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특수권리분석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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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경매강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특수권리분석 김재범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6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26강. 유치권
    Q1.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유치권!
    경매개시결정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성립한 유치권 또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경매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치권이 궁금해?!,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Q2.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나요?!
    - 유치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나요?!
    소멸된다면 유치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유치권의 소멸 여부와 변제 방법,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Q3. 주택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나요?!
    - 낙찰 후 현장을 가보니 유치권자가 그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할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도명령 신청 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명도가 쉬워질까요?!
    →유치권의 허용 범위와 명도 방법,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Комментарии • 10

  • @홍귀영-k9c
    @홍귀영-k9c 4 года назад +4

    유치권에 대해서 한방에 해결하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1

    강의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 @홍그림-h1k
    @홍그림-h1k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핑크하게
    @핑크하게 2 года назад

    훌륭하십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의 나무를 안겨주시는듯
    감사합니다^^
    완강하겠습니다
    굿 👍 👍 👍 👍

  • @mins9046
    @mins9046 2 года назад

    설명이 대박입니다..

  • @최영한-v5p
    @최영한-v5p 3 года назад

    건물과 토지 모두 근저당이 있고 건물 멸실 후 건축한 경우 다시 건물에 근저당을 실행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기존의 근저당인가요 아니면 재건축 후의 근저당인가요?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3 года назад +2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토지만 매각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건물은 철거위기에 있을 수 있고, 세입자도 퇴거를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