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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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окт 2024
-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환경, 건설,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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Хобби
![[Limbus Company - PV] Chapter.7 - Oblivion](http://i.ytimg.com/vi/VUpkXPkvoxU/mqdefault.jpg)
![[전자소송 뿌시기]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떼인 돈을 받아보자 *대여금 소장 작성방법*](/img/1.gif)
정정합니다. 8:25초경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필요없으며 법인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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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 좋네요
이 영상보고 지급명령신청 직접 했습니다. 혹시 신청후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ellakang2928 답변이 늦었는데 벌써 이주가 지났으면 조만간 결정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러움 당한 모든
분들에게 친절히 답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늘건강하세요
친절한 설명에 컴작성하는 방법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
아주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남돈 때먹는사람 콩밥좀 먹여주세요 제발 강하게 처벌좀 해주길 바랍니다.
비용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저렴하게 지급명령진행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있는데도 고의 악덕으로 일부러 안주는 분들 파다하죠 좋은정보 보고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석같이 귀한 정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원한 설명에 구독 누르고 가요~다들 소송없이 무사히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합니다
일반인이 들어도 너무 쉬운 설명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너무 기술적 오픈 해주는건아닌지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 너무 좋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세사기 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으로 공부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웠던 법적 지식들을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공부하여 이렇게 일을 해결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버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도 저는 후 순위, 부동산 중개인의 사망, 집주인 위장 이혼, 도망 등등 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으로는 해결 할 수도 없고 결국 혼자 이것저것 찾으며 해결해보겠다고 뛰고 있을 때
올려주신 영상들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coco-iv7gq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니 너무 보람 있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주 도움받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감사드립니다 ^^
선생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음이 되여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그련신속한방법이 있었네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답글까지 대박입니다.~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앞으로 많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알아 듣기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EBS 방송 ; 감사합니다.
진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입니다
^~
잘부탁드려요
그냥 법무사 찾아가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법원에서 잘 안받아주고
보정명정이라고 다시날라오고 또 보정명령 날라오고 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아파트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방법 좋겠네요 아 ~~ 그런데 이름도 주민번호를 몰라서 안돼겠네요 위 집에서 험한 말로 넘 힘들어서 법의 힘을 써야겠는데~~ 위집에서 법 으로 하라니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네 내용증명의 경우는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안해주기 때문에 발송을 못하실 겁니다. ㅜ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소액민사에서 승소 판결문 받아둔 상태입니다.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신청등 법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 승소 판결문도 채무자가 배째라 해버리면 종잇조각인데 지급명령서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요. 가재도구 같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So nice explanation~~~
5:30 법경제학 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 순서도와 조건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면 가능~ 지급 채권액에대해 다툼이 없을 때~)
네 아주 감사 합니다.
지급명령 받았다하더라도 채무자가 줄돈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모든 거래를 하는경우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브루-l4l 법원에서 재산명시 신청하시지 마시고 판결문 있으시면 신용정보회사 통해서 채무자 재산조회하시는게 가장좋은방법이구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 통장 및 보험압류하시는게 일단 가장좋은방법이에요.
없으면 못받는다
배째라식으로
돈을 안갚고죽는다면
채무자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청구가능하지않나요??
채무도 상속이 되기는 합니다만
자식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게되면
못받아요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추가하여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서 제출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것이 유리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준비중에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바쁘실줄 알지만 메일로 문의 드릴것이 있어 보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시지만 한번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올립니다 🙇🏻♀️복받으세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될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대표가 두명인 경우 각각 보내야 할까요?
편하게 둘 다 수신인으로 해서 두 통 보내세요
@@dosa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주겠다면서 연장되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요ㅠ 잘 아는 관계인데...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은 폐업처리할 것 같습니다. (폐업처리하고 혼자 회사 새로 차린려서 새시작하겟다네요) 법인을 상대로 할 경우 지급명령확정되어도 폐업되면 받을 수 없다고 봐서요. 대표자 각 2명에게 자연인으로 지급명령신청신청해도 될까요?
@@햇치햇취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책임지는 않습니다
이혼판결 확정받고 신고하고 서류처리 완료되었는데 퇴거도 안하고 세대분리동의도 거부하고있어요.
참고로 집은 제 명의입니다.
퇴거명령신청 제가 전자로 직접 할수 있으면 퇴거조치 후 주민등록 말소할 계획입니다. 빠른 답변 붇낙드립니다.
