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성립하는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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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4

  • @user-vk6hq8vq5j
    @user-vk6hq8vq5j Год назад +2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드-d1i
    @우드-d1i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쉽고 설명을 잘해주시어 평소 잘 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인생지사새옹지마-f6l
    @인생지사새옹지마-f6l 3 года назад +6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JASONKINGMATHK
    @JASONKINGMATH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요즘나오는 커피쏟은것은ㅈ어떤가요

  • @공가이버
    @공가이버 Год назад +3

    전화나 문자로 협박하는 경우도 폭행죄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 꼭 찾아낸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등등
    전화하고 음성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 @CNSB-sk5dq
    @CNSB-sk5dq 2 года назад +16

    어차피 때리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폭행죄를 받을거면
    차라리 패버리고 폭행죄를 받는게 낫겠네요

  • @야르빙
    @야르빙 Год назад +1

    어린시절 뭔가 착하고 친근해보이는 동네형이나 친구 같은 느낌 ..

  • @예수믿으세요-t3g
    @예수믿으세요-t3g 25 дней назад +1

    세상 더럽내

  • @cwP-rd8dz
    @cwP-rd8dz 3 года назад +15

    폭행죄가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잘 봤습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법률을 적용하는 부분이 참 어렵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황용지-c5b
    @황용지-c5b 5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 영상 끝까지 잘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밤12시경에 건장한 남자가 머리를 박박 밀고 계단 오르는 사람한테 길을막고 야 이자식아 칠듯이. 죽기싫으면 저리비겨 욕을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어 심한공포감에 말댓구도 못하고. 피해서 112에 신고를 하는데 가헤자가 도망처 가혜자를 잡으려다 계단에 무릎을다처 2주진단 상처를. 입었다면.
    무슨죄에 해당되는지오
    조언 부탁합니다

  • @올라-v2v
    @올라-v2v Год назад +5

    위협하는 차밖 폭행 액션도
    전화로 욕하는것도 폭행인데 ᆢ

  • @밀잉
    @밀잉 2 года назад +4

    단순 말싸움에 국이 담긴 스텐 국그릇을 제가 서있는 방향으로 던졌는데 그게 싱크대 개수대에 맞아 국물이 저의 옷에 다 튀었습니다. 상대방은 세탁비 요구 거절했구요 . 제가 고소하면 폭행죄,재물손괴죄 성립될까요?

  • @darkstar7456
    @darkstar7456 Год назад +6

    때리려고 손을 드는 행위를 하는것도 폭행인가요??

    • @Yaiba-q6m
      @Yaiba-q6m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성립됩니다

  • @이사랑-d4o
    @이사랑-d4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살짝 등쪽을 밀치고 빠르게 뛰어갔는데
    죄가되나요?
    죄가된다면 어느정도 형을받나요?
    고의가 아니고
    심한정신장애가 있을경우사람이 했을 경우는요?

  • @just-uq4ye
    @just-uq4ye 3 года назад +3

    20여년전 고1때 고3 5명에게 린치를 당했는데 폭행주동자놈이 동네 설렁탕집을 하더군요 몇일전 봤습니다... ptds증단서로 민사고소 가능한지요?

  • @레비오사-y6d
    @레비오사-y6d Год назад +1

    폭행죄가 이렇게 광범위한데 왜 세상엔 똘아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걸까요. 그런애들은 처벌하나 안받고 잘만 다니는 것 같은데 말이죠.

  • @네잎클로버-u7l
    @네잎클로버-u7l Год назад +2

    만약 억울하게 폭행제에속하면 벌금을무는지요?

  • @seongminkoo2036
    @seongminkoo2036 3 года назад +2

    정보 감사합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유동국-y6l
    @유동국-y6l 3 года назад +2

    개인적으로는 제판부의 해석방식자체가 잘못된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리나 담배연기, 물뿌리기는 그냥 모욕적행위라고 생각이 들지 폭행이라는 개념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금뿌린게폭행인줄모르고뿌려는데 죄가인정된다고검찰에접수됫다고문자를받았는데얼마나기다야되는지요, 답편부탁드립니다

  • @한길김-t1g
    @한길김-t1g Год назад +1

    저 변호사님공공 질문 있으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 @Memory-d9x
    @Memory-d9x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조가튼 법이네요?ㅋㅋㅋ
    그러면 일부러 도발해가지고
    욕하게 만들면 신고가능 하다는거네요ㅋㅋ

