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에처분을 받게되면 죄에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가 5년 최장10년보관된후 자동삭제됩니다....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말그대로 기소를 미룬다는의미지만 실무상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하게되면 다시 재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죄가 있다는 인정하에 검찰에서 한번 선처해줬는데 이걸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하게되면 검찰측으로 통보가 가게되는데 이럴경우 검사가 조사할땐 반성한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하네 하고 다시 기소를 할수도있고 실제 그런사례도 있습니다.......중요한점은 기소유예처분후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동안 죄를 짓게되면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되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됩니다...반대로 기소유예처분후 죄를 안짓게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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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옛날에 초범일때 취소벌금 120만원 두번째 취소벌금 150만원 냈는대 지금 걸리면 1000만원 넘는다는거아녀 무서워 시부레 ;
음주0.113정도처벌수위는 어캐될까요?
오늘 음주수치 0.130% 취소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련지요
22년6월 24일쯤 음주걸려서 취소가됬고 초범인데요 벌금은 언제쯤나오나요? 현재까지 이파인이나 사이트에서 조회해도 나오질않습니다 처음겪어보는일이라 벌금이 언제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번달에 음주로 사람치엿는데ㅜㅜ,초범인데 합의금을1000을달라는데ㅜㅜ
나는 다른 사건으로 기소 유예 나욌는데 유예 시효는 몇년 인가요 ? 몇년 지나면 기소 못 하나요? 집행 유예는 1년 3년 기간 있어서 지나면 끝인데
기소유예는 기간 없나요 ?
기소유에처분을 받게되면 죄에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가 5년 최장10년보관된후 자동삭제됩니다....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말그대로 기소를 미룬다는의미지만 실무상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하게되면 다시 재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죄가 있다는 인정하에 검찰에서 한번 선처해줬는데 이걸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하게되면 검찰측으로 통보가 가게되는데 이럴경우 검사가 조사할땐 반성한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하네 하고 다시 기소를 할수도있고 실제 그런사례도 있습니다.......중요한점은 기소유예처분후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동안 죄를 짓게되면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되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됩니다...반대로 기소유예처분후 죄를 안짓게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