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응알고리즈파워 임차권설정했고 지급명령신청했으나 임대인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전세사기로 형사소송하였고 진행중이며 그 사이 국토부 전세피해자 신청했고 결정문 받아서 법률지원 신청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송건은 변호사 매칭되어 오늘 위임장쓰러갑니다
신청 취지, 임차 범위(도면),부동산 목록등을 기재하실 때는 해당 호실까지 기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하실 때는 해당 호실에 대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신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최초계약일은 2018년12월이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사일43일 전에 통보했는데....집주인은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중계수수료도 임차인보고 부담하라고 하고요. 이사날에 보증금을 못받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이삿날에 맞춰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 3개월 지나서도 못받으면 그때 진행해야 할까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전세일자 만료전에 작성서류 작성 및 결제까지 다 해놓고 맨 마지막 절차인 신청서 접수만 계약만료 다음날 땡 하자마자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모든 절차를 계약만료 다음날에 진행해야 되나요? 제가 계약 만료 다음날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전날에 서류작성 및 결제 등 미리 해놓고 만료 다음날에 신청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보증금 납부영수증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도 신청시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던 서류입니다만, 납부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ㅎㅎ 보증급납부영수증을 제출하시고자 하신다면 이체하신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도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jhbdev.media@gmail.com 메일로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보고 쉽게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했습니다 8.5일이 만기라 8.6일 신청하고 집주인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이 9.1 0시에 된다고 하는데ㆍㆍ 등기명령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치면 저 9.8일?쯤 가서 허그 신청해도 되나요? 원래는 만기 한달 뒤인 9.6일에 허그 가려고했는데 등기명령이 늦어져서요ㅜ
3년째 원룸 거주중인데 전세금을 받아야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할텐데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고 있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전 다른 전세 집을 발품팔아 다니면서 알아보려면 몇주 또는 한달이 걸릴수도있는건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직면해야할지 ㅠㅠ
네 계약종료일자(만기일) 다음날 신청 바로 가능하십니다. 내용증명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카톡으로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 문자이후 상대방(임대인)이 답장이 없었다면 법원에서 임대인이 해당내용을 통보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 내용을 인지했다는 자료를 제출 요구) 그때는 통화 내용을 속기사를 통해 문서화작업 하신 후 보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집 이사나오면서 말도안되는 원상복구비를 명목으로 말도안되는 금액을 일부 미반환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음 세입자는 입주한 상태일거고, 저는 새집의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한가요?? 등기명령 신청한다음에 어떤상태일때 새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나면 집주인에게는 어떤 통보가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보고 따라했는데요 1달 좀 덜 지난 시점에 보정명령이 딱하고 나와버렸네요..ㅠ 따라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없어 보정명령이 없을줄 알았는데 ..; 내용인즉슨 제출한 임대계약서 이외에 선행하는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선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2년을 거주하였다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도 조절하고 1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작성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서 선행계약서라 함은 2년짜리 계약을 맺었던 당시의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뜻일려나요?...;
덕분에 잘 신청했고 인용 되어 고맙습니다. 송달에 대해 여쭈고 싶은데 서류상 신청인(본인 임차인) 주소가 물건 주소와 같으나 피신청인(임대인)이 현재 거주중입니다.(서류상만 전세지 주소를 유지하고 저는 이사를 하여 주인이 현재 거주중)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신청인인 본인도 송달서류를 못받을 거 같은데 그럴경우도 진행이 되는지요?
먼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점유여부(실제로 점유하여 거주중인지)도 대항력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 촉탁이 된 후에 이사를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할떄 신청인의 경우에는 송달서류나 보정명령등은 전자소송사이트로 발송되며 추후에 신청과정 및 진행상황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기에 크게 영향은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항력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전까진 거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2021년10월8일 계약하고 2023년10월9일 하루지난날 나간다고 문자하고 부동산 내놓겠다는 답변 받았어요. 묵시적갱신에 해당한다 하던데, 이럴경우 언제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변호사는 10월9일 지나면 된다하고 네이버는 11월9일이나 6개월 지난 1월9일 지나야 한다하고 ㅠㅠ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할때에 받는 사람을 누구로 해야할까요..? ㅠㅠ 원래는 계약서상 임대인은 A씨인데 제가 오피스텔이고 신탁에서 말소되는 조건으로 분양자인 B씨가 등기부등본 상에는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현재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일요일이면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문제여서 질문자님께 만기일 변경을 요청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어르신이라면 스마트뱅킹이나 폰뱅킹에 어려움을 겪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메일로 설명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T] 계약 만료 앞두고 사라진 집주인…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 행동’하면 돈 못 받을 수도! / KBS 2022.10.24.](http://i.ytimg.com/vi/kJ-jQF_hxik/mqdefault.jpg)
![[ET] 계약 만료 앞두고 사라진 집주인…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 행동’하면 돈 못 받을 수도! / KBS 2022.10.24.](/img/tr.png)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거의 4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부쉐린가이드의 친절하고 자세한 영상을 보면서 하는 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부쉐린의 가이드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유튜브것을 따라하다가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이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하니까 끝까지 할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셀프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영상 덕분에 임차권등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했습니다. 복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전세사기집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잘 완료했습니다!
