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상가입니다. 벽은 떡가베 벽지 떼다만 흔적 다 붙어있고 천장엔 늘어진 전선호수 바닥은 타일걷어낸 맨 시멘트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종료후 나올땐 원상복구를 지금상태 비슷하게 철거까지만 하고 나오고싶습니다. 원상복구특약을 "임대시작일 시점의 상태로 철거까지만 한다. 훼손된 타일,천장,벽,샤시와유리의스티커는 수선하지않도록한다." 이렇게 쓰면 철거만하고 나올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총 6년간 베란다 청소를 안해서 곰팡이먼지가 5센티 두께이고 결로누수현상이 있는데 괜찮다고 수리 청소 알아서 한다하고 연장해서 2년 더 사는동안 베란다천장이 썩어 무너질 정도인데 자기 물건 받쳐놓고 연락안하고 제가 바로 수리해야된다고하는데 이사나간 다음에 하라고하고 보증금 1원도 못주고 깎으면 열쇠안준다는 둥 이런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되어 나가게됐는데 집주인 부부가 와서 보더니 욕실 샤워부스 벽면타일에 몇군데 금이 가 있다고 원상복구해 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주인이 리모델링 해서 몇년살던 집을 현재 집주인이 사서 저희에게 전세를 주었고 저희는 6년을 살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말은 원래 금 간게 없었기에 저희가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금이 가도록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제 금이 생겼는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황당한 입장입니다. 검색해보니 노후로 인한 구조물의 변화는 임차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주인이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우겨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긴 문자를 올려봅니다 ㅠㅠ 감사합나다!
20년정도 살다가 나가는데 벽지같은 경우 변색말고 테이프를 붙혔거나 전기밥솥 수증기때문이 생긴 자국이나 이런것도 변상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문마다 뭐가 튀었는지 이상한 자국들이 굳어있는데 이부분도 같이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생활의 흔적으로 취급해서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문득 떠올라서 적어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이 노후가 돼서 못쓰게 돼서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임대인이 소위 말하는 배째라고 해서 임차인이 수리를 해서 쓰다가 원상회복을 하라고 임대인이 억지를 부린다면 임차인은 새 문건을 빼고 노후로 고장난 물건을 원위치하면 돼죠? 저 경우엔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노후 또는 자연적으로 고장난 것은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한다.'라고 썼거든요.
이제 계약이 끝날 시점이고 보증금 받으면 끝나는 상황에 집주인이 연락와서 도어락 번호 누르는 부분이 기스로 인해 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체비용이 15만원이라고 변상을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도어락 작동은 정상적 작동이며 사진으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정도 인데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걸 고려해야하고 들어왔을 때랑 같은 상태로 바꿔야하는것 아니냐며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영상이지만 집주인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말도 통하지않고 알아보려하지않아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도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방을 3달 전부터 비웠고(3달 전부터 계약 종료 한다는것을 집주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 집주인은 기스가 난 걸 한 달 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보증금 받고 계약 종료가 될 시점에 애기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년전에 태풍이 와서 누수가 되어 씽크대와 타일 천정누수로 인해 그때 집을 팔여고 했다가 팔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그때누수된걸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추신: 아파트 손해보험 배상청구도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배상청구도 못하게 돼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년전 샤시까지 올리모델링을 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세입자분이 아이가 벽에 한 낙서나 물감이 묻어 지워지지않는 장판도 절대 수리비를 줄수없다, 장기수선충단금에서 한푼이라도 수리비로 빼고 준다면 짐을 빼지않겠다고 베짱을 부리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취할수있는 대처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영상 잘봤고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계약서에 파손 생기면 벽지 도배 새로 해줘야한다는 글이있더라구요.. 그런데 환기한다고하긴했는데 곰팡이가 꽤 쓸어서 변상을 해야할것 같더라구요ㅠㅠ 45만원달라고하셔서 그럼 제가 직접 도배사장님 모시겠다고하니 원래거래하는곳과 하게해달라고 하셔서 거절했고, 천장까지 해놓으라고, 실크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영상보니 천장까지 할 필요는 없을것같은데, 벽면의 곰팡이는 계약서에도 써져있으니 제가 변상해야할까요?답변주시면 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입주시 애견관련하여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집주인이 바뀌고 2년뒤 재계약시에 애견관련하여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하셨고 재계약을 결국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강아지냄새가 심해 입주청소비를 달라고 요구 하십니다. 특약으로 정해진 부분도 없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주청소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갑갑해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 글 남겨 봅니다. 저희는 지방 아파트서 9년째 전월세 살다가 자동갱신이 두어달 지난 시점에서 주인이 집을 팔거나 본인이 살거니 나가 줄수 있겠냐 연락이 와서 오래살고 주인분인정상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에 나갔고 나간뒤 집 보신뒤에 보증금 10프로와 장기수선 충당금 다음날 입금 하시겠다 했어요. 아파트 9년 살면서 자료 첨부는 여기서 못하는데. 도배 아이 낙서 한 작은방 한부분 가로세로 10센티, 물받이 깨진것, 신발장 신발벗고 마루경계사이 강화석 실금간거 원복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실거주하면서. 도배가 노후화되서 떠도 그냥 살고 있으니까 요구 안했었는데 1.처음엔 한면만 해달라더니 작은방 전면 해달라함 2.물받이는 파손부분이니 저희가 부담하겠다함 3.강화석은 인테리어 업자도 같은단지내 자연스런 현상으로 하자부분 많이 있다하는데 원복 시키라고 하는데 수리 업자들도 못한다고 합니다. 9년 살면서 특약없지만 못 한번 안 박았습니다. 이사하고 주인분 만나기 전까지 욕실 타일 바닥까지 락스로 깨끗히 닦았는데 ㅜㅜ... 인테리어나 주변분들은 9년이나 살면서 이정도면 깨끗하게 썼다고 도배도 왜 해주냐 하는데 한벽은 낙서때문에 해줄 의향은 있어요. 일단 견적이 이리 들어가는데 차감하고 주시면 안되냐 하는데 3부분에 대한 원복 없음 장기수선충당금 보증금 못주겠다고 하고 당초 약속한 확인후 그다음날 준다더니 3가지 항목 원복해야 준답니다. 집을 팔지도 안았고 들어올 생각도 없다는 말에 왜나갔나 싶기도 합니다. 주변분들은. 키 주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고 전출도 한명 남겨두고 가라는데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전 임대인이며, 16년동안 동일한 전세금으로 계약연장 해드렸고, 임차인이 나가신다고 하는데, 냉장고 및 시설물의 16년동안 사용하다보니, 장판 및 도배 파인부분이 있어서, 교환 비용의 50%를 원상회복의무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이상없을까요? 집값의 25%정도만 전세주긴했었는데...
