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진술내용 어느 로비에 피해자에게 주차일지를 던지며 "어디서 선배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흉기인 가위를 손에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엿다.이로써 피혐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햇다. 피의자: 저는 누구 사원 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게 기분이 나빠 좋게 말하엿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기분나쁘다. 그후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찌를려는 시늉을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참지 않는다하며 가위는 가슴이나 바닥으로 향하게 하며 내가 만만하냐고 이새끼야?이렇게 하면서 다음부터 그러면 가만히 안두겟다.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상으로 시시티비가 찍힌 상태이고 상대가 녹음한 음성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죽인다?이런 경우에 말을 한적이 없어서 기소유예가 될 수 잇는 부분일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힘드네요.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집 안에 E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큰 소리로 문을 열러달라고 하거나 문을 두드린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형법 제322조의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할 여지도 없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고요. 하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각 죄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를 '구성요건 요소' 라고 함)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판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누가 봐도 나쁜놈이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죄가성립하지않거든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제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저도 화가 많이 나서 게임 내 개인쪽지로 '밤길 조심해라 내가 니 어떻게든 찾는다'로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사이버 수사대에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한다는 내용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딱 저렇게 한 줄로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처벌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어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는 원룸 앞 집에는 커플이 동거를 하는데. 그 커플의 남자분이 여자친구랑 다툰 이후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을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궜습니다. 여성분은 새벽 00:30분 쯤? 집으로 왔는데 현관이 잠겨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것을 보자 격분해서 현관문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르면 고성방가를 30분 넘도록 발생시켰습니다. 제가 참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여성분이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여성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난 저는 욕설 더 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으나 그래도 욕설을 계속 하여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저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여성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한손으론 저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며 “나 살인 저지른 전과범이다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 붙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이 도착하여 여성분을 경찰에 인계하고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외상으론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졌으면 두피가 빨개졌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에 갈 예정이며, 무서워서 이번주 이내로 전세 계약을 깨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저가 피해자인데 이사 비용이랑 병원비를 내야 하는게 억울하며 또 그 집이 바로 앞집이라 심적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현관 나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형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 여성분은 무슨 죄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라..
제가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제집에서 나가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상대방이 안나가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계속 얘기해서 자해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자기가 살해협박을 당한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고요 상대방의동영상과 저의 녹취록을 소리로 대조해달라고 요청 할 예정입니다. 만취되고 자해하려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제가 자해하려는 목적으로 들고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칼을 들고있다는걸 당시에 인지를 못했습니다.동영상 촬영을 중단하고싶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인다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가달라는 말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상대에게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대폰뺏는과정중 제가 폭행(전치2주)을 당하여 얘기를 내뱉은것같습니다 내일 제가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급합니다.
학교 근처 카페 사장님이랑 당근마켓으로 노트북을 거래했는데요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셔서 학교 sns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얘기가 잘 되어서 당일 새벽에 환불을 받았는데요 이틀뒤에 통화녹음 한게 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게임 내 1:1 대화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카페에 대화 내용을 올려본다고 했습니다. 욕설은 전혀 안했구요.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반엔 상대방도 대화 내용을 꼭 올려보라고 하고 오히려 저에게 유리하게 대화 내용 편집까지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나중엔 카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이 협박이라고 말을 하네요. 질문 1.제가 이야기 한 ‘카페에 올릴게요’라는 말에 상대방이 처음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태도 바꿔서 나오게되면 협박인가요? 대화내용 업로드 안했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구요.
