하는.종건없이할수있게해야된다
꼭 좀 소규모건설면허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ㅜ
절실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소규모업체와 종건업체 모두 이로운 점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 좋은 소식은 없는지요?
@@ooooO-0oooo 네 불행히도 정부쪽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요. ㅠㅠ
@@phikonet343 양지화 시켜줄 의지가 없군요.
그래도 좋은 의견 공유해주심에 감사 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죠
국민청원 넣어세요
소규모건설업면허
국민청원 응원합니다 .
고맙습니다.^^
하게 되면 영상으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실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문제다.
정말 소규모 건축면허가 있어야 겠다.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꼭 생겨야 합니다.!!
볼수있는 국민청원 넣어주세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촌철살
저도 원룸 건축주인데
완전 동감합니다.왜이런 탁상공론으로 법을 만드는지...
바쁘실텐데 .. 소규모 건축시장도 관심가져주시고 바로 잡아주려 하시는 모습 .감동적이고.
.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많이 배워 갑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지 세력들이 그 지역종군 사장들 아닌가? 그래서 이런 악법이 생긴거
업무 관련 공부하는 중 보게되었습니다. 제도가 현장 적용시 생기는 한계와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감사합니다. 업무에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중소 종건에 다니고있습니다.
5명 맞추는게 쉽지않죠....기술인 중급 이상 둘에 초급 셋이상있어야 하니 한달에 기본 유지비만 몇천이 나가는거죠...
2억 3억짜리 한두개지어서는 힘들죠....
소형건설면허라는게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인 중급이상 1명에 초급 한명에서 두명 ? 정도면 현장 하나씩 하나씩 치면 어느정도 괜찮을거같거든요.
지금 저희회사는 고급 1 (품질특급) 중급 1 초급셋인데 그래도 빌리지않고 굴러가서 요즘경기에 겨우겨우 유지하지..
기술인 빌리면 진짜 운영비가 하늘끝까지 올라갈거고, 요즘 빌릴곳, 인원도많지않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관리하려면 소방안전도있어야하고 준비해야할게 너무많드라구요.
종건사이즈에 와꾸라고해야하나 사이즈가 안맞으니
솔직히 고급은 ... 구하기도힘들죠 실제 현장실력과별개로 자격"증"이라는건 다르니까요
또 자격만되고, 현장에서 아예 모르는사람도있구요... (대학나오고 기사에 기술인 협회등록은하되, 현장일이아닌 다른일하시는분...)
좀 실제 실무현장과 법과 따로논다고해야하나
곽소장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저 혼자 생각하고
내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살았네요
가능하면 제도권 속에서 일하고 싶은데ᆢ
하지만 저는 소규모 건축면허를 가지더라도
지금처럼 직영대행을
하며 집을 지을 듯 합니다
부금 상무
부금 소장ᆢ
설프네요 현실이 갑자기ᆢㅎㅎ
법을 무수히 만들어도
결국 일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중간에 삥 뜯어가는
중간상들만 늘어나는 거지요
자본은 보증이 되는데
기술은 보증이 되지 않으니까ᆢ
기술은 늘 자본에
휘둘리는 거지요
의견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들"이라는 글이 마음에 꽂히네요.
"부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phikonet343
아 네
제 주위에서만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일을 가지고
종건에 들어가서
면허 사용료를 주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종건이 수주한
공사를 수주금액 중에
주로 직접공사비만 주고
소장이나 이사 명함 새겨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보험 등 간접공사 부분은
회사가 책임지면서
이윤 등은 종건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기술력 없고
자본금만 가지고 설립한
대부분의 종건은
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소규모공사나
입찰 받은 인테리어공사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종건의 명함을 가지고
일한다는 면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부금 쪽이 아마
실제 공사 진행 금액은
훨씬 빈약할 수 밖에
없는 기술자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곽소장의주택이야기 이해했습니다.
적어 주신 설명으로 찾아 보니 "주택청약부금"의 그 "부금"과 같은 의미네요..
정해진 돈을 주고 받는...
