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혼란’…해법없나? / KBS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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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окт 2024
-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를 앞두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혼란 취재한 최위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오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언제, 어떤 용도로 도입된 겁니까?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 원래는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국내에 첫 도입됐습니다.
호텔이나 콘도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와 세탁 등을 할 수 있고 전입 신고까지 가능한데요.
이렇다보니 결국 주거용으로 변질됐습니다.
부산에선 해안가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대거 들어섰는데요.
규제 탓에 들어서지 못하는 아파트를 대신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엄연한 '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차장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가 없어 주차난과 학교 학생 수 포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고요.
대출이 잘되다 보니 부동산 투기에도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KBS도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계속 제기해왔었거든요.
정부는 2021년 4월, 뒤늦게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럼 처음부터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제와서 논란이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만 보면 아파트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숙박시설'이라고 해놓곤 주거용으로 전락해도 사실 정부는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어떤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들은 분양할 때 모집 공고에는 '숙박시설'로 써놓고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이라면 프론트 같은 접객 시설이나 침구 보관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없는 곳이 수두룩했거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수분양자는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확인서까지 받도록 했고요.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앵커]
일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허용해 줬네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가요?
[기자]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정부가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2021년 전에 건설된 곳에도 소급 적용을 하다보니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정부도 상황이 이렇게된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혼란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행정 처분을 유예한 건데요.
이 때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면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례 기간을 준 겁니다.
특례도 지난해 10월로 종료돼 이제는 용도 변경도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원래 숙박업 용도로 지어졌고 처분 유예, 특례도 제공한 만큼 더이상 봐주는 것 없이 내년부터 규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부산에 유독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데, 부산시도 관리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3천 호실 정도인데요.
부산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연말까지 숙박업 신고율을 95%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율이 낮은데요.
부산시는 각 구·군과 함께 점검팀을 꾸려 이 지역들부터 중점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점검팀은 숙박업 신고 사례와 미신고 사례를 나눠 세부 점검에 나서는데요.
내년부터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용도로 판단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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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기형 부동산사으품은 만들지못하게 해야함.. 오로지 업자들 돈벌기위해만든 가형 물건..
맞습니다 아직도 이걸 허가해주는게 웃긴일이죠
생숙은 위탁운영사가 운영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실 운영 또는 수익금 제대로 분배 안해줌
즉 분양자는 무조건 피해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지산과 생숙은 지옥 그자체
지산은 본인이 오피스나 공장 경영하면 좋아요 ^_^
갠적으로 생숙이 더 헬인 듯..
요새 플랫폼도 좋은데 위탁운영소를 꼭 써야하나 법이 이상하네😊
노인들 요양원으로 위탁경영하면 엄청 잘됨
위탁업체만 신나게 해먹을껀데
뭔 법대로,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 좋은 곳에
취득세 없고.....
종부세 없고....
양도세 없고....
청약통장 필요없고.....
1가구 1주택 제약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게다가 엄청 싼 신축아파트가 있겠냐?
이걸 황금알 주택이라고 구입한 그대는 인간인가? 투기꾼인가?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더 중요한건
아파트가 들어설수 없는 최고 요충지에 있다는 것이죠.
해운대생숙 아파트 인정되면 시세차익 상상이 안되네요.
주택수 안 들어간다고 좋다고 도장찍어 놓고
이게 왜 주택이지 주택이 아니냐..는 건 웃기지 않나?
그거 지역진 땅이 애초에 주거불거 지역이고
욕심 내려 놓고 조금만 생각했으면 도장 못 찍었을건데
자기들이 좋다고 계약해놓고
몰랐느니 사기 분양이라느니..
사기면 법대로 해결하자.
애조에 주택에 안 들어가는거 알고 도장 찍은거 아니니.
법대로 해야지 무슨 혜택은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주거용 해달라 법이 무슨 잇으나 마나야?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현실. 민대민 갈등 만들어 놓고 뒤로는.
부산 기장에 있는 생숙에 놀러갔는데 단기 관광객도 보이지만 딱봐도 실거주자인 사람들도 많더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호텔 만으로는 이를 다 감당할 수 없어 호텔의 숙박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용도로 조윤선장관때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이름으로 짓기 시작한 걸로 압니다. 처음은 호텔을 대체한다고 허가가 나왔지만 실상은 아파트를 대체하는쪽으로 발전해 왔죠. 아파트가격 급등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엔 생활형숙박시설 말고도 정체성이 모호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오피스텔도 그렇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를 하면 주택이고, 업무를 하면 사무실이라는데, 그럼 어제까지 주거로 쓰다 오늘부터 사무실로 쓰면 양도세에서는 이를 주택으로 잡아야 합니까? 사무실로 잡아야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간에 방점이 있나요? 현재의 용도에 방점이 있나요?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이랑, 아파트랑 대체 뭐가 다른거죠? 겨우 주차장 숫자 줄여 놓고 그걸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주차장을 적게 만들면 도시형이고, 주차장이 많으면 시골형입니까? 이런 것도 웃기는 이름 아닌가요? 지나치게 다양한 이름의 주택 비스므리 한 것들이 난립하면서 대한민국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혼란과 착각만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주택이다, 이건 상가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상가, 주택, 사무실로 끝냅시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아파트이고, 분류하면 사무실이고, 주거는 못하지만 생활은 가능하고, 숙박은 가능하지만 집주인 숙박은 불가능한 이런 쓸데없이 복잡한 것들 없애버립시다. 쉽게 구분하고, 쉽게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해줘서 시세차익 얻으려고?
