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72일차_02월09일(화) [자백배제법칙]

오늘의 문제)_형소법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승진)
①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④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된다.
답: 4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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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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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해요 ㅋㄷ😉

[@이승재-t4l]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선비-i8i]

문제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marvel0104]

출석

[@읍읍읍-m7w]

2:50 증거능력 중명력

[@qwer-qt5sq]

출석합니다

[@밍뀨뀨-s2d]

문제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nil02277]

ㅊㅊㅊㅊ

[@1721611]

전자 칠판으로 하니까 문제포인트 체크 해주시는게 더 잘 들어와서 좋네요!

[@User-bx6vp]

1 증거가 발견되면 약속이 없어도 증거o
교환조건으로 인정됐가면 증거x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거o
2 가혹행위 계속성
3 임의성 검사가 입증 자증
4 증거능력은 진실성 신빙성(증명력) 다르다

[@다띠굳띠]

완료

[@jk81766]

221009 자백배제법칙 3문제 (O)

[@justdoit214]

수강완료!!!!!

[@Clinihyun]

핸2

[@Clinihyun]

해니 8 20

[@박볶음-q9s]

210210 수욜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