@@빵긋-o3z 16년동안 전세 요. (전세금도 안올리고) 한번 다녀왔어요. 욕실이 세월의 폭탄을 맞았는지 흰색이었던 플라스틱 세면대가 누렇게 떳드라구요. 그냥 안받으려구요. 세월에 흔적에 따라 지나간것 같아서요. 강아지가 벽 뜯어 물고, 오물 스며든거 이런 청소비용만 받고 내년에 계약 종료 하려구요.
번호사님 영상 보고 댓글 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워 집이 엉망이되어 새로 들어오시는 전세세입자분께서 전체 도배, 입주청소를 특약걸어 해드렸습니다. 근데 에어컨에서 고양이털 및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며 입주 첫날부터 부동산 및 세입자에게 시스템에어컨 청소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다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진짜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게 (에어컨청소)까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집 들어오기전에 집주인이 해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년째 살다가 이사나가는 세입자 입니다 도배는 옥상 방수 공사 후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는데 제가 계약 만료 요청을 드린 이후 라 부딪히기 싫어 도배는 얘기안했고 그리고 나무바닥인데 가구 놓았던 자리가 색이 좀 바랬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하고 나가는 것이 맞나요..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거의 500을 깐다고 하네요 장롱과 옷장도 다 해주고 나갑니다 제가 바꾼것이 단순히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8년째 살다가 2달 후 퇴실 예정인 일반인입니다. 저도 새집인데 초기에 위층 누수때문에 곰팡이흔적 조금있지만 당연히 임차인이 복구해줘야하는건 아니구요 영상 설명대로 색이 바랜것은 시간지나면 당연한거니 이거도 상관없을듯하네요. 개인적으로 500은 뭐부순거 아닌이상 사기치는거같네요. 저도 세면대 아래 반다리 부순거 5만원정도말곤 1원도 변제할 생각없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등기,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꼭 100% 다 받으시고.. 저런건 납득이 안되실테니 꼭 받고싶으면 민사소송걸라고 하십시오. 10,20도 아니고 500은 사기치려고 작정한듯. 저라면 이렇게 괘씸한 사람에겐 1원도 보상 안하고 전화통화 등도 할필요도 없이 내용증명, 임차인등기,지급명령 순차적으로 하겠네요.
주택 내부의 화장실을 청소해주시는 것인가요? 통상 청소비는 외부 공용부분 청소비인데,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녹이나 코팅 벗겨짐의 원인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것이라면 변상하는 것이 맞겠고, 그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변화라면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집 7월 10 일날 입주 합니다 집보러 갔을때 벽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한테 말은 했습니다 그럼! 도배를 할 경우 전에 살던 임차인분이 도배를 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입주 후 살면서 도배를 해야 하는건가요?( 입주후 도배를 하면 짐 정리 못하고 냄새 나고 할텐데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집에 옷장에 사진을 붙여 2년살다가 이사관계로 사진을 떼어보니 옷장문에 빛바램으로 누렇게 얼룩덜룩 됐다면 이건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보증금은 다 받은 상태고 임차인은 세월의흔적으로 보상할수없다고 하고 임대인은 옷장을 새 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임차인한테 요구하는데 임차인이 안들어주니 경찰에 고발한다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누가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건물은 약 20년넘었고 문지방이 그동안 사람들이 거쳐가며 밟고 너무도 닳은 상태에 갈색도 빠져 흰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원룸 강아지를 키우며 이갈이로 문지방을 갈아 따로알아봐 진행한다는 말에 집주인에게 확인받고 원상복구를 인테리어하는 친척도움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 전 사진, 강아지가갈은 사진, 고친후 사진 가지고 있고 확인 후 마음에 안들지만 수응하였으나 집 나갈 때가 되자 색깔이 마음에 안들고 원목은 맞냐 이게 보수한거라 나중에 부셔질지 어떻게아냐라는 트집을 잡고 금전적 요구를하는듯한 말을 하십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상태로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했지만 새집을 만들어달라는건지 계속되는 갈등에 스트레스로 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생각하고있는데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 이사오기전 상태로 돌리는게 원상복구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가 나가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못자국 등이 있는데 저는 수리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 원래 있었다고 계속 주장해도 저는 수리비 제외하고 일단 반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 안하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이 틀어지는데 기존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2016년 첫계약당시 점포가 너무 좁아서(한칸에 폭이 대략2미터 조금 넘음) 벽돌로 막은 가운데 벽을 털고 2칸을 사용한다고 계약하였고 나중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전)건물주가 일년후에 건물 팔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벽돌로 막는것이 아닌 깨끗이 비워주겠다는 의미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꼼꼼하게 못적었어요ㅜㅜ) 그리고 작년(2022) 8월에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운데 벽돌로 되어있던 벽을 막아줄 의무가 있나요?
