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유를 없애자! 하는 노릇은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집유를 없애버리면 그 많던 범죄자들을 다 가둬놓기에는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차라리 법을 강화하는 식으로 집유도 정말 특별한 경우에 집유를 해야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만 해도 그런 수용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땅이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잘못이라는 걸 알고 실수로 누구 한 명 보내버렸을 때 선처하는 의미로 집유가 나오는 거에요. 님이 뭐 정직하게 살았다고 단언하지마세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죄를 지었다고 모두 악마로 생각하신다면 , 세상에 악마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경범죄부터 사형까지, 님이 모두를 악마로 판정할만큼 깨끗한지는 모르겠네요. 죄란게 꼭 사법부에 처벌을 받아야 죄는 아니잖아요.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거고 우리늠 그 시대에 법에 맞게 살아가면 그 됩니다.
음... 여기선 집행유예 자체를 설명하느라 그러신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긴 대부분의 집행유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 시스템과 [무지한 판사들] 로 인해 내려진 공짜 찬스입니다. 실제 부정부패와 어마무시한 비리, 학연 지연만 챙기며 생긴 무질서한 로스쿨 사람들로 인해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늘고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렇게 집행유예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영유아들을 6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못해 죽이기까지 했던 어린이집 사건 원장과 직접적인 피해를 준 그 및친선생에 대해서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를 주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처벌에 대해 중첩이 아닌 단 한개의 큰 형벌을 기준으로 형벌을 내리기에 절대적으로 형벌이 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아무 교통이든 폭행이든 뭐든 법률 붙잡고 10개정도만 읽어보시면, "어...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의원들 잘못했을 때 막으려고 한거 아냐??" 이 소리가 나올겁니다. 실제로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증거로는, 이번 언론보도법도 그렇고 일부 법이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가 아닌 그냥 지들끼리 얼렁뚱땅앞위짱구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4인간첩사건으로 역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간첩인게 오피셜이 되었으니 나라 운영이 올바르게 안된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user-qi8gm2ed7v만들긴 ㅋㅋㅋㅋ 다 세금인데 , 징역보내면 일해서 세금 내야할 인력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으니 나라 살림만 더 안 좋아지지 ,법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무단횡단자 쳐서 징역 살면 가정파탄나고 징역 살다 나오면 일자리 없어서 범죄 다시 저지르는 사람도 나오고 ,집유는무조건 필요함
수형인명표라는 이름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전과기록이 보관됩니다. 집행유예는 7년이 지나면 기록이 폐기되어 일반인은 더 이상 전과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자료를 계속 보관한다고 합니다.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1116
합의는 왜없애요 그대로 놔둬야죠 그래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죠 그리고 엄벌이 좋다고만 볼순 없어요 오히려 사회복귀를 돕고 교화시키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국가에게 내는거고 피해자 배상은 민사인데 벌금하고 피해자 배상의 차이를 모르시는것같네요. 이 둘은 당연히 별개여야 하고 민사로 행정력 들어가고 자금 은닉해서 민사 이겨도 배상 못받는경우 있어요 그래서 합의로 일단 배상은 원할히 할수 있게 하는게 맞죠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 기타범죄로 집행유예선고보다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http://i.ytimg.com/vi/c2hjBe1rC_k/mqdefault.jpg)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 기타범죄로 집행유예선고보다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img/tr.png)
![[3분차이]로스쿨은 어떤 곳인가요? | 사법고시 |](http://i.ytimg.com/vi/1YcFrnMb0HA/mqdefault.jpg)
그런데 국회의원 아들 이노마는 집행유예 있음에도 또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꼬작 1년구속일까여??? 전에 집행유에도 안고 간다면 휠씬 높은 형량이 다연지사일텐대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 감사드려요~ ^^
우리들이 참교육이라고 말하는 많은 빌런들이 집유처분이라서 실제로는 그냥 솜솜방망이로 맞는거다.
징역 다녀오면 출소 후 5년 간,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끝나고 2년 간 공무원 시험을 못 보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5년 간 공무원 시험 못 봄)
핑크 헤드씨.... 글쿤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산다라...
뉴스는 봤지만 이건 또 새로 알았네^=^
오 갑자기 알고리즘에 떴어용
1분38초 뭔가 그림이 넘 웃기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 유예 인, 선고유예 와 기소유예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진짜 깔끔하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도 모른다. 말조심하라
아니 당연히 죄를 지엇으면ㅋㅋㅋ 징역을 가는게 맞지 뭐더러 집행유예를 주냐 ㅋㅋㅋ 어이없는 개한민국법
대부분 국민 다 아무리 가볍더라도 범죄 한번씩은 저질렀음 ㅇㅇ… 나도 님도
@@ideciphero 그건맞지만 대체적으로 흉악범들은 교화가 필요 없다고봄
이 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악마의 대리인 같은 제도입니다.
많은 악마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회를 판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벼사면권도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법믄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시행되는 사회가 정의사회입니다.
그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유를 없애자! 하는 노릇은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집유를 없애버리면 그 많던 범죄자들을 다 가둬놓기에는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차라리 법을 강화하는 식으로 집유도 정말 특별한 경우에 집유를 해야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땅만 해도 그런 수용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땅이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잘못이라는 걸 알고 실수로 누구 한 명 보내버렸을 때 선처하는 의미로 집유가 나오는 거에요. 님이 뭐 정직하게 살았다고 단언하지마세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면죄부맞잖아요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는거 ㅋㅋ
차라리 벌금을 2배로늘리고 벌금은 전과X로 하면 집행유예없애도 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죄를 지었다고 모두 악마로 생각하신다면 , 세상에 악마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경범죄부터 사형까지, 님이 모두를 악마로 판정할만큼 깨끗한지는 모르겠네요. 죄란게 꼭 사법부에 처벌을 받아야 죄는 아니잖아요.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거고 우리늠 그 시대에 법에 맞게 살아가면 그 됩니다.
