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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공사대금
"저는 받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는데, 사용승인이 안났다고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데 어떡해요?"
"발주자가 아무것도 몰라서 저희가 고용한 사람이 도면을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다고 공사대금을 못 준대요. 아무리 그래도 공사대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사계약을 한 후 열심히 건물을 다 짓고 나니 관할 행정청에서 사용승인이안 나온 경우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분쟁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공사하고 난 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과연 공사대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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