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막하셔도 됩니다 무고죄 입증 정말 대놓고 너가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줄 아는데도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하는거야라고 시인하는 수준 아니고서는 입증도 어렵고요 그리고 고소해서 혐의없음 될 사건이면 진정 넣으면 진작에 냄비깔개로 트랜스폼 하고 한 두어달 뒤에 내사종결 띄우고 접죠 그리고 조사실로 가서 형사랑 고소장 적을 때 녹취하세요 당사자간에 녹취는 위법 아니니 굳이 허락도 안받아도 되요 왜 냐고요? 고소장 접수했는데 진정서로 주길래 왜 고소장이 아니고 진정서냐고 따지니 언제 달라고 했냐고 사람 벙찌게 하더니 고소 뭐하러 하시냐고 혐의없음 뜨면 항소하시게요? 라고 따지더군요 이런 상황처하지 말라고 녹취 뜨라는거고요 아 그리고 혐의없음 떠도 항소 하시면 됩니다 코멘트가 좀 적절치 않은것이 있어 짚어드립니다
증거 확실하고 승소할 확률이 높다 싶으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신중히 하셈. 2심까지 간다는 각오로 변호사 소송비 1,2심 합쳐서 1500이상은 깨진다고 생각하시고,아 물론 승소하면 소송비의 75%정도는 돌려 받음. 폐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의 75%까지 물어 줘야됨. 3심얘기는 왜 안하느냐...3심은 형식적인 법적절차 과정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90%,2심판결에 아무 지장없음.
사실 저는 좀 다른 이유로 피해를 당했는데도 고소를 포기했는데요... 정신 못차리는 조현병 환자가 제 블로그 글을 전부 다 내리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현병 환자를 고소할 수 없었어요. 그 조현병 환자는 정말 말하는 것만 봐도 조현병의 증상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이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현병 환자를 제가 고소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 신상이 그 조현병 환자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결과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해를 당했는데도 고소를 할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조현병 환자가 협박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제 블로그 글을 정말로 다 내리는 결정을 한 것이죠.
경찰의 수법에 넘어가지않는게 진짜 중요한거같애요 경찰도 사람인지라 사건내용을 쭉 보고, 지 맘대로 지 그날 컨디션대로 지 내키는데로 수사방향을 정해놓으려는 낌새가 느껴질떄가있어요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가게된다면, 무죄를주장할지or나죽었소죄송합니다 할지 일관되게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이 좀 유도를 하기도하고 아무튼 ship삿l기들이 좀 있어요
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있는 앞에서 저를 악성민원인으로 만들고 폭언하여 녹음을 했습니다 형사고발하려는데 녹음파일, 정신과 의사소견서, 그간 민원 내용, 증인 내려고 하는데 변호사 필요할까요? 불기소처분 안뜨고 피의자 출석해서 조사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이 동네 공무원 다 한통속이라서 못믿겠네요 바로 검사한테 넣어야하나..
형사는 고소해도 단시간에 해결이 되는데 민사는 최소 1심이 2년,2심이 1년6개월,대법원판결....재판만하는데 5년 걸림. 소송비 1심에만 5-600,3심까지 소송비 어쩔건데;;;승소하면 다행이지만 폐소하면 레알 지옥임. 재판은 내가 소송 안하면 죽겠구나 할때만하셈. 강용석 같은 사람들이 고소 한다니까 고소가 뭐 쉬운 줄 아나봄......