직장인이라 법원 방문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순서대로 잘 따라했더니 금방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추후에 있을 보증금 반환청구도 잘 해보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외에서도 편하게 접수 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덕분에 오늘 귀국합니다 하....
댓글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막막했는데 설명히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면서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혼자했더라면 절대 해내지못했을건데 부쉐린가이드 보며 할수있었어요!!!법원다녀올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수 있어서 너무 유용한 컨텐츠 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최고다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근 차근 따라서 했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제발 지우지말아주세여ㅠㅠ 너무 도움되는 동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처음에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막막했는데.. 영상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는 영상 제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로펌끼고는 11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50대인 저도 따라하기만해도 되네요
오늘 임차권등기 신청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상세하고 첨언까지 너무감사합니다. 이사나왔는데 돈을안줘서요 ㅠㅠ 꼭 필요했었어요 구독 좋아요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23.11.01 부쉐린가이드 유투브 보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후 신청.
11.02 보정명령 나와서 수정해서 재신청.
11.03 드뎌 오늘 결정정본발송했대요!!!!!
부쉐린가이드님께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영상 따라하면서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후 어떻게 되엇는지 알수있을까요?
@@김이응알고리즈파워 임차권설정했고 지급명령신청했으나 임대인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전세사기로 형사소송하였고 진행중이며
그 사이 국토부
전세피해자 신청했고 결정문 받아서 법률지원 신청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송건은 변호사 매칭되어 오늘 위임장쓰러갑니다
정말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청구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조회수 대박날거같아요 ㅎㅎ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해 쏙쏙 되서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상 정말 도움많이됐습니다!
이리저리검색도 해보고 나름준비해서
법원까지갔는데 도면이없어서 서류부족으로
실패하고 시간낭비 하고왔는데
인터넷으로 너무쉽게 했네요.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셀프로 잘 진행했습니다. 완전 최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감사 합니다
관공서 홈피가 조금씩 변경이 됐네요
쫌 헤멨네요 ㅎ
감사합니다 ㅎㅎ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햇어요~~ ^^ 등기소 통보후 얼마만에 등기기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 올까요?
저희는 1주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넉넉잡아 2주정도안에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맨붕왔는데.........
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이랑 따로 발급 받아야 돼요?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은 일요일에도 가능한가요?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텍스싸이트가변경된건지 등록면허세 신고유형 기타로할경우 추가로 수기로 쓸수있는 화면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실까지 다 상세히 입력해주어야할까요?건물 한 채가 한 소유주것입니다
신청 취지, 임차 범위(도면),부동산 목록등을 기재하실 때는 해당 호실까지 기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하실 때는 해당 호실에 대한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신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최초계약일은 2018년12월이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사일43일 전에 통보했는데....집주인은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중계수수료도 임차인보고 부담하라고 하고요. 이사날에 보증금을 못받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이삿날에 맞춰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 3개월 지나서도 못받으면 그때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보증금액, 차임 쓰는 난이 있던데 임차보증금액은 전세금액 전체 쓰면되고 차임은 뭔가요? 설명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임은 월세입니다.
@@부쉐린가이드-f1r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전세일자 만료전에 작성서류 작성 및 결제까지 다 해놓고
맨 마지막 절차인 신청서 접수만 계약만료 다음날 땡 하자마자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모든 절차를 계약만료 다음날에 진행해야 되나요?
