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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법률 정보가 필요하다면 blog.naver.com/udonkim👉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jigeum.co.kr/inquiry/📞010-3786-1998
'기소유예'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기소유예 받은건 몇년 지나야 내용이 없어지나요?죄가 있으나 한번봐주는건가요?(5년경과 삭제 검찰단계 에서 한다.) 라는데 맞나요?그렇다면 5년 이내에 사소한 죄를 지을때무조건 큰 죄를 받을가능성이 클지 걱정입니다.2021.5월에 기소유예 받은적있는데 이번에 사소한걸로 시비가붙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통지받은 상태인데 정말 너무걱정이 큼니다.
상대측에서 합의 안해주면 어케 되나요? 기소유예 나오기가 힘들게죠?
기소유예란 이미 전과자에겐 지상의 낙원이지만 할일이 많은 초범 젋은이들이겐 무더운날 시원하지 않는 밍밍한 코카콜라이다
이미전과자라면 기소유예나오지않습니다.그리고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않아 전과가생기지않으므로 초범이라는 용어또한 적절하지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좋은게기소x 범죄경력x5년간 기록보유 이후 삭제됨단점은 정말로 죄가없는데 기소유예받으면 불복할방법이 없음
@@김재태-j8d 1년내 이의신청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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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으나 한번봐주는건가요?
(5년경과 삭제 검찰단계 에서 한다.) 라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5년 이내에 사소한 죄를 지을때
무조건 큰 죄를 받을가능성이 클지 걱정입니다.
2021.5월에 기소유예 받은적있는데 이번에 사소한걸로 시비가붙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통지받은 상태인데 정말 너무걱정이 큼니다.
상대측에서 합의 안해주면 어케 되나요? 기소유예 나오기가 힘들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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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좋은게
기소x 범죄경력x
5년간 기록보유 이후 삭제됨
단점은 정말로 죄가없는데 기소유예받으면 불복할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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