인스타그램에서 가계정을 사용하는 중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살해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다툼인줄 알았는데 제 아파트까지 찾아내고 차단을 해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곤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메세지를 보내더군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데 외국인중 vpn을 쓴다는 중국인이며 가계정이고 인스타가 외국서버인지라 조사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소 회수 제한 없습니다. 뭔 소리요? 경찰 검사 판사가 고의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 내리면 그만 이란 말인데 그게 나라요? 경찰 검사 판사 일개 고우원이요. 고소회수 제한 없습니다. 나도 3번째 고소전에 판사 쎄ㅣ 우선 법왜곡죄 가 없는 개가ㄸ은 나라니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후 3번재 고소장 등기 속달로 보낼 겁니다. 무조건 접수 해야한다. 범죄 요건 사실 증명했고 증거 100프로 그걸 기각 불기소 무죄 판결 내리고 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봉기 해서 국민 세금 으로 급여 보장되는 요 이게통 법왜곡죄 판사 처벌 조항 포함 법왜곡죄를 반드시 만들어서 고소 퇴출 시켜야 합니다. 고소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게 정상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하남자' 라고 해서 저한테 사과 했는데 그 전에 다른사람이 저에게 물어본게 있어서 답장만 해줬는데 저한테 하남자라고 한 사람이 다시 그 말을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는 기분이 안 나쁘다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남자' 라는 단어 뜻을 물어봤는데 상대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너' 라고 해서 2번 정도 다시 물어봤는데 계속 같은 답만 해서 제가 '아~ 님도 막말 하니까 저도 해도 돼겠네요?'(실제로 막말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지 뭔 막말드립' 이라고 한 후 몇분 정도 뒤에 제가 잘못도 없고 저도 모르게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그러면 반성문 써라 안 쓰면 고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돼나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헐............ㅠㅠ (현창윤 변호사)님......ㅜㅜ 진짜 정말 완전 너어무 잘생기셨습니다......T T 배우 (이준기)님 + 배우 (손석구)님 이미지 입니다......ㅠㅠ 진짜...... 싱크로율 100% 입니다......ㅜㅜ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실수를 좀 했다고 팀이(1~2명) 욕을 하면서 성적인욕이랑 부모님욕이랑 하다가 전쳇으로 상대팀한테도 제가 실수한거를 말하면여 욕하더라구요;; 이런 행동에 대한 저는 별다른 대응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첨에 고소같은걸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있었습니다)
안녕하세오 영상끝까지. 잘봤습니다 궁금한점 질문하나 여줘 봅니다 10월27일밤11시30분에 . 1차 저한테 욕설과. 협박을하고 밀치고 해서 저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 신상파학을 못하고 넘어가다 3일후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욕설을 하고 . 다투다 신원파학이 되어 모욕 협박및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근데 가해자가 3일후 같이 욕설한걸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3일후 같이 욕설할때. 일방적을 제가 욕한것이. 아니라 상대도 저한테 늙은니 미첫나? 술처먹었나? 침티긴다 저리꺼져라 욕을 했습니다 저도 모욕죄로 즉 10월27일사건 말고 10월30일 사건으로 별도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10월27일건 말고10월30일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90%는 모르는 고소장쓰는 법 / 당신의 고소장이 형편없는 이유 [생존법률]](/img/1.gif)
고소 고발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실상은 무고죄 적용 조건을 엄격히 까다롭게 하여 거짓 가짜 고발 고소을 장려하는 법조계의 디테일한 악마
뭔소리임??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왠만해선 무고죄 안나게 해서 고소 고발 남발하게 해서 사법부 밥양 늘린다로 이해하시면 될 듯
고소한다고 큰일 안 납니다.... 단지 증거나 스크린샷 , 증언 등을 잘 첨부해야하지요. 그런걸 모아서 하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 같은 건 당연히 고소할 때 직접 알아보던지 변호사 상담해가면서 알아보면 되구요.^^
고소 남발할 사람
@@이민엽-n4j 민엽
맞아요. 무고죄가 되는 고소는
하면 안 되지요. 증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구요.
그렇다면 고소를 위한 충분한 준비(증거수집 등) 법률 검토가 있다면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는지요? 충분히 준비를 해 고소를 했는데도 불기소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훨씬 낫지요.
결국 변호사 선임하라는 거네, 변호사 없이 잘만 고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할거면 실수없이 준비 잘해서 고소해야한다 ㅋㄲㅋ
어이없는 고소로 무혐의 나와서 곧바로 무고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피해자 뜻대로 안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무고죄 처벌시키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벌한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임....😊
무고죄가 정말 존재하는 법이였나요?
짧지만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가해자에게 당했음에도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네요.
