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늘 정성껏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검사에게 항소를 하기 위해 어필하는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작정 전화상으로 건의를 할 순 없을테고 검사에게 항소를 건의하는 서식이나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아님 계속해서 탄원서를 써야하는건지 검사로 하여금 항소하게금 하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터무니없게 적은 구형(징역3개월)을 했는데 만약 판사 선고가 혹여라도 벌금형으로 나올 때 피해자가 검사에게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싶다고 꼭 항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줄곧 법정에서 2차가해인 스토킹을 1년6개월동안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도 판사님 앞에서 줄곧 거짓말로 2차가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 검사님은 고소한 스토킹을 한 기간만 생각한 것 같아 정말이지 너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항소를 하도록 하려면 과연 피해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늘 정성껏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검사에게 항소를 하기 위해 어필하는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작정 전화상으로 건의를 할 순 없을테고 검사에게 항소를 건의하는 서식이나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아님 계속해서 탄원서를 써야하는건지 검사로 하여금 항소하게금 하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징역3개월과 스토킹예방교육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징역3개월 집행유예1년 봉사 80시간 교육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선 제가 검사에게 항소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검사의 구형대로 판결이 나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 같아 항소제기를 안했는데 끝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짓은 죄를 가볍게 인지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저로썬 너무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형량이 감형이나 그대로 유지 되는 것보단 제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를때까지라도 피고인의 보복성으로 1년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당했던 2차가해가 없길 바라는데 그러기위해선 집행유예기간이라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집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소심에서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는 게 맞는건지 진정서를 쓰는 게 맞는건지 진정서와 탄원서의 정확한 구분도 부탁드려요.
@@winninglawyer 검사가 다음날인 마지막날에 항소장을 제출했던대 그럼 1심형량에 1년6개월에 걸친 2차가해로 인한 온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제가 정신과진료를 8개월째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죄를 물어서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을 더 늘일 수 있을까요? 1심재판때 제가 판사님께 피고인의 2차가해를 기록했던 메모장이랑 진단서 그리고 탄원서에 각종 자료를 항소심 재판때 판사님께서도 참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다시금 항소심을 담당하는 판사님께 그때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기록했던 것(원본은 판사님과 검사님께 제출)들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인쇄해서 보내야할까요? 1심을 맡았던 검사님도 항소를 하신 지금의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양심이라곤 1도 없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그들의 죄를 창피하게 여겨서 이사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청소년인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31살이란 허우대 멀쩡하나 언제 미쳐날뛸지 모를 시한폭탄같은 피고인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 횟수로 3년째. 피고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엄청난 고통이라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조금만 형편이 된다면 민사로 위자료에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인데 당장 두아이 학원비도 빠듯해서 재판비용이 없는 게 아쉬울 뿐이네요.ㅠ 그래도 이렇게 유투브로 박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이리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답글로 도움도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들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판결형량의 편차가 클 수 있는 범죄라 걱정될 만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없는 범죄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과거 동종범행을 했는데도 재차 한 이유에 관해서도 잘 변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류-k5u 2심은 1심에서 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에 추가로 더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 별로 항소심 재판일정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재판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일상 생업에도 매진하시다보면 재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1.노인이 성범죄 가해자이고 고령사유로 감형에대한 내용 요번에 양형위원회에서 새로 법이 발의됬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2.가해자가 판사님께 써서 제출하는 반성문에 대한 감경도 없앤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해자한테는 전혀 사과도 없으면서 판사님께만 반성문을 를 올리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3. 법이 발의가 되었다면 요번 하반기 년도 부터 판사님 구형에 실재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옛직장 동료와 말다툼을하다 공소 사실은 제가 둿덜미를 잡아 넘어트려 갈비뼈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일 법원에 가서 검사님에게 구형을 6월에서 8월정도 받은것 갇습니다.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및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29일인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자식과 둘이 사는데 변호사님 선임할 형편도 안되고요 막막합니다. 구속인가요?