@@lolsydney3175 법은 그런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저는 다행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상권이 좋지 않은곳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주가 철거를 원하지 않아 그냥 나왔지만 원상복구에 의미가 애매보호함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거의 새건물처럼 만들어놓고 나가는경우도 있더군요 암튼 건물주가 바뀌면 골치아픈일이 생긴다
임차인 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다보니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낙서가 좀 있고 저희 집이 10층 꼭대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로가 생겼습니다. 결로가 벽지를 타고 곰팡이가 좀 많이 생겼고요(특히 현관문 주변과 아이들 놀이방 창문 쪽)..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괜한 걱정 시키는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얼마전 보일러 교체 시공 때 집주인이 보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리비를 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야한다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부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과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것 같아요. 전세기간이 수년이상 길었다면 도배는 기간에 따라 상할수 있으니 세입자에게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것 같구요, 만약 도배를 새로하고 들어간지 1~2년 밖에 안됐는데 흡연으로 인해 명백히 색이 상했다면 그부분은 청구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원상 회복의무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원룸 계약 끝나고 집주인이 확인응 다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뒤 갑자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침대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며 저에게 수리비 3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그때 확인 다 하시고 보증금 돌려주시지않았냐고 묻자 그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리비 안주면 소송 걸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제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바닥을 심하게 긁어놓고 원래 그랬다고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입주전 사진을 찍어놓은게 폰을 바꾸면서 지워져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물론 세입자도 사진이 없고요.. 이런경우 저만 사진가지고 증명을 해야되나요? 들어갈때 하자가 있으면 있다고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언급한것도 없는데 원래 훼손돼있었다는 사진을 세입자도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음세입자 구할 때 협조도 없어 쌩으로 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ㅜㅜ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댓글 답니다 제가 거주하면서 에어컨으로 인한 벽 손상(청소 시 이물 튐) , 주방쪽 일부 벽 손상, 주방 쪽 장판 일부 손상이 있어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부만 수리할 줄 알앗는데 일부만 수리하면 티가 난다면서 일부 돈을 보탤테니 전체 수리를 요구합니다 (거의 140만원정도) 이 집주인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나요? 일부만 비슷한 벽지로 수리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거주는 4년정도 했어요)
손상이 된 부분만 배상하는것이 원칙이고, 일부분 수리로는 도저히 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전체 수리로 가야할것입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집주인 측에 있으므로 거부해보시고 만약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그부분에 관한 임차권등기 등 여러절차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엔 이삿짐차에 물건을 다 싣었는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집이 더러위젔다.'고 우기고 이사를 방해해서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관들에게도 계속 우기고 헛소리를 하다 경관들에게 한손리를 듣고 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더군요. 그 자는 암적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에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것이 좋네요.ㅎ
잘듣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할때 특약을 꼭정해놓고 집안곳곳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야 되겠네요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벽걸이티비 못구멍도 원상복귀해야하나요?
공실상가입니다. 벽은 떡가베 벽지 떼다만 흔적 다 붙어있고 천장엔 늘어진 전선호수 바닥은 타일걷어낸 맨 시멘트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종료후 나올땐 원상복구를 지금상태 비슷하게 철거까지만 하고 나오고싶습니다. 원상복구특약을 "임대시작일 시점의 상태로 철거까지만 한다. 훼손된 타일,천장,벽,샤시와유리의스티커는 수선하지않도록한다." 이렇게 쓰면 철거만하고 나올수 있을까요?
명쾌한설명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총 6년간 베란다 청소를 안해서 곰팡이먼지가 5센티 두께이고 결로누수현상이 있는데 괜찮다고 수리 청소 알아서 한다하고 연장해서 2년 더 사는동안 베란다천장이 썩어 무너질 정도인데 자기 물건 받쳐놓고 연락안하고 제가 바로 수리해야된다고하는데 이사나간 다음에 하라고하고 보증금 1원도 못주고 깎으면 열쇠안준다는 둥 이런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세월속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안해도 되는거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왜 쪼변호사님을 이제야 봤을까요~~
너무 유용해서 재밌어요^^
모든 생활하자의 정도가 심하다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걸까요?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임차인이 현관문에 말도 없이 시트지를 붙이고 원복 시키지 않고....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원칙은 시트지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협의 되지 않은 에어컨 청소는 누가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임차인의 요구에 에어컨 청소를 해줬다면 임치인이 퇴거시에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삼십년된구축아파트리모델링전혀안됀집을4년살다가6월20일전세반환금받고이사했는데집주인이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들어올때부터있었던하자를30개쯤적어서변상하라고합니다.너무억울하곳놔가나서이럴땐어떻게대처하는지요
겨울에동파가되었는데도나몰라라전화를피해서물난리가나서사비로다고쳤고저희집가전물에다젖었는데도그냥참았었는데억울하네요
나올때보증금10프로도없다며스트레스를엄청주었습니다.들어오기저러무오래된아어떻게해야할깡ㆍ고사진몇개찍어두지도못하고세면대가떨어져있어수리했습니다.너무후회되고억울합니다.어떻게해야할깡ᆢ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되어 나가게됐는데 집주인 부부가 와서 보더니
욕실 샤워부스 벽면타일에 몇군데 금이 가 있다고 원상복구해 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주인이 리모델링 해서 몇년살던 집을 현재 집주인이 사서 저희에게 전세를 주었고 저희는 6년을 살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말은 원래 금 간게 없었기에 저희가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금이 가도록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제 금이 생겼는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황당한 입장입니다. 검색해보니 노후로 인한 구조물의 변화는 임차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주인이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우겨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긴 문자를 올려봅니다 ㅠㅠ
감사합나다!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므로,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등 절차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zzo임차권 등기 상태에서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다 내나요?