고소 막하셔도 됩니다
무고죄 입증 정말 대놓고 너가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줄 아는데도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하는거야라고 시인하는 수준 아니고서는 입증도 어렵고요
그리고 고소해서 혐의없음 될 사건이면 진정 넣으면 진작에 냄비깔개로 트랜스폼 하고 한 두어달 뒤에 내사종결 띄우고 접죠
그리고 조사실로 가서 형사랑 고소장 적을 때 녹취하세요
당사자간에 녹취는 위법 아니니 굳이 허락도 안받아도 되요
왜 냐고요? 고소장 접수했는데 진정서로 주길래 왜 고소장이 아니고 진정서냐고 따지니 언제 달라고 했냐고 사람 벙찌게 하더니 고소 뭐하러 하시냐고 혐의없음 뜨면 항소하시게요? 라고 따지더군요 이런 상황처하지 말라고 녹취 뜨라는거고요
아 그리고 혐의없음 떠도 항소 하시면 됩니다
코멘트가 좀 적절치 않은것이 있어 짚어드립니다
방구석 백수 왈
방구석 쓰레기
증거 확실하고 승소할 확률이 높다 싶으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신중히 하셈. 2심까지 간다는 각오로 변호사 소송비
1,2심 합쳐서 1500이상은 깨진다고 생각하시고,아 물론 승소하면 소송비의 75%정도는 돌려 받음.
폐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의 75%까지 물어 줘야됨. 3심얘기는 왜 안하느냐...3심은 형식적인 법적절차 과정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90%,2심판결에 아무 지장없음.
@@이세상사람아니다 패소...폐소 아니고 패소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무혐의가 나온 사람은 억울하게 시간버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고가 아닌이상 문제가 있으니까 고소를 했겠죠 ㅋㅋㅋ
무혐의나오고 무고죄로 고소 하시면됩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죠?
@@narak_abyss무혐의 뜻 모르세요? ㅋㅋㅋㅋ
@@narak_abyss약간지능이떨어지나ㅋㅋ무고가나왔다잖아
무고죄 성립 진짜 어렵다는 거만 아시면 댐. 어지간해선 무고죄로 유죄 안줌
결론은 변호사 쓰라는 얘기네
변호사 쓰는게 속 편함.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개인이 일일히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요...
고소 해야할 것을 몰라서 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증거수집, 변호인등을 통하는 귀찮은 것이 많다보니 피해를 당하고도 안하게되죠. 그래서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일단 고소를 하라고 하고 싶네요.
@성이름 보통은 그 상대방이 고소 얘기가 나올만한 행동을 하죠? 명예훼손이나 모욕처럼요.
@@user-zq9bu1hg5f너같은애들 때매 그래
불기소율이 생각보다 높네요...피해자들이 죄가 안되는 얘기를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들이 사건을 대충 덮어버린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땅 억울하다면 겁먹지말고 무조건 고소하세요
제일 궁금한게 변호사선임시 비용인거같아요ㅎㅎ 대략적인 비용도 알면좋을거같아요 일반인들은 불러주는게 금액이 되어버려서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고소장은 변호사없이도 개인이 조금만 칮아보면쓸수있고 혼자고소 가능합니다
민사 5-600,형사300 =내경험.
사실 저는 좀 다른 이유로 피해를 당했는데도 고소를 포기했는데요... 정신 못차리는 조현병 환자가 제 블로그 글을 전부 다 내리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현병 환자를 고소할 수 없었어요. 그 조현병 환자는 정말 말하는 것만 봐도 조현병의 증상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이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현병 환자를 제가 고소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 신상이 그 조현병 환자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결과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해를 당했는데도 고소를 할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조현병 환자가 협박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제 블로그 글을 정말로 다 내리는 결정을 한 것이죠.
경찰의 수법에 넘어가지않는게 진짜 중요한거같애요
경찰도 사람인지라 사건내용을 쭉 보고, 지 맘대로 지 그날 컨디션대로 지 내키는데로 수사방향을 정해놓으려는 낌새가 느껴질떄가있어요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가게된다면, 무죄를주장할지or나죽었소죄송합니다 할지 일관되게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이 좀 유도를 하기도하고 아무튼 ship삿l기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 변호사 선임 ㄱㄱㄱㄱ. 변호인 없인 한마디도 하지 마셈.