  • @희망-h9y
    @희망-h9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이 말씀이 진짜인지요? 어제 저는 폭행에 폭언까지 들었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GlassleePaPa
    @GlassleePaPa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0살 애들이 기웃대며 5살 아이를 가르키며 본인들 자전거 발로차면서 이렇게 때릴까? 들고있던 음료수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갈까? 이것도 폭력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사건으로 저에게 그 아이들이 저한테 혼이났는데 폭행의도는 쏙 빼고 저한테 혼난것만 얘기를 해둔 상황에 그 부모가 저에게 시비를 걸더군요,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받는거 아시죠? 라고해서 제가 경찰까지 불러서 마무리는 되었는데 그 아이들 부모가 고소장 운운한게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아이를 때리려 제스처를 취한거(cctv확인가능) 옆에 계신던 부모님들(증인) 다 있습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 @krismorningstar57
    @krismorningstar57 15 дней назад

    부부사이에서 일방이 기분 나쁘면 폭행죄가 되겠네요. 옷깃만 스쳐도 폭행.😂

  • @furrdingding
    @furrdingding 25 дней назад

    주유소 주유원인데요 트럭차주와 도로에 불법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친절히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식으로 성질내고 상대방이 먼저 언어폭력을 하여 저또한같이 욕하고 서로 몸으로 부딪히고 밀고 실랑이가 붙었는데요~ 저또한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였구요 팔꿈치에서 피가났습니다 그뒤로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옷주머니속에 있던 껌종이를 던졌는데 상대방 머리에 맞고나서 뺨을 한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 하였구요~ 트럭기사는 가버렸습니다~ 저 또한 껌종이를 던진게 폭행죄에 해당된다면 쌍방폭행으로 넘어가는건가요?

  • @이쁜이-v1p
    @이쁜이-v1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상대방이 잠바를 잡아땡겨도 되나요?

  • @Leonora1.
    @Leonora1. 4 месяца назад

    30년전에 (당시 모두 성인이었음)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지금 처벌받게 할 묘안이 없을까요?

  • @우드-d1i
    @우드-d1i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한가지 문의드립니다.상대방이 자신의 농작물 결실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공적시설물인 보안등을 소등을 하곤했는데 사건당일 보안등을 누군가 점등을 한 행위에 격분한 나머지 저를 특정해 찾아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외 다른 공구를 저의 얼굴을 향해 찌를듯 수회에 걸쳐 막 휘두르고 씨*,씨***등 폭언을 하며 밀치는 등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댓글남깁니다
    당시 상대방이 노약자임을 고려해 몸싸움은 없었지만 소동후 그런행위에 대해 사과,반성이 전혀없다 보니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닉네임뭐하지-f3n
    @닉네임뭐하지-f3n 2 года назад +1

    신체부위쪽에 침이 닿아야지 폭행인정인가여?

  • @globalgaze
    @globalgaze Месяц назад

    어이가 없는 법이네. 옷을 그냥 잡았다는이유로 폭행죄.? 참 이해할수가 없네

  • @peterpapper5635
    @peterpapper5635 2 года назад +3

    욕하면서 제 멱살 잡고 1m정도 끌고갔구요 (이부분은 cctv에 있어서 입증 가능합니다) , 추후 경찰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시면서 차로 저를 치려고하는 시늉으로 겁을 주고 도주 했습니다 ( 이부분은 특수 폭행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

  • @Jae-r4y
    @Jae-r4y Год назад +1

    궁금한게요 매번 욕설을해요
    이것도 폭행죄에 폭행죄가되나요?

  • @진짜시라소니
    @진짜시라소니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손으로 때리는시늉만하고 주먹으로 폭행당했으면 쌍방인가요??

  • @2818go
    @2818g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참 어이가없네요 신체적폭력을 가하지않았는데두 폼만 잡아도 폭행죄

    • @justice8192
      @justice819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협박죄도 됩니다

  • @이강준-x4i
    @이강준-x4i 3 года назад +1

    폭행당하면 담당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손승현-v7k
    @손승현-v7k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공사현장에서 맞아서 이빨이 빠졌어요
    cctv없구요 증인도없어요
    폭행죄로 고소해서 처벌가능 할까요? 진단서는끈어놨습니다

    • @lukechoi3200
      @lukechoi3200 2 года назад

      처벌하셧나요?

    • @손승현-v7k
      @손승현-v7k 2 года назад +1

      @@lukechoi3200 경찰이 저보고 증거를 가져오레요 아님 위로라도 해줄까 이러고 있습니다

    • @lukechoi3200
      @lukechoi3200 2 года назад

      @@손승현-v7k 안타깝네요... 경찰서직접가셔서 사건접수도 못하셧나요??