집주인도 처음과 달리 파손된 부분 입증이 필요하겠죠^^
파손부분이라면 오래된문의 훼손이 구멍정도 인데 문을 갈아달라는 요구 받아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
빌라 전세 4년거주인데
현관문틀에 녹이많이슬었습니다.
중문있고 항상닫아두면 문에 결로가생기고 신발장과벽사이에도 결로때문에 벽에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도어락도 물먹어서 한번 셀프교체하였습니다.
지금은 24시간 제습기를 켜놓고있구요...
현관쪽에 결로로인한 곰팡이 녹은 세입자잘못인가요?..찾아보니 환기를안해서 그렇다고하는데 겨울철에 환기를 자주한다는게 쉬운일이아닌데... 환기를 해도 잠깐이지 금방 결로가생깁니다.
이사할때 원복의무가 있을까요?
결로는 건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은 집주인이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 임차인도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집의 만기전퇴실시에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전체 도배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할까요? ㅠㅠ
20년정도 살다가 나가는데 벽지같은 경우 변색말고 테이프를 붙혔거나 전기밥솥 수증기때문이 생긴 자국이나 이런것도 변상해줘야하나요? 그리고 문마다 뭐가 튀었는지 이상한 자국들이 굳어있는데 이부분도 같이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생활의 흔적으로 취급해서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20년이라면 노후정도가 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인 생활 손때 정도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님 문득 떠올라서 적어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이 노후가 돼서 못쓰게 돼서 임대인에게 알렸더니 임대인이 소위 말하는 배째라고 해서 임차인이 수리를 해서 쓰다가 원상회복을 하라고 임대인이 억지를 부린다면 임차인은 새 문건을 빼고 노후로 고장난 물건을 원위치하면 돼죠? 저 경우엔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노후 또는 자연적으로 고장난 것은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한다.'라고 썼거든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4년전 빌라투룸 전세계약해서 살다가 이제 이사가려고준비중인데요
4년전에. 집주인분께서 화장실문 페인트칠되있고 아래쪽은 파손을가리려고시트지로 때워뒀었는데. 그때는보기에는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작아서 샤워기틀면 문에 전부 물이뿌려질정도라 사용하다보니 곰팡이가많이생기고 시트지틈으로물도들어가 아래쪽이전부썩었는데 이걸 제가 수리해주고가야할까요? 아님 집주인부담인가요.
이제 계약이 끝날 시점이고 보증금 받으면 끝나는 상황에 집주인이 연락와서 도어락 번호 누르는 부분이 기스로 인해 번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체비용이 15만원이라고 변상을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도어락 작동은 정상적 작동이며 사진으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정도 인데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걸 고려해야하고 들어왔을 때랑 같은 상태로 바꿔야하는것 아니냐며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영상이지만 집주인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말도 통하지않고 알아보려하지않아서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도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방을 3달 전부터 비웠고(3달 전부터 계약 종료 한다는것을 집주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 집주인은 기스가 난 걸 한 달 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보증금 받고 계약 종료가 될 시점에 애기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ㅠㅠ 원래 9월28일 만기인데 집주인이 벽에 벽지 곰팡이펴서 세입자 안보러온다고 저보고 9월7일에 나가면 벽지 비용 안내도 된대서 첨에 싸우다가 알겟다하고 마무리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방 사이즈 잰다고 잠시 오셧는데 화장실 문짝 보시더니 저거 왜문이 썩어 문들어졌냐고 한소리하고 가시고 오늘 전화오셔서 저보고 문짝 수리하고 나가래요 ㅠ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노후가 있는집인데도 말을해도 말이 안통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곰팡이땜에 옷도 다버리고 귀에도 알러지생겼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삿짐센터가 이사하다가 긁힌 장판이나 벽걸이티비를 제거하다가 벽지를 훼손했을경우 그때도 임차인이 수리해야할까요?
장판에 붉은 국물 자국이 2군데 정도 묻어서 안 지워지는데 이거 배상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인데 도어락 내부 부품 고장으로 인해 도어락 교체시 임차인이 비용 전액을 내고 교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년전에 태풍이 와서 누수가 되어 씽크대와 타일 천정누수로 인해 그때 집을 팔여고 했다가 팔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그때누수된걸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추신: 아파트 손해보험 배상청구도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배상청구도 못하게 돼었습니다
강화마루라서 바닥이 조금씩 들뜸이 있어요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룸 싱크대 코팅이 없어서 싱크대 문짝이 벌어짐이 생겼어요 세입자가 원상복구 맞나오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년전 샤시까지 올리모델링을 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세입자분이 아이가 벽에 한 낙서나 물감이 묻어 지워지지않는 장판도 절대 수리비를 줄수없다, 장기수선충단금에서 한푼이라도 수리비로 빼고 준다면 짐을 빼지않겠다고 베짱을 부리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취할수있는 대처방법은 없나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골 무상임대.. 주택 인되...맨처음 입주할데 화장실 하수구 막힘 현상 이있었는되..... 이사하고나서 갑자기.. 수도가 막혔다며 배상하라고 하는되... 안하면 법원 소성 건다고협박합니다... 어덕게 해야하나요...
임차인 입장이신거죠? 집주인 쪽에서 하수구 막힘을 이유로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 하수구 막힘현상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빌라라 습해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집 구조나 특성상 문제라면 집주인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프붙여서 벽지가 뜯긴경우는 물어줘야되나요
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여야할 수 있겠습니다.
2년 전세살고나가는데 세입자가 백지 벽에 큰못을을너무쳤었고 방문도 다고장 2개 변기두껑 등 깨버렸고 주방도 물나오는수도꼭지도 고장등 벽도큰 구멍 내놧고 이리저리 억망 진창임니다
원상복구하기로했는데 아무런 조치도안하고나갔슴니다 머리아픔니다ㅡ
사진 동영상 등을 꼼꼼히 남겨두시고 견적도 받아서 수리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잘봤고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계약서에 파손 생기면 벽지 도배 새로 해줘야한다는 글이있더라구요..