판사란 작자가 인길 얻기위해 혹은 관대한양 가벼운 형량을 결정하는건 처벌을 통해 모범적 인간을 만든다는 법정신을 망각하는 직무유기적 행위, 즉 판사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 사형언도를 내린후 사형집행을 보지하는 상황은 사법부의 직무유기....관대한 행윈 공적인 입장에서 인간생활의 교육적인 원칙에 위배됨
사건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입니다 최종변론후 검사구형 1년 구형 선기일 3일전 갑자기 변론을 재판장님 잡아 오늘 다녀왔어요 오늘 재판장님이 검사 구형이 너무 낮다고 양형이유을 제출하라고 했어요(약간 큰소리로) 분위기는 안좋았어요 저한테는 검사구형이 낮다는것 알지요?하고 재판장님이 물어봤어요 현 변호사도 처음에는 집행유예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재판보고 실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수및 자백,초범입니다.법죄수익은 4억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한지요?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http://i.ytimg.com/vi/qGm6XV7U7b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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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사기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구형3년6개월나왓구요 합의는전혀없엇구요 또한다른피해자가사기로고소하여검사가병합신청하여 변론기일이잡혀 잡혀 저에사건이선고기일이 연기됫읍니다제가궁굼한건 똑같은 사기병합사건일때 피고인이 접하게되는 형양이 불리해지나요
? 실형선고될때말입니다 답부탁드립니다
@@콩떡-r9e 모두 유죄가 된다면 선고형이 가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법원판결 벌금형 은 어제까지 내야하나요
이기는 박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약식기소 100만원
범죄명 2사건입니다
초범입니다 구형받았습니다 ㅠ
판사님이 벌금액을 높여서 선고하실수도 있을까요 ?
아님 정식재판으로 신청나올수도 있을까요 ? ㅠ
질문정보만으로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고, 약식판사는 벌금형의 증액, 감액, 정식재판회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심이고 전과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피해자하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년 구형하고 국선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의 구형만으로 선고형을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판사님이 짱이다 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님~^^ 늘 정성껏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검사에게 항소를 하기 위해 어필하는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작정 전화상으로 건의를 할 순 없을테고 검사에게 항소를 건의하는 서식이나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아님 계속해서 탄원서를 써야하는건지 검사로 하여금 항소하게금 하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결문은 판결선고일 당일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이 항소기간인데, 판결문을 받고 검토하여 항소의견을 서류로 제출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검사가 터무니없게 적은 구형(징역3개월)을 했는데 만약 판사 선고가 혹여라도 벌금형으로 나올 때 피해자가 검사에게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싶다고 꼭 항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줄곧 법정에서 2차가해인 스토킹을 1년6개월동안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도 판사님 앞에서 줄곧 거짓말로 2차가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 검사님은 고소한 스토킹을 한 기간만 생각한 것 같아 정말이지 너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항소를 하도록 하려면 과연 피해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검사가 항소여부를 정할 때 구형량 대비 선고형을 비교하고,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아마 항소를 하리라 보이는데, 그래도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늘 정성껏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나오고 검사에게 항소를 하기 위해 어필하는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작정 전화상으로 건의를 할 순 없을테고 검사에게 항소를 건의하는 서식이나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아님 계속해서 탄원서를 써야하는건지 검사로 하여금 항소하게금 하는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음주 집행유예기간 다른사건으로 구형1년받았습니다 선고전까지 합의보면 벌금나올까요ㅜㅜ
다른 사건 내용도 모른 채 낙관적 전망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검사가 징역3개월과 스토킹예방교육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징역3개월 집행유예1년 봉사 80시간 교육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선 제가 검사에게 항소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검사의 구형대로 판결이 나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 같아 항소제기를 안했는데 끝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짓은 죄를 가볍게 인지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저로썬 너무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형량이 감형이나 그대로 유지 되는 것보단 제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를때까지라도 피고인의 보복성으로 1년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당했던 2차가해가 없길 바라는데 그러기위해선 집행유예기간이라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집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소심에서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는 게 맞는건지 진정서를 쓰는 게 맞는건지 진정서와 탄원서의 정확한 구분도 부탁드려요.
검사의 구형대로 항소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했으니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때문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1심 보다 형량이 높아지긴 어렵습니다. 집유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형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어렵습니다.
@@winninglawyer 검사가 다음날인 마지막날에 항소장을 제출했던대 그럼 1심형량에 1년6개월에 걸친 2차가해로 인한 온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제가 정신과진료를 8개월째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죄를 물어서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을 더 늘일 수 있을까요? 1심재판때 제가 판사님께 피고인의 2차가해를 기록했던 메모장이랑 진단서 그리고 탄원서에 각종 자료를 항소심 재판때 판사님께서도 참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다시금 항소심을 담당하는 판사님께 그때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기록했던 것(원본은 판사님과 검사님께 제출)들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인쇄해서 보내야할까요? 1심을 맡았던 검사님도 항소를 하신 지금의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양심이라곤 1도 없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그들의 죄를 창피하게 여겨서 이사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청소년인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31살이란 허우대 멀쩡하나 언제 미쳐날뛸지 모를 시한폭탄같은 피고인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 횟수로 3년째.
