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벌금? 전과범이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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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김건호-i1y
    @김건호-i1y 2 года назад +7

    변호사님이라 그런지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ㅎㅎ 대학에서 교수를 하셔도 참 잘하실거같습니다!

  • @영민하게-w3p
    @영민하게-w3p 2 года назад +2

    이런 영상 너무 좋아요. 자주 듣긴하는 데 정확히는 모르는 딱 그런 지점..!

  • @영원자존자
    @영원자존자 Месяц назад

    음주운전버스운전은 명백히취업불가 택시화물은가능

  • @eunah7777
    @eunah7777 2 года назад +5

    앗.벌금도 범죄군요.몰랐는데요.형사관련 각종좋은정보.감사합니다~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벌금도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전과가 생깁니다. 다만 실형에비해 형이 실효되는기간이 짧습니다.벌금형의 실효기간은 2년입니다.

  • @미시마-s4z
    @미시마-s4z Год назад +2

    집행유예라도 빨간줄은 남는다. 즉 전과는 있다.

  • @박상현-v9d
    @박상현-v9d Год назад +3

    집해유에받아서사고친사람들도있나요

    • @울산-f2k
      @울산-f2k Год назад +1

      장제원 아들 집유기간에 사고쳐도 형이 합쳐지진 않았음

  • @신동조-g9l
    @신동조-g9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점이있어요
    제가10년전에뺑소니
    사건해서 형사앞에서협의했는데
    그것도전과에기록에
    남기나요

  • @기열방-w8h
    @기열방-w8h Год назад

    호적에 빨간줄은 없어요

  • @조-r4r
    @조-r4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범조경력증명서 발급했더니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납부했던건이 기록돼있는데 평생 기록으로 남는지 일정기간후에 삭제 가능한지요?

    • @gluck11801
      @gluck1180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벌금형부터는 아직까지 삭제가 안됩니다.

  • @유봉근-h7s
    @유봉근-h7s 2 месяца назад

  • @jeon-wan-geun
    @jeon-wan-geun Год назад +2

    질문자가 러셀이네

  • @user-os4nt5lx1f
    @user-os4nt5lx1f Год назад

    천천히물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