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3일★풀버전] 디케의 저울에 각자의 증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울의 중심에 서있을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72시간 (KBS 2008080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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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дек 2022
- 다큐멘터리 3일 "디케의 저울 - 서울남부지방법원 72시간"
■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 법원
대한민국 60여개의 사법기관 중 한 곳, 서울 5개 지방법원 중 하나인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매일 아침 9시 30분, 즉결심판을 시작으로 20여개의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 검사와 변호사, 판사 등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복날 보신탕집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도박죄로 판사 앞에 선 피고인부터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자까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등 5개 지역, 2백만여 명의 갈등과 분쟁을 심판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3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세상.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한 순간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세상. 2008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 다큐멘터리 3일, 법정에 들어가다!
검사, 변호사, 판사는 각각 어떤 일을 할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어떻게 다를까. 피고와 피고인은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죄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턱 높은 법원, 드라마에서만 본 재판. 법원의 감춰진 세계가 궁금한가? 72시간 동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간 다큐멘터리 3일.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첨예한 대립 속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
■ 진실과 진실이 대립하는 곳 이 땅의 억울한 사람들
어느 날 당신에게 법원 출두명령서가 날아온다면...?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법원은 일반인에게 불편하고 판사님은 무서운 존재다. 300만원 음주운전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운송업자.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가족의 생계가 걸려있기에 판사님을 만나 싹싹 빌고 과태료를 깎아보겠다며 부인을 앞세우고 법원을 찾았다. 그런가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법정에 선 피고인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유괴범으로 오해받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 결국 누명은 벗었지만 마지막 변론 시간을 준 판사 앞에서 체포 당시 옆에 있던 어린 딸들 이야기 끝에 눈물을 삼킨다. 또한 남편 살인 용의자로 지목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부인. 판사의 질문에 알리바이까지 대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한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판사의 눈빛이 엇갈리는 법정. 과연 그들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 남부지방법원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
지난 1월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7월 22일, 24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건은 중국교포가 피고인인 살인 사건.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해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를 선택해야 한다. 한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기에 12시간의 재판 과정 내내 배심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흐른다. 피고인의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화면과 살해 도구로 쓰인 구두를 들이밀며 살인죄를 주장하는 검사. 고개 숙인 피고인, 그의 불우한 성장과정을 설명하며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사. 배심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 법의 여신 ＂디케＂의 ＂저울＂
우리나라 판사는 약 2500여명. 한 해 평균 사법고시와 연수과정을 거쳐 100여명이 법복을 입는다. 밖에서는 선망의 직업이라 하지만 자칭 백조, 대한민국 판사들. 남부지방법원 판사 한 사람 당 20 여건의 재판을 소, 밤새 머리를 쥐어뜯으며 조서를 읽고, 증거들을 종합해 판결문을 작성한다. 모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해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첫째 목표라는 판사들. 오늘도 인간적 고뇌를 뒤로하고 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의 중심에 선다.
#다큐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디케의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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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3일... 정말 애정하는 프로그램인데 2023년엔 다시 방영했으면 좋겠네요!
애정하다....는 대체 뭔 말입니까........ 이상한 단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마치 그게 정상같네요....
특정 정치성향이 너무 짙어서 폐지되길 잘했음
양희은부터 시작해서 PD까지 아주 시뻘개가지고
@@guns_germs_steel 애정하다가 뭐가 이상해요 아저씨 ㅋㅋ
@@yoonsukyeol10bird 그놈의 빨갱이 타령을 2023년에도 봐야 한다니…….. 어느 시대를 사시는 겁니까
@@iiiiilllllll4737아이러니 하게도 계속 먹힘 계속 먹히는 이유도 알거 같고
42:27 두분 싸우시면 퇴정시킵니다!!!! 가 아니라 각자 주장하면 판단할테니 싸울 필요가 없다라....판사님 성격 부드러우시네
남편이 음주운전했는데 웃으면서 벌금깎아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음주운전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네 ㅋㅋ
당시에 운전면허 벌금 잘받아야 50이였지.
지금은 ㅈㄴ쌔진거임
@@jichulha3853 장난하심? 기본이 150! 200이였음!
대단한 나라 소중국 개조센
@@jichulha3853아는 척하지마라
@@user-tu6dd5wg4w예전에 면허정지 60 이였다 벌금 ㅉㅉ
범죄을.자주저질러야.
