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반건축물! 이제 모두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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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서울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위반건축물 종류와 문제점들.
그리고, 제제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된 규정까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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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건물주 #위반건축물임대
![[원상복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http://i.ytimg.com/vi/AFOZwxl_JgU/mqdefault.jpg)
![[원상복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img/tr.png)
![[시즌2] 22대국회, 양성화시킬까? 불법건축물 원상복구가 답입니다. 건축사 이관용건축강의](/img/1.gif)
정말 억울하네! 사기친 건축주한테 벌금 물어야지 사기당한 매수자한테 벌금 내라고?정말 모르고 샀는데~ㅋ 이게 말이 되나? 허가내준 공무원들 싹 잘라야 해ㅋ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멋지시고 존경합니다 🙏
강의영상 잘들었습니다 저도 위반건축물을 더강화한다는데 찬성입니다
후스파파 선생님 복 담뿍 받으십시오 🙏
감사합니다!! 자갈치님께서도 복 담뿍 받으세요~~ ^^
중요한정보
올바른 전문가 지적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덕분에 많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연님. 말씀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서울시에 적용되면 나중에 수도권, 지방으로도 확대되겠네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넵! 반응이 좋아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
4:49 어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음에도 경매에서 10원 한 장 받지 못하는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대항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이행강제금 팍팍 올리면
시정된다 벌금 올려봐 원상복귀 하지 ㅋㅋ
이에는 이 라는 말
선생님~~
건축물은 아닌데요
급하고 막막한마음에 문의글 남깁니다~^^;;
제가 사정이생겨 급하게 한달내 이사를 해야해 집이 급한데요
가진돈이 얼마안되어 집을 못찾고 전전하던중
금액이며 위치며 제형편에 딱맞는집을 찾았어요
20년된 10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두집이 나란히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두집다 베란다가 넓고 좋다했더니 불법샷시를 올려 쓰고 있어 알아보니 준공후 초반에 두집다 벌금을 한번 냈었고 대장을 때보니 한집은 불법건축물이란 노란표시가 있고 한집은 깨끗하더라구요
그럼 깨끗한 한집은 한시적으로 시행한 양생화를 한것일까요?
같은층 두집이
비슷한 시기에 증축하고. 벌금도 똑같이 맞았다는데 한집은불법건축물이고 한집은 아닌게 이상해서요
만약 양생화를 했다면 그집은 앞으로 베란다증축으로는 문제될게 없는집인거겠죠?
땡볕에 아무리 보고 다녀도ㅠㅠ
가진돈에서 여기만한집을 더는 찾을수가 없는데 매매해야되나 샀다 나중에 문제될려나~~
너무 고민이 되서요
한달밖에 안남아 빨리 살집을 마련해야되는데
어디 알아볼때도 어디에 물어봐야될지도 몰라 막막한마음에 문의글 남깁니다
조언주심 큰힘 되겠습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임차인에게는 큰 문제 없어요~
복층 구조로 된 사업장도 건축법 위반일까요? 예외되는 복층도 잇나요.?ㅠ
신고시 위반사항이아닐경우 신고자가 발금을 물 수도 잇을까요 ?😢
불법 개조는 법으로도 금지되어있는건데 당연히 강럭하게 제재해야지..신축할때 폼으로 설계하는게 아니잖아..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때도 불법개조는 위헝한거다..전국으로 화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4 배가 아니라 철거 명령을 래려야 한다고 본다..그래야 불법개조롤 안하겠지..
다가구인데 1층출입구가아닌데 벽을헐어 출입구를 전면 유리로 문을만들어놨는데 원래출입구는 계단옆왼쪽에 있는데 출입 안하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알아볼수있는방법좀 그런데 도로가인데 민원을 넣지않는한 조사도안나오는데 몇십년 벌금없이 잘지내고있는데
3:13 건축법 제80조 2항
2:44 서울시건축조례 제45조 3항
위반건축물에 들어가면 임차인의 대항력 , 최우선변제 같은것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집합건물이라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단독주택의 마당에 판넬로 1평남짓 외부 화장실을 만들어도 불법건축물에 해당이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그 정도는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은 거의 없죠~~
서민들 돈 뜯어 먹다가 얹히면 약도 없다.
후스파파 님
월세 1억에 80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시세는 4억중반 정도 되고
융자도 없으니
저렴하게 오랫동안 거주할수 있는 장점과
만약 만기시 보증금반환 되지 않으면 경매해도 1억은 넘고
저희가 잘 살다 경매받을수도 있고요.
제 생각이 틀린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재개발 추진지역입니다.
융자 없고 시세 4억인 집에 보증금 1억원 정도라면 안전합니다. 재개발 추진지역이라도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 오래 거주하는데도 문제 없을 듯 하고요~~
후스파파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 중 중요한 사안이 빠졌네요.
제가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 위 질문의 집이 바로 위법건물(빌라)에요.
월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나니 위반건축물이라도 안전하겠지요?
