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동산신탁사 직원입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시스템적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가 한데 모여서 전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 규정에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시 신탁회사와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신탁회사들에게 직접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하도록 강제 해야합니다. 핵심은 신탁회사와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제 댓글이 베스트댓글이 되서 각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감 부탁드립니다.
쪽팔린 전직 신탁사 직원? 담보신탁은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신탁상품이라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탁원부에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신탁사에 사전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구하는 순간 보증금을 신탁사에 예치하거나 대출금등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 법은 사기치세요 안 잡을께요라고 되어 있음. 이래도 사기 안 치면 호구지 정도로 된 시스템. 뇌가 있다면 사기쳐라 정도이니. 법으로 사기 막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무지해서 사기치면 안되지 해서 안 치는 사람들로 굴러가는 거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하고 지름길이 사기임. 괜히 사기꾼이 많이 해쳐먹는게 아님. 길이 잘 나와 있으니 많이 다닌 거임.
신탁원부도 등기부의 일종이라면서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 발급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원~ 신탁원부 접근성을 쉽게 해놓았다면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시 이게 무언가 싶어 같이 열람, 발급 받아서 신탄원부 기재사항에 대하여 궁굼한점이 한두개가 아닐것이어서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것인데 신탁원부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놓은 법원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 국민여러분들 발품팔아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발급 받아보세요들~ 법원행정처장님 감사합니다~ 국민들 발품팔게 만들어 주셔셔리~
이런 경우가 공인중계사에게 비싼 중계료를 지불하는 이유죠. 일반인은 잘 알수도 하기도 힘든 부분을 공인중계사가 알아보고 설명해 주어야하고 공인중계사에 의뢰한 의뢰인이 손실을 입지 않게끔 해야함. 그런데 공인중계사가 사기꾼과 공모해서 같이 사기치게되면 세부사항을 잘 알고있는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 다 당할수밖에 없음.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면 당연히 중개사가 변제 하게 현행법상 되어 있어요. 직원이 친 사기도 마찬가지로 개업중개사인 사장이 민사적 책임져야 해요. 게다가 뉴스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사기친 건데 애초에 중개보조원이 저정도로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사장도 감독상의 책임을 묻게 될겁니다.
대한민국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공신력" 이 없다는 것이다 .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소유권등기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선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 기막힌 것이지 . . . 즉, 서민과 중산층들은 당분간 부동산매매나 경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 . . 물론 하자있는 부동산거래로 인해 사기(떼이는 것)를 당해도 버텨 낼 수 있는 수백억 재력가들은 해도 된다 .
"사기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국회 뭐하노? 강력 처벌하여........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야 된다. 그리고.....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억단위 목돈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나?......전세 임대차는 없어져야 할 관행.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를 친 돈, 횡령한 돈 평생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사기를 쳐도 횡령을 해도 내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자자손손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인터넷으로도 발급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시대에 직접가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돈을 빌려줄때도 신분증만 확인하더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꾼이 맘먹고 사기를 치면 무조건 당할수 밖에 없는구조 예를들어 대항력은 계약다음날부터 생기는데 그사이에 대출받으면?애초에 구멍투성이 이참에 싹다 뜯어고쳐야됨 저 사기꾼이 태어나기전부터 같은사기가 있었다 국민을 전혀 보호해주지않는 제도 신탁이고뭐고 아무리 확인해봐야 맘먹고 저러는데 무슨수로 막나
법인소유 아파트 매매를 법인회사와 거래하는건 괜찮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하나 매매하려하는게 법인과 계약이 처음이라 무섭네요 일반적으로 세금절감을 위해 많은 다주택자들이 일부러 개인법인을 만들어 아파트를 매매,매도 하는건 들어봤어도 제가 직접 거래하는건 처음이라 걱정이 드네요 처음계약전엔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신탁이 법인에 걸려있길래 계약 안하려고 했더니 다주택 세금 폭탁때문에 잠깐 며느리 명의로 돌려놓은거라고 다시 법인으로 명의 변경하고 계약하자고 해서 법인으로 명의 변경된 등기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도 법인으로 바뀐거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아직 법인대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부동산에서 대리인자격으로 인감증명서등 구비하고 계약했고요. 서류는 진본 확인해서 다 진짜 인걸 확인은 했습니다. 부동산말로는 잔금때도 대리인이 올거 같다는데 걱정이 되네요. 개인간 거래할때는 그냥 줄거 주고 받을거 받으면 끝이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조심해야하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 너무 걱정되서 댓글 달아봅니다. 뉴스에 이런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제대로 그업에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피해가게되면 부동산업을 행하는 자로써 사기꾼들과 더불어 법적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을 지게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집이 한두푼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네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나올텐데 참 걱정입니다
![올해에도 멋진 콜라보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vol.1]](http://i.ytimg.com/vi/XwoQtECuBvU/mqdefault.jpg)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img/1.gif)
전직 부동산신탁사 직원입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시스템적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가 한데 모여서 전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 규정에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시 신탁회사와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신탁회사들에게 직접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하도록 강제 해야합니다. 핵심은 신탁회사와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해야 사고가 없습니다. 제 댓글이 베스트댓글이 되서 각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감 부탁드립니다.