변호사님 답장 너무 감사합니다.ㅠ 전화로 그런게 아니라 전화로 나오라고 하고 그 뒤에 어두운 주차장으로 유인 후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사람이 죽일꺼 같아 도망가서 신고를 했고, 이 과정들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 했었다고 같이 술자리 했던 사람들이 증언해주셨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귀찮아 하며 별일 아닌거 같으니 단순 감정적 욕설로 불기소 한 상태 입니다. 현재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폭과 관련된 일 같고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영상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 비아냥과 조롱의 발언을 상대방이 먼저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단둘이 채팅을 신청했는데 자기만 패드립 한 줄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화가나서 친추를 걸고 번호가 뭐냐 해서 상대방은 번호를 주었고, 전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그번호를 통한 연락이 아닌, 게임 내에서 할수있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패드립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전화번호를 주면서, 'xx로 와. 너 꼭 와라'' 라고 하길래 저도 화가났고 지고싶지 않아 '알겠다.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는 발언을 하고 바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무런 대화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차단을 하였기에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제가 같이 게임한 전적기록을 찾아가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명씩 친추를 걸어서 '이 아이디 주인이 내 번호를 받아놓고 찾아와서 죽인다는 말 해놓고 차단하고 잠수를 타길래 협박죄로 신고했다.' 그리고 ' 번호를 준 이후 이상한 자기한테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짓된 말을 하며 저를 찾고있다. '이 사람을 알고있으면 연락하라고 해라. 그러면 신고는 봐주겠다' 라는 얘기를 건너건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것과 달리 저는 저 사람의 연락처를 다른 곳에 뿌린적도 없고 지금은 저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화 자체를 한 적이 없는건 당연한고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와 비하발언뿐만 아니라 패드립을 치면서 감정을 건드렸고, 제가 화가나 소리를 치며 저런 발언을 할때,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인 적도 없는 모습을 내내 보이며 너 꼭 와라.무조건와라 라는 태도도 보여놓고 단순한 저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같은 상황이지 않나요?....ㅜ 저 사람이 번호를 주었지만, 번호를 다른 곳에 흘린 적도 없고, 전화를 건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찾아갈 거였다면, 저 사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며 연락을 지속 했겠지만, 보이스톡도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차단을 했다는 점.. 오히려 저를 찾아내고있다는 느낌이 들어 겁이 납니다. 조용히 고소를 하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직접 찾는 모습을 보여서요 ㅠㅠ 다른 문제는 증거도 대화내용에 있는데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려면 친구추가를 해야하는데 아직 못햤습니다. 제가 대처를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네일샵에서 반영구눈썹문신 행위를 하고 있는것을 알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갔을때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일샵에서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했다네요(물론 그렇게 하겠죠) 문자로 "눈썹문신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셨죠? 증인 대동할까요? 당신을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를 했어요. 불법을 행하면 고발하는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입자인데 계약만료전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나 저보고 만기까지 살아서 망해보라는 식으로 계약을 파토시켜서 저도 어쩔수없이 만기까지는 있지만 만기전까지 부동산 협조는 안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열받게 하면 TV에서 나오듯 사건 발생합니다. 당신들은 돈 받으려면 한번은 날 만나야합니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고 집상태 트집잡아서 수천만원 물릴꺼라고는 녹음도 있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집찾아가게하지말라는 문자는 2-3차례 이전에도 보내서 아내와 아이의 안전이 걱정돼 우선 이사는 진행한 상황인데 저런식의 문자가 또 와서 고소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네요. 정보통신망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를 당하였습니다. 거기서 피의자는 멈추지 않고 공익 목적 제보를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인 저에게 더 개망신 당할 거라고 경고성 협박을 하였는데요, 모욕, 명예훼손은 구약식이 되었으나 협박은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고성 협박글을 캡처해서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곘다는 고지만으로도 협박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미 피해자인 저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략적으로 사는 지역, 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저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서 조회해서 저의 어머니 사진도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모욕과 명예훼손도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유포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 멈추지 않으면 더 유포 하곘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개망신 당하게 해준다고 경고하면서 공연하게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 했는데요, 왜 증거불충분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 협박의 증거가 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카톡으로 그분이 신상 까시면서 저도 까게 됐는데 자기가 또라이라서 돈이 좀 들겠지만 사람쓰면 저 찾아낸다고 하시면서 말을 1번 하고, 제가 말을 하니까 한번더 부모님 전번 묻고 카톡으로는 또 내가 너 꼭 찾아줄게 기다려봐 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욕설을 한거에 대해서 전 그런 기억이 없어 증거(캡처본)를 보여달라 한 상황이였고, 끝까지 안보여주고 소환장 가면 그때가서 증거물 보라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러고 전화를 하면서 제 말투가 듣기 싫었는지 직접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하라며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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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내용
어느 로비에 피해자에게 주차일지를 던지며 "어디서 선배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며 흉기인 가위를 손에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엿다.이로써 피혐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햇다.