그런데 환기한다고하긴했는데 곰팡이가 꽤 쓸어서 변상을 해야할것 같더라구요ㅠㅠ
45만원달라고하셔서 그럼 제가 직접 도배사장님 모시겠다고하니 원래거래하는곳과 하게해달라고 하셔서 거절했고,
천장까지 해놓으라고, 실크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영상보니 천장까지 할 필요는 없을것같은데, 벽면의 곰팡이는 계약서에도 써져있으니 제가 변상해야할까요?답변주시면 너무감사드리겠습니다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지 못하여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원래 도배 되어있던 벽지와 비슷한 수준의 벽지로 곰팡이가 쓴 부분만 보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입주시 애견관련하여 아무런 말씀이 없었고 집주인이 바뀌고 2년뒤 재계약시에 애견관련하여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하셨고 재계약을 결국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강아지냄새가 심해 입주청소비를 달라고 요구 하십니다. 특약으로 정해진 부분도 없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주청소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손모에 가깝다면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투시는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통상은 어느적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갑갑해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
글 남겨 봅니다.
저희는 지방 아파트서 9년째 전월세 살다가
자동갱신이 두어달 지난 시점에서 주인이
집을 팔거나 본인이 살거니 나가 줄수 있겠냐
연락이 와서 오래살고 주인분인정상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에 나갔고 나간뒤 집 보신뒤에 보증금 10프로와 장기수선 충당금 다음날 입금 하시겠다 했어요.
아파트 9년 살면서 자료 첨부는 여기서 못하는데. 도배 아이 낙서 한 작은방 한부분 가로세로 10센티, 물받이 깨진것,
신발장 신발벗고 마루경계사이 강화석
실금간거 원복하고 가라고 하시네요.
실거주하면서. 도배가 노후화되서 떠도
그냥 살고 있으니까 요구 안했었는데
1.처음엔 한면만 해달라더니 작은방 전면 해달라함
2.물받이는 파손부분이니 저희가 부담하겠다함
3.강화석은 인테리어 업자도 같은단지내
자연스런 현상으로 하자부분 많이 있다하는데
원복 시키라고 하는데 수리 업자들도 못한다고 합니다.
9년 살면서 특약없지만 못 한번 안 박았습니다. 이사하고 주인분 만나기 전까지
욕실 타일 바닥까지 락스로 깨끗히 닦았는데
ㅜㅜ...
인테리어나 주변분들은 9년이나 살면서
이정도면 깨끗하게 썼다고
도배도 왜 해주냐 하는데 한벽은 낙서때문에
해줄 의향은 있어요.
일단 견적이 이리 들어가는데 차감하고 주시면 안되냐 하는데 3부분에 대한 원복 없음 장기수선충당금 보증금 못주겠다고 하고
당초 약속한 확인후 그다음날 준다더니
3가지 항목 원복해야 준답니다.
집을 팔지도 안았고 들어올 생각도
없다는 말에 왜나갔나 싶기도 합니다.
주변분들은. 키 주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고
전출도 한명 남겨두고 가라는데
이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주할때 벽지바닥새로한게아니고
싱크대 몰딩등 하자가있어는데(사진찍은상태)
계약만기후 벽지바닥은 계약상있는데 몰딩과싱크대 파손이있다 강아지냄새가난다는이유로
전부 배상하라고하는데 특수청소2회부르고
입주때 강아지2마리 입주때30만원주고입주후
퇴실때15만원을또 내라고하는등 물론 취업이안되서 3개월치 밀리고 지금은제집에와서 거주하면서 보내드릴려고하는데 3개월분할로(월세포함 월세보증100월세67만원 원룸)총930만원이나왔는데 만약 달에320만원씩 못드리고 조금씩 드리게되면 전입주자는어떻게되는건가요
저도 돈을보탤려고하는데 낼곳이많아서
안녕하세요 파손,훼손 하나도 없고
오직 화장실 곰팡이 가지고 트집잡으면서
청소비 50을 요구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첨에 왔을때도 곰팡이는 있었고 안지워지는건 어쩔수없이 냅두고
지워지는건 약품으로 지우면서 살았습니다. 50 못주겠다니까 법대로 하자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곰팡이의 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집주인 쪽에서 소송을 걸어야하는 문제인데, 쉽지 않을거에요. 협의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전 임대인이며, 16년동안 동일한 전세금으로 계약연장 해드렸고, 임차인이 나가신다고 하는데, 냉장고 및 시설물의 16년동안 사용하다보니, 장판 및 도배 파인부분이 있어서, 교환 비용의 50%를 원상회복의무를 적용해도 법적으로 이상없을까요? 집값의 25%정도만 전세주긴했었는데...
오랜기간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노후화 부분은 원복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워낙 오랜기간 세를 주셨으니 협의하셔서 일부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빵긋-o3z 16년동안 전세 요.
(전세금도 안올리고) 한번 다녀왔어요. 욕실이 세월의 폭탄을 맞았는지 흰색이었던 플라스틱 세면대가 누렇게 떳드라구요. 그냥 안받으려구요. 세월에 흔적에 따라 지나간것 같아서요. 강아지가 벽 뜯어 물고, 오물 스며든거 이런 청소비용만 받고 내년에 계약 종료 하려구요.
샤워기가 1년정도 사용하니까 물이새고 때가 꼈는데 이런것도 물어줘야할까요?? ㅠㅠ
소모품인데 큰 하자없으면 넘어가도 되지않을까요?
전자렌지 고장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번호사님 영상 보고 댓글 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워 집이 엉망이되어
새로 들어오시는 전세세입자분께서 전체 도배, 입주청소를 특약걸어 해드렸습니다.