쓰래기임 조폭보다 더한게 짭새
돈 많으면 정치계 처럼
고소 남발해도 노 상관
정치계는 돈이 많아서 막한다기 보다는 불기소처분이 나더라도 일단은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 라는 기사가 나기 때문에 하는거 아닐까요
지능낮은사람이 영상1개만 보고 손가락꼴려서 쓴 댓글
@@suhwancha 흔히 흠집내기 라고 합니다.긍데 정치권에선 비일비재 한지라 약발이;;;;
고소는 신중히
'고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있는 앞에서 저를 악성민원인으로 만들고 폭언하여 녹음을 했습니다 형사고발하려는데 녹음파일, 정신과 의사소견서, 그간 민원 내용, 증인 내려고 하는데 변호사 필요할까요? 불기소처분 안뜨고 피의자 출석해서 조사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이 동네 공무원 다 한통속이라서 못믿겠네요 바로 검사한테 넣어야하나..
제목은 어그로 엄청 끌게 만들어놓고,
초반 내용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서 짜증났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악의적으로 고소하겠다고 겁주고 협박하는 사람들 많은데
소송을 누구나 쉽게 몇 번이든 할 수 있다면 갑을 관계에서 을이 죄가 없다 하여도 변호사 선임비용이랑 상담비용 많이 깨져서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고 피 말릴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겠네
맞죠 많이깨지죠 일일이 저렇게 넷상에서 뭐겁을주거나 고소얘기꺼내면
겁을먹고 사과를하니깐 협박을많이들하죠 근데심하게안하는이상
안하는경유가대부분이에요 진짜로 증거보여주면서 하는애들은있을수있지만
아니죠~~ 기본적인 녹취나 증거 있으면 고소가 답입니다^^ 경찰서나 법원 왔다갔다
하는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개짜증나게 만들어줌~~ 나름 복수하는법이쥬ㅋ
시민단체나 정치인들 고소고발 많이하던데 무혐의로 나오면 책임은지나 몰라 ? 고소고발 취하하면 끝인가 ..
좋은동영상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고소 함부로하면 큰일난다메요......요즘보면 아닌거 같은데..
형사고소 한다해도 변호사 비 300정도 깨지고 폐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의 75%까지 물어줘야 함은 물론 무고죄로 반격 들어오묜 어쩔 건데요. 변호사 찾아가면 고소가 성립 될지 안될지 다 설명해줌.
@@이세상사람아니다 형사고소에 변호사비가 왜드냐 민사겠지 ㅋㅋ
@@이세상사람아니다 그리고 폐소는 뭐야 패소겠지 ㅋㅋ 승패 모름?
@@저능아들을위한팩폭기 형사 변호사는
만나 봣고?
어떤 놈이저한테먼제 부모님욕을해서 제가 욕을했더니 저를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네요 통매음유도아닌가요 무고죄로고소하고싶어요
큰 도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판례에있는 사항으로. 검찰 송치되면 기소되나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Lawyer_Hyun 답변감사합니다
형사는 고소해도 단시간에 해결이 되는데 민사는 최소 1심이 2년,2심이 1년6개월,대법원판결....재판만하는데 5년 걸림.
소송비 1심에만 5-600,3심까지 소송비 어쩔건데;;;승소하면 다행이지만 폐소하면 레알 지옥임.
재판은 내가 소송 안하면 죽겠구나 할때만하셈. 강용석 같은 사람들이 고소 한다니까 고소가 뭐 쉬운 줄 아나봄......
고소 할건해야지 선넘은새끼는 밟아줘야함
ㄹㅇ 선넘은 새끼는 절대 그냥 놔둬선 안됨
@@deandeanh 너가해봐ㅜㅠ체력저질일때하면 졸라힘들고 피곤하다구ㅠ 한두번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임
@@deandeanh 난 저질체력이란말얌
전화번호 뿌린건 명회 회손으로 들어 가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무혐의받으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무혐의라고 무죄인것은아니죠 무고죄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bacell7779 고소당하고 무죄받으면 죄가 없는데 상대 무고죄 고소는 안된다? 법이참 이상하네요..
@@OTaesik90 무혐의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이 모두 성립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욕설과 수량강요는 녹음이 되어 있는데 삿대질과 때릴려는 시늉은 증거가 없을때
인스타그램에서 가계정을 사용하는 중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살해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다툼인줄 알았는데 제 아파트까지 찾아내고 차단을 해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곤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메세지를 보내더군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는데 외국인중 vpn을 쓴다는 중국인이며 가계정이고 인스타가 외국서버인지라 조사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어디다가 상담을 받아봐야하나요~?
피의자가 혐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허위를 피할 수 있겠죠?
