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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깔끔합니다. 유익하네요
bgm이랑 그림체 너무귀여워요 자꾸보게만드네요 ㅋㅋㅋ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체적인 사례도 알게 되어 좋았네요. 곧 1만 구독자 달성이라니. . .기대됩니다~ ^^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고마워요.
법인 대표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면 법인의 임원이 주주로서 납입한 가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ㅎ 마일리지는 횡령이 되지않습니다. 횡령의 객체는 재물이기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있으니 정확한 자료로 해주세용~
마일리지가 재물이 아니에요?회사운영비로 직원들 커피 사면서 쿠폰 모아서 자기가 쿠폰 사용한 것도 횡령이라던데
쿠폰은 유가증권이기에 재물 맞지않나요
캐릭터가 귀여워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도 헷갈리네요
비슷하면서 헷갈리네.
그러면장물취득은처버가능한지장물취득죄는엇던방법의로처벌하는지알려주세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장물에 관한 죄가 있고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임은 자기권한으로 남을 이득보게 한 행위
남이 아닌 자기자신의 이익도 배임죄 됩니다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이게 빠져서 아쉽네요.
배임 안되는 게 어딨나 ?삼라만상이 다 배임이지미친 법이 배임이다.
누가 회사 컴터로 주식 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도 횡령/배임인가요?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한 것만으로 배임을 묻는건 좀 빈약해보입니다. 물론 회사 자본으로 주식투자를 했거나,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눈을 팔다가 다른 큰 사고 나서 회사에 큰 손해가 났다면 배임 혐의가 있겠죠. 아무튼 배임 증명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지돈으로 한거면 직무유기 아닌가? 형사벌로 처벌할거면 업무방해죄가 타당할듯한데?
오스템..
2:08의 케이스에서 "횡령과 배임이 같이 성립한다" 부분이요 그럼 두가지 모두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한쪽에 흡수가 되나요?
횡령우선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횡령이 특별관계라서 우선적용이에요
그럼 횡령은 돌려두면 성립불가인가....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형사처벌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후에 돌려주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
😊
재명이야
대통령감으로 딱이지!
18빠
34빠
설명 깔끔합니다. 유익하네요
bgm이랑 그림체 너무귀여워요 자꾸보게만드네요 ㅋㅋㅋ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체적인 사례도 알게 되어 좋았네요. 곧 1만 구독자 달성이라니. . .기대됩니다~ ^^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법인 대표가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면 법인의 임원이 주주로서 납입한 가수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ㅎ 마일리지는 횡령이 되지않습니다. 횡령의 객체는 재물이기때문이지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있으니 정확한 자료로 해주세용~
마일리지가 재물이 아니에요?
회사운영비로 직원들 커피 사면서 쿠폰 모아서 자기가 쿠폰 사용한 것도 횡령이라던데
쿠폰은 유가증권이기에 재물 맞지않나요
캐릭터가 귀여워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도 헷갈리네요
비슷하면서 헷갈리네.
그러면장물취득은처버가능한지
장물취득죄는엇던방법의로처벌하는지알려주세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장물에 관한 죄가 있고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임은 자기권한으로 남을 이득보게 한 행위
남이 아닌 자기자신의 이익도 배임죄 됩니다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합니다. 이게 빠져서 아쉽네요.
배임 안되는 게 어딨나 ?
삼라만상이 다 배임이지
미친 법이 배임이다.
누가 회사 컴터로 주식 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도 횡령/배임인가요?
업무시간에 일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한 것만으로 배임을 묻는건 좀 빈약해보입니다. 물론 회사 자본으로 주식투자를 했거나,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눈을 팔다가 다른 큰 사고 나서 회사에 큰 손해가 났다면 배임 혐의가 있겠죠. 아무튼 배임 증명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합니다.
지돈으로 한거면 직무유기 아닌가? 형사벌로 처벌할거면 업무방해죄가 타당할듯한데?
오스템..
2:08의 케이스에서 "횡령과 배임이 같이 성립한다" 부분이요 그럼 두가지 모두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한쪽에 흡수가 되나요?
횡령우선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횡령이 특별관계라서 우선적용이에요
그럼 횡령은 돌려두면 성립불가인가....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형사처벌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후에 돌려주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
😊
재명이야
대통령감으로 딱이지!
18빠
34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