기존 법상 주택법에 부합되는 요소가 많은지 아닌지에 기준은 있겠죠.
생숙은 애초 주택수 미포함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그거 좋다고 도장 찍고 계약한 겁니다.
분명한 건 생숙 거주 인정해주면 얼마안가 학교시설 요구할거고, 더 나아가 주차장이 부족하니 공영주차장 지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합니다.
와 지능시발ㅋㅋ 댓글 개어이없다 너는 진짜 ㅋㅋ
무조건 주택법 위반입니다. 주거인정하면 사실상 무법천지 개판되는 겁니다. 주거는 절대불가 입니다. 투기꾼은 물러가라.
저 앵커라는 양반 리액션이 기자의 보도 흐름을 깬다. '네~'라는 답변이 중간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오피스텔도 원래 사람 못사는 상품이었다. 시대에 따라서 준주거로 인정 받는거지. 생숙도 법이 바뀌어야 한다
모가 억울해 다 알고 들어가 놓고...
LCT때부터 숙박하고 주거하고 싸우는거 못봤음???
아무튼 10월부터 생숙 주거 싹다 신고해야지.......
법대로 해야지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형평성 문제다.......
위탁운영 강제를 없애야함.
개인이 에어비앤비처럼 운영하게 해줘야지.
개인 에비엔비 운영도 내국인 숙박은 불법 입니다, 전용 외국인만 숙박 가능 합니다.
개인 에어비앤비는 불법인데 뭔 소리..?
봐주면 안된다.
분명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는것
언론에서 보도했고
분양자들 피해볼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알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 할려고
분양 받은 사람들이 다수 일것이다.
ㅋㅋㅋ 전입신고된다고 구청에서 권유하던거 어쩌고... 이 양반 집한채 없는 인생이구만 딱봐도 나온다...
@@흑기사-n2t
부산 생숙 분양 받은 사람인가 보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양성화
시켜달라고 떼쓰고 있는 듯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들 모습이다.
@@흑기사-n2t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소송걸어.
솔까 대부분 사람들
주택수 포함 안 된다고 좋다고 도장 찍은 거 아니냐.
자기 탓을 해야지 먼 남탓이야..
한참 집값 난리일때 집근처에 생숙분양을 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다들 하면안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계약하신분들은 뭔가 법을 바꿔주겠지 ~ 편법으로 살면 되겠지~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선택을 한것뿐...
법대로 해야지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체류관광객등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해라
법이 우습냐?
숙박시설은 숙박용으로 써야지 무슨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동의합니다. 생숙은 생숙이지 주거용으로 둔갑 시키면 안 되죠.
샀는사람들은 오갈데도 없는데 파산하고 다 같이 망해야 하나요?
대출을 복지인양 펑펑 풀어 가계부채 세계1위 만들어 부동산 광풍 계획한 정치인 건설사 언론 존문가들은 욕 안하고
거기에 희생양된 서민들만 서로 물고 뜯는구나 ㅉㅉㅉ.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생숙 모두 은행들 평생 빚 거렁이 대.출 노예들 천지다. 나라꼴~!
네@@jihunkim2570
거대한 생숙을 어케 할까 ?
숙박업 하면된다
거주 가능하다고 한 건설업체. 분양 대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이건 방송 광고 회사가, 눈가리고 야옹......
한쪽눈 가리고 분양 방치. 했던 . 방치하는 정부
분양 끝나니 이제 단속한다고 모두 때려 잡네 그려....
중간에 오피스텔로 바꿀수 있게 했을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오피스텔로 전환했으면 좋았쟌아요
버티면 해결된다는 마인드로 버티다가 망한거죠
지금 2026년에 시행할 전기요금 지역별차등제 아무도 말을 안하는데 시행시기가 오면 서울 및 기타지역 차별이라고 난리치겠죠
그때가 되면 또 발전소 및 발전설비를 많이 가진 지역과 없는 지역 갈라치기라고 또 말들이 나오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아직 세부사항이 안나온걸로 아는데 전기요금지역별차등제때 상업용 및 주택용까지 다 차등을 해야 하고요 그것도 최소 2배이상 차이나게 해야합니다
잘못된 분양광고로 분양자들의 등골만 빼먹는 건설사들의 기행이 근절돼야 합니다
광고를 걸러 듣고 판단은 내가 하는거지.
주택수 포함 안 된다고 좋다고 도장찍어 놓고 남탓은.
본인들 탓은 없나.
그 좋은 자리 가치 몰라 안 했겠나.먼가 미심쩍으니 계약 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진짜 속은 사람들은 소송으로 파기했더만.