법조인 들이.먹고살아감니다
애국자입니다
범죄자는 죽을때까지 그인성이 절대로 변하지않습니다반성한다고
다뻥입니다
제발좀.사형을 선고하고.집행해야합니다
그놈의 화 때문에 법원가는 사람도 많군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하는데,
12:30 음주운전해놓고 실실웃으면서 벌금 깎으러 왔단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요
판사가 되기까지 엄청난 공부를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해야하는데, 판사가 되고 나서도 올바른 판결을 위해 엄청난 서류들을 끊임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군요. 그저 서류이지만 그 서류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 담겨있기에 판사님들도 매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정해야 하기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판사님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판결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남부지법 기각율 너무심함 다른대랑 두배차이남 그러니 항상 기득권들 패스권받는곳이라고 말이 많음 서울남부지법 이대로 괜찮은가?힘들다는이유로 모두애게 피해를 보게하는게 정당화될수있을까?
많은것이 느껴지네요. 잘보고갑니다.
판사님이 인상 좋아 보입니다
억울함자가 없도록 깊이 생각 하시고
법대로만 해주셔요
고생하십니딘
여기에 나오셨던 판사님 분들이라면
나쁜사람은 바로보시는대로
약자의 입장에서 옳은 판단을
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서라도
주실것같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법공부중인데 이런거보니 꼼꼼히배워야겠네요
로스쿨 몇기?
법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판결 하길 바랍니다
판결할 지위까지 못갈듯. 서초동 동태찌개나 먹겠지
재판하는걸 맨날 드라마로만 봤는데 다큐로 본건 처음이네요. 기회되면 직접가서 보고싶습니다
다 같은 법조인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말투나 어조가 다 다르다는게 진짜 신기한 것 같음..
수사기관이냐 사법기관이냐 임무에 따라서 성격이나 말도 달라지는거 같아요
경찰 검찰은 어쩔수 없지요
KBS 가 아주 좋은방송 보여줘네 신청자 위해서 베리 나잇스 좋아 ! KBS 다큐 좋아 그치
판사님은 인상도 좋아보입니다
판사님같은 분을 만나면 나쁜사람은
꼭 벌을 주실것라고 믿음이 갑니다
판사님같은 분이 법적에 많이 계신다면
대한민국도 부끄럽지 않게 발전에
훗날 의 희망입니다 😢
살인이 9년 받았는데.. 범죄자들에게 좋은 판사죠
즉결심판 받는거 보니 그래도 간단한 것들은 많이 간소화 됬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힘내세요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 억울한사람은 막아주세요
12:45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뻔했는데 너무 해맑다
밟아 죽였는데 9년 18 죽은 사람과 가족은 뭐가 되냐
여러분 이 영상 14년 전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쩐지 피고인석 위치도 이상하더라..
중간에 나오시는 이기열씨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판사가 되기까지 해야했던 엄청난 공부 그리고 되고나서도 하루에 수천페이지씩 보고 판단 내려야 하는 직업. 평생 글 읽고 공부해야하는 일임. 일반인들은 그저 판사하면 명예롭고 출세했으니 막연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판사자격 줄테니 하라고 하면 하루도 못버틸 직업임
동네열쇠가게사장님한테 의뢰도 하군요 법원이
구두로 사람을 무참히 밟아 죽였는데 징역 9년이라니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불공평한 우리인간세상!!
세상엔 별별상황 다잇네요. . . 그리고, 판사도 사람인데 때로는 판사를 그만두고 싶을때도 잇겟네요. . .
어찌보면 판사님두. . 측은하네요. .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면 법정에 나올 필요도 없다 항상 역지사지 생각을 해라
서민에 대한, 성별에 대한, 약자에 대한 감수성은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제도권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항상 악용하는 집단도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것들을 예상해야하고 방지대책까지 세운 뒤에 감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항상 감수성을 배제하려는 양극단의 집단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벼고 실수인 범죄는 선처를..
강력한 범죄는 강력한 죄값을!
12:21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판사님 조굼 먹었어도 살인입니다
질서는 아름다운것. 법을 잘 지킵시다.
7월14일 재판보러갑니다…..남부법원으로요..
이런걸보면서 느껴야된다 진짜현실이뭔지를 보여주는거다
지금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명칭이 바뀐건가요?
몇년도 영상인가요?? 삼겹살 집에 재떨이가 있고, 담배가 있는데
영상에 판사분께서 종이 쓰시는데 그쪽에 년도가 2008년이라돼있슴다.
대한민국의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합니다
참 끔찍하다
다큐3일 분만실편 올려주세요 보고싶어요
뭐냐?