피의자: 저는 누구 사원 나한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게 기분이 나빠 좋게 말하엿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기분나쁘다. 그후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찌를려는 시늉을 하지 않고 한번만 더 그런태도로 나오면 참지 않는다하며 가위는 가슴이나 바닥으로 향하게 하며 내가 만만하냐고 이새끼야?이렇게 하면서 다음부터 그러면 가만히 안두겟다.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상으로 시시티비가 찍힌 상태이고 상대가 녹음한 음성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죽인다?이런 경우에 말을 한적이 없어서 기소유예가 될 수 잇는 부분일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힘드네요.보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친구 와이프가 제 친구한테 연락하지말라고 했는데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였고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대인은 같은건물 4층에서 살고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저의 집 문을 발로차면서, 문고리를 흔들며 강제개방을 시도하는등 욕설과 "문열어,나와" 라고 한 경우는 협박,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집 안에 E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큰 소리로 문을 열러달라고 하거나 문을 두드린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형법 제322조의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할 여지도 없다"
그래듕 녹음
사소하지않을수록, 죄성립용이
기존 판례들 때문에 국내 법에 불신이 들어요 사기죄와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 많은 대중들이 분노를 표출 하는데 왜 그렇게 미약하게 처벌을 하는것인지 궁금해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고요. 하지만 죄가 성립하려면 각 죄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를 '구성요건 요소' 라고 함)이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판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누가 봐도 나쁜놈이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죄가성립하지않거든요.
법이 갖잖네요.
그러면 이건 상대방이 온갖 쓰레기 짓거리하고
피해자가 말한마디 하면 바로 피해자를 국가가 처벌하는 겁니까?
갖잖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이 한마디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후 30분 후에 내 눈앞에 띄면 가만안둔다고 까지 한 내용이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는데 이런경우에 어떤 죄로 고소가능하고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협박죄는 안되지만 녹취록만 있으만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민사소송은 다 가능하네요. 말한마디에 천량빚 갚을수 있음
죄가 없다고 피해가 없는것 아니찮아여
우리민법에서는 피해는 재산피해뿐 아니라 정신적피해도 포함 됩니다
모욕죄 무죄 나와도 민사 드가서 이기는 경우도 많아여 대다수 모욕죄 무죄는
증거불충분 이니까여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있어. 상사에게 말을 했고 그 사실을 상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아무도 없고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배에 칼을 드밀면서 한방이면 끝나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하시겠네요. 확실한 특수협박 사안이기는한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상대측이 부인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로호진 답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요식업을하는사람입니다
가게가같이붙어있어주차장경계선없이
같이있다저희쪽에서편리를봐줬는데
기분나쁜일이우리쪽에주차못하게펜서를
치는데그쪽사람이나와서펜서발로차고
욕하고따라다니고저는피하고씨씨티비는있는데욕설은녹음없습니다
이건협박죄가안되나요?
협박보다는 업무방해죄 쪽으로 고소하시는 편이 낫겠네요. 폭행도 가능합니다.
전화ㆍ문자 하지말랬는데도 계속하는거 고소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제가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저도 화가 많이 나서 게임 내 개인쪽지로 '밤길 조심해라 내가 니 어떻게든 찾는다'로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사이버 수사대에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한다는 내용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딱 저렇게 한 줄로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처벌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한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위험한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죄가 성립하려면 반복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한줄보내신 거라면 정통망법 위반은 아닙니다.
가만히안놔둔다고하는것도협박인가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0년7월15일제가학교에서친구한테제고모가 장어가게를 하시는데와줄수있냐고했는데근데그친구가저보고시간안돼서못갔다고했는데그래서제가그친구보고내가갔는데안있으면가만히안놔둔다고했는데아것도협박죄성립되나요?
급합니다
상대가 카카오톡자기프로필에 칼든사진과 욕글 쓴 거 캡쳐해놨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꼭 답변주세요
욕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어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는 원룸 앞 집에는 커플이 동거를 하는데. 그 커플의 남자분이 여자친구랑 다툰 이후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을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궜습니다. 여성분은 새벽 00:30분 쯤? 집으로 왔는데 현관이 잠겨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것을 보자 격분해서 현관문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르면 고성방가를 30분 넘도록 발생시켰습니다. 제가 참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여성분이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여성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난 저는 욕설 더 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으나 그래도 욕설을 계속 하여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저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여성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한손으론 저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며 “나 살인 저지른 전과범이다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 붙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이 도착하여 여성분을 경찰에 인계하고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외상으론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졌으면 두피가 빨개졌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에 갈 예정이며, 무서워서 이번주 이내로 전세 계약을 깨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저가 피해자인데 이사 비용이랑 병원비를 내야 하는게 억울하며 또 그 집이 바로 앞집이라 심적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현관 나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형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 여성분은 무슨 죄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라..