피고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엄청난 고통이라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조금만 형편이 된다면 민사로 위자료에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인데 당장 두아이 학원비도 빠듯해서 재판비용이 없는 게 아쉬울 뿐이네요.ㅠ
그래도 이렇게 유투브로 박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이리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답글로 도움도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들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나-z4r 이미 낸 자료는 다시 낼 필요는 없고(이미 기록에 있습니다), 항소 이후 상황 위주로 적어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사건이고요 쌍방입니다 상대방은 전치2주나왔고 검찰에서 벌금받았고요 저는 누범기간이라 검사 징역 6개월받았습니다 구형받고 300만원정도 형사공탁했습니다 벌금형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전 전과 내역과 수사기록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벌금 아니면 징역실형 사안이라 안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는 되었는데 재판일정전이고 검사님구형은 여쭤보니 안알려주네요. 원래안알려주시나요? 피해자인데 민원실 통해알수있나요?
기밀일 수도 있고, 구형은 수사검사가 대략적인 범위를 정하여 정한 것을 공판검사가 변론종결일에 그때까지 사정이 감안되어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벌금형에 한해서는 선고유예도 노려볼만할까요? 초범이라는 가정하에요.
사기꾼이나 가해자가많아야 법원이 먹고사니까 사기공화국
사해행위시효기간을 악용해서 법사위나 재판부에서 사해행위시효기간을 법률적행위가일어난날로부터 5년 이면 망사기꾼이2010/~2017/까지 사기친돈을 빼돌리고 자살하면 된다는 소리가 말이되는소리이고 공소권없음을 입법화시켜서 사기공화국을 만드는게 누구입니까?
쌍방12주대3주 3주는 당일치기진단서이며 12주는전신마취수술등90일입원. 검사는 벌금200. 700
정의판사님께서. 꼭 좋은 처분을 바랍니다 판사판결접입니다
영상잘봤습니다..오늘 구공판 재판받고왔습니다..
성매매 알선방조 .. (인터넷으로 출장 성매매후기 작성 대행알바로 해서 대략 1년2개월 3500여만원 수익 잡혀서 추징금 잡혔고..계좌 다 묶였습니다)
저는 15년도에 성매매업소운영으로 벌금500만 1번 동종범죄 이력이있습니다..
오늘 검사 구형 징역10월 받고
3주뒤 선고인데 착잡하네요.....
혹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집유 가능성이있어보이는지요 ....
주변에서는 집유가능성이 많다고하는데 판사님이 여자인것도 걱정되기도하고 그러네요..
판결형량의 편차가 클 수 있는 범죄라 걱정될 만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없는 범죄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과거 동종범행을 했는데도 재차 한 이유에 관해서도 잘 변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winninglawyer 댓글감사합니다...
보는관점에따라 다르다는건 어떤말씀일지 여쭤도될까요?
@@도토리-o8s 범행기간과 수익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winninglawyer 아네 이정도면 기간과수익이 많은편으로들어가나요ㅜ
판사가어떻게보냐에따라서 완전극과극이될수도
있는거네요... 휴ㅠㅠ
변호사님 여긴 제주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제줏시계사건 때문에 문자넣어요 아들이만 18세입니다 4월17일심리 였는데 단8 장10 1년6개월이라고 합니다 답변좀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보이스피싱 으로검사구형5년나와얼마전 선고때1년6월징역에집유2년나왔습니다. 근데검사가항소를했습니다. 물론합의는 모두끝냈고요..솔직이불안한맘에 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자기가.때린5년보다 안나와서그런걸까요?왜항소했는지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구형량 대비하여 형이 적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그럼한가지만더여쭙겟습니다..그럼항소때판사님이 이유서보고판단하에 기각도할수있는건가요..아님제가먼저 변호사를선임해서 이유서가타당하지안타고 변호사를선임한뒤 변호사님이거기에대한 맞대응?예를들어 이. 이유서는 타당성이없다는 의견서를제출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고류-k5u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만 보고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그럼2심도1심처럼 오래걸리겠군요...집유나와도 다시결론도어떡해될지도몰겟구요..그럼1심때집유는왜때렸는지..너무괴롭습니다..검사항소 로인해또몆개월에서1년정도맘고생을할생각하니...5명전원다합의했는데도..유독보피전달책한테는너무정책적으로가는건아닌지...무고한사람들도억울한옥살이 마니할꺼같습니다..그냥제넋두리였구여...말씀감사합니다..
@@고류-k5u 2심은 1심에서 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에 추가로 더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 별로 항소심 재판일정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재판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일상 생업에도 매진하시다보면 재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1.노인이 성범죄 가해자이고 고령사유로 감형에대한 내용 요번에 양형위원회에서 새로 법이 발의됬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2.가해자가 판사님께 써서 제출하는 반성문에 대한 감경도 없앤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해자한테는 전혀 사과도 없으면서 판사님께만 반성문을 를 올리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3. 법이 발의가 되었다면 요번 하반기 년도 부터 판사님 구형에 실재 적용되나요?