이른바 하도급의 변형된 형태겠네요.. 서로를 먼저 누가 찾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열악하기는 매 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phikonet343
변형하도급보다는
사실 불법인
재도급에 가깝지요
유쾌하게 주고 받는
두 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제도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곽소장의주택이야기 그렇겠네요.. 서류상 입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건축주가 챙겨야할 것이 하나 더 늘었네요. ^^
감사합니다.
소규모건설 면허 청와대민원 요청합시다
저희가 구독자 5만 되는 날 바로 올릴 계획입니다. ^^;;;
열심 하겠습니다.
@@phikonet3435만 되셨으니 응원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정말 꼬일대로 꼬여 있는 현실을 재미있게 풀어 주시네요!~~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건설면허 꼭 필요 합니다!
넵!^^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국개의원들이 실상을 모르고,
보기에만 또는 듣기에만 좋은 허울뿐인 명분으로 법을 만들면 ....
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은소리 들으니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국민청원 순서대로 올리시면 꼭 동의할께요
감사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속이 뻥 뚤립니다. 비슷한 예로 견인 면허가 있습니다. 750kg 이하는 견인 면허가 없어도 견인 할 수 있고, 750kg~3,000kg 을 견인 할 수 있는 소형견인 면허가 2016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덕분에 1~2톤급 카라반 등을 끌기위해 불필요한 대형견인 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 건설시장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모든걸 말씀해주셔서 따로 첨언 할 것은 없고 단지 매우 동의 한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첨언 하자면 종합건설면허 자본금이 5억 입니다. 기술자 5명 기준도 높은데 5억까지...
맞아요.. ㅎ
건축 관련 유투브 중에 가장 현실성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듀오 조합 너무 재밋네요ㅋㅋㅋㅋㅋ
재미와 정보가 모두 있는
양질의 영상 잘봤습니다...!
재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ㅋㅋ
빌라 집장사 현장 기사로서 진짜 너무 와 닿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협회로 가야겠네요.. 화이팅입니다!
ㅎ.. 감사합니다.
나중에 소규모건설업면허 국민청원 할 때, 꼭 한 표 부탁드릴께요!!!
국민청원 갑니까!!!!
ㅎ.. 네.. 구독자 만명 넘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분 토크쇼 영상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기대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공감이 가네요
실무를 모르는 국회의원이 표면적인 논리로만 법을 만든것입니다.
종전대로 환원해도 직영으로 날림공사는 안합니다.
사실은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이 문제이고 건축주가 무지한것이 문제이지요.
소규모 면허제도가 바람직하네요 .보험제도도 필요하구요
맞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여요. 감사합니다.
공사비가 문제인 듯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 없으니깐요.
그 국회의원 이름좀
알수 있나요?
건설 대부분 비전공자가 다해먹고, 기사 하나 없는 사람이 건설업은 점령(대졸은 기사는 노무자임금의 1/3로 수준으로 전락)
기존단종건설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예처럼 2급건축사 제도의 변형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소규모건설업면허의 대표자는 일정 수준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 개설토록 장기적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책 변화를 잘 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어서 확신키는 어렵습니다만...
아 진짜 너무 딱맞는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면허 정말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대졸 전공기사들만 경력쌓고 업자가 업자가되어 시공 하도록 해야한다.
대졸기사는 중소, 소규모 시장에서 비전공자. 노동자의 대졸이 먹이감됨.(
(최저 임금으로 뽑아씀)
소규모 건설업면허 정부에 건의해서 법을 바뀌었스면 좋겠네요
네.. 안그래도 지금 보다 구독자가 조금 더 늘면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시원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두분 의견 너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부분에 건축하는 사람은 말이 많다.. 공감합니다. 게다가 말도 요점없이 길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편견이 제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끼리의 하소연과 허공에 날리는 옳은 소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도 동감입니다. 방금 국토위 소속 의원 페북에 윗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건축시장상황이 어떻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보자하는 의견을 주신 게 참 마음에 달고 시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소 건설사 대졸기사는
도대체 옛날부터 머 먹고 살라고?대부분 면대냐? (봉급은 최저임금 받고)
이제라도 대졸 기사들, 소규모 건설 창업할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되어야 건설업이 산다.
