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17일차_04월07일(수) [무고죄]

4월7일 (수) 형법
[21.경찰승진변형]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했을 뿐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대여의 일시･장소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갑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을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갑은 을과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피고인이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답: 2번(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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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b4r]

와.....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닿ㅎㅎ

[@eric-j3l3q]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돈을 빌려줬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는 용도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줘놓고 용도를 기망했기 때문에 대여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콩쥐팥죽-o8l]

헷갈렸었는데 정확히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션현-o4q]

정말 완벽한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

[@eric-j3l3q]

용도하는 무관하게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변제하지 않아요가 핵심이면, 용도를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용도를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돈을 빌려간 사람은 여전히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수사해달라고 한 것은 수사권 발동을 유발한것이 아니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김이-z4l]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콩쥐팥죽-o8l]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 헷갈렸던 부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화이팅-u2f]

감사합니다!!

[@강혜진-u2x]

고맙습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사고나서 돈 빌려줬어요 했는데 사실은 신고한 사람이 도박자금으로 빌려줘놓고 용도를 속여서 고소, 무고죄 성립!

[@이승재-t4l]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노루빵댕이버섯]

이 문제들을 출력해서 종이에 모아놓고 보고싶은데, 필기도 하고 싶고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훈짱 닷컴 갔더니 문제가 다 있긴 하던데 그걸 하나씩 열어서 한글파일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캡쳐하시나요?? 저는 필기가능한 탭이 없거든요 ㅠㅠ

[@유주-g8l]

기출문제라 문제집에 거의 있지 않나요?

[@scjin8806]

최고 !!!

[@박볶음-q9s]

20210408 목욜 ㅇ 감사합니다🥳💗

[@다띠굳띠]

완료

[@다띠굳띠]

출첵

[@커피맛커피맛초콜릿]

무고죄 헷갈려서 다시보기

[@럭키룽]

💜

[@jk8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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