쪽팔린 전직 신탁사 직원? 담보신탁은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신탁상품이라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탁원부에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신탁사에 사전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구하는 순간 보증금을 신탁사에 예치하거나 대출금등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이 범죄자한테 유리하게 되어있다.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이게 자유
수 십억 사기 쳐도 꼴랑 1년~판검사들의 물방망이 처벌이 사기꾼 천국을 만들었다!!!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부동산이랑 짜고 치면 답이 없다 법 빨리 바꿔라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윤정부 검찰의 힘을
이런데좀 써라
압색하고 수사하라
니말대로 하면 독재니 뭐니 떠들거면서 ㅋㅋㅋ
@@richardphillipsfeynman8851이런데 써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헛짓거리만 하는데 독재란 말이 안나오니? 비아냥대는 말투부터 내용 까지 에휴;
@@이은호-s5i 니논리면 군부 독재도 정당화 가능인데? 논리 수준 보소 ㅋㅋㅋ
@@richardphillipsfeynman8851 이런걸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이렇게 민심을 모르나?
@@domathu3403 민심이 무조건 맞는거 처럼 얘기하지 마라. 광우병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한국 민족성 수준 생각하면 빡치니까.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 법은 사기치세요 안 잡을께요라고 되어 있음. 이래도 사기 안 치면 호구지 정도로 된 시스템. 뇌가 있다면 사기쳐라 정도이니. 법으로 사기 막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무지해서 사기치면 안되지 해서 안 치는 사람들로 굴러가는 거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하고 지름길이 사기임. 괜히 사기꾼이 많이 해쳐먹는게 아님. 길이 잘 나와 있으니 많이 다닌 거임.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수능을 보고 나서, 첫 성인이 되던 해에 처음 접한 부동산 관련 뉴스가 전세 사기 였습니다. 그 때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뉴스마다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꾸준한 거 보면 별로 달라질 건 없는 거 같네요.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고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집주인들 특히 가진자들 한테 유리한 법과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집을 얻고, 세입자들에 대해 피해를 입힌 사기꾼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해야지, 집을 가진 사람 자체를 혐오하는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집주인=가진자들 이런 생각은 왜 하시는거죠...
@@보쌈러붜 있지도않으면서 집을 줄줄히 세줘 전세사기를 치니가그러치
신탁원부도 등기부의 일종이라면서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 발급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원~
신탁원부 접근성을 쉽게 해놓았다면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시 이게 무언가 싶어 같이 열람, 발급 받아서 신탄원부 기재사항에 대하여 궁굼한점이 한두개가 아닐것이어서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것인데 신탁원부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놓은 법원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
국민여러분들 발품팔아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발급 받아보세요들~
법원행정처장님 감사합니다~
국민들 발품팔게 만들어 주셔셔리~
크게 한탕하고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인생이 꽃길
세입자 계약을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면 세금체납여부확인, 담보설정여부확인, 신탁, 전세권설정, 확정일자설정 등등 전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할텐데 왜 안하고 있나. 세입자들 사기당하는 문제 예전에도 엄청 나왔었는데 해결이 안되고 여태 이러네..