근데 에어컨에서 고양이털 및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며 입주 첫날부터 부동산 및 세입자에게 시스템에어컨 청소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다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진짜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게 (에어컨청소)까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집 들어오기전에 집주인이 해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빌트인 제품의 경우 입주전 수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청소까지는 확정돼있는 법리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lawyer_zzo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엄청 난리쳐서 입주전에 그냥 에어컨 청소 해줬네요.
임차인인 우리가 에어컨 청소했는데
6년째 살다가 이사나가는 세입자
입니다 도배는 옥상 방수 공사 후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는데
제가 계약 만료 요청을 드린 이후 라 부딪히기 싫어 도배는
얘기안했고 그리고 나무바닥인데 가구 놓았던 자리가 색이
좀 바랬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을
하고 나가는 것이 맞나요..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거의 500을 깐다고 하네요 장롱과 옷장도 다 해주고 나갑니다 제가 바꾼것이
단순히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8년째 살다가 2달 후 퇴실 예정인 일반인입니다. 저도 새집인데 초기에 위층 누수때문에 곰팡이흔적 조금있지만 당연히 임차인이 복구해줘야하는건 아니구요
영상 설명대로 색이 바랜것은 시간지나면 당연한거니 이거도 상관없을듯하네요.
개인적으로 500은 뭐부순거 아닌이상 사기치는거같네요. 저도 세면대 아래 반다리 부순거 5만원정도말곤 1원도 변제할 생각없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등기, 지급명령, 소송 등으로 꼭 100% 다 받으시고.. 저런건 납득이 안되실테니 꼭 받고싶으면 민사소송걸라고 하십시오.
10,20도 아니고 500은 사기치려고 작정한듯. 저라면 이렇게 괘씸한 사람에겐 1원도 보상 안하고 전화통화 등도 할필요도 없이 내용증명, 임차인등기,지급명령 순차적으로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년살다 이사하는 청년자취생인데요 청소비도 특약으로 10만원 드렸는데 5만원 더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실리콘 곰팡이나 싱크대 상판 녹, 데코타일 코팅 벗겨짐 같은걸 청구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디까지 제가 해야하는걸까요? 화장실 청소같은건 청소비에 포함될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괴롭습니다 ㅠ
주택 내부의 화장실을 청소해주시는 것인가요? 통상 청소비는 외부 공용부분 청소비인데,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녹이나 코팅 벗겨짐의 원인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것이라면 변상하는 것이 맞겠고, 그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변화라면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집 7월 10 일날 입주 합니다
집보러 갔을때 벽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한테 말은 했습니다
그럼! 도배를 할 경우
전에 살던 임차인분이 도배를 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입주 후 살면서 도배를 해야 하는건가요?( 입주후 도배를 하면 짐 정리 못하고 냄새
나고 할텐데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게 맞나요?)
계약할때 미리말을했어야죠~~해주는 조건부를 달고 그러면 주인이 해주었을텐데.
오래된 영상인데 혹시 철물점에서 낸 수많은 기스들로 바닥을 바꿔야할 판인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집에 옷장에 사진을 붙여 2년살다가 이사관계로 사진을 떼어보니 옷장문에 빛바램으로 누렇게 얼룩덜룩 됐다면 이건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보증금은 다 받은 상태고 임차인은 세월의흔적으로 보상할수없다고 하고 임대인은 옷장을 새 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임차인한테 요구하는데 임차인이 안들어주니 경찰에 고발한다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누가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건물은 약 20년넘었고 문지방이 그동안 사람들이 거쳐가며 밟고 너무도 닳은 상태에 갈색도 빠져 흰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원룸 강아지를 키우며 이갈이로 문지방을 갈아 따로알아봐 진행한다는 말에 집주인에게 확인받고 원상복구를 인테리어하는 친척도움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 전 사진, 강아지가갈은 사진, 고친후 사진 가지고 있고 확인 후 마음에 안들지만 수응하였으나 집 나갈 때가 되자 색깔이 마음에 안들고 원목은 맞냐 이게 보수한거라 나중에 부셔질지 어떻게아냐라는 트집을 잡고 금전적 요구를하는듯한 말을 하십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상태로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했지만 새집을 만들어달라는건지 계속되는 갈등에 스트레스로 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생각하고있는데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 이사오기전 상태로 돌리는게 원상복구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이사들어갈 당시의 상태로 원복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해결이 안될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도움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가 발톱으로 벽지에 스크레치가 몇주났는데
그거도 보상해야하나요
원칙은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가 나가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못자국 등이 있는데 저는 수리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 원래 있었다고 계속 주장해도 저는 수리비 제외하고 일단 반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 안하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이 틀어지는데 기존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진짜 못자국까지 무슨 수리를 하신다고 합니까 못으러 뭘 어떻게 했길래요 그냥 무슨 시계나 사진을 달려고 했던 거라면 그냥 넘어가세요.. 무슨 호텔 전세내주셨습니까?
나도 지금 이딴집주인 만나가지고
보증금 100덜받음ㅋㅋ
좋게좋게좀 넘어가자
기존 세입자가 있는상태로 급하게 퇴실하게되어 그남은기간을 제가들어가사는걸로(이어살기)
남은기간동안 월세는제가 내고 사는걸로 계약하고 6개월간 살다가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올수리를 해야한다며 (벽지.건조대 냉장고)등 76만원이란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아이코스피는사람한테 니코틴이 벽지에 꼈다는둥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사람한테 강아지를키워서오줌을 싸놨다는둥 말도안되는소릴하고있으며 절대 그정도로 바꿀방컨디션이아닌데도 불구하고 올교체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기존세입자-집주인 1년계약
기존세입자-저 6개월 계약 한상태이고 당연히 보증금은 기존세입자명의로 되있는 상태이고 저는 보증금을 걸지않았습니다
강아지알레르기있는사람한테 개를키워서 오줌쌋다고하고 아이코스피는사람(방안에서 피지도않음) 한테 니코틴이 벽지에 다바래졌다고 우기는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어요 이번에 전세 6천집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해서 새로운집에서 살고있어여 나가기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할때까지 전세금을 못준다고 뻔뻔하게나와서 다툼이 있었구요 부모님과같이 가서 얘기하니 나갈때 3천주고 한달있다가 3천주기로 해서 이사해야하니우선 나왔습니다.대출이걸려있어 대출이자는 저희가 냈구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이 지나고 전화가와서 화장실세면대밑에 배수관이 부러졌다고 물이샌다고 수리하라는겁니다. 노후화로 끊어진건데 수리비 저희가 물어야 하나요?
