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목) 1일1제 99일차 - 전문법칙

[@한태영-q5i]

감사합니다 .

[@ir9151]

감사합니다

[@imuser00]

감사합니다!!! 😊

[@3월26일-x8r]

감사합니당 😆

[@hyuck1240]

감사합니다!!

[@slee5308]

👌

[@dodoa-k]

짱….❤️

[@초부득삼-d2v]

좋은영상감사합니다^^

[@Z승승]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Z승승]

쌤 형법 총론기출ox 기대가능성 파트에 180번 ㄱ ㄴ ㄷㄹ 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가 구체화된경우이다 (17년 9급)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1일 1제 해설해주세요~~~

[@견우-u5v]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을것같으니깐 본형보다 법정형을 낮춰서 입법한거 찾으래요.
ㄱ은 처벌하는 취지가 둘다 위조통화를 행사해서 처벌하는 조문이지만 위조통화 행사는 위조한거 알고 취득한 후 행사한거고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는 위조통화를 위조인지 모르고 입수한 후에 위조인줄 알았지만 신고안하고 썼어요. 님 같으면 안쓰겠냐? 식으로 생각하면 기대가능성이 전자보다 덜하지요. 그래서 입법할때 차이를 둔거임.
해설 보시다시피 ㄱㄴㄷ 전부 이느낌대로 해석하면 쉬움.

[@이승재-t4l]

감사합니다:)

[@역적참새]

교수님 존속두문자는 살상 유학 포박 체감이 맞나요??
특수는 공주 손 포박 요상 공방 감금맞나요??
그렇다면 저번에 형법특수에는 특수강도 .절도. 도주만 있고 성폭력특례법에 특수강간이 있다고 한곤 다른건가요??

[@skeshin358]

특수도주절도강도강간은 합동범이에요^^

[@내이름은정현아]

완료❤️

[@bcda4764]

여러분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21년 2차 경찰학 19번 문제에 형소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답이 2번이라고 그러던데 왜 2번인지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책에서도 못 본 지문인거 같아서요

[@견우-u5v]

뭔가 수사준칙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거 아마 자료로 나눠줬을걸요.

[@김승철-x7l]

유익했습니다ㅎㅎ

[@굿멋]

어렵다 ㅠ

[@민둔-x9r]

🥰

[@다띠굳띠]

완료

[@잡학다식-t9w]

수강완료

[@Clinihyun]

목격자ㅇ ㅡ전문증거x
목격자 아닐때는 ㅡ 전문증거ㅇ

[@ts4723]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들은 사람이 목격자라 전문증거가 아니다

[@ylla5988]

원 진술이 존재하려면 들은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즉 목격자 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레인보우라인댄스협회]

비진술증거 . 목격자 전문증거 x

[@nil02277]

ㅊㅊㅊㅊ

[@Clinihyun]

핸2

[@어깨펴-l2z]

ㅇ

[@Clinihyun]

핸이 1회독 5 28일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seok283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