사기천국 대한민국
이런 경우가 공인중계사에게 비싼 중계료를 지불하는 이유죠.
일반인은 잘 알수도 하기도 힘든 부분을 공인중계사가 알아보고 설명해 주어야하고 공인중계사에 의뢰한 의뢰인이 손실을 입지 않게끔 해야함.
그런데 공인중계사가 사기꾼과 공모해서 같이 사기치게되면 세부사항을 잘 알고있는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 다 당할수밖에 없음.
공인중개사
늙은 중개사 있는곳은 아예몰라서 다 걸러야함
정부는 부동산 사기 없앨 대첵 법안 긴급히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십시오 .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긴급 해제 하듯이
전세제도 폐지하면 전세사기 사라짐 집값 오르는것도 다 전세때문이고 ..
보수정당이 부동산사기를 없앤다구?
@@TAKE-w5z 민주당이 전세 없앴다고 하니까 벼락거지 만드냐고 반대 했던거 생각하네 국민의 한뜻. 임대주택이 모 어때서.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고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아이디영남 진보정당이 부동산사기 부추겼자너
전세사기 공모범들 엄벌합시다!!
사기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한몫챙기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짜 집주인은 왜 불구속이냐. 저인간들도 사기꾼들인데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사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중개사의 재산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한다~안그러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간다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면 당연히 중개사가 변제 하게 현행법상 되어 있어요. 직원이 친 사기도 마찬가지로 개업중개사인 사장이 민사적 책임져야 해요. 게다가 뉴스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사기친 건데 애초에 중개보조원이 저정도로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사장도 감독상의 책임을 묻게 될겁니다.
에그..... 사기천국 대한민국..... 세입자들 불상하다.... 😮💨
사기꾼,,, 즉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지
수십억 사기치고 횡령하고 회사 돈 지 주머니돈처럼 쓰고도
1,2년 들어가거나 말거나 하니 사기공화국이 되고 있지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대한민국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공신력" 이 없다는 것이다 .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소유권등기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선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
기막힌 것이지 . . .
즉, 서민과 중산층들은 당분간 부동산매매나 경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 . .
물론 하자있는 부동산거래로 인해 사기(떼이는 것)를 당해도 버텨 낼 수 있는
수백억 재력가들은 해도 된다 .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시기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사기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국회 뭐하노?
강력 처벌하여........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야 된다.
그리고.....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억단위 목돈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나?......전세 임대차는 없어져야 할 관행.
이쯤되면 전세를 없애야..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1인당 집 소유를 1~2채로 제한을 걸면 좋을거같은데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법이 있어도 사기를 치니 법이 의미가 없는. 그러니 법이 잘못되었네요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사기금액 100만원당 1개월징역으로 ...바꾸지 않는한 사기는 끊이지 않을꺼다. 몇십억 몇백억 해쳐먹어도 몇년살고 나오면 된다는생각으로 사기치는넘들 많을거임.
부동산 사기꾼 천지임
신탁있으면
계약은 식탁이랑 해야지
신탁이 집주인이다
진짜 딱이다 사기 공화국!!!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이런 어려운 법이나 절차 용어들을 몰라 사기 당하지 않게 고등 학교 교육 과정에 집어 넣어라.쓸데없이 제2 외국어 배우지 말고 !!. 한심한 교육 수준하곤!!!
신탁부동산 지금도 저렇게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계약하는경우 많음
소액은 괜찮다고하면서 시키는데
수탁자 동의없으면 만기전에도 보증금 전액 돌려달락하고 안주면 바로 형사고소하고 받아서 빠져나가야함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를 친 돈, 횡령한 돈
평생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사기를 쳐도 횡령을 해도 내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자자손손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인터넷으로도 발급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시대에 직접가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돈을 빌려줄때도 신분증만 확인하더만
등기부 등본에 신탁유무가 명시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법이 잘못 된게 아닌가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세입자 동의 없이 매매 금지 해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중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걱정말라고 말하더군요
돈은 은행에 맡겨라. 왜 개인에게 맡기냐? 사기당햘려고 안달 했으니 당연히 당하지. 소유주가 누군지 알아서 뭐하게? 소유주는 개인 야니냐? 웃음먼 나온다 어이가 없어서...