이 영상 안 보더라도 죄 짓고 사는거 아닙니다
공부를얼마나해야 판사님이될까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게 지옥인 사람들도 많음 그런 세상입니다
혹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피아노소리 제목 뭔지 알 수 있을까요
11:40 내레이션조차 청소년 범죄 형사처벌이 의구심이 든다하는데... 그로부터 20년 지난 지금 더더욱 확고해짐.. 형사처벌이 쎄져야함
판사님들께서이렇게머리아픈것을느낌니다공정하게도,또는판결시,감정을뒤로한뒤냉정하게하기가힘든점,가해자,피의자,모든서류검토,탄원서,반성문,누구나조금만참고,법정에가지않기를바램과기원합나,판사님도인간이비에,마음은다같이민간인과같지만법정에서,사연을듣고보고,영장실질심사와판결시,힘들어보야요,모두,건강하세요
매일매일 악어의눈물에 속는 대한민국판사님들
이 영상을 보고 법조인이 되려고 마음먹었었다
음주 운전이면 사고 안 났어도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인데 참 ...거기다가 직업이 운전이면 더욱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판사님들판결을잘네리셔서더이상억울한사람이없기를바랍니다.
진실과 진실이 대립한다기보단 판사의 선택과, 법과, 주장과, 수집된 증거들이 대치하는곳.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바뀌어야한다.
특히 지ㅏㅇ판사는 판사가아님 ' 앞으론 AI 시대 확실한 에이아이시대가 더확실함 . 앞으론 판검사는 소요없다고봄
@김존 비꼬듯얘기하네...ㅉㅉㅉ
@John0528너가 판사해라 걍 ㅉ
검사가 윤석열에 저항하는소리하고있네
와...맨날 사람들 싸우고 시시비비가리는 것만 보고 앉았으면, 정신나가겄다.
정신적 고통 상상이상이죠ㄷㄷ
사람을 죽여도 9년살고 나와서 잘먹고 잘살텐데..어이가 없네..
중간에 가정식 백반 4천원 이라는게 놀랍다....
영상은 2008년 14년전 영상. 28년전인 94년에는 맥도날드 1000원 1500원정도
오락실 100원
힘없고 빽없는사람들 다루지말고 권력의하수인들 정치판사들좀 다뤄라! 만만한게 서민들이냐!!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게 음주운전으로 벌금3백맞앗는데 그 부인이란사람이 웃고있네.. 제정신인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야!! 근데도 판사한테 벌금 깍아달라고 빌어볼꺼래.. 진짜 한심하다... 에휴
음주운전을 아내가했냐..?
@@user-dk6kc3bi6e 죄인의 가족으로서 쳐웃는게 정상이냐?
@@user-dk6kc3bi6e 아내가 안했어도 저게 실실웃으면서 가볍게 얘기할 일이가? 음주운전은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일인데 심각성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욕먹어도 싸지
저런 놈이랑 이혼 할 생각을 해야지 저러는거 보면 끼리끼리임
08년도 잖아요 저당시대부분 시민들인식자체가 음주운전 정도는 가벼운 경범죄정도 취급했음 대부분
월드행복비전교회 레버리지 항목분류 별 요건좀 부탁드립니다 보관자의 지위
법원은 안드나드는게 답
판사님들이 참 다정하시다
다정하게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인 사람한테 집행유예~^^
음주운전했는데 실실 쳐웃다니 진짜 미쳐도 심하게 미쳤네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이 정확하게 동작하더라도 그 대가나 처벌이 약하다면 전자의 과정도 무의미해지게 되죠. 너무 인간에 대한 환상이 지나쳐 정의나 공정보다는 교화를 중요시하는 법리의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국개에게 선거운동 할때 말씀드려야함.
어지간한건 사형인나라들보면 (대부분) 독재국가인데요 다 사형시키고 나중에 진범이 잡히거나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인경우도 종종나오는데 그런경우는 민주주의 합리적? 낮은처벌이 좀 다행이지 싶습니다
@@user-dp1sr5gw8g 과거와 현대는 다르며 현대에 과거의 흔적을 언제까지나 고수할 수는 없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강력한 처벌은 존재하고 있어욤
@@bonalee9183 저도 강력한처벌을좋아해요 음주운전.마약사범.은 사형시키는것에 찬성합니다 그래야 안하죠 다만 무죄인사람이 억울하게 죽는경우가 발생하면 안되죠
교화 안됩니다 사람은.... 살인자나 강간범 사기꾼들 등 일반인은 저지르지 않는범죄에요 ... 모두 사형좀 제발....
제판받으러갑니다아이
남부지방원장에게 질의 합니다. 답글로 답하여 주십시요.
질의. 강서구청장보선 선거의 증거보전 신청을 신청인에게 증거 보전을 이유를 요구하고 보전 신청을 기각으로 결정. 증거 보전은 본안 소송에서 필요한게 아닌가요?
국회의원놈들 맨날 지들 월급 올리기나 간통죄 같은 법 같이 꼭 필요한 법 폐지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안 좀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리고 국개의원이라는 소리 듣지.
궁금한게 형량거래 가능한거임???
보면 정보주면 어느정도 감형해준다고
짐 나오시는 판사님들 지금 변호사 하고 계신듯?