양형기준은 권고사항으로서 그 차제가 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쁘실텐데두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옛직장 동료와 말다툼을하다 공소 사실은 제가 둿덜미를 잡아 넘어트려 갈비뼈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일 법원에 가서 검사님에게 구형을 6월에서 8월정도 받은것 갇습니다.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및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29일인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자식과 둘이 사는데 변호사님 선임할 형편도 안되고요 막막합니다. 구속인가요?
형량은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피해합의는 중요한 부분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과거 전과 등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답변감사드립니다
진짜와가짜가 바뀌는일이 있습니다
12주대3주 쌍방상해
12주벌금700
3주. 벌금200
이게 가능한가요
억울해죽겠네요
하악부골절2개이빨2개90일 입원했는데 12주가 벌금700이 말이대나요. 3주진단은 병원가면 때주는데 어떻게 12주상해진단에 검사가벌금700이 가능한가요
판사판결전인데 판사가 공판후 실형의 가능성은 없나요 그냥검사가 너 그냥민사로 받어 이렇게 보이네요
피해회복1도 없는데 12주 중상해를 벌금700이라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판사님 마져 벌금으로 끝낸다면 저는 어디다 하소연 하나요 언론인가요
상해주수만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전과나 사건경위 등 개별적인 사항들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형량 및 그에 비해 벌금형 등 처벌수위가 낮다면 공판검사에게 항소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winninglawyer판사님고단으로 바꼈습니다 무슨이유인가요
검사구약식을 판사님이 고단으로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징역형과 벌금형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에선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 해달라는 변호사 의견을 쓸수있나요?
가능한 내용이고 주된 변호사항일 것입니다.
변호사님 벌금 최소가 2000 인 죄명인데
검사 구형이 벌금형이나왔습니다 그것도 최소 벌금 절반인 1000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검사님 혹시 죄송한데 보험사기로 2건이고 취득액은 110만원이고 구공판이 곧 열리는데 변제를 다했다고 했을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까요..?
공소금액 40만원에 피해자분과 검찰조사단계에서 기소전에 피해금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고 반성문또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동종누범이라는 이유에서 인지
징역8개월 구형을 하더군요... 앞에 재판받는분보면서 차사고로 사람죽게 만든사람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주고 이런식이면서
저의경우 제가 재판전에 할 수있는 조치는 전부 하였다 생각하는데 징역형을 선택한 검사에 대해 이해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선고때 이것이 벌금형으로 바뀔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우선시하는지 동종누범을 우선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으로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내일인 수요일이 선고일인데 비도 온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해지네요 하루전날들어갈 피해자분께서 써주신 탄원서가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판결은 거진 1주일전 답이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검사가 징역형이 많아야 변호사도 먹고사는거거든요 이게 이상한논리에요
제가 성적인 사건 때문에 신상정보 대상자인걸 몰라서 신상정보 등록을 늦게 해서 그 사건으로 제가 경 찰서에서 조사를 받은게 검찰로 송치 됬다고 해도 감옥가는거는 아닌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해당 사안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게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판사란 작자가 인길 얻기위해 혹은 관대한양 가벼운 형량을 결정하는건 처벌을 통해 모범적 인간을
만든다는 법정신을 망각하는 직무유기적 행위, 즉 판사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
사형언도를 내린후 사형집행을 보지하는 상황은 사법부의 직무유기....관대한 행윈 공적인
입장에서 인간생활의 교육적인 원칙에 위배됨
구형에 보통 3분지1 2분지1
이적당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가시네요 형종이바뀌는경우는
예외적이고 좀 쉽게 갑시다
베베꼬이시네요
답을봐라고보는채널
책이야기하시네
사건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입니다
최종변론후 검사구형 1년 구형
선기일 3일전 갑자기 변론을 재판장님 잡아
오늘 다녀왔어요
오늘 재판장님이 검사 구형이 너무 낮다고
양형이유을 제출하라고 했어요(약간 큰소리로)
분위기는 안좋았어요
저한테는 검사구형이 낮다는것 알지요?하고 재판장님이 물어봤어요
현 변호사도 처음에는 집행유예정도 예상했는데
오늘 재판보고 실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수및 자백,초범입니다.법죄수익은 4억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한지요?
상황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검사의 양형의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왜 검사가 그렇게 구형하게 되었는지 수사과정에서 협조한 측면 등을 적극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선임한 변호사님도 아실 것이라 봅니다.
구약식도 똑같이 적용 되나요
보통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처음 약식청구한대로 벌금을 구형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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