은행은 또 어케 믿냐? ㅋㅋ 연일 농협,새마을,신협에서 고객돈 갈취하고 빼돌리고 사기치는거 안보냐??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전세 사기범들을 전부 다 각각 징역 20년에 쳐 하도록 하라 공인중개사도 이들은 사회의 악이다
중개보조가 공증해준다고 했으니 그넘이 갚으면 되겠구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꾼이 맘먹고 사기를 치면 무조건 당할수 밖에 없는구조 예를들어 대항력은 계약다음날부터 생기는데 그사이에 대출받으면?애초에 구멍투성이 이참에 싹다 뜯어고쳐야됨 저 사기꾼이 태어나기전부터 같은사기가 있었다 국민을 전혀 보호해주지않는 제도 신탁이고뭐고 아무리 확인해봐야 맘먹고 저러는데 무슨수로 막나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사기친 놈들은 집을 교도소로 하고 평생 거기서 살라고 해라
애초에 근더당권, 압류 이런 거 있음 그 부동산은 걸러야된다.
등기부는 무조건 날짜 순.....
현행 조심할건 계약일자에 확정일자가 생기디 않는다는 거니 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익일까지 변경된 등기부 등본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놓든지 하루전에 전입신고 하든지
돈이 많아도 집을 개인이 건물이든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2채이상은 구매 못하게 해야죠 일인이 건물을 수십채 구매하는 게 일을 키운거죠
법을 고쳐야해 법을.... 사기 걸리면 한국 추방
전세 들어갈 땐
하루 전날 전입신고 하고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일에 등기부등본 재확인
이거만 해도 사기꾼들 90%는 걸러짐.
걸러지는게 아니고 대항력을 가져서 경매 넘어가도 안전하게 돈 받을수 있는거임.
사기꾼 나라넹 큰일이넹 누구를믿고하나
사기는 막을수 없다는게 만고의 진리였다. 부동산은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월세 체제로 전환하고, 전세 대출을 불법화 해야 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재출 받으면 됩니다. 자금과 신용 구조를 어지럽게 만드는 전세 대출을 없애야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아직도 한국인 심리를 모르네. 월세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민족이다. 니 말대로 싹다 월세로 바꾸면 합리적으로 될거 같냐?
@@richardphillipsfeynman8851 시간이 걸리더라도 월세로 해야할것같아요
@@richardphillipsfeynman8851 그럼에도 지금 전세사건사고 나는거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해요
사기꾼들이 문제지.
@@포지펄슨 월세는 보증금도 없고 문제도 없냐? 한국인들 사기 잘치는 종족들이라 다른 데 가봐야 똑같아
등기부등본에 신탁이전이 나와있지않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벌 이라는게 너무 너무 가볍고 약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수십억 수백억을 해쳐 먹어도 그냥 가볍게 벌을 받으면 된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다 죄 와 벌 그러니 힘없는 개인들만 곡소리가 난다
등기부 등본, 신탁 원본까지 반드시 확인.
우선 순위자가 누구인지 몇순위로 어떻게 담보가 잡혀 있는지 등기소에서 확인
신탁에 맡겨진 집은 소유주가 신착회사인 셈. 신탁회사 허락 없이 전세 불가능.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절대로 전세금을 줘서는 안됨.
저도 신탁된 빌라 매매 예정인데 , 바로 신탁원부 확인하고 계약특약 확인하고 위탁자한테 대놓고 원부 확인했고 실 소유권자 어디냐 확인후 계약 특약넣고 3명다 입하하게 신탁회사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진행하고 동시에 신탁해지와 등기이전 대출금상환 확인서까지 꼼꼼히 확인 해야겠네요
주의할수가있나?
공인 중개소 싹다 구속시키고.
부정재산 축척 싹몰수해라.
관련 법리를 모르시면 계약 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이시간에도 전세계약을 하는사람들이
있을텐데 등기부등본 조차도 나라에서
보증할수 없다는데 무었을 어떻게 조심하고
어떤걸 주의해야 할까?
세입자에게 완벽한 전세집이 있기는 한가?
