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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이해와 관용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 가득 담아 업로드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이 담긴 영상들 꾸준히 업로드 할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제3채무자 기재를 정정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3채무자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꼭 받으셔서 대금 전액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체상금 안에는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비임대에 관한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장비임대료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는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이고 법원이 결정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문과 같은 효력을 갖지는 못하고 그냥 내용증명을 작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효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와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꿀팁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내서 뛰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장비임대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장비임대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에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씨다면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돈을 지급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정도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 없이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대금회수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증명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금회수 방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그만큼 신속하게 판결문의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문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대금회수 절차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가지며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을 갖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별지에 기재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에 압류하고 싶은 금액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품목과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시고 '본 견적서는 2024. 00. 00. 작성한 인테리어공사계약서'에 관한 내역서라는 문구를 기재하신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면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요구는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하시고 만약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귀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네 감사합니다 ~^^

어느 단위농협인지만 알고 계시면 해당 단위농협의 법인등기부를 발급하셔서 그 법인을 제3채무자로 기재하시면 되겠고, 단위농협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시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익한 내용이라고 말씀해주시니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려야겠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위와 같이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실 필요가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여 착수시 40%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착수만 하면 전체 공사대금의 8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에게 계약 당시 위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 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를 물으시고 계약체결시에 당연히 공사가 상당부분 완성된 이후에 80%ㄹ르 지급하느 것으로 알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착오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고 해당 부분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업체에게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02-537-072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한 합의해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셔서 합의해지 하시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상가 운영이 어려운데 분양사 측에서도 협조가 안 된다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분양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를 원할 때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일정 기간 위약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측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는 방향 혹은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세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이어나가야 하십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기존의 임대차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바뀌는 것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자동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중도 해지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기존의 절차를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부디 임대인측과 잘 협의가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휴게시간 30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시간은 4시간 50분(=5시간20분-30분)이시고, 이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 30분입니다. . 이 점 참고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약속된 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엄연한 하자시공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 항상 관심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부쩍 커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소송에서 기성고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기성률이 아닌 법원의 감정을 통한 기성고율을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께서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기성고율이 산출되었다면 그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를 시공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성률 감정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이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주체 및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감정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오로지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면,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법원에서 시공사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의 당사자들이 소송비용일 일부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감정비용 중 일부만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질문까지!~관심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신청서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제3채무자가 여러 곳이라면 각 제3채무자마다 별도의 진술 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제3채무자 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법원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할 때, 각 제3채무자마다 2,000원의 통보비용도 함께 납부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긴 소송의 끝에 드디어 압류절차까지 오셨음을 축하드리며, 꼭 제3채무자들에게 승소금액 전부 집행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상황처럼 요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 실내건축면허 없이 영업하거나, 계약 후 고의로 폐업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우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계약에 앞서 실내건축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인테리어 회사가 법인이 아닌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경우, 만약 폐업을 했더라도 인테리어회사 대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송진행을 위해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일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계시면 소송에서 사실조회회신절차를 통해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실 때 위와 같은 시공업체 대표자의 인적사항 일부를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만약 계약 후 공사대금만 받고 고의로 폐업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와 함께 형사상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기성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사기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tel: 02-537-0722 서울 서초대로55길 5, 2층(서초동, 이너프빌딩) 교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공휴일인데도 공사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상황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특히 야간 일을 마치고 충분히 쉬어야 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피로가 더 쌓이죠. 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일단 공사업체에 직접 항의하여 공사 시간이나 소음감소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고,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접수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단순 소음의 문제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단은 공사업체와 먼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디 어떤 방법이든 조금이라도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