상해, 협박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든 비용은 형사합의시 받으시던지 아니면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1대1 대화에서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거짓말로 찾아간다 어디냐 등등만 했고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게시글에서 어떤사람에게 "나 라이트급인데 한번싸울래?" 라고만 했고 그사람이 알겠다고 하길레 저는 제지역 알려주면서 오라고 했습니다.(사실 거짓말 이었구요) 실제로 행위나 그런건 없었고 나중에 1대1 대화에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긴했습니다.
일단 그사람이 오늘 경찰서가서 접수하였고요. 문자까지 그사람한테 접수됐다고 연락 왔다고 캡쳐해서 보여주더라구요
처음엔 게시글에서 말하다 나중에 1대1 대화에서 구체적인 장소나 이름등을 그사람이 말했는데 이런경우는 공연성이 인정이 안되서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랬습니다
협박죄 성부는 공연성과 상관 없습니다. 1 대1 대화에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 협박죄 됩니다.
제가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제집에서 나가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상대방이 안나가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계속 얘기해서 자해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자기가 살해협박을 당한다고 허위로 신고를 했고요 상대방의동영상과 저의 녹취록을 소리로 대조해달라고 요청 할 예정입니다. 만취되고 자해하려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제가 자해하려는 목적으로 들고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칼을 들고있다는걸 당시에 인지를 못했습니다.동영상 촬영을 중단하고싶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인다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가달라는 말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상대에게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대폰뺏는과정중 제가 폭행(전치2주)을 당하여 얘기를 내뱉은것같습니다 내일 제가 특수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급합니다.
상황 자체가 다소 애매하긴 한데 칼을 들고 무언가 폭언을 하셨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호진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녹음본과 동영상을 대조해본 결과 죽인다는 말을 안했다고 나왔어요 상대방이 거짓진술했구요 휴대폰만 뺏고 발로 밟았습니다ㅜㅜ 저는 살해협박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 5시간 진술하고왔어요
@@로호진 제가 해악을 고지할의사와 해악을 고지를 안했고 동영상촬영하며 따라오는 것에 압박감을 느껴 휴대폰만 뺏어서 화장실로 가서 휴대폰만 밟았던것을 문자내역이나 입증하고 처음부터 녹취록상에도 제가 담배만 피고있었던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살인협박당한다고 신고했다는 정황이 입증이 된다면 저는 무죄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든 자체는 저의 실수이고 저의 잘못이지만 특수협박의 죄를 받을만큼의 죄가 아닌거같아서요...
고소한 상대에게 카톡으로 넌 쳐맞아아되 재판끝나고 좀쳐맞자라고 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학교 근처 카페 사장님이랑 당근마켓으로 노트북을 거래했는데요
하자가 있어서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안해준다고 하셔서 학교 sns에 글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얘기가 잘 되어서 당일 새벽에 환불을 받았는데요 이틀뒤에 통화녹음 한게 있다고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대화양상을 봐야겠지만 단순히 그런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네요.
게임 내 1:1 대화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카페에 대화 내용을 올려본다고 했습니다. 욕설은 전혀 안했구요.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반엔 상대방도 대화 내용을 꼭 올려보라고 하고 오히려 저에게 유리하게 대화 내용 편집까지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나중엔 카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이 협박이라고 말을 하네요.
질문 1.제가 이야기 한 ‘카페에 올릴게요’라는 말에 상대방이 처음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태도 바꿔서 나오게되면 협박인가요?
대화내용 업로드 안했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구요.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협박죄 고소하면 본인이 당시 동의도 했으면서 무고죄로 역고소 고려해보겠다고 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영상과 비슷한 내용인데
피해자를 만나기전부터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미리 계획해서 전화로 주차장으로 유인 후 죽여버린다고 해도 협박죄가 적용 되나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까지 해준다는데
본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답장 너무 감사합니다.ㅠ
전화로 그런게 아니라 전화로 나오라고 하고
그 뒤에 어두운 주차장으로 유인 후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사람이 죽일꺼 같아 도망가서 신고를 했고,
이 과정들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계획 했었다고 같이 술자리 했던 사람들이 증언해주셨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귀찮아 하며 별일 아닌거 같으니 단순 감정적 욕설로 불기소 한 상태 입니다.