배수관과 같은 건물 기반 시설의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첫계약당시 점포가 너무 좁아서(한칸에 폭이 대략2미터 조금 넘음) 벽돌로 막은 가운데 벽을 털고 2칸을 사용한다고 계약하였고 나중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전)건물주가 일년후에 건물 팔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벽돌로 막는것이 아닌 깨끗이 비워주겠다는 의미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꼼꼼하게 못적었어요ㅜㅜ)
그리고 작년(2022) 8월에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운데 벽돌로 되어있던 벽을 막아줄 의무가 있나요?
당연히 원래대로해줘야함
@@lolsydney3175
법은 그런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저는 다행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상권이 좋지 않은곳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주가 철거를 원하지 않아 그냥 나왔지만
원상복구에 의미가 애매보호함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거의 새건물처럼 만들어놓고 나가는경우도 있더군요
암튼 건물주가 바뀌면 골치아픈일이 생긴다
저희가 도배를 하고 전세를 들어왔는데
전세 만기가 되어 나가려니 도배를 다시 해야 하니 도배 값을 내라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와 개자식들이네여 진짜 ㅎ
마루바닥이 이사시 부주의로 인한 날카로운것에 지그재그로 긁혀서 파인것도 배상의무가 없다는건가요?
또한 농에 의해 갈색 염색물질이 벽지에 이염된것은 어떻게 되나요?
정도가 심하다면 배상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린이
집으로 월세를 주었는데
방마다 벽에선풍기 부착 카메라 설치로 타공했는데 벽지도 변상안한다고 하니 어찌해야할까요?
거실바닥구멍나고. 바닥물고임얘기하자 뜯어보고 전세금에서뺀다고.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원룸살다 퇴거때 도배비내라해서 도배비,청소비 공제하고 보증금받고 나왔씁니다 근데 훼손시킨거없고 욕실서랍장 나무틈이 공팡이로인해 벌어진거 자꾸 전화하는데 집주인이 대책없는노인이라 전화받으면 머하나라도 하자보이면 또 보상이라 할것같고 그래서 전화를않받고있어요 자꾸 전화하는게 욕실서랍장같은데 보증금까지 받은 마당에 그것까지 해줘야하나요?ㅜㅜ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lawyer_zzo 대응을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물어줘야하나요?ㅜㅜ
저는 30년이지난주택에 입주하면서 사진등을 찍어놓앗읍니다ᆢ집주인이 아버님이돌아가시고난후 복잡하게 되엇더라고요ㆍ저는 단지 햇볕들어오는 ᆢㅎ우스운게 비가올때 벽지등 천장등 벽지에도 물기가 베여서 ㆍ등등 저역시 사진등을 남겻지만 ᆢ오래된 주택이다보니 전기 수리과정에 화장실 타일에 금간것을 사진을 찍어놓앗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나올때도 일하시는 분 점심식사도 짊 밖에 나갓으니 당신집안에서는 먹지마라ㆍ해서 중국집으로 다시갓으며 그럼에도 욕실에 타일한장 금간것을 제가 6개월정도 살면서 생긴거라며 전세금에서 수리하려면 30만원 비용든다고 청구하는 사람대면햇읍니다ㆍ
주변분들이 그렇게라도 빨리 이사하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ㆍ가스렌지 철거도 하룻밤 지낫다고 월세에서 받아야한다고 청구하는데ᆢ육십평생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갖자고 함에 대한 댓가가 너무나 상처를 받기도햇지만ᆢ
한편으로 우리네 자식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 만나지않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주기를 ㆍ왜이렇게 매말랐는지 모르겟네요
그전엔 서로서로 나눠주며 없으면 월세도 미뤄서 받아가며 젊은사람들을 용기와힘을 실어주는 어른들이엇는데ᆢ안타깝고 우리네 후손들이 너무 삭막하게 살아가는것 같아ᆢTV에서 잠간잠간 보여지는모습 ㆍ과연ᆢ
힘없는 서민들은 법으로도 싸울수도 없는나라죠
좁은소견으로 큰나라에선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ㆍ대우하는것같은데 늙은 우리들이야 감사하게도 노인복지제대로 받지만 우리자식들은 세금등등 어떻게 ᆢ그럼에도 어르신들은 복지혜택이 당신자식과손주손녀들의 세금으로 편하게 사시는것을 감사하시질 않으니ᆢ가슴이 넘 아프네요ᆢ
정말지독한 주인을만났네요~~~
임차인 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다보니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낙서가 좀 있고 저희 집이 10층 꼭대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로가 생겼습니다. 결로가 벽지를 타고 곰팡이가 좀 많이 생겼고요(특히 현관문 주변과 아이들 놀이방 창문 쪽)..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괜한 걱정 시키는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얼마전 보일러 교체 시공 때 집주인이 보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리비를 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야한다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부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 자체의 문제라면 임대인, 사용상의 문제라면 임차인의 책임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요. 말씀하신 정도라면 서로 협의하여 일부만 부담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낙서했다면 당연히 싹다 도배 해주시고 나가야지요.
