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영상 보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자면 6개월이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졌다가 나중에 일어났는데 1년이 지나있더라, 이래도 고소 가능합니다. 혹은 긴가민가 했는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혹은 3년 전에 누군가 온라인으로 나를 모욕했는데 그걸 최근에 알았다면 그걸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라도 장성에서 여동생이 폭행 합의를 않해주는데 멀 어쩌라구요 그리고 오빠 경찰의 법률지식 가르침으로 폭행을 유인도 했구요 그리고 초광학현미경으로 봤을 경우에 해당하는 초경미한 폭행이었구요 상식적으로는 폭행이 아이었구요 제가 땅바닥에 침을 뱉은 것도 폭행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죄 입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명쾌한 설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합의"하라고 하신거보면 정말 합의가 중요하네요( ⁰▱⁰ ) 영상 감사합니다!·ᴗ·
형사 입장에서는 다른 수사해야 되는 범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끝내기를 바랄 것 같네요.
맞는것같아요ㅜㅜㅜ경찰도 그러니 합의하라는 말이나오는것같아요ㅜㅜㅜ
옛날에 댓글잘못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조사날짜 잡자고 담당관(경찰관)님한테서 전화왔을때 "상대방이랑 합의시도해보고싶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니 피해자측과 연결해주시더라구요.. 일단 조사받는건 미뤄두구요ㅎ(까먹고 있었는데 전화받자마자 바로 떠오르더군요ㅎ 빼박 모욕죄 받을만한짓을 한게 맞습니다! 바로 뒷통수에 10톤짜리 망치로 맞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떠오르더라구요)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합의금 150에 끝냈습니다. 그때이후론 댓글 써놓고 확인 누르기전에 한번더 읽어봅니다..
식겁했거든요ㅎㅎ 전과없는데 1범 전과생기는게 걱정돼서 잠도 잘 못잤구요ㅎ
생각없이 악플달면 몇년후에 고소들어올 확률이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ㅎ
150짜리 인생공부 빡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여튼 모욕죄 고소 들어오면 앵간해선 상대측이랑 합의보고 끝내는게 좋죠.. 합의금액이 다소 세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그 피해자분이 써준 처벌불원서 하나면 깨끗하게 마무리되니 그정도는 감수해야겠죠(경찰단계든 검찰단계든 합의성사되는순간 그냥 끝나는걸로 알고있어요)ㅎ
배째라 하다간 벌금먹고 민사까지 들어오면 결국 나가는돈은 비슷할겁니다.
모욕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뜰 확률 높은데 굳이 150만원까지 쓰면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건 그닥인듯..
@@PaPa-v5q정말요!?? 저도 모욕죄 200만원에 합의 보고 그날부터 두발 뻗고 잠 똑바로 잤어요 ㅎㅎㅎ 경찰관이 자꾸 합의를 보라고 그래서 합의를 봤죠
@@SicarioJSH 경찰관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면 시간 너무 잡아먹으니까 합의하라고 하는거겠죠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가서 무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PaPa-v5q 아닙니다. 욕 3~4번 했다가 녹취 당하여
약식기소로 벌금 50만 원 얻어 걸리고(전과 1범)
또 민사로 200만 원으로
금융치료 받습니다.^^
저는 고소당하고 상대방이 사과는 필요없으니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너무 억울해서 재판 갔는데 1심 무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해서 2심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 잘보고 갑니다.
속도가 느리지 않아 넘 좋아요.
현변님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얻고 갑니다>_
유용한 영상 항상 감삼다! 고양이와 브이로그도 기대하겠습니다 ♡-♡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인데도 감사드립니다.
합의하기에는 억울하고 증거가 넘치신다면 탄원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받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합의금 얻기위해 고소하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억울하다 싶으시면 무혐의 받으세요!
굿굿 최고
합의는 안되는걸로 넘어가면 전과야 남겠지만
어쩔수 없이 결과를 기다려야겠지
건강조심하세요
악플때문에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담당변호사가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월요일에 보내기로했는데 원래 담당변호사한테 보내는 건가요? 보내면 합의 됐다는걸 증명하는 합의서를 받아야하나요? 돈만 보내고 띡 끝내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을 반의사불벌죄로100만원받고 처벌불원서써주면 민사소송이나 전자소송을못하게되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나 영상 보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자면 6개월이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졌다가 나중에 일어났는데 1년이 지나있더라, 이래도 고소 가능합니다. 혹은 긴가민가 했는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혹은 3년 전에 누군가 온라인으로 나를 모욕했는데 그걸 최근에 알았다면 그걸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의 경우 합의를 하나 안하나 피의자에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아주 달라집니다.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잘 생겼다.