다가구 주택이면 큰 문제 없고요. 다세대 주택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다세대주택에서도 계약하신 호실이 위법부분 아니라면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에서 공용부분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호실이라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돼요.
@@hoospapa
후스파파님
사업소재지가 어디신지,,,한번 뵙고 감사인사라도 드리고 싶네요.
각각 주인이 다른 다세대 401호고요.
이집이 불번건축이네요.
사방에 베란다가 있더라고요.
후스파파님 말씀 들어보니 계약 안해야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답변도 감사하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증축물은 건물주가 벌금 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건물옆 주차장에 판넬로 창고 만들어서 사용하는것도 불법이죠?
넵.. 이행강제금은 주인이 내야 하고 주차장 옆 판넬로 만든 창고도 대부분은 위법입니다.
방소개해주는 유투브 보면 썸네일에 나온 방들 서울기준 월세 40~60만원임 ㅋㅋㅋ
더 황당한건 천장 높이도 달라서 어느 부분은 기울어져 있어 숙이고 들어가야함 그런 방이 월세가 저가격임ㅋㅋ
옥탑방 전부 불법으로 암.
후스파파님 불법건축물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하다는데요. 건물에 일부의 불법건축물이 있을때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2층짜리 단독주택 에서 2층에 임차해서 사는데 2층 베란다가 불법확장되어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한가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집합건물에서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집합건물에서 물탱크실을 개조한 주택이라면 법적으로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없는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거환경 개선되어야 해요
불법건축물이 왜 생겨나나?
담당공무원은 따숩고 씨원한 사무실에 틀어박혀 탁상행정만 해쌌네.
관할지역 수시로 순찰업무는 안하나?
관할지역이 시베리아처럼 광활한 지역도 아닐텐데...
10일에 한번 관내 건축현장들을 휙 둘러보는게 뭐가 그리 어렵나?
시청, 구청을 가보면 공무원들 모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이나 뒤적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이나 하더라....
집을 짓고 개보수 한게 무슨 불법 증축이냐.이태원 참사가 무슨 불법 증축물 때문이냐. 젊은 얘들이 미쳐날뛰고 경찰이 늑장 출동이지. 서울시장은 이걸 빌미로 세금 뜯어다가 석열이 한테 잘 보이려고.. 참 애쓴다.노후건물을 지원해줄 판에
서울시만 그런가요? 경기도는요?
아직은 서울에서 추진한다는 발표 외엔 없습니다.
핑계좋다~ 그전 시장 10년간 아무 문제 없던 축제를 지들이 관리못해 생사람 죽어나가게 해놓고 그 핑계로 돈뜯어 낼 생각을 해?! ㅎㅎㅎ대단하다 정말~ 아무생각 없이 오세훈찍은놈들 반성해라 ㅉㅉ
실력도 없고.양심도 없는 시장. 뽑은 결과가 이런 것이다
더럽네 진짜 옥탑방사시는분 10년넘게 살고있어서 방세올리기도 미안하고
올라버린 벌금내자니 골빠질거같고
왜 갈수록 최상류층과 최하위층만 혜택받고
중간은 창자빠지듯 고통받는건지
양성화하면 됩니다
어떻게 양성화하는데요?
@@emilyseo3071 일단 건축사 찾아가셔서 위반건축물 양성화한다고 얘기하면 해주셔요 건축사가 서류 준비해서 건축과에 넣으면 공무원들이 해당 건물이 현 안전,소방,건축법규를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없으면 양성화 시켜줍니다
위반을하면
얼마나 하겟냐
양성화를 늘려야지
공무윈들은
위반을 안하고사냐
그러니 양성화하라는 거지
3:57 4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정부을 규제해야 함.
안그럼 계속 노예화가 진전될 것임.
20019년 4월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경우는 바뀐법이 적용됩니다.
횟수 제한 없고 이행강제금액도 많아졌습니다.
2019년 4월 이전 이행강제금 고지가 되었는데 내지 않은 경우
비뀐법이 적용된다는 법제처 의견입니다.
"노후대책을상가주택으로"
책을 도서관에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1층에 방을 들이거나 옥탑에 방을 들이면
주택이 4개층이 되어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1주택이 아닌 다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 폭탄~
불법건축물이 왜 생겨나나?
담당공무원은 따숩고 씨원한 사무실에 틀어박혀 탁상행정만 해쌌네.
관할지역 수시로 순찰업무는 안하나?
관할지역이 시베리아처럼 광활한 지역도 아닐텐데...
10일에 한번 관내 건축현장들을 휙 둘러보는게 뭐가 그리 어렵나?
시청, 구청을 가보면 공무원들 모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이나 뒤적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이나 하더라....
순찰? ㅋㅋ 커녕 추운겨울 집안에서 문 걸어잠그고 쿵쿵쿵 내력벽 다 부쉬고 , 두달 넘도록 시멘트 갈고 부쉬는 소음 난리난리 불법쪼개기, 불법증축 백퍼 의심가는데도, 세입자가 문 안 열어줘서 못들어간다는게 공무원과 경찰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