정말진상이예요
싱크볼아래쪽장하고 문짝이
불어터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 했더니
모르쇠작전요.
방충망도 찢어놓쿠요
테라스나무도 죽여놓고
4년동안한번도 관리하는걸
본적이없어 제가 매번합니다
이사가래도 안가고
그때는 2년만더살겠다고우기네요
맘이약해 들어주고는
엄청엄청 후회합니다
집은쓰레기장같이하고살아요
청소하기도 힘들어 못한데요
어떻게배상받을수있을까요
이사나가기전. 제가견적받아
부동산에 제출하면되나요~
사진 다 찍어놓으시고 수리비 견적 받아서 청구하시구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lawyer_zzo
감사드림니다
신축아파트1년반 거주하고.해외거주로 세주어서 재계약까지 3년가까이 세입자 거주후.벽지랑 전등 곰팡이만 말하고.
욕실물구멍입구20센티 깨짐과 붙박이장 칼로 두짝 쭉 긁은건 말을 안하고 나갔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은 욕조부분까지 세입자가 말안해 몰랐고.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한뒤,나가 무조건 자연마모라 우기는데요.
안방벽지도 말안하고 20센티가량 찢어 놨는데.보기 흉하지 않아 따로 수리를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새아파트 스마트키와 리모컨2개도 안받았다고 우기더니 계약서에 써 있는것 보여주니,스마트키는 주고.리모컨은 두개중 하나만 받았다고 합니다(리모컨은 부동산 계약당시 부엌씽크대밑에 넣어놔 말로 전달만 한 상태고.무조건 모르쇠입니다.이런 대화안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욕조.싱크대 수전등 현 세입자 불편덜기위해 임대인이 먼저 수리해 드렸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막무가내 세입자는 처음봤어요.욕조 깨짐도 본적없다하고,아이들 몇번 시켰는데 살짝 금만 갔다고 번복하고..현 세입자가 입주후 30분만에 발견하고 연락해 온건데.본인은 또 자연마모라 우기네오
아파트 입주5년차입니다.
혹시 주방에 소스가 조금 튀긴 자국이 있는데, 전세 들어올때 새 도배로 들어온것도 아닌데 원상회복해줘야 하나요?
아니요
니하는거죠사는동안 고장난것은 그때그때 주인한테 말하고고쳐야하고고치고살다가는데도 에휴
선생님 전세세입자가 흡연으로인해 벽지 누래짐은 도배배상 요구할수있나요? 특약은 못넣었습니다만..
전세기간과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것 같아요. 전세기간이 수년이상 길었다면 도배는 기간에 따라 상할수 있으니 세입자에게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것 같구요, 만약 도배를 새로하고 들어간지 1~2년 밖에 안됐는데 흡연으로 인해 명백히 색이 상했다면 그부분은 청구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퇴실시 억울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뜯겼다면 어느 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원상 회복의무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원룸 계약 끝나고 집주인이 확인응 다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뒤 갑자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침대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며 저에게 수리비 3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그때 확인 다 하시고 보증금 돌려주시지않았냐고 묻자 그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리비 안주면 소송 걸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제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소송걸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상담자님이 하자를 발생케 하였다는 입증은 집주인이 하여야 합니다.
자연적 마모는 포함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논2200평을 농민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논둑에다 제초제를 뿌려서 논둑에있는 잔듸까지 다죽여버렸어요.
수로쪽에 물에씻겨 논죽이 많이 무너져 물에 씻겨내려가버렸더라구요.
복구를 해주지도 않고 임대기간5년이 끝나가는데
이걸 어떻게해야 농민이 복구해놓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겠어요. 다만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를 잘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바닥을 심하게 긁어놓고 원래 그랬다고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입주전 사진을 찍어놓은게 폰을 바꾸면서 지워져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물론 세입자도 사진이 없고요.. 이런경우 저만 사진가지고 증명을 해야되나요? 들어갈때 하자가 있으면 있다고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언급한것도 없는데 원래 훼손돼있었다는 사진을 세입자도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음세입자 구할 때 협조도 없어 쌩으로 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원래 바닥(장판)이랑 벽지는 소모품이라 임대인 부담입니다…
@@jhl8881 개소리하지마세요 뭔 소모품이라 임대인부담임? 변호사님도 고의 또는 과실이면 임차인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k-man-wz3bx변호사님도 고의 또는 과실이라매요
그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또는 과실로 벽지/장판 손상시켰다고 입증해야돼요
입증책임 임대인한테 있어요 ㅋ
웃기네 ㅎㅎ 임차인, 임대인 생각하네요
남에집을 파손했으면 당연
원상회복해야죠
남에집이라고 다 파손하고
더럽게 쓰고
남의 제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양심없는사람들 엄청많아요
ㅇㅈ합니다
미친 사이코 임대인 만나 30만원 넘게 뜯겼습니다
이사들어오기전 자기들이청소했다면서 나갈때 청소비도 강제로 30빼는인간도있네요 어이없어서
안녕하세요 ㅜㅜ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댓글 답니다
제가 거주하면서 에어컨으로 인한 벽 손상(청소 시 이물 튐) , 주방쪽 일부 벽 손상, 주방 쪽 장판 일부 손상이 있어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부만 수리할 줄 알앗는데 일부만 수리하면 티가 난다면서 일부 돈을 보탤테니 전체 수리를 요구합니다 (거의 140만원정도) 이 집주인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나요? 일부만 비슷한 벽지로 수리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거주는 4년정도 했어요)
손상이 된 부분만 배상하는것이 원칙이고, 일부분 수리로는 도저히 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전체 수리로 가야할것입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집주인 측에 있으므로 거부해보시고 만약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그부분에 관한 임차권등기 등 여러절차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