개명 하면....
홍길용 (개명전 : 홍길동)
이케 공문서에 나와요... 의미없슴...
2008년도때니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일당이 3만원정도일때네여..
남편이 음주운
전해서 걸렸는데 싱긍벙글이다.
재밌게 잘봤어용 판검사들은 다들 공부 엄청 잘하게 생기신듯 ㅎㅎ
특수부 검사는 적폐여 룸살롱 단골
판사님 참 착해보이시네.
15년전 영상같은데?
학연.지연.정치성향과 상관 없이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얼마나 있을까?
법원가면 다 억울하다고 하는군요 100퍼센트
원래 범인들 다 자긴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껄여요 앵무새처럼ㅋ
17:08
판사: 저는 좀 빼주세요 제발 ㅠㅠ
PD: 안돼 찍을꺼야
판사라는 직업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거의 신의 영역이네...
어릴적. 모친께서. 판사해라. 판사해. 성장후. 레코도가계서. 판사. 삿다
@@user-br9fx8kz4d 너 병원가봐
신기하네
26:14 변기태 폼 개미쳤다
ㅋㅋㅋ 아빠 경찰에 잡혀가는거보다 경찰 발로 패는거 보면 더 지릴듯
ㅈㄴ힘들겟다
이게대충 언제시절인가요?
2008년도 고소장 적는거 나왔는데
사람때려죽이고 9년 진짜 에라이
진실과 거짓이겠지~
햐~~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14년전 영상을 올리다니 참 대단하다진짜!!
조선시대 영상도 좀 올려주지
한국에 진실이 있어요?
판 판 판 기본 도 판 돈있구 로 펌잇음 판 도라 씁쓸 허네 판!!
다~아! 부질없는 인생사
와 살인죄인데 9년 이게법이냐?
살인죄 5년이상 징역임..동기 상황 등 고려 해서 하는데 저정도면 꽤 받은거임 상해치사로 갔으면 2심에서 집유도 나와요
조사자체도안하는 견찰부터 좀 조져야댐
예전에 사람수명이 6~70일때 만들어진 형법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9년이면 꽤받은거임 애초에 검사 구형이 15년이면 보통 절반나온다. 9년이면 절반넘으니 저게 한국법정에선 정상임
@@jbl3039 ㅇㅈ 검사 구형에서 판사는 거의 반땡 때림 반땡에서 높게 나왔으면 그나마 다행임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 하는 이유
1. 십수년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모름
2. 모두가 자기 앞에선 굽신 거리고 움츠리는
순한 모습만 보니 교화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함
판사가 감형을 하는 이유는 피고가 제시한 감형사유를 검찰이 반박하지 못해서임 검찰이 반박하지 않는 이상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감형사유를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음
가정법원도 가주세요
7만원 5만원 벌금내고 같이가는거 귀엽
예전영상같다싶더니 2008년 영상이네요
큰사건 형사사건 같은경우는 재판을 되게 오래하네요, 밤 10시인데도
저거 국민참여재판이라 그래요
국참은 시간 오래걸려요. 그나마 저건 시간 짧게 걸린거지, 다른건 몇달 잡아먹고 그럽니다. 거기에 형사재판이 늦게까지 있으면 피고인을 델고나온 교정직공무원도 힘들죠.....
@@edogawa0225 국민참여재판은 또 뭐죠?
원고든 피고든 재판을 받은 후에는 승소했든 안 했든 시원섭섭할듯
중국동포도 외국인이다 어디남의나라에서 살인을했는데 징역9년 자국민들생각 하는지 모르겠네 사형은아니라도 무기정도는 되야지
كيف عربيتك؟
음주운전은 제 2의 살인자다.
주업이 운전이면 더더욱 하지말아야지
요즘 법에 진실이 있는곳이 있냐 누굴 이기게 해줘야 지놈들 이익인지만 따지잖아?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더 심하게 폭동이 일어나야 정상인 나라가 됐다
재판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늑장부리지말고요
판사수가 적음..할당되는 사건은 많고..
네 대충 징역 1월에 처할게요. 다음 분 . 많이 해드셨네 6월 드릴게요. 다음 분. 술먹고 사고쳤다고요? 합의는 못 받으셨네요. 대충 3년 다녀오세요
나 엊그제 갔다왔는데 검사님 판사님 카리스마 장난아니더라 저런 분들은 어느 여자가 채갔나 대단하더라
바르게살자
시작부터 할카스등장.. 아.....
일선 형사들도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싸우고 사무실에서 수많은 서류를 만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형사들도 개들도많죠
응 형사는 아니야 ~
응 형사는 아니야 짜바리들
범죄자들 난리났네ㅋ
사람죽이고 9년이면 참...
20년이면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