SNs등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흉을보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것도 신중히 고소해야하나요? 억울한데요 ㅠㅠ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에브리타임 앱에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는데, 제3자가 피의자를 고발하면 어찌되나요?
이웃에 대해 거짓사실을 다른 이에게 전한 사실은 무고죄가 될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구성해야합니다.
결혼해서 애셋낳고 여자가 나가서일하고 일주일에한번집에오고
남자는 직장생활하고 애들키우고 살림하고 두달동안 연락안되고 집에도안와서 여자회사찾아갔는데
남편을 스토킹범으로 고소를했는데
이거 제정신인 여자인가?
무고죄로 쳐넣어야하는가?
그럼 조직스토킹당하는사람들은뭘어떻게증거를잡아야하나요? 변호사도믿을수있을까요?변호사까지매수하면 피해자는몇번을죽는걸까
제가 친구한테 시비를 걸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고소한다 그러는데 누가 잘못한 건가요
단톡방에서 명예회손을 당해서 고소한다 했는데
고소를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오래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분들과 저도 일단 작성할수있는 모든 자료를 토대로 올렸으나
검사가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만약 이와같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다면 결국 증거수집후 재수사 요청에도 영상과같이 스킵시키는걸까요?
1대1 카톡에서 간단한 조롱과 욕설은 민사소송 할수있나요 ?
학원비를 받고 수업을 안하거나, 연락을 계속 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신고해도되나요
해야죠.
@@Lawyer_Hyun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될까요??
네.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고소하라면서?
무죄나오면 고소인은 배상해줘야되나요
혹시 제가 게임 아이템 사기당해서 토스에서 신고했는데 문자로 수사기관으로 문의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신고 당했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처음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는 당하기전에 선빵날려줌
고소 회수 제한 없습니다. 뭔 소리요? 경찰 검사 판사가 고의로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 내리면 그만 이란 말인데 그게 나라요? 경찰 검사 판사 일개 고우원이요. 고소회수 제한 없습니다. 나도 3번째 고소전에 판사 쎄ㅣ 우선 법왜곡죄 가 없는 개가ㄸ은 나라니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후 3번재 고소장 등기 속달로 보낼 겁니다. 무조건 접수 해야한다. 범죄 요건 사실 증명했고 증거 100프로 그걸 기각 불기소 무죄 판결 내리고 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봉기 해서 국민 세금 으로 급여 보장되는 요 이게통 법왜곡죄 판사 처벌 조항 포함 법왜곡죄를 반드시 만들어서 고소 퇴출 시켜야 합니다. 고소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게 정상
연예인 같으시네요 잘생기셨어요 배우하셔도 될듯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하남자' 라고 해서 저한테 사과 했는데 그 전에 다른사람이 저에게 물어본게 있어서 답장만 해줬는데 저한테 하남자라고 한 사람이 다시 그 말을 해서 제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는 기분이 안 나쁘다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남자' 라는 단어 뜻을 물어봤는데 상대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너' 라고 해서 2번 정도 다시 물어봤는데 계속 같은 답만 해서 제가 '아~ 님도 막말 하니까 저도 해도 돼겠네요?'(실제로 막말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지 뭔 막말드립' 이라고 한 후 몇분 정도 뒤에 제가 잘못도 없고 저도 모르게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그러면 반성문 써라 안 쓰면 고소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돼나요?
ㄴㄴ
전세사가는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고소를 다시 해도 되나요?
네. 다만 그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라는 특별한 소명은 필요할겁니다.
옾챗에서 어떤사람이 니엄마라고 패드립을쳐서 제가 섹드립치니깐 고소하겠다는데 어케돼나요?
변호사님께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팔다가 한 사람에게 고발당했는데 언제쯤 연락올까요? 상대는 제 계좌를 압니다. 또 무조건 연락오나요? 기각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쌍으로비호감 댓글을달았는데 경찰서에서만나자고 고소한다고하네요
제가바로죄송한다고했고 사죄드린다고 문자했어요 고소가능한가요 악플은한번입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헐............ㅠㅠ
(현창윤 변호사)님......ㅜㅜ
진짜 정말 완전 너어무 잘생기셨습니다......T T
배우 (이준기)님 + 배우 (손석구)님 이미지 입니다......ㅠㅠ
진짜...... 싱크로율 100% 입니다......ㅜㅜ
내용은 진지하지만 마이크는 귀여우싄 ㅎㅎ
처벌강화 안하고 남녀차별하는사람들도 문제있습니다
0:50 살구이모티콘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소리여.ㅋㅋ
형사님이 무혐의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시 다시 조사 받나요?
