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업 결격사유는 2년후 실효되면 해당하지않습니다 + 캐나다,미국등 모든 주요국에서 여행비자발급시 실효된 형을 제출하지않습니다. 즉 2년지나면 해외여행,공무원취업등의 제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받았지만 예전에 덜덜떨면서 자세히 알아봤던적이 있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6%라는것도 2017년자료고 현재는 15세이상 국민의 30%이상이 전과자입니다.
@@kellyj8011 징역1년 이상의 기록만 나라간에 공유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실효된 벌금형이 미국 공항에서 잡혔다는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음. 자기가 직접 실효된형을 보여주면서 잡히면 모를까. 하지만 나중에 이민갈때는 실효된형 포함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과거에 속이고 들어간것을 걸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짐. 단순여행은 별 지장이 없는것이 사실
네 전과는 범죄전력으로, 현행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며, 전과를 세는 단위가 범입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초범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전과 1범, 전과 1범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전과 2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인이 물건 내린다고 인도와 차도가 애매한 곳에 정차했다 차로 행인과 접촉사고 있어서 벌금 냈습니다 ㅜ.ㅜ 그분 여권 만들 수 있었고 해외여행 가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동남아, 유럽 다 가셨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범죄인지, 죄의 경중에 따라, 해외여행 가는 국가에 따라 제약의 범주가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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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결격사유는 2년후 실효되면 해당하지않습니다 + 캐나다,미국등 모든 주요국에서 여행비자발급시 실효된 형을 제출하지않습니다.
즉 2년지나면 해외여행,공무원취업등의 제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받았지만 예전에 덜덜떨면서 자세히 알아봤던적이 있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6%라는것도 2017년자료고 현재는 15세이상 국민의 30%이상이 전과자입니다.
실효된형 제출안해도 esta단계에서 없다고 구라치다가 추후적발되면 영구입국금지때립니다 미국은^^
@@kellyj8011 어떻게 적발함? 실효형 제출을 안하는데.
@@karuma3630 니가직접 구라쳐봐라
@@kellyj8011 징역1년 이상의 기록만 나라간에 공유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실효된 벌금형이 미국 공항에서 잡혔다는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음. 자기가 직접 실효된형을 보여주면서 잡히면 모를까. 하지만 나중에 이민갈때는 실효된형 포함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과거에 속이고 들어간것을 걸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짐. 단순여행은 별 지장이 없는것이 사실
@@hoho5617 직접 해봐라^^ 내가 본 사례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내가 미국인인데
잘 봤습니다 친한 지인이 스스로 애기해줘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벌금전과가 3개 있더군요 근데도 잘 먹고 잘 사는거 보면
벌금전과는 사는데 문제 없어보임
일단 전과자들은 멀리하셈. 사람 못 고침
이형 떡상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ㅎㅎ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고유예는
여권 만들거나 여행하는데 지장없나요?
네 걱정마세요
@@founders37 하변호사님! 혹시 금고형의 선고유예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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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유튜브 떡상 기도 하겠습니다. ㅎ
네 의뢰인님 ㅎ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20대때 일이 좀 잇어서 재판 받고 벌금 150만원 냈구요...그후에 대기업 입사해서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고...
유일한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일년에 3~5번정도 나갔다 옵니다
져도 대기업인데 제 직장동료는 미국 출장갈일있어서 갈때 비자 벌금형나온거있었어서(성추행임) 비자안나와가지고 거절당하고 회사에들키고나서는 자진퇴사종용해서 반강제퇴사했습니다 잘숨겨요
@@kellyj8011 언제 이야기신지...미국에 출장 가는데 비자를 왜...
@@jadethai 거짓말같죠? 저도 미국에서 대학교나왔는데 미국은 성범죄에대해서 빡세게.. 다뤄요
@@jadethai 어쨋든 미국은 상상이상입니다
@@jadethai미국 비자 필요한데..
도로법 상 축조작으로 벌금전과 하나있는데 당시 고용주를 진짜 피말려버리게하고싶네요...하...속은 내가 바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전과는 어떻게 따지나요?
벌금 1건당 전과 1범인가요?
네 전과는 범죄전력으로, 현행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며, 전과를 세는 단위가 범입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초범이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전과 1범, 전과 1범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전과 2범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인데 유죄하나씩 받을때마다 전과숫자가 올라갑니다
전과가 있다면 해외여행도 못가다니ㅜㅜ
모욕죄로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 결객 사유에 해당하나요?
모욕죄로 단순 소액 벌금형이라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해당국의 출입국 정책이 변경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목적 해당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원만 내도 전과자라니
말이 5만원 이상인거고요
예를들면 오토바이 미보험상태로 주행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 내어서 경찰조사받아도 벌금전과 1범인데 보통 벌금은 완전한 초범이라도 건당 최하 30 ~ 50만원 보통기본
100만원 됩니다
예를들어 오토바이로 자동차전용도로 잘못들어가서 신고되어져서 경찰한테 단속되어도 최하벌금
30 ~ 50만원 됩니다
벌금전과 정도는 누구든지 일상에서 조금한 잘못으로 쉽게 받을수 있는 전과입니다
변호사님 약식기소벌금형받아도 여권만들수 없나요? 해외여행도 어렵나요?
벌금형부터 전과로 남게 됩니다.
다만, 해외여행의 경우 각 나라마다 취급하고 있는 규정이 다르므로 가고자 하시는 나라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본여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벌금내면 상관없지 않나요?
지인이 물건 내린다고 인도와 차도가 애매한 곳에 정차했다 차로 행인과 접촉사고 있어서 벌금 냈습니다 ㅜ.ㅜ 그분 여권 만들 수 있었고 해외여행 가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동남아, 유럽 다 가셨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범죄인지, 죄의 경중에 따라, 해외여행 가는 국가에 따라 제약의 범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성매매제안한게 통매음이성립되나요?..
구체적인 발언을 토대로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founders37 단기알바를 구한다고 올라온 오픈채팅방을 보고 어차피 알바구하는거면 만남알바하자 1시간에 15만원 줄게 섹스한번 하면되는데 하자라고 제가 보냈고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니까 그만하라고 해서 에휴 줘도 못먹네라고 한 다음에 오픈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고소를했는지 한달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온상태이구요.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 사안으로보시나요? 선임할지말지고민중이리
@@kellyj8011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 목적이 포함된 발언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