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타운하우스 사기😥 13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예방방법 1탄!!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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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 окт 2024
-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사기 #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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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일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나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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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공사 계약서에 하자 수리, 보상 이런 사항이 없어요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감정 신청하면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보수를 하여야 하는 의무는 민법에 규정된 당연한 의무입니다. 즉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자가 존재해서 이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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