현재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한 상태 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동네살지? 너 앞으로 편하게 못살줄알아 이건협박인가요? 욕설이랑같이햇구요 급한데 알려주세요
조폭과 관련된 일 같고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영상에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 비아냥과 조롱의 발언을 상대방이 먼저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단둘이 채팅을 신청했는데 자기만 패드립 한 줄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화가나서 친추를 걸고 번호가 뭐냐 해서 상대방은 번호를 주었고, 전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그번호를 통한 연락이 아닌, 게임 내에서 할수있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패드립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전화번호를 주면서, 'xx로 와. 너 꼭 와라'' 라고 하길래 저도 화가났고 지고싶지 않아 '알겠다.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는 발언을 하고 바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무런 대화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차단을 하였기에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제가 같이 게임한 전적기록을 찾아가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명씩 친추를 걸어서 '이 아이디 주인이 내 번호를 받아놓고 찾아와서 죽인다는 말 해놓고 차단하고 잠수를 타길래 협박죄로 신고했다.' 그리고 ' 번호를 준 이후 이상한 자기한테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짓된 말을 하며 저를 찾고있다. '이 사람을 알고있으면 연락하라고 해라. 그러면 신고는 봐주겠다' 라는 얘기를 건너건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것과 달리 저는 저 사람의 연락처를 다른 곳에 뿌린적도 없고 지금은 저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화 자체를 한 적이 없는건 당연한고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와 비하발언뿐만 아니라 패드립을 치면서 감정을 건드렸고, 제가 화가나 소리를 치며 저런 발언을 할때,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인 적도 없는 모습을 내내 보이며 너 꼭 와라.무조건와라 라는 태도도 보여놓고 단순한 저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같은 상황이지 않나요?....ㅜ 저 사람이 번호를 주었지만, 번호를 다른 곳에 흘린 적도 없고, 전화를 건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찾아갈 거였다면, 저 사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며 연락을 지속 했겠지만, 보이스톡도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차단을 했다는 점.. 오히려 저를 찾아내고있다는 느낌이 들어 겁이 납니다. 조용히 고소를 하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직접 찾는 모습을 보여서요 ㅠㅠ 다른 문제는 증거도 대화내용에 있는데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려면 친구추가를 해야하는데 아직 못햤습니다. 제가 대처를 해야할까요 ㅠㅠ
같이 욕설을 하고 싸우다가(상대는 여성)
홧김에 진짜 걸리지마라 죽는다 혹은 죽고싶냐?
라는 말을 했을때 상대가 녹취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
유명연예인이 기자에게 전화해서 그 기사 삭제 안하면 내가 죽겠다고 하면 협박이 되나요? 기자는 협박이라고 인터뷰를 하던데요. 위협을 느꼈다구요
내용상 협박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변호사님 이상하네 협박죄 성립되죠
판례 엄청많습니다
상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네일샵에서 반영구눈썹문신 행위를 하고 있는것을 알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갔을때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일샵에서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했다네요(물론 그렇게 하겠죠)
문자로 "눈썹문신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셨죠? 증인 대동할까요?
당신을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를 했어요.
불법을 행하면 고발하는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정당한 절차의 고지행위는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혹은 고소)하겠다 라는 부정한 목적과 결탁된다면 이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왜 해악을 미칠 의사가 없는지 있는지를 설명하셔야지... ㅠㅠ...
ㄹㅇ 자기가 안알려준 전후사정이 있다며 젤 중요한걸 안알려줌.
혹시 회사안에서 직장동료가 많은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법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말씀하신 사례에 대한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여쮜봐도 괜찮을까요? 찾아보려고 대법원판례 사이트 들어가서 해악고지, 협박 등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입자인데 계약만료전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나 저보고 만기까지 살아서 망해보라는 식으로 계약을 파토시켜서 저도 어쩔수없이 만기까지는 있지만 만기전까지 부동산 협조는 안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열받게 하면 TV에서 나오듯 사건 발생합니다. 당신들은 돈 받으려면 한번은 날 만나야합니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고 집상태 트집잡아서 수천만원 물릴꺼라고는 녹음도 있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집찾아가게하지말라는 문자는 2-3차례 이전에도 보내서 아내와 아이의 안전이 걱정돼 우선 이사는 진행한 상황인데 저런식의 문자가 또 와서 고소하고 싶네요..