검사님이 무혐의로 나오면 끝이고
형사님이 무혐의 나오면 이의신청시
재조사 받는 경우인가요?
잘보고 갑니다~
추가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 꼭 피의자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완수사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무고죄는 무슨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실수를 좀 했다고 팀이(1~2명) 욕을 하면서 성적인욕이랑 부모님욕이랑 하다가 전쳇으로 상대팀한테도 제가 실수한거를 말하면여 욕하더라구요;; 이런 행동에 대한 저는 별다른 대응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첨에 고소같은걸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떤여자가 보여달라길래 인터넷에 있는 사진 보여줬는데 고소한다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어볼게 있습니다. 오늘 유미가 강타들고 랭겜에서 던지는데 제가 니 유미 니유미 청년 조카세요 이런거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근데 고소를 받았을때 미성년자 거나 해외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유미강타는 선좀 넘은거 같은데..심지어 랭겜... 패드립은 선넘은거 맞긴한데... 음..
그런걸로안됨
안녕하세오 영상끝까지. 잘봤습니다
궁금한점 질문하나 여줘 봅니다
10월27일밤11시30분에 . 1차 저한테 욕설과. 협박을하고 밀치고 해서 저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 신상파학을 못하고 넘어가다 3일후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욕설을 하고 . 다투다 신원파학이 되어
모욕 협박및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근데 가해자가
3일후
같이 욕설한걸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3일후 같이 욕설할때. 일방적을 제가 욕한것이. 아니라 상대도 저한테 늙은니 미첫나? 술처먹었나? 침티긴다 저리꺼져라 욕을 했습니다
저도 모욕죄로 즉 10월27일사건 말고 10월30일 사건으로 별도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10월27일건 말고10월30일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고소했다가 고소당한사람이 무죄되면 고소한사람은 벌금내는거있나요 역효과나타나는거있나요
무고죄가 될수는 있죠.
증거수집하고 하면 됩니다 ^^증거없이 고소하면 큰일납니다 법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증거로 하는거죠
몇년지난 문자 고소 할수있나요
공소시효 넘었으면 어렵습니다.
할부로 봤네.,.
참나 설명이 이상하네요.
함부로 고소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이미 문제가 잇어서 고소를 하는건데.
허위고소 말고는
대부분이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하는건데
함부로 고소를 하지말라니
이게 뭔말인가 싶네요 ?
👍
고소하지말구 잡아서 죽이라는거네
안녕하세요 아는동네언니가 바람핀것을 남편한테 들켜서 저한테띄집에 씌워서 ㅠ ㅠ 옃년.지난문자 두사람부부에게 없는것을 만들어서남편에게말한 허위사실과 그쪽남편이 나한테 가만안둔다 라는 문자 모욕죄 몇년지나도 죄가 성립되나요?? 꼭 알려주세요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법률상담비용 얼마에요 스토킹범죄 6년전일이고 증거 없고 녹취없고 통화내역은 있을것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6년전일을 왜 지금 신고하려고 하시나요?
@@hunsangsalja 인생이 사라지고 없어서요 유아기때부터 성학대 추행 유사강간 강간시늉 유사성행위 스토킹 학폭등 안당해본범죄 없는듯
찬우 고소고소 총난타 하다가 x 됐네 ㅋㅋㅋ 그러게 변호사를 좀 쓰지 ㅋㅋㅋㅋ
이 분 보면 미스터선샤인에 영어통역관 생각남
첫번째 무고죄만 생각했지 두번째인 무혐의를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하나남은 총알이군요...( º﹃º )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٩(◦`꒳´◦)۶
😠👿
@@남주스트리밍 누구신지요....★( ⁰▱⁰ )
어쩌라구호호호~~~~
고소 함부로 하는 사람 많던데 나갱원!!!!
병원약국 내에서..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10년간 조제했던 내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동영상 같은건 없는데..무혐의로 나올카요?
항고를 하겠지 그러고 인용되면 재기수사 하겠죠 이런건 빠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