좋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형건설업 대책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종건은 너무 부담가고
글게요.. ㅠㅠ
선생님. 혹시 도장공사를 5천만원 이상 계획중인데 도장면허는 없고 종합건설회사라고 하는데 종합건설회사면 따로 전문 면허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전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건설면허 회사에 맡기면, 어차피 도장 전문 회사에 외부를 보내게 되므로,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장전문공정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거운 내용을 가볍게 풀어주셔서 정말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건설회사에 건축을 맡기면, 건설 회사의 기술자들이 건축할까요? 공사금액이 수백억이 넘는 현장에도 계약직소장 쓰고, 직종 업체는 1차 하청, 2차 하청은 기본이고 3차 하청, 물량팀 쓰는 게 현실입니다. 즉, 종건에 건축을 맡긴다고 해도 사실상 ㅣ직영건축시 일하는 기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영 건축이 말도 안된다고 하시는데,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자 하는게 왜 말이 안되는 일인지요~개인적으로는 상가,아파트 등 다수가 이용하는 상업적 건축에 대해서는 면허 건설 회사가 하는 게 당연하지만, 본인 주택에 대해서는 설계,감리를 강화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장 경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설계, 감리 역시 현장 감리 능력도 없고, 단순히 감리비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감리 분야임
영상을 다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의 취지는 주택과 같은 규모를 위한 소규모건설업면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영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직영공사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영은 모든 하자의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인데. 하자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을 작업자에게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직영이 갖는 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착공을 한다면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 집을 본인의 돈으로 본인이 총괄해서, 본인이 짓고, 그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다는 것이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식임을 인지하고 직영공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설계/감리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자들 숨쉬는것 빼고 다것짓말 한다
그런 분만 만나신 듯 싶습니다.
종합건설사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면서 집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장이 모두 면대라고 취부하는것은 좀 아닌듯 합니다. 면허도 없이 집을 짓고 세금도 안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위장 건축주직영의 문제가 더 심각해보이네요.
맞아요.
그저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 하시다니.......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장님이 항상 더 대단하시어요.^^
국회의원이 봐야하는 영상이네요
댓글들까지 모두 보았습니다..하아..힘드시겠어요;;
종건갑질 더러워서 신축 안합니다
추가준공 꼼수를 부리더라도 도장값보다 훨씬 쌉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두분말씀 적극 지지합니다
어떡방식이건 동참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종건갑질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싸 오늘도 1등
선리플 후감상
ㅎㅎ감사드려요
선진국 :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후진국 : 법은 대충 만들고 현실 운운하며 유도리가 미덕인 줄 안다
맞아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소위 말해서 건축을 전공하지도 해본적도 없는 기술분야의 기능공이 작은 자본으로 건축업을 하겠다는 실정입니다. 개나 소나 집장사 한다는 수준에서 소규모건설업 자격 면허를 어떤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도 시급한 실정 아닐까요?
글죠.. 그런 기초적인 논의조차 없는게 현실이니.. ㅠㅠ
좋은말씀입니다~~~공감가네요~~~^^
감사합니다.~
건축인 대부분 사기를 치기에.
개인이 직접 집 짖는게 활상화 되아야 한다.
유투브컨텐츠 덕분에 개인직접시공하고싶은사람이 많을듯한데 제도개선이 다양하게 이뤄져야되겠네요
재밌고 유익한방송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ㅎ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이 정도입니다 공부 좀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주택 오수받이 하나 묻는데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전기.수도는 개인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개인면허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총체적으로 면허 팔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 있어도 됩니다
물론 종합이든 상하수도든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건 달라지진 않지만요
어두운 내용인데 왜 이리 재밌어.... ㅋㅋㅋㅋㅋ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건축품질보다는 세금인듯 합니다. 건축주직영보다 종건이 해야 뜯어먹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두분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
세금도 걸려 있는 게 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60평넘어가니.. 어찌할바를모르겠습니다 종건이라고 하자없는것도아니고.. 도장값부추긴법
네.. ㅠㅠ 글게요.. ㅠㅠ
왜 대졸은 집에서 놀아야 되나?
해먹을게없네. 비전공자가 건설업은 다하는데!