채무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빌릴때만 간절하고 빌리고나면 채권자는 자신을 불쾌하게만드는 인간 그 이하 이상도아닙니다. 채무관계를 만들지않는게 좋지만 만든다면 채무자의 신상 연락처 사는주소 주민번호 모두 기록하고 상환불이행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는 금액까지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애초에 남의 돈 빌리려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있을리없슴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방송 잘 보구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건물로 1개동밖에 없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실이 있기는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사업자등록)곳이 아니라 관리규약조차도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 전기료가 건물 자체에 통합적으로 부과되고 각 세대별 사용전기료를 관리인이 계산해서 관리비에 산입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세대중 한집이 10년넘도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사자는 항상 내겠다는 말만 하지 거의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 입주민 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해봐도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중 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때문입니다. 권한 있는 자가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처음 분양자나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명의로 지급명령청구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소개한것도 잘못이라고봐야하나요
변호사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ㅠ 집주인이 두명이면 두명한테 지급명령보내야 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시공을 완공하고 잔금 일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 명령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재산ㆍ통장 가압류 하시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설명이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 눌렀습니다.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의 반장 자격으로 관리를 맡고 있고요. 한 세대에서 관리비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는 해당 채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지금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댓글 답변 달아 주신 것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아는 정보만 가지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으면 그 명령서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채무자 초본띄어 제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이렇게 정리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답답했는데...그래도 실질적인 해결안의 실마리를 찾은거 같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 제기하신 후에 채무자를 특정하셔야 됩니다.
영상 대박입니다..
돈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일단 대충 주소 적으시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 받으시면 됩니다.
1000만원 미만 .채무는 변호사 통해서 받아도 변호사비 경비 추가비용 받는날까지 차포떼고 나면 나면 남는것별로 누구배만불린다
임대인이주민등록번호를알려주지않을려고하는데이럴때는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요?혹시임대인의주민등록번호뒤자리번호를몰라도신청할수있는지궁금하네요.답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좋은하루되세요❤❤❤❤
주소 아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osalaw 도사님답변감사드립니다.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세요,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투자처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작년 12월말경부터 지급지연 문제가 생긴 상태고, 현재 회생절차를 5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6월중순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 투자 상환일이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상환일 이전에 해도 되는지, 상환일 이후에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를것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받아간 보증금(3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임대업을 작게 하시는데 세입자 한 명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300만 원 보증금을 받아가고는 돈 없다며 무시 일관의 태도를 보이는데, 해결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속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월세도 한 달 밀린 상태이고 보증금이 없으니 이후 내부 기물파손 등 손해발생 시 부모님이 그 손해를 떠안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하여 염려가 됩니다.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서 대여 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추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있는데요. 보증금은 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지요???
임대인이시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서를 발송단계에있는데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못하여 이전에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 집으로 발송한상황입니다.
혹시나 거기살지않아 재신청단계가 되었을시 상대방 주소를 알지못한다면 어떤식으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을 받지않아 따로알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서 자치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에도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고를 하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없습니다
원인무효소송사기안건은 요구대로지불해야이유없이
Good!!👍👍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이 사람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데 그럼 신청을 못하나요? 이럴때는 돈 받을 방법이없을가요?? 증거자료는 다 캡쳐해왔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주민번호 주소 다 나옴
좋은정보 잘보고있습니다
업체간의 거래에서 돈을못받을때 거래처 대표자의 주소,주민번호를 알기어려운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계산서발행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유용한정보 고맙습니다.
퇴거명령도 법원홈피에서 전자신청가능 한가요?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관에 의한 퇴거명령 집행은 집행관실에 직접 가야하는 합니다. 집행권원 받기 위한 퇴거청구는 전자로 가능합니다.
1월에 임대가안된상가를하나분양받았는데계약할때상가가나갈때까지분양사에서임대료를내주기로 특약까지쓰고했는데 9월임대료부터못주겠다네요어찌해야할까요
당초 분양받을 때 쓴 약정서가 있으면 그 약정서대로 임대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민형사조정신청해야하나요
@@이명숙-c3l 임대료가 쌓여서 액수가 커지면 한꺼번에 지급명령신청해보시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면 민사소송제기하세요
영상 아주 도움됐습니다.
좋은 정보주셔서 구독신청했습니다.
주민번호 알고 주민등록등본갖고있는데 현재주소를 모르는경우는 지급명령신청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대여해준 모든서류는 갖고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시고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초본 재발급받아 나오면 보정신청하십시요
이름 연락처 주소는 아는데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이경우 지급명령 안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해야할까요?
지금 명령 신청하시고 보정 받아서 주민번호 보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를경우 법원을 통해 알수있는방법 없을까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다른방법을통하여 알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소 제기후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알아냅니다
여쭙습니다
돈 빌려줄때 인감증명서, 차용증을 받아두어서 상대방 인적사항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자포함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급명령신청 가능 금액인지요?