@@user-qi8gm2ed7v면죄부 아닌데요? 엄연히 전과라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이면 집행유예됀 형을 살아야해요 그리고 일반인도 타격 있는데요? 해외여행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죠.
음... 여기선 집행유예 자체를 설명하느라 그러신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긴 대부분의 집행유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법 시스템과
[무지한 판사들]
로 인해 내려진 공짜 찬스입니다.
실제 부정부패와 어마무시한 비리, 학연 지연만 챙기며 생긴 무질서한 로스쿨 사람들로 인해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늘고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저렇게 집행유예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영유아들을 6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못해 죽이기까지 했던 어린이집 사건 원장과 직접적인 피해를 준 그 및친선생에 대해서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를 주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처벌에 대해 중첩이 아닌 단 한개의 큰 형벌을 기준으로 형벌을 내리기에 절대적으로 형벌이 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아무 교통이든 폭행이든 뭐든 법률 붙잡고 10개정도만 읽어보시면,
"어...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의원들 잘못했을 때 막으려고 한거 아냐??" 이 소리가 나올겁니다.
실제로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증거로는, 이번 언론보도법도 그렇고 일부 법이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가 아닌
그냥 지들끼리 얼렁뚱땅앞위짱구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4인간첩사건으로 역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간첩인게 오피셜이 되었으니
나라 운영이 올바르게 안된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집행유예.. 사라져야할제도다.
단기간이라도 실형을 살아야지 저런 애매모호한 판결은 뭐냐??
죄를 지어서 벌은 주지만 주지않는다 이건가?
본인은 재판 받을일 없다고 안심하시는건가요? 운전하다가 본의아니게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 사고 나면 징역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워올 수 있고
감옥에 가는 순간 일자리 등 기존 생활이
붕괴되어 생계문제 등으로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처넣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COYS-xy5wc 종합보험+운전자보험으로 충분히 피해배상하면 벌금이나 금고로하면되죠 그럴돈이없으면 실형사는거고
@@Na_raola 교도소는 생계형,과실범전용교도소에 수감하면됩니다 어차피 그사람들은 재범저지를확률 극히낮습니다
강력범은 1인1독방에가두고 아무것도안시키면됩니다(adx플로렌스)
@@user-qi8gm2ed7v 그 돈은 누가 내냐
집행유행 없애고 그냥 다 실형으로 가겠금 만들어라 제발
자리가 없다
@@user-or3sm4hx6n 만들면되죠 지금 청송,태백같은데 교도소라도 유치하려고난리인데
그리고 그럴정도의 범죄자는 차라리 벌금2배로내라고하는게 타격이있지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는집행유예따위 면죄부잖아요
@@user-qi8gm2ed7v만들긴 ㅋㅋㅋㅋ 다 세금인데 , 징역보내면 일해서 세금 내야할 인력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으니 나라 살림만 더 안 좋아지지 ,법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 무단횡단자 쳐서 징역 살면 가정파탄나고 징역 살다 나오면 일자리 없어서 범죄 다시 저지르는 사람도 나오고 ,집유는무조건 필요함
집행유예 진짜 사라져야한다.
뺑소니 당하고 사과도 없고 합의도 없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니
있어야함 교도소 포화를 막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거임 그리고 음주뺑소니 요즘은 처벌 세져서 초범이어도 합의 없으면 실형 많이나옴(사망,중상해 기준)
어느 사건이요? 뺑소니 사건서 합의가 안됐는데 집행유예 풀어준 판례가 있나요?
집행유예도전과기록에남나요
수형인명표라는 이름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전과기록이 보관됩니다. 집행유예는 7년이 지나면 기록이 폐기되어 일반인은 더 이상 전과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자료를 계속 보관한다고 합니다.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1116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에요
@@정깜순네!!!벌금형, 구금형,징역형 포함 징역 토탈 횟수 매깁니다.
정수근 ㅋㅋㅋㅋ
와 개좋은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유예 사라져야 된다.
님도 한순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곳임.ㅋㅋ
@@user-br2hw9wt4m 갔다와봄? 난 간적 없는데 고소 먹은적이 없음
1:27 범죄자 맞지 않나?
교도서 는 교화가아니라 격리가 목적입니다
교화가 목적임 격리도 있긴한데 교화에 초점을 두는게 맞음
솔직히 대겹,공뭔아님 아무타격없는 집행유예 없애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다 감옥보내냐?? 아니죠 차라리 벌금을 2배로 늘리고 벌금을 전과X로하면됩니다
합의제도도 없애고 그냥 엄벌로가야합니다(피해자보상은 다른범죄자들에게 걷은 벌금으로)
타격이 왜 없음... 다 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죄 저지를 때 가중처벌 받는데...그리고 벌금으로 바뀌면 돈 있는 사람은 처벌에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 집행유예면 그 기간동안 조심하게 되는데
합의는 왜없애요 그대로 놔둬야죠 그래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죠 그리고 엄벌이 좋다고만 볼순 없어요 오히려 사회복귀를 돕고 교화시키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국가에게 내는거고 피해자 배상은 민사인데 벌금하고 피해자 배상의 차이를 모르시는것같네요. 이 둘은 당연히 별개여야 하고 민사로 행정력 들어가고 자금 은닉해서 민사 이겨도 배상 못받는경우 있어요 그래서 합의로 일단 배상은 원할히 할수 있게 하는게 맞죠
그래서우리나란 범죄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잘 사는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