뭔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게 좀 보이네요..ㅎ...일반 사람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거주할 집 건축은 비용도 크고 거주도 오래 해야해서 일생에 한두번 할까말까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대다수이죠 따라서 눈탱이 맞고 분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재 종류 선정과 시공방법, 교묘한 자재 절약하기 등등 업자라면 눈탱이를 칠 항목은 수두룩합니다. 일반인이 눈탱이 안맞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믿을만한 사람을 믿는 것뿐 아니면 본인이 건축업자만큼 공부를 해야하죠 일반인이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싶어서 요리를 배워서 어떤재료 쓰는지 어떤 조리법인지 다 알고있어야 눈탱이 안맞나요? 아니죠. 하지만 건축은 그냥 눈탱이 맞아야 합니다
맞아요.. 눈탱이.. ㅋ
짧은 글인데, 함축적으로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특히 요리비교는.. ㅎ)
감사합니다.
종건이라고 눈땡이 안칠꺼 같은가요?
도장값만 더 들어가요.
건축주가 계악하기전에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 증권은 당연한거고,
선급금이행 증권, 기성금 이행 증권 반드시 받으시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그나마 사고안나요.
@@탬버린그녀 아사 댓글의 위치를 잘못 다시 것 같습니다. ㅠ
위의 글은 선생님과 같은 의견이신거여요...
더 워스트인 케이스가 훨씬 많겠죠.
개인시공사가 여러 공사를 맡아서 건축주 돈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시공중단되고 대출받아 시작한 공사가 중단되니 건축주는 책임소재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공사포기 각서라도 받아서 공사를 이어가는 케이스 같은 것을 보면 그래도 책임소재를 눈에라도 보이는 회사에게 따질 수 있게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1이 아니니, 10으로 해라.. 라고 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다 개인시공사는 공사망해서 잠수타고, 근로자들 수십명은 몇달치 돈 한푼 못받고 쫒겨나고,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손해라고 하고.
200m2 이상 660m2 이하의 소규모 주택 건축주가 돈 더 내고 이행보증을 받도록 강제한 법이군요. 그러나, 소규모 주택사업자를 말려죽이거나, 편법을 써야 간신히 살아남게 하는 악법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건축주나 종합건설회사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주택 건축시장을 고사ㆍ왜곡시킬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누군가가 정부에 직접 호소하시거나 그런 글의 좌표라도 찍어주시면 여기 시청자 몇 백 명이라도 동참하여 동의하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ㅎ )
저희가 올 해 안에 무언가 좌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5명이 모여서 도원결의 해야하는군요ㅋㅋ
ㅎ 네 맞아요 ㅋㅋ
응원합니다....건축기능사....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이력서가 엄청나지지요..
예전엔 중복투입이 가능해 회사가하는 프로젝트전체가 다들어가 이력서가두터워졌었고(한회사소속일때) 지금은 실행을 하다보니 건별로 입사퇴사를 하게 되어 두터워지지요.그직적에는 회사이름만빌려왔었는데 지금은 그회사소속이 되어야하지요..
실행사장과 소속사사장 이리 둘을 모셔야하지요.
그러게요.. ㅠㅠ
작은사무실 시공자 찾기 힘듭니다 선생님 등기가 필요한 사무실짓기 지금은 많아요 10평미만으로 시대의변화
직영공사에서 종합으로 넘어가면 20~30% 업되는 이유 (종건으로 가면서 종건이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적습니다.)
1.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환급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 부가세없이 공급가로만 지었습니다. (10%업)
2. 산제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퇴직공제,건설기계대여,안전관리비 등 국가에서 정한 제경비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10~20%)
3. 순공사분과(을지), 원가계산서(갑지) 구분으로 되어 있어 직영공사를 할때는 보통 을지 만을 이야기 합니다.
노무비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을 무조건 지급해야됩니다. 안되면 종건이 벌금 받습니다.