지급명령 받아놓으면 채무자 사망시 자녀들이 재산상속 포기하지 않으면 제 채권도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지급명령보다
부동산이 있는지 조회가능하면
근저당이유리하죠?
2.지급명령하고
압류집행전에
채권자쪽에서
일시중지나 보류가능한가요?
기다려주는거요..
차용증날짜기한 지났고..판결문받기전에
차용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법인이라서 어떻게 받아야될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지급명령 받으셨는데 만일 그 지급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변론절차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dosalaw
변호사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법인을 폐업시키면 못 받는다는데 채무자가 법인이라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귀챦으시더라도 자문해 줄 수 있으시면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건강 조심하십시요 부탁 드릴께요....
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무리지급명령 할아버지를해도 돈없는데 어디서받아 ?그리고 판산해버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드릴게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 반년넘게 못 받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은 이미 했고, 우편은 발송됬는데요 채무자 집에 없을 때 와서 이틀 연속 미배송 떠있더라고요.. 집에 없는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관할 우체국에 보관중이라는데 채무자가 계속 무시하고 우편 찾으러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그 우편을 받는 날로 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판결 나는 걸로 아는데 ㅠㅠ 송달이 되질 않으니..
제가 그냥 우체국에서 받고 채무자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릴까 싶기도 하고요 ㅠㅠ
노래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초반에 잘 안들려요ㅠㅠ 볼륨 조정하면 좋을것 같아요!
네 초기에 찍은 영상이라요 ㅜㅜ 수정이 안돼요 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개월 전에 문의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주신 답변으로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우여곡절끝에 원고승소로 판결선고조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결선고조서를 받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시송달신청 하려는데 보정명령에 의하면 주민조회 결과 채무자의 주소는 동일하고 폐문부재 사유 중에 의하면 수취인 명의 우편물이 여러통 있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 불거주확인서를 같이 내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일반송달 특별송달 2번 보냈습니다 다른 주소로도 보내보고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매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반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받지 못한 돈이 조금 됩니다. 상대방은 회사 대표이며 한국 주소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가야할 가요?
현재까지 못 받으신 돈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세요. 아니면 매달 받아야 하는 정기금 청구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제기하ㅅ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외국에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송달 받을 장소를 기재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요.
@@dosalaw 기대 안 했는데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알못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청구서에승소에도 지급명령서필요합니까 알고싶네요
아닙니다. 배상명령으로 집행가능합니다
아무리 지급명령해도 상대방이 거지새낀데 어떻게 돈받나요? 차도 엄마명의로 타고다니고 신용카드도 엄마명의카드로 쓰는데요 받을 빙법이 없겠죠?
질문 있습니다. 혹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뭔가요? 이거 신청하면 채권 회수하기 좀 쉬워질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월 빌라매매후 공용배관누수로 77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N/5해서 비용청구를 했는데 다들 못내겠다고 버티고들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답변이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려합니다. 돈을 나눠내야 하는
각 호수마다 n/5한 금액을 각자보내야 맞는거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용면적의 평수가 같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너무잘봤습니다 .질문이있는데 답변을주시려나모르겠네요.
전 임차인이고 임대인상대로도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아직남아있는상태입니다.
건물이경매로넘어가서 불안한마음에 먼저나가겠다고한상태이구요.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한데, 일단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상태에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셔야 합니다. 그 경우 대항력 상실 되지 않게 임차권등기명령해두시고요
안녕하세요. 에어컨설치업체입니다 3년간전원주택 에어컨설치를 했습니다. 한집당설치비를받았습니다. 근데작년부터 밀리더니9000정도미납이되었습다 계약서는없구 직원과주고받은 입출금메일과잔금메일 견적서 밖에없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자금이안풀려서기다라는데 어찌할지
사기채무자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이 와서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이후 채무자가 줄돈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강제집행 해보셔야 합니다. 계좌, 집기 등 동산 압류까지
주소 검색 해보니 부모는 번듯하한 아파트에 살던데 피의자가 나이가 어려서 재산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채무불이행등재라도 해서 금융거래 못하게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어지면 어떤 답이 나오겠지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 개인이 법인대표자이어서 그 법인의 주식이 있을 때 소유한 법인의 주식도 압류및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법인대표자인데 통장과 함께
이것이 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Touchgourmet-kn5nd 주식 압류하셔서 환가명령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많이 공유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친 사람이 한국에서 추방을 당해 해외에 가 있고 그 사람의 통장이나 재산이 아직 한국에 남은 게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당사자가 해외 가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서 한 번 여쭤뵙고 싶었습니다~
소송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마다 답변 달아주시는 재능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독촉명령을 받고 현금상환이 어려워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문자를 몇차례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서 채권자가 신용정보에 위임을 했길래 담당자에게 제뜻을 채권자에게전달을요청후에도 전화를 해도 받질 않으니 저는 재판시에는 어찌해야하는지? 승소판결이 나고 언제부터 강제집행 이나 압류가 되나요?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부동산을 중개소에 내놨는데요즘 매수자가 쉽지않아서 만약 판결이 날때까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게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만일 채권자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나중에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된 것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되지 않겠죠.