제가 계약 만료 다음날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전날에 서류작성 및 결제 등 미리 해놓고 만료 다음날에 신청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신청일이 계약일 이후면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이나 각종서류 발급일은 이전이여도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10월21일 전세만기이며 내용증명을 23년8월초에 보내 송달까지 확인했습니다
내용증명상 2개월전 통보가 아니라3개월전쯤 통보인데 상관없을까요?
댓글까지 꼼꼼히 읽어보며
보증금 입금증첨부나 휴일신청가능까지
진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두분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한달후에 다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신청취지 및 이유 란에 기재할때 '임대차 계약일자'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새로 갱신된 계약 일자를 기입하는건가요?
대체로 최초계약일자를 기입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계약 세부 내용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큰 도움됩니다.
소명자료에 보증금납부영수증 첨부 안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카톡으로 보낸 전세계약해지통보 캡쳐도 가는한지요?
보증금납부영수증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카톡내용을 캡쳐하셔서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보증금납부영수증이 공인중개사에서 발급해준 영수증도 괜찮은거죠?
송금영수증 말고요..
첨부 안해도 되는거지요?
말씀하신 보증금 납부영수증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도 신청시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던 서류입니다만, 납부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ㅎㅎ
보증급납부영수증을 제출하시고자 하신다면 이체하신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팍 이거 따라함서도 열뻗치네요. 계약땐 보험가입만 하면 사기당해도 신청만함 그냥 주는것처럼 얘기하더니 신청전에 해야될게 이리많누
월세도 보증금을 만기에 못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신청하는 거지요?
그리고 등기신청 서류 접수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야 이사를 갈수 있나요?
서류만 접수하고 바로 이사나가버리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먼저, 월세도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jhbdev.media@gmail.com 메일로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계약날자보다 하루 일찍 입주하였습니다 전입일자가 하루빠른이유를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어떤증빙이 좋을까요 잔금도 하루빨리지급했습니다
보정명령서에 나와있는 담당자의 번호에 연락하셔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신청하시고 기간은 얼마만에 명령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보정명령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이 영상보고 쉽게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했습니다
8.5일이 만기라 8.6일 신청하고
집주인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이
9.1 0시에 된다고 하는데ㆍㆍ
등기명령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치면
저 9.8일?쯤 가서 허그 신청해도 되나요?
원래는 만기 한달 뒤인 9.6일에 허그 가려고했는데 등기명령이 늦어져서요ㅜ
공시송달처리가 되면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주일내로 촉탁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적용될때까지 관리비는 내야할가요?
이사는 가고 살지는 않지만 비밀번호 인계는 안하고 혹시몰라 간단한 짐은 놔두고 갈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적용(촉탁)될 때 까지 거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연장없음을 문자로 통보하고 알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반송되었는데
공시송달없이 문자와 통화녹취로만 임차권등기할수있을까요?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시고 답변을 받으셨다면 통화녹취나 내용증명 없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인적사항 주소적을때... 임대인이 이사갔을경우.. 계약서상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실거주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우편을 수령할 수 있는 현재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전입신고를 안해뇠는데도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지금에라도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하면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셨을경우 임차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하시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하기만 했는데 덕분에 신청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신청 후 확인해봤는데 청구금액이 0원으로 뜨는데 제대로 신청한게 맞을까요?
어떤화면에서 청구금액이 0원으로 뜨시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증거자료나 기타 첨부자료 등록할때, 주민등록등본이나 부동산등기같은 서류들 PDF 말고 정부24시 사이트에서 전자로 발급 받은거 올릴수있나요? 기타 서류들 다 PDF로 준비하려하면 프린트 출력하고 스캔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서 여쭤봅니다!
정부 24사이트에서 전자로 발급하실 때 인쇄 방식을 pdf로 설정하시면 별도의 프린트기나 복합기 없이 저장하셔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로 심란한 차에 임차인등기명령신청도 막막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첨부서류에 보증금납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안넣어도 되나요?
3년째 원룸 거주중인데
전세금을 받아야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할텐데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고 있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된다면
전 다른 전세 집을 발품팔아 다니면서 알아보려면 몇주 또는 한달이 걸릴수도있는건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직면해야할지 ㅠㅠ
계약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받지못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더라도 해당 건물에 계속 주거하실수 있습니다.