또한 지금은 종건이 면대 거의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사비 3억~10억 에서 왔다 갔다하는 금액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면대비 5%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자, 일괄서류작업등 많은 것을 신경써줘야 되서 안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걸릴경우 영업정지 이기때문에 입찰 제한이 걸려 회사의 존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건은 중급2,초급3명으로 30억이하 건물일 경우 1명, 반장 투입으로 끝내야 됩니다. 5명 투입 못합니다. 최소 월급 1년 4억 정도이니 4억 벌려면 40억이상(이윤10%)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대리인 1명 배치 합니다.
소형면허는 제 생각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전문건설,종건 합치면 65,000 정도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편으점 숫자보다 많으며 지금도 과도한 경쟁으로 낙찰은 1년에 한번도 못받는 업체가 반정도 됩니다. 건축사님도 입찰 참여해보셔서 알겠지만 낙찰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실겁니다.
영상 잘 봤고 그냥 한번 적어 보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장문의 글 감사합니다.
종건의 이윤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을 짓는데, 종건규모로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아직 여러가지 왜곡된 형태가 많이 있는데, 풀 방법이 참 어렵네요..
이 모든 것은 적정가격을 들여서 집을 지어야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상가건물 신축을 해야하는 입장에 있어서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급 궁금한게 현행법에서 200m2 이하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주차때문에 199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또 종건문제도 있네요)
직영, 종건사 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일단 건축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이 직영공사를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고...(게다가 전 문과;;)
종건사가 보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3의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구하는 시장이 따로 있나요?
선택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저 종건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공회사와 계약을 하고, 신고는 직영으로 하는 방식 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듯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방식은 아니고 여러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분을 구하는 시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데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를 통해서든 아니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찾을 수 있습니다.
@@phikonet343 피코넷에 보니 제가 있는 지역에 협회 건축사님은 계시던데 시공사는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좋은 건축사님을 만나서 그분께 추천 부탁하면 될까요?
@@김행복-n8f 네 그러시면 되는데, 협회 회원사라고 그냥 계약하지 마시고, 최소 두군데 이상 상담을 해보기실 권해 드립니다.
@@phikonet343 질문드린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건축사 선정영상에 물어봐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곳에서 다 하는 업체도 있더군요
저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이런곳에 의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건축사 따로 시공사 따로 인 곳이 나을까요?
(사실 전자와 후자의 장단점 부터 모르겠습니다.)
@@김행복-n8f 그 자체로 무언가 선악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것 만큼 다 만나보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연하기는 하나, 그 형식이 어떻게 되었든 협회 교육을 이수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꽤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어났으니 뛰어.
너 다리 달렸잖아. 하는 격이네요.
잘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촌철살인이셔요....
제 지인도 여기저기 종건회사 이사로 변경해서 다니던데^^
패시브건축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패시브건축 문의는 저희 협회 사이트에 하시면 되세요.
www.phiko.kr
자격 갖춘 종합한테 견적을 받아야지 건축주가 싸게만 지으려고 집장사 찾아가는게 문제..집장사들은 집 대충 만들어서 팔아 넘겼는데 이익이 줄어드니 불만인거지
영상을 다 안보셨군요..ㅠ
건설계통의생리를 모르시는분같네요.얘기하자면길고 동영상을 충분히시청해주세요.소규모건폐시장도 언넘인지 이상한법을만들어서 중간에 통행세를내도록 해놨어요 ㅠ . 지입으로 명의넘겨주고 다달이 지입료는내야되고 혹여라도 지입업체가 부도가나던 딴맘을먹어버리면 나는어쩌라고..
@@변환체인지 그렇군요. ㅠ
말씀하신 소규모건폐시장을 풀어서 적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 보고 싶어서요..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 하세요.ㅠ
가려운곳 긁어 주시니 제가 하고픈 말을 다해주시네요 빨리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해드려 뿌듯하네요.. ㅎ
영구적으로 시원하게 해드려고.. 청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 청원 올리게 되면.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즐겁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고픈 미래의 건축주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네.. ㅠ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원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원룸를 이 법 시행전에는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소위 집쟁이라고 하는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은 건축주 직영으로 원룸을 짓고 팔기도 하는데 외관은 그럴듯 하지만 저가자재 위주로 싸게 짓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원룸시공단가가 제일 저렴합니다.