가해자는 자기가 카톡으고 카촬협박사실이맞다 이런내용있어요 근데 저는 합의금 2천만원요구했는데 가해자는 백만원밖에없다고해요 변호사 선임할돈은있고 저는 증거가 많습니다
소금뿌리게 폭행인줄모르고뿌려는데 범죄가된다고 검찰로접수됫다는문자를받았는데 얼마나이슴, 연락이오는지요, 답편부탁드립니다,
합의가 끝났는데 피해자가 다시 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를 지은분은 정말 합의해서 피해자를 더이상 힘들게 만들지마세요
변호사님 제가 당근마켓 동네케뮤니티에서
이런말을했서 고소당했는데 처벌될까요?
XXX(고소인닉네임) 저분이 차단을하셨네
구걸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한건가
요기 글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경찰조사 성실히 받고 무혐의받으면
다시와서 똑같이 해줄게 한동안 재밋겠다
라고 댓글을 작성했거든요
동네분들이 보는곳에서 작성했거든요
고소인이 댓글을 캡쳐해서 가지고있다고합니다
동네분들은 그런내용으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처벌이될까요?
담당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자기는 조사만할뿐
판결은 검사및 판사가 정하는거라고하시더라구요
혹시 전화상담 시 상대방이 저에게 폭언에 대하여 모욕이 해당될까요?
변호사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a고소를 취하했을때 공범 b에게는 적용이 안되나요??
네.
일전에 라면집 사건으로 보배드림에 올라온 내용에 블로거지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일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이유고지 내용을 제 이름이 나오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내용은 없이 불기소이유고지서만요.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계침범죄는 어느항목에 포함되나요?
폭행신고 후 제가 가해자가 됐고 피해자는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상해죄가 됐을때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상대는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합의금 150만원 줘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으면 저는 벌금까지 내게 되는데
그냥 벌금을 내야되는게 맞나 싶네요 저는 전과같은건 없어요
합의조정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임의로 제안하기도하나요?
네.
@@Lawyer_Hyun 검찰로 송치된이후에 형사조정을 하자고 검찰에서 연락왔는데요 그래서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형사조정없이 합의가 검찰단계에서 되나요?
스토킹도친고죄되나요?
네.
운전자폭행을당했고 아무런 저항없이당했습니다.
지구대경찰불럿고 와서 폭행을당했다했는데 상대방도 폭행당했다고 위증을하고있습니다.지금 형사입건된상태인데 상대빙을 술을먹었고요.저는 털끗하나안건드렷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댓는데 어떡해야할가요..
어찌되셨나요?
기소가 된다는 건 이미 수사해보니 범죄로 보여져서 검찰로 넘기는 거 아닌가요? ㅋㅋ
(검찰 x 법원 o)
비슷합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검찰로 넘어갔어도 합의가 되나요??? 검찰청에서 합의 프로그램? 이런거 할 의향있냐고 해서 있다고 얘기 하긴했는데요
검찰청 형사조정 있습니다.
@@Lawyer_Hyun 형사조정은 쌍방일 경우만 해당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쌍방폭행인지 폭행치사인지 무혐의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알수있는 방법있나요? 담당 형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쌍방 아니라도 잡을수있습니다.
@@Lawyer_Hyun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awyer_Hyun 쌍방인 경우도 잡나요?
전라도 장성에서 여동생이 폭행 합의를 않해주는데 멀 어쩌라구요 그리고 오빠 경찰의 법률지식 가르침으로 폭행을 유인도 했구요 그리고 초광학현미경으로 봤을 경우에 해당하는 초경미한 폭행이었구요 상식적으로는 폭행이 아이었구요 제가 땅바닥에 침을 뱉은 것도 폭행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죄 입니다
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은 5주 저는 3주인데 상대방이 1억을 합의금을 원했는데 합의 한다??
차라리 공탁을 하지 웃지기 마세요 여러분들 공탁하세요 합의 하지 마세요
합의하세요. 징역갈지도 몰라요
경찰조사 전에 합의 의사 밝히면 조사 시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상대방(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