정확히 전후사정을 봐야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해악의 고지로 볼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호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되게 재밌다 끝까지 보고 구독 누르고 가요
어이가 없네요^^;;; 그럼 진짜 죽여야 법 처벌이 되나봐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네요.
정보통신망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를 당하였습니다.
거기서 피의자는 멈추지 않고 공익 목적 제보를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인 저에게 더 개망신 당할 거라고 경고성 협박을 하였는데요,
모욕, 명예훼손은 구약식이 되었으나 협박은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고성 협박글을 캡처해서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곘다는 고지만으로도 협박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미 피해자인 저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대략적으로 사는 지역, 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저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에서 조회해서 저의 어머니 사진도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모욕과 명예훼손도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유포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 멈추지 않으면 더 유포 하곘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개망신 당하게 해준다고 경고하면서 공연하게 인터넷에 게시글을 작성 했는데요, 왜 증거불충분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 협박의 증거가 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검찰청 가셔서 불기소처분이유서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유가 나와있을 것 입니다.
경찰관에게 조폭이 부하들을 보내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늨데 왜 협박죄가 아닌건가요??
협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로호진 영상에서는 협박죄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서....
근데 제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카톡으로 그분이 신상 까시면서 저도 까게 됐는데 자기가 또라이라서 돈이 좀 들겠지만 사람쓰면 저 찾아낸다고 하시면서 말을 1번 하고, 제가 말을 하니까 한번더 부모님 전번 묻고 카톡으로는 또 내가 너 꼭 찾아줄게 기다려봐 라고 쓰신 분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욕설을 한거에 대해서 전 그런 기억이 없어 증거(캡처본)를 보여달라 한 상황이였고, 끝까지 안보여주고 소환장 가면 그때가서 증거물 보라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러고 전화를 하면서 제 말투가 듣기 싫었는지 직접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하라며 말을 했습니다
ㅋㅋㅋ 그럼 뭐가 협박인가요
죽이는 건 어느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모든 감정적이든 아니든 모든 해악의 고지를 협박으로 처벌하고 그 경중을 따지면 안 되나요? 그러먼 풍선효과처럼 폭언이 상승할까요? 참 어렵군요. 천라지망을 최후로 믿어야하는 것인가보네요
그렇다고 언제 뒤질 지 모르는 니애미를 믿을 수는 없잖아?
저에게 자꾸 가해행위를해서 고소를 수차례당한 가해자가있는데요,
걔네 엄마가 저에게 "왜자꾸고소하냐?, ㅇㅇ씨가 원하는게 뭐냐?, 나의 자식 인생망치는걸 보고싶냐?"라고 문자했어요
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참고로 가해자의 엄마(지금협박죄해당되냐고 물은사람)랑 아빠한테도 연락하지말라고 접근을 아예하지말라고 무섭다고. 그런데도 접근할시에는 악의적인의도로 해석될수있다 민형사상책임지게될수도있다 그러니 연락도 하지말라고 수차례 내용증명 보낸적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될까요.?
3:26
위치 따서 찾아간다 나 운동했는사람인대 같이 싸울까? 너희집 찾아간다 등의 이런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sns체팅에서 다른 성인이 저에게 한 협박 입니다 증거도 다 있습니다
네 협박에 해당할수있을것 같네요
@@로호진 답글 감사합니다
학교 찾아가고 미행하고 패버릴거다 피투성이로 만들거다 는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상대방가족에게문자로 죽일꺼야가아니고. . . 날괴롭히면 죽는단다 이거 협박되나요?
뭐이거 그냥
다 민사가라는 얘기네
중고나라에서 상대방의 아는 이름이나 위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탈퇴를 했어요
근데 모욕죄로 ''신고 한다''라고 협박을 하면 역으로 협박죄로 신고 가능하나요?
경찰서에서 그건 협박죄안된다네요
신고하는건 지 마음이니까요
패죽여버릴까보다 이건 성립 되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 많이 됬어요
특수협박중에 거동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가위나 칼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만 있고 협박이 아닌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해도 협박죄가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전후 사정, 말하는 사람의 행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합니다.
학폭 가해자측 보호자가 합의 안해준다고 재판에오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한건 협박인거죠?
네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계로 욕설을보냈는데 어떻게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