세입자에게 완벽한 전세계약을 집주인이
하려고 할까?
월세가 그나마 안전 . . .
설사 떼이더라도 몇십만원이니까 . . .
전세금 수천,수억원,수십억 떼이는 것보다는 안심 . . .
온통 사기꾼 세상. 나라가 썩어가고 있다.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고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계약서 작성 하고 임대인 행세 하면서 전세 세입자 구할수가 있죠? 전세금 받아서 잔금치른다 어떻게 가능 하죠?
사기죄 처벌을 그지같이 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법인소유 아파트 매매를 법인회사와 거래하는건 괜찮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하나 매매하려하는게 법인과 계약이 처음이라 무섭네요
일반적으로 세금절감을 위해 많은 다주택자들이 일부러 개인법인을 만들어
아파트를 매매,매도 하는건 들어봤어도 제가 직접 거래하는건 처음이라 걱정이 드네요
처음계약전엔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신탁이 법인에 걸려있길래 계약 안하려고 했더니
다주택 세금 폭탁때문에 잠깐 며느리 명의로 돌려놓은거라고 다시 법인으로 명의 변경하고
계약하자고 해서 법인으로 명의 변경된 등기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도 법인으로 바뀐거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아직 법인대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서도 부동산에서 대리인자격으로 인감증명서등 구비하고 계약했고요.
서류는 진본 확인해서 다 진짜 인걸 확인은 했습니다.
부동산말로는 잔금때도 대리인이 올거 같다는데 걱정이 되네요.
개인간 거래할때는 그냥 줄거 주고 받을거 받으면 끝이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조심해야하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 너무 걱정되서 댓글 달아봅니다.
뉴스에 이런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서민들이 미심쩍게 계약하는 모든 부동산 계약서의 유효여부와 사기인지 아닌지 검수해주는 '계약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당당당당!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고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중요한점 ! 국토교통부가 입법을 한다거나 형사고소등을 하는 기관이 아님 .. 즉, 국회와 정치가들이 움직이고 입법하고 제도 개선해야하는데 , 지금 전부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집을 사면 괜찮을까요?
사기죄 정말 형량 늘려야함
신탁 되어 있는 물건을 왜 전세 들어가냐고!
장모님부터 사기꾼
법공부할때마다 의문느끼던건데 역시 터질께 터지는구나 ㅋㅋ 도대체 명의신탁 관련 법규 보면 왜 보호해주는지 ... 물론 내가 모르는 이득보는 부분도 잇겠지만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훨씬 높아보이는데
정말 전세를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 없네요 전세대출 퍼센트를 전세금에 50프로 까지 줄여야 할걸로 보여요 그래요 그런돈으로 집사는 사람도 줄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도 줄고... 처벌은 개같이도 약하니.. 그냥 전세 안둘어가고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사기가 왜 많을까? 더블에 물어봐 범죄자 공화국의 기초는 사회보호법 폐지부터 시작된거지 상습사기꾼 수만명을 풀어주니 사기가 극성을 부릴수 밖에
무조건 월세가야하는거죠?? 와 무서워여 ㅠㅠㅠ
부동산 등기 및 계약을 국가기관에서 단일 창구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사기치면 돈다 토해낼때까지 무기징역때려라
아놔 ㅋㅋ 이런 기사 계속 보이네 ㅋㅋ 국개의원들 한통속이냐고 ㅋㅋ 머해? 도대체???
차입형신탁계약 신탁개발행 재건축으로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분양신청한 입주권
매수 계약시 검토사항이 너무 많더군요ㅠ
까막눈 소유자가 알턱이 없지요ㅠ
헐값에 신탁 시행사에 빼키는 구조더군요ㅠ
왜 정부는 중개인 처벌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는것일까
모든 사기를 법으로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무슨 개수작을 부려서 피해자한테 돈 안돌려주면 징역 최고형으로 최대로 때려버리면 그만이잖아. 처벌을 올리면 끝임
사기꾼한테 법이 너무 관대하니까 이런거 아님 ㅋ 힘있는 것들도 없는 사람들 등처먹으니 형량을 올리지않음...