저도 계약 만료인데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준데요 1억4천이면 건물 담보로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을텐데....15년 전세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집 안나가는 것도 처음, 지금 상황도 처음 겪어봐요. 집 마련을 목표로 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만기 다음날 0시가 지난 시점부터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답장을 통화로 주셔서.. 내용증명 없이 문자만 첨부해도 가능할까요?
네 계약종료일자(만기일) 다음날 신청 바로 가능하십니다.
내용증명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카톡으로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 문자이후 상대방(임대인)이 답장이 없었다면 법원에서 임대인이 해당내용을 통보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 내용을 인지했다는 자료를 제출 요구)
그때는 통화 내용을 속기사를 통해 문서화작업 하신 후 보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서류를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하니 선정당사자, 확인서 서류를 첨부하라는 팝업이 떠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몀 개인 소송인데 이상하네요
빌라 2층 집입니다
어떤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다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쉐린가이드-f1r 예 처음부터 다시해서 해결했습니다
전자소송 로그인시 일반 공인인증서로 임차권소송 가능 한가요? 아니면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 받아야 하나요?
우체국가서 받아오고 하는거 같던데 궁금해요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해당인증서를 등록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에 ‘나의정보 관리>인증서갱신’ 메뉴를 선택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취록만 있어도 임차권등기 할수 있을까요?
만기일이 한달정도만 남았어욪
집주인이 매매나 전세가
나가면 전세금 빼준다 하여
기다리라 해서 만기일이
다가 오고 있어요.
문자는 사용하실 수 있고 녹취의 경우 속기사무소를 통해 문서화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히 알려주셔셔 감사합니다. 제가 9.27 계약만료인데요, 28일부터 추석연유라... 27일에 신청하거나 연휴기간중 작성이 가능할까요?
계약만료일 이후인 28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연휴기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피신청인 주소가 계약서상에 임차건물 주소로 되어있으면 해당 주소 기재하면 될까요?
임차인에게 주소 문의하고 알려주지않는다면 임차건물 주소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론 수령하지 않을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추정되는 몇군데에 추가로 보낸다고합니다.
@@부쉐린가이드-f1r 정말 감사합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영상보고 어렵지않게 진행하고있는데
목적물입력에서 비회원으로 발급을해서그러가 전자소송에 발급내역조회가 없다고나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발급으로 신청하신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제출하는 부분은 일주일 정도 미리 준비해놔도 되나요?ㅋ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85세어르신 전세보증금이천만원인데 전자소송을 못하는데 수수료 얼마정도드리면 전자소송해 주실수 있나요 ?
저희 업무 밖이라 죄송합니다ㅠㅠ.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자료가 통화녹음인경우 녹음 파일을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속기사통해 받은 녹취록을 첨 부해야하는 건가요??
통화녹음은 소명자료로 직접적으로 첨부할 수 없습니다. 속기사를 통해서 문서화 하신후 첨부 하셔야합니다.
전세집 이사나오면서 말도안되는 원상복구비를 명목으로 말도안되는 금액을 일부 미반환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음 세입자는 입주한 상태일거고, 저는 새집의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한가요?? 등기명령 신청한다음에 어떤상태일때 새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나면 집주인에게는 어떤 통보가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해당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한다면 임차권등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열심히 보고 따라했는데요 1달 좀 덜 지난 시점에 보정명령이 딱하고 나와버렸네요..ㅠ
따라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없어 보정명령이 없을줄 알았는데 ..;
내용인즉슨 제출한 임대계약서 이외에 선행하는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선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2년을 거주하였다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도 조절하고
1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작성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서 선행계약서라 함은 2년짜리 계약을 맺었던 당시의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뜻일려나요?...;
최초에 작성된 선행계약서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목록 파일을 꼭 첨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목록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부쉐린가이드-f1r 따로 부동산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는데, 다른 거 때문인지 잘 모르지만.. 보정명령 없이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부동산 목록은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은 열람용이 아닌 전자발급용으로 제출 하셔야합니다
부동산 목록은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하신 등기부 등본을 바탕으로 소재 지번, 건물 내역, 건물 명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양식은 웹사이트에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목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쉐린가이드-f1r 영상보니까 중간에 전자등기(전송)으로 진행하셨는데 첨부서류에 등기부등본은 전자등기로 대체 되는건가요? 대체안되고 첨부를 또 올려야한다면 발급하기(출력)을 해놓은 상태이긴한데 이걸 PDF로 바꿔서 올려도 될까요
덕분에 잘 신청했고 인용 되어 고맙습니다.
