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고유예 받은 후 2년 후에는, 전과경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2년 이전에도 벌금형 이상만 판단되기 때문에, 신원조회에도 안나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공무원 같은 곳도 지원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신원조회할 때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안나오고, 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것만 예외사항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년이 지나면 어디든 상관없고 알수도 없고요. 좋은 동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명확하게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아이 학폭 관계로 가해자 아이에게 한마디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서 검사가 벌금 백만원을 때렸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선고유예 1년 이라고 했는데요 유투브 영상을 보면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이 경과되어야 면소가 된다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제가 병역기피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2살때 가족 전체가 한국을 떠나서.. )기억상으론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또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해외 비자 취득시 범죄기록에 없음으로 적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고유예 받은 후 2년 후에는, 전과경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2년 이전에도 벌금형 이상만 판단되기 때문에, 신원조회에도 안나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공무원 같은 곳도 지원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신원조회할 때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안나오고, 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것만 예외사항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년이 지나면 어디든 상관없고 알수도 없고요. 좋은 동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명확하게 알았네요.
와 선고유예와 벌금형은 큰차이가 있네요
무죄를 제외하면 가장 좋은 처분이고
찾아보니 사실상 무죄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
네. 대신 그만큼 받기도 어렵습니다.
선고유예는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들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선거유예(벌금, 교육 등 아무것도 없어요) 2년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2년경과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삭제하기위해 경찰서에 가서신청해야 하는지?
자동 삭제가되는지?
좀 아르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아이 학폭 관계로 가해자 아이에게 한마디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서 검사가 벌금 백만원을 때렸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선고유예 1년 이라고 했는데요 유투브 영상을 보면 선고유예는 무조건 2년이 경과되어야 면소가 된다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달리 판사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여쭤볼게있는데요 아들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특공대를지원하고자하는데 2년뒤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신원조회때 나오지않을까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재물손괴죄 구약식 기소후 1주일 내로 피의자가 재판 참석 하고 제가 탄원서 내고 합의도 하면 그땐 선고유예가 될수 있나요? 친족입니다
만약 1주일이 지나서 제가 봐준다하면 소용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가 2년전에 즉결심판 10만원 낸적이 있는데
혹시 이걸로 공무원면접에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합격후에 최종에서 떨어질까요..? 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답글 남깁니다! 제가 병역기피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2살때 가족 전체가 한국을 떠나서.. )기억상으론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또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해외 비자 취득시 범죄기록에 없음으로 적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경찰민원포털에서 외국입국, 체류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가 나왔을때 검찰이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 실제로 상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선고유예내리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또는 형량이 무거워질만한 자료를 제출하지않는이상 그대로유지됩니다.
집행유예나 다른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 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선고유예 받은적 있는 사람에게 또 선고유예는 줄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TV-qv5wn 전과랑 수사기록이 5년이면 다 지워진다고해도 만약 나중에 다른 재판을 하게 된다면 변호인이나 재판장, 검사는 선고유예 받았던 기록을 볼수 있는것이죠?
@@sssky-v2z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이 검사가 재판 때 판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선고유예 전력은 삭제된 상태이니 판사는 따로 알 수가 없습니다.
@@TV-qv5wn 감사합니다 구독 조아요 누르고 가요 명쾌하네요
아동학대 선고유예 받으면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 있나요?
선고유예는 기간제 교사 근무를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TV-qv5wn 그럼 벌금형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못하나요?
@@SKYLINEPLUS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