이런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판치게 만든것은 정부의 무능력한 직무유기로 밖에 안보인다.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애초에 헛점이 있는 법도 빨리 바꿔야지 . 모하냐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중개인도 제대로 그업에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피해가게되면
부동산업을 행하는 자로써 사기꾼들과 더불어 법적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을 지게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집이 한두푼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네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나올텐데 참 걱정입니다
월세 살면 뱃속 편하지. 전세는 진짜 미련한 짓이다.. 왜 사기 당할려고 기를 쓰시나?? 돈이 그렇게 많아??
진짜이것도 몇년전에 나왔던 내용같은데 ㅠㅠ 흑흑
이제 학교 정규 교육에 부동산 구입 요령,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
금융 사기를 살인미수 범죄와 동급으로 사법부가 인식해야 한다.
미국처럼 100년이상 처벌하면 사라진다.
사기꾼 구속시켜라 무조건
사기꾼놈들 징벌적 손해배상및 높은형량 때리고 전세를 없애면 어느정도 방지가능할듯 매매할능력없으면 월세를 살던지 전세 제도의 부작용이 너무크다
이런 뉴스보고 국회넘들은 무슨 생각할까? 지들한테 이익이 없으니 그냥 무관심일뿐이겠지...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인성검사를 해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사람들인지...아니면 본인이익을 극대화로 챙겨먹을 놈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하고 온당하지도 않은 악법은 잘만 처만들면서 이런건 걍 방치해두는건가? 몇년전부터 전세사기로 난리엿던거같은데 후진국클라쓰오져
왜 사형시켜요
점점 사기가 늘어납니다
형량이 낮아서 그래.
변호사 통해서 돈만 넉넉히 내면 뭐든 봐주는 철가면 판사들 덕분
00신탁, 00부동산신탁,000투자신탁 등등 이놈들 다 사기꾼이다.
법을 너무 잘알기에 교묘히 법망을 피하며 사기치는 놈들이다.
이 뉴스 나옴으로해서 뛰는놈위네 나는놈있다는거다. 꼭 기억하시길~~~~
다 말면서 왜 그래 ㅋㅋ
집주인한태 신탁원부 달라그러면 그 부동산하고 거래안한다 ...
신탁 사항도 등기등본에 기록 되어있도로 해야지
별도록 확인해야 한다니 나라가 함정을 만들어 놓았네
중개인 처벌 강화 해라 ㅡ ㅡ
초등 정규 과목에 한국부동산 과목도 넣어라 ㅡ ㅡ 어차피 공부해야할거,
모든 부동산 거래 취급 업무를 변호사들에게 넘겨야 안전 할 까
사기를 치기 딱 좋게 법을 만들었다
등기부등본 하나로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게 가능하도록 수십년동안 관련법을 방치한 넘들이 나쁜거냐, 이런걸해도 솜밤망이처벌을하는넘이 나뿐거냐, 이런게가능하기에 이짓을 한넘들이 나뿐거냐. 전자가 제일 나뿌다. 둔촌주공 계약률을위해서 하루아침에 법들을 뜯어고치는데, 전세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 법을만드는건 수십년이지나도 방치. 어설픈 전세보험 만들어서 세금이나축내고 쯪쯪.한외국인 유명대학교수가 한국의 전세제도를 설명듣고 관련법이 이런데 수억주고 전세들어가는 사람들을보고 강심장이라고하며 놀라워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양성됬을다주책자들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을거라고하네요. 인구감소와 핵핵가족화로 자연스럽게 거품은 걷힐것이라고요. 거품이걷히는 속도는 정부의 다주택 부양정책이 어떤가에따라서 결정될것이라고합니다. 둔촌주공을 위해 근몇년간 최대호황기를 맞았던 건설사들 걱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법들을 뜯어고친것을보니 정확하네요. 언급한교수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입니다.
전세와의 전생 선포
오래댄 수법 이다
3자화. 사기의 가장 기본이지. 원래 흔한거에요 이거. 그런거 있잖아, 내가 한거 아니다. 내꺼 아니다. 사실은 내꺼 아닌데~ 사실은 내가 했는데~ 한국에서 유체이탈이라고 유명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