통상 가처분을 안해 두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고 수개월내에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 보증금을 다음주 다음달 하면서 5개월이 지났고 법인이 아들명의로 일처리는 자기가 다하면서 법인차 타고 다니면 이것 처리는 궁금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요. 법률상으로는 법인,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등이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택시에서 일을했습니다
조합 가입비 2700인데 전액 가입비를 내고 일을했고 가입과동시에 세차를 받아서 일을하다가 건상상문제로 1년6개월 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차량 남은 할부금을 다 해결하고 차를 가져가겠다 했지만 조합에서 차량 출고하기가 어렵고 무사고 차니깐 두고 가라고 했서 두고 퇴사를했는데 이제와서 6~7개월 할부금을 절보고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은지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형평성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많이 내고 했던기사는 조합에서 제명을 시키면서 사고차량이라고 제명당한 기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조합의 정관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해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 경우에 어떤게 더 효율적일지 고민입니다.
사기에 대해 상대방이 00년생 갓 성인이고, 피해자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선불폰이 아닌 핸드폰과 자기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걸로 봐선 아직 소액이라 사람들이 끝까지 안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1. 민사로 하는게 나을까요 2.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진짜 큰액수는 아니지만 상습범이라 합의가 성립안되도 평생 신불자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이친구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안줄거 같아서요.
나중에 공익이나 군대를 가야하는 친구기 때문에 봉급 압류해서 나머지돈도 다 받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dosa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감사합니다그러면 지급명령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민형사 조정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질문하나만 해도될까요?ㅠ 소액건이고 어디서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저는 사업자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중개업체(구매대행)를 끼고 들어가는데요, 그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금을 벌써 3개월 넘게 못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담당 수사관한테 물으니 곧 검사한테로 넘어갈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지급명령도 신청하려는데요, 채권자가 저 뿐만아니라 여러명인데 한개의 지급명령서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에서 나온 공적 문서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사기죄로 기소가 된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배상명령신청을 형사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에는 못 받으신 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구요
이승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로 근무중인 30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에 신고출동을나가서 모욕적인말을 듣고 모욕죄로 형사고소를했는데요 출동당시 바디캠으로 녹화하고있어 피고소인이 욕하는 장면이 모두나와있고 공연성도 녹화되어있어 형사적 처벌을받을것같은데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의 의욕이떨어지는등 이에대한 위자료를 받기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싶습니다만 이에필요한 서류 및 상대방의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혹은 명함을 가지고있어서 피고소인의 회사로 송달신청을 할수도있나요?
진구님 답변은 저희가 어제 영상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조만간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dosalaw 넵 기다리고있겠습니다 ^^
[Q&A] 현직 경찰관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ruclips.net/video/rwocbPBq8_U/видео.html
@@dosalaw 감사합니다 몇번이고 돌려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의 드려야 할까요
통장 가압류를 할까 했는데요.. 그 보다 먼저 지급 명령 신청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통장 가압류 하려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현금 공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입자의 가압류 8000만원 상당 및 전세권말소를 하는걸 넣었는데 이사 전날까지 이루어 지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를 하였습니다. 전 이것또한 집주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니 배액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한건 없다며 계약금만 법정이자로 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때도 배액배상 해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도 민사소송과 똑같은 효력이라면 지급명령 승소후 재산명시명령도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겨 봅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천만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건 그 분 이름 연락처 사업장 주소지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업장 주소지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떨때에는 주소지를 모르면 그냥 민사 소송을 진행 하시라 말씀 하실 때도 있으셔서요.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장 주소지로 지급명령신청 해보세요
@@dosalaw 소중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로 약정금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안된다면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몇번째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지급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윗집 누수는 수리가 되었고 아래집은 수리전 입니다.
견적서만으로도 파일첨부 하면 될까요?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누수로 인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명령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승소한 후 판결문이 나왔으나 상간피고가 승소2주후 어제 항소하여 괘씸해서 더이상 변호사선임없이 나홀로 대응을 하려는데 애딸린 이혼녀 상간녀에게 저와 우리소중한아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줄 방법 좀 꼭 알려주시면 이 지옥같은 날들에서 벗어날것 같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항소기각 시켜서 변호사 보수 등 소용비용 부담시키세요. 대신 선임 비용을 항소기각시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