시공업체가 저가로 견적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이 이전에도 수차례 하려 하였지만 무산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법 통과가 된 이유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로티 원룸이 문제가 생겨 이 분위기로는 이 법이 통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룸을 짓는 사람이 관련 전공자나 기술자라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이 하는 분도 많고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용감하게 짓다보니 치명적인 하자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도가 미비할때는 철근가닥수도 줄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허가 있어야만이 사공할 수 있도록 강화하니 소위 집쟁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원룸을 짓지 않게 되니 건축사 일감이 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무면허로 할 수 있는 시공일도 줄겠죠.
우리나라 원룸을 보면 하나 같이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 왜 그렇까요
오피스텔은 원룸과 비슷한 면적이면서 평면계획은 다를까요
원룸을 시공하는 업자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으며 거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합니다.
건축직 직원 한명없이 공종별로 견적받아 시공하고 건축설계비 최소한으로 주니 건축사들도 허가 기준에 맞게 붕어빵틀처럼 설계할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첫번째고 두번째가 신뢰인데
건축업체가 신뢰가 가지만 가격에서 경쟁이 안되니 건축업체가 시공할 여건이 안됩니다.
건축업체는 건축직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한 직원들 4대보험 다 회사에서 반을 부담합니다.
참고로 건축회사의 면허충족기준은 건축기술직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인 원룸업체와 건축업체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건축면허를 대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있어 방송하는 두분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겠지요~
법을 바꾸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 기능이 많다면 역기능이 일부 있더라도 시행해야 되겠지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서야 되겠습니까.
완벽한 법은 어차피 없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부작용이 나타나면 계속 제도와 법을 보완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 건설업제도 문제 많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설계할때 설계도면 보고 하는데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 안되는게 많습니다~
건축사가 대부분이 직접적인 시공경험 없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큰 문제중의 하나중 설계와 시공을 칸막이 해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나 건설업체가 같은 법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컨설팅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품질이 높아지고 설계와 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건설 노하우도 축척될 것입니다.
물론 감리는 별개업체가 되겠지요.
건축사도 역량을 발휘하여 같은 법인으로 건축기술직을 고용하여 시공도 하면 설계와 시공을 괴리를 줄일수 있겠죠.
우리나라 건축사 사무실 대다수가 직원 1명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건축사를 고용하게 해서 시공과 설계를 함께 하게 한다면 면허를 대여하고 그런짓은 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다보니 제대로 된 건설업체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한 마디 더하면 건축주께서 건축사분께 알아서 잘 그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고 설계비 아끼려 하지 마세요
설계 평면계획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건축사는 위치, 실용성에 맞게 도면을 그리지만 방향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향도 신경써 요청하길 바랍니다.
주저리 주저리 요점없이 이야기 많았는데 말하자면 더 길어지니 여기까지 적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도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대졸은 집에서 놀고, 노동자가 대부분 사장인 시장. 대학은 왜다니는지 모름?
소형건설업면허는 동의합니다
직영아닌 직영공사를 없애는데는 옳은 방향인건 맞습니다
건축시장을 지하경제로 계속 놔두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직영공사 중에 실제 직영공사가 몇프로나 될까요
영상의 끝 쯤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농막규모 이하를 제외하고는 직영을 모두 없애고, 소규모건설업면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축후 공사비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 감사
법개정을 위해 주체가 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반 국민이 한다는것은
계란으로 바위깨기.
기득권 세력을 넘을수 있을지...
저희가 주체가 될 자격은 없을 것 같고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낼 시리즈도 아니고....
의견 감사드립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작은 원룸 상가 등등은
예전처럼 감리만으로도
건축할 수 있게 여론 조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비도 오르고
면대비도 내야하고
여러가지로 죽을 맛입니다
네. ㅠㅠ 맞아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기회가 닿는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phikonet343 소형건축업 협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차카게살자-o6z 네.. 그러게요.. ㅠ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국 종건시스템 강화는 안전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안전이라는게 노동자와 하청에서 이뤄진다고 생각안합니다. 종건 원청을 쪼는거죠.
수십명 데리고 일하는 철근이나 내장목수하는 인간들 관공사나 대기업공사 아니면 안전모 쓰는것에도 관심없습니다.