송달에 대해 여쭈고 싶은데
서류상 신청인(본인 임차인) 주소가 물건 주소와 같으나 피신청인(임대인)이 현재 거주중입니다.(서류상만 전세지 주소를 유지하고 저는 이사를 하여 주인이 현재 거주중)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신청인인 본인도 송달서류를 못받을 거 같은데 그럴경우도 진행이 되는지요?
먼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점유여부(실제로 점유하여 거주중인지)도 대항력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 촉탁이 된 후에 이사를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할떄 신청인의 경우에는 송달서류나 보정명령등은 전자소송사이트로 발송되며 추후에 신청과정 및 진행상황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기에 크게 영향은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항력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전까진 거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부쉐린가이드-f1r 답변 감사합니다
결정 송달 서류신청이 접수안해도 문제없이 임차권등기가 될것으로 이해했습니드
이사는 했지만 주소는 유지하고 있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후에 주소지를 옮길예정입니다.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점유(실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존속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중인데 혹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피신청인 2분으로 지정하면 될까요? 게약서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건물은 임대인, 토지는 계약서상의 공동명의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자 모두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이 인대인에게 배달완료 됐는데
그럼 제가 보관중인 내용증명 pdf로 그냥 첨부하면 돼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 법원측에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하시면 그에맞게 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쉐린가이드-f1r 감사합니다!
근데 계약만기가 11월26일이고 내용증명이 10월31일에 전달됐는데 만기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3개월전에 계약만기에 방빼겟다고 통화만했고 녹취나 문자는 없습니다
8.5일이 만기인데 법원에 안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말도 가능할까요?
만기 당일과 만기 익일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기일 다음날인 8.6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하셨나요? 저도 재수없게 주말에걸러서ㅠ
안녕하세요 피신청인임대인 정보중
계약서 주소와 실제 내용증명 발송시 주소가 다릅니다 새임대인분께 내용증명도달 완료가 되었는데 입주후 임대인이 변경되어 따로 새로운 계약서는 착성하지않았고 매도매수 계약서만 첨부 받았고요 매매계약서 새임대인 전화번호와 주소가 변경됬는데 내용증명보낸 주소로 해야되나요?어떤걸 써야할까요?임대인분 카톡으로 최근 1개월사이 핸드폰고장으로 변경됬다고 카톡이 와서 바뀐번호로 전화하면 신호는가는데 받지는 않습니다
결정정본등 법원등기소 등기를 받을수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주소에 실거주를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추후에 공시송달 처리가 됩니다.
전자소송동의란 체크박스에 체크가 활성화가 안되는데 그냥 당사자작성 누르고 진행하면 될까요?
신청시 초기화면에 전자소송동의를 하셔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오류로 보이니 다시 시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임대인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입수 하나요?
임다인에게 달라고 하면 줄까요?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왜 필요하신가요??
혹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전,월세 계약서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마직막부분 결제에서 막혔는데요 ㅠㅠ 일요일 지금9시17분이라 안되나봐요 창을 닫으면 첨부터 다시해야하나요 ?ㅠㅠ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안되는거져??
전자소송 일주일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접수중 에서 이후 진행이 안되요 ㅠ 잘 진행되고 있는거 맞을까요..?
전자소송사이트 -> 나의사건관리 ->사건번호 클릭-> 사건진행내용에 들어가면 현재 접수및 진행상황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되었다면 해당 자료를 보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10월8일 계약하고 2023년10월9일 하루지난날 나간다고 문자하고 부동산 내놓겠다는 답변 받았어요. 묵시적갱신에 해당한다 하던데, 이럴경우 언제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변호사는 10월9일 지나면 된다하고 네이버는 11월9일이나 6개월 지난 1월9일 지나야 한다하고 ㅠㅠ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3개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면은 어떻게 구할수 있나요
도면은 손이나 그림판 등으로 간단하게 건물과 점유하고 계신 호실의 구조를 그리시면 됩니다. 방위표시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할때에 받는 사람을 누구로 해야할까요..? ㅠㅠ 원래는 계약서상 임대인은 A씨인데 제가 오피스텔이고 신탁에서 말소되는 조건으로 분양자인 B씨가 등기부등본 상에는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반환했다고 남기는 행위이므로 신탁이 말소되었다면 받는 사람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B씨로 설정하면 됩니다. ^^
혹시 직접가서 신청 보다 전자소송 신청시 시기가 빨리 등재되는데 똑같은지요?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Pdf파일로만 첨부 가능할까요?