    • @손승현-v7k
      @손승현-v7k 2 года назад

      @@lukechoi3200 네

    • @아사삭-e2w
      @아사삭-e2w Год назад

      @@손승현-v7k 녹음기틀고
      폭행한사람이랑 말하면서 녹음하면돼지않나요

  • @farmmaster4478
    @farmmaster4478 3 года назад +5

    아파트에서 키우는 진돗개로 옆집사람이 물릴 뻔 한 상황에서는 물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개 짖는 소음에 자주 노출되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상황도 폭행죄가 될지는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인릉산소맥
    @인릉산소맥 2 года назад +7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네요
    그럼 욕(모욕죄)하고 가는사람을 불렀는데도
    서지않아 따라가
    후드모자를 잡아세우면
    그것도 폭행이군요

    • @heayoungcho2447
      @heayoungcho2447 Год назад +1

      폭행이 될수있습니다 경찰부르자 도망가려는 자를 도망못가게 붙잡은 사람이 폭행으로 기손된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ssss-tr9jx
    @ssss-tr9jx 3 года назад +3

    처음엔 계속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으며 숨을 못쉬게 하길래 상대방 팔을 잡고 떼내고 손으로 밀어 제 몸에서 떨어지게 했다가 추후 가해자가 단순 폭행으로 절 7대 정도 때렸는데 지금 초반에 제가 가해자 손을 잡고 저랑 떨어지게 하려고 밀었다는 행위 때문에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진짜면 너무 억울하고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heayoungcho2447
      @heayoungcho2447 Год назад +2

      일반적인 경우 모조리 쌍방 쌍피로 몰아넣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의하고 끝내니까요 일방이면 합의안하거나 시간걸리거나해서 사건회되고 공권력이 합의금받는데 악용되거나 시간낭비되어 강력범잡을 기운이나 시간이 없어지겠죠 다 쌍방몰면 쌍방이 전과자되기때문에 합의하고 대충끝납니다 현실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기싫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합니다 상대방과 싸우는게 아니라 공권력과 싸우는거죠 적이 하나더 늘어나는거죠

  • @이종찬-p9t
    @이종찬-p9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타인과 시비도중 오토바이 진행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들어서 때릴려고 했는데 이거 특수폭행 아닌가요?.
    제 신체에 대하여 때릴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어요.~~

  • @유동국-y6l
    @유동국-y6l 3 года назад +4

    지금 뉴스보고 적는건데 귀에 큰소리로 질러도 폭행죄라던데 그럼 저멀리서 팔을 강하게 휘둘러서 공기압을 상대에게 느끼게 만들어도 폭행죄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

  • @이우영-s7i
    @이우영-s7i 2 года назад +1

    당구 큐대로 나를 칠려고하는 행동도 폭행죄가 되나요?
    내 주민등록증을 바닥에 던져버린것은 무슨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 @user-rd238pir45qedjbd
    @user-rd238pir45qedjbd 2 года назад +6

    옷깃만 스쳐도 폭행임 내 털끝만 건드려봐라 나 고소해주마

  • @지남철-z6z
    @지남철-z6z 3 года назад +2

    요즘은 신체폭행 보다 언어 폭행이 많습니다 이런 신체
    폭해은 그 피해자가 자살로
    죽으면 더 노골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유는 신체폭행 또
    는 살인 보다 너무 가볍게
    보고 솜방망이 처벌 하는게
    문제 입니다 그렇다고 피해
    자가 몇대 줘 팰수도 없고
    안 패니 호구로 보면서 계속
    온갖 쌍욕은 다 합니다 그래
    서 상습적인 욕설이나 갑질
    도 엄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 @mondenouveau3903
    @mondenouveau3903 3 года назад +3

    ㅋㅋㅋ상추는 상상외네요 ㅋㅋ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런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thang-l1f
    @thang-l1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우 어이없는

  • @제시카-e5q
    @제시카-e5q 3 года назад +2

    19년4월경 폭행이 있었는데 현재고소가능할까요?

    • @siwoolaw-siabooks
      @siwoolaw-siabook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 @장병율-n1c
    @장병율-n1c 2 года назад +1

    ^^

  • @minister2507
    @minister2507 3 месяца назад

    폭행감각이 무딘경우 ㅡ 붕붕 날으는 무협지. 쿵후.중무협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가나 죽어가는 것을 범죄로 상해로 못느끼므로 그런류의 만화 글. 영화를 사회에서 몰아내야하며 이런류를 생산하며 돈을 버는 행위조차 범죄이다

  • @간헐적한끼
    @간헐적한끼 4 месяца назад

    절 무섭게 쳐다보며 말해서무서웠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minister2507
    @minister2507 3 месяца назад

    폭행감각이 무딘경우 ㅡ 붕붕 날으는 무협지. 쿵후.중무협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프가나 죽어가는 것을 범죄로 상해로 못느끼므로 그런류의 만화 글. 영화를 사회에서 몰아내야하며 이런류를 생산하며 돈을 버는 행위조차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