철근 목수 사장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안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특히 안전을 위해 돈 들어가면 더더욱 신경안쓰고요.
근데 원청들은 뭐 건설노조들처럼 투표파워도 없고 ㅋ 건설업이 점점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처럼 세계경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입장에선 관리감독하는 넘들( 안전관리자) 같은 거 늘리면 사고 덜하겠지 하는거져.
니들이 교육해라 니들이 안전설비 잘해놔라 니들이 감독 잘해라.
노동자 죽으면 정부가 하도급 사장에게 안전교육 철저히 했냐고 따지나요?
노동자 실수, 과실 그런거 생각하나요?
원청만 죽어나가는거져....
솔직히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이 완전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형식적으로 상주하게 한다면 정부는 하나의 현장에 2-3 명을 필수로 놓는거죠
그렇다면 직원 5명 있는 종건도 최소 현장 2-3개는 할테니
정부입장에서 자신들의 법적 계산이 어느정도 얼추 맞지 않을까여?
물론 형식적으로 더 소규모 면허 만들수야 있겠다만 ㅋ
겉멋과 형식에 환장한 대한민국에선
형식적으로 종건이라는게 소규모 현장 맡는게 좀 더 그럴싸하고
정부입장에서 소규모 면허라는 모험을 굳이 안해도 되죠
아 영상보면서 웃다가 기분 빡쳐서 씁니다.... 아후 .... 진짜 이 건설업 악순환 어떻게 끊길지...
그러게요. ㅠ
어디서 부터 풀어야 할지 조차 막막합니다. ㅠ
그들이 볼수 있는데 얘기해야 한다.
감리가 있잖아요~ 누구가공사를하든 감리만 철저하게하면 되는거지 왜?이런법을만들어 민간건설시장을 침체로만드는지 ㅡ 민간건설이 살아야 동네경제도삽니다 ㅡ
모듈러주택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저희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관련 전문가를 모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소장을 종건에 입사시켜서 종건과 계약을 하는건 안전할까요? 이경우 주의해야할점이 있으면 어떤부분이있을지요?
법 개정되기 이전, 건축주 직영공사(실질적으로는 공종별 도급공사)에서 노동자들 돈 한뿐 못받은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가입안하고, 임금체불에대한 국가 체당금신청조건도 면허없는 직영공사라 불가능하고.
건축주 직영공사가 건축주에게 재량을 넓혀준 많큼 책임을 지지 않으니, 당근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개정 잘 한것 맞습니다. 출혈경쟁으로 똥떼먹는 양아치같은 오야지, 집장사들 다 없어져야 하기때문이죠
영상을 쭉 보시면.. 선생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꺼여요..
감사합니다.~~
@@phikonet343 나와같은 이야기보다는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대요
@@가다형 앗 그러셔요..
농막을 제외하고는 직영을 다 금지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직영의 범위를 더 두어야 한다는 의미신가요?
면대가 무슨 합법과 불법이 있나요?
건축주가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무는 건축주가 해야한다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든 법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18:30 부터의 이야기처럼.. 이제 직영을 없애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건전한 소규모 업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건전한 소규모 업자들이 어디에 존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문제가 된적은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200sqm 이하의 주택만을 직영으로 가능하게 만든것은 시장을 모르는게 아니라 시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가요? 이정도 규모의 주택만을 직영으로 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상의 주택은 당연히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가 지어야 하고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건축주가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0평 이하의 주택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는 방식이고 그 이상의 주택을 개인이 짓는 것은 살기 위한 주택이 아니라 이익을 가지기 위한 상업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대 식구가 사는 세상도 아닌데 이 이상의 주택을 개인이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지 상업 행위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비난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은 보통의 시민을 위주로 만들수 밖에 없지 않겟습니까? 물론 업계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위축등을 걱정 할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 하기 힘듭니다. 면허없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 업자나 면허 없는 업자에게 맡기는 건축주나 매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는 시민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의 끝머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200sqm가 아니라, 농막을 제외하고는 다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
2. 그러나 그런 작은 건물을 짓기에는, 종합건설면허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누구나 다 면허가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지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를 위한 소규모건설면허 제도가 생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장문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phikonet343 저도 면허를 가진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 합니다만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소규모 건축 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나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유명 대학 건축과 교수님이 지은 자신의 집에서도 하자가 발생 하는 현실에서 200 에서 600sqm의 집들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형식으로 재 임대되어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주택의 질적 문제는 계속 발생해 왔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지속적 인상으로 낮은 주거 환경과 높은 임대료의 주거 환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 사는 서민들의 생활이 보호 받지 못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ocho6691 네. 맞습니다.