스캔이 안되서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와 지금 가장 필요한영상이였는데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임치권을 직접 말소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증금반환이 끝나고 잠적해서 연락이 안되네요.ㅠ
임대인이 임차권을 말소한다는게 무슨말씀일까요? 보증금을 반환받으신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신청을했는데요..! 마지막 결제에서 인재익 송달료 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어떤부분이 잘못된걸까요?ㅜ
민사신청 일반내용을 보면 청구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네요..
민사신청 서류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사건 정보나 기타 내용등이 정확하게 선택 및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등기촉탁수수료에서 기타등기로 전자신청은 1000원인데 금액이 바뀐건가요? 3000원은 서면방문신청금액인데..
전자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인터넷이나 등기국 발급 동일하게 1,000원이고 등기 촉탁 수수료(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그에따른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이를 등록하고 표시하는 비용)는 3,000원입니다.
소송에 모두 필요한 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임차보증금액에 차임은 어떤뜻인지
2. 신청취지에 주민등록일자는 저의 주민등록번호인지
3.임차범위는 무엇을 말하는건지
4. 점유 개시일자는 -제가 계약 연장을 했는데 처음 계약날짜인지 연장한날짜인지 궁금합니다 !!
1.월세입니다.
2.계약한 부동산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짜 입니다.
3.별지1목록 중 임차하고 계신 범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최초계약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록세납부번호 적어도 자꾸 틀리타고 나와요 ㅜㅜㅜㅜ
등록면허세 영수증 상단을 보시면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있는데, 납세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자꾸 만기일 땡기는거 가능하냐고하는데 나중에 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청구시 문제되진않아요.
일요일이라서 후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듯한데요.
그렇게 계약서랑 다른날로 조정했을때 안지켰을때 제개 다른집 매수한걸 날리게 되도 손해배상이 안되지않을까싶어서요
저도 집을 못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2개월도 안남았어요. 일요일이 만기인경우는 조정하는게낫나요?
현재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일요일이면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문제여서 질문자님께 만기일 변경을 요청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어르신이라면 스마트뱅킹이나 폰뱅킹에 어려움을 겪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메일로 설명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하는 영상 중에 수수료액표를 참고하여 납부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 액표상에 기타 - 전자신청 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표시되고 서면방문 신청이 3,000원인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하는 비용이 1,000원이고 등기촉탁(등기소에 촉탁하는 비용)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두 비용 모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주소를 집주인주소 법원쪽으로 해야되나요 ?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쉐린가이드-f1r 등기명주소적을때요 사는곳적음되지요
혹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전화상담도 가능할까요? 너무 급해서요.
jhbdev.media@gmail.com 메일로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도 임차인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출받아서 모든 금액을 줬는데 임차인이 임차권 해지 해주지 않아서 지금 소송까지 갈꺼 같아요 정말 나쁜 임차인도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약서는 A랑 계약했는데
A가 B에게 매도하여 현재 임대인은 B입니다
이럴 경우 누구를 임대인으로 입력해야할까요?
A - 전 임대임
B - 현 임대임
현임대인인 B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말엔 우찌합니깡
주말에도 작성 및 신청 가능합니다.
@@부쉐린가이드-f1r 접수할때 돈 결제하는게 있을텐데 그게 주말도된다고요?? 공시송달할땐 평일9시이전엔 꼼짝못했는데 결제안받아줘서
임대인은 그냥 돈 안주고 뻐기고 임차임만 마음고생 후 ㅡㅡ
임차권등록하면보증금못주는거알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공무원들이 좀 간소화 좀 했으면
용어도 자기들도 헷갈릴듯
부동산목록 이런거는 대체 뭘 지칭하는건지
등기설정하면세못나요임차인만손해봐요유트버들돈벌려고하는게에요경험자입니다사기입니다~~~
임대 여부와 임차권등기 설정여부는 무관합니다.
너무 번거로운 과정을 보기 쉽게 안내해주셔서 덕분에 금방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2월에 계약을 했는데...그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권등기가 힘들까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었지만 임차권등기 결정이 났었구요.
집주인은 송달 받고 연락왔었구
전세금 받고 해제했습니다.
혹시나 저 같은분 있을까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