바라보는 시점이 다를 뿐...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 지리라 생각되고, 또 나아 져야죠..
장문의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심 안될까요?
어떤 것을 신고하려고 하시는지를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phikonet343 업태에 건설업 으로 되어있고 종목에 경미한 공사로 되어있으면 20억 짜리 공사를 맡아서 할수 있나요? 이사람 현장관리인 자격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대여해서 쓰는 걸로 알고있어요
@@콩심이-s2b 우선 허가권자(구청,시청 건축허가담당)에게 민원으로 넣을지, 아니면 고발을 할지에 따라서 가셔야 할 곳이 다릅니다.
만약 고발을 하신다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대 3천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
진짜 예능보다 뉴스랑 건축 하자, 불법 얘기가 제일 재밌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더라고요. ㅋ
종건밥그룻싸움에국민만죽는다
합법이 아니고 편법아닐까요?
네.. 그렇죠... 합법 안에서 최대치의 일탈입니다.
종건은이백평이하는일안해요
그러게요. ㅠㅠ
그래도 차츰 늘고 있긴 한데..
소규모 건설 면허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법과 제도는 간단 명료하여야 살기 편한것이라 . . .ㅎㅎ
원래 대로 돌아갈리 없으니...
어찌됐던 건축비만 올라간 법이죠,
영상 뒤 쪽에도 있지만.. 장점도 있긴 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 단점이 묻혀서 빛이 바래 버렸지만....
두분만 말씀하시지마시고 국회청원이든 뭐든
움직이세요 아는분들이 안움직이면
댁들이 비웃는 이들과
다 같은 사람이죠 뭐가 다르겠습니다
끝까지 안보셨군요.. ㅎ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해서요..
청원 올리면 영상으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phikonet343 끝까지 다봤구요
구독까지 했구요 님께서 선구자가 되시길 바래봅니다
@@사부작뿅 오오 감사합니다.
선구자가 될 자격은 없고, 불쏘시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예의있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독자입장에서 댓글도 참 재미있게보고있는데, 좀 부드럽게 대화하면...하고 바래봅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합니다. 근데 웃음소리가 남을 비웃는 듯해 거슬릴때가 있어요. 계속 애청하겠습니다.
네.. ㅠㅠ.. 그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형주택을 대형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하기도 하여 소형건축물의 건축주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쪽방향으로 가자는것 아닐까요? 대형시공사가 제대로 안할일을 소형건설면허 사업자는 제대로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영상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가 소형건설시장에 들어오면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50억공사에서 마진 10%면 5억이지만 5억공사에서는 5천만원 입니다. 그럼 10채 지어야 하는데, 그만큼 인력도 더 투입되어야하고 관리요소가 늘어나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 소규모 건설사(1인)는 1~3채만 지어도 먹고사는데 문제 없으니 그 소규모 시장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인지는 저도 이해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케아나 이마트에 비교하여 소규모 가구업체나 소형 슈퍼가 나은가 잘 모르겠거든요.
@@gmuk101 그렇다고 소규모 가구업체나 슈퍼는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마트, 이케아 같은 규모를 갖춘자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지적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큰 회사가 하는 주택은 모두 공업화주택이어요.
개별 설계시공은 소규모면허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동네수퍼가 필요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과일 두세 개 사려고 이마트 가야한다면 소비자에게도 손해죠. 동네수퍼 창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독재국가로 변하는구나
법을 바꾸자
지방에서 종합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공감되는 말씀을 하셔서요^^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소규모건설회사.....
감사합니다.. 추천하고 구독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