소송으로 파기를 해야지. 왜 법을 자기 위주로 바꾸라고 난리인데.
그냥 오피스텔처럼 똑같이하면될듯 주거하면 주택수포함 주택세금 다적용하고 숙박업돌리면 비주택으로 다적용하고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있음
주택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오피스텔도 원래 주거 안되는 상품이었죠
처음부터 법을 어겨서 지었으면 감내해야지
법을 어겨놓고 이제와서 일반주택으로 바꿔달라고?
억울할 것 하나 없다
원래 숙박 안되는거였고 정부에서 단속 안했다고 책임져라? 지랄한다..
시행사에 소송해라...
정부 탓 말고
사기분양으로 사람들은 속이고 분양한 분양사를, 법적 처벌해야합니다.편법으로 분양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다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하고 팔아브먹었음 과연 누가 분양을 받았을까???
주택 수 포함 안 된다는거는 알고 도장찍은 거 아니야?
그럼 주택이 아닌 거지.
본인 탓은 없나?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계약 안 한 거임.
없죠. 혜택은 받아놓고 갑자기 주거용이 된다는 건 말이 되나요
무슨 혜택
@@cw5331437 핑프신가요… 찾아보세요.
주차 혜택 주차장차량숫자
@@cw533143730프로정도 싸게분양받았다
실거주는 안된다
주택으로 그냥 인정해라
뭘 그리 복잡하게 푸냐
근데 왜 서울 강서구 현장은 용도변경 해주나
우와 세입 들어오겄네
축하합니다.
법도 웃기긴 한게 숙박업 하려면 30호실 소유하거나 위탁사 끼던가 해야됨 분양자들끼리 의견 조금만 안맞아도 그냥 무쓸모 공실됨😅
개별 에어비앤비 라도 하게 해줘라. 왜 사기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좀 도와줘라
생숙형 건축 제도 자체를 없애라. 누가 이런 엉뚱한 기형을 만들었는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인정해 엄청난 특혜지
주거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면 건설사 책임이고 주거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분양받았다면 수분양자 책임이지
제발 법대로 좀 집행해라
애초 처음부터 법대로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 넘들도 책임이 크지
수요에 의해 지으면 된다 살 집이 필요한데 못사는 집 지어놓고 살아도 된다고 파는게 문제 아닌가?
위타운영사가 운영하는데 건물주가 ㆍ왜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지...그럼 병원건물 소유자는 의사자격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또 떼법 나오겠구만.
부산 부동산 비리의 총집합인 엘시티
아파트나 오피스텔인 줄 알고 샀으나...모텔처럼 운영하는 거라는 거네? 모텔로 광고해야지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냐....
왜 대체 네네 거리는 거에요?
생숙을 활성화하는방향으로 연구해야되는데 떼법으로 위법행위만요구하네.
싸게살때는 좋아겠지
숙박업 등록하고 싶어도 30호실 이상만이 숙박업신고 가능합니다. 1호 분양받아 어떻게 숙박업신고하라는건지 운영사는 적자나서 안받는다고 하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미 유예기간 줬고, 작년 10월 14일부로 끝났다. 1년간 이주기간 더줬으니 이젠 아무말하지말고 나가라.
법대로.
해법이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갑질인거죠
주택난어쩌구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요
애초가 허가가 어떻게 나는거고..숙박시설도 아니고 오피스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이런 개씨발같은 사태가 안일어나지
관리비 폭탄 주차 공간이 30% 입주자는 많고 주차는 할데없고 오지마세요
법대로 해줄것....그동안 마이 봐줬다.
이행강제금 때리고 다시는 자기들 편한대로 법을 해석하는일이 못나오게 해야함
멀쩡하게 살다가 쫒겨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주거 아니면 안된다고 싸인 받고 분양한 현장도 있었다
뭣도 모르면서 ...일반적인 레지던스 오피스텔 전환 안하고 싶어서 안한지 아냐? 주차장, 복도 폭, 아예 땅 용도 자체가 오피스텔로 안지어 놓고 그냥 바꾸라고 하니까 못 바꾼거다😢
전입신고 안된다던데 리포터는 전입신고 된다네요?
업자놈들 사기에 놀아난거다! 절대 전환 안된다!
불법은 평생 근절되어야한다
생숙에 주거는 불법이지
그러면 아무데나 집지어서 허가 나나?
건설사에 속은거지
글씨 주거로 바꾸고 모든특혜 다 없애고 다시받고 추징금이나 등 두배이상 혜택받은돈 돌려받음 그리고 그돈을 다시 아파트 붓고
부산은 엑스포 못해 나락가는 도시인데..
애초에 살 때 부터 거주 불가능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최소 몇 억을 투자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알아 보고 했다고? 그래서 문제 되니 주거 가능하게 해달라? 결국 중과세는 피하고 혜택만 받겠다는 얘기 아니냐
시행사가 사기 분양이라면 법적으로 권리를 찾길.. 법은 예외없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안사면 안 일어날일
건설사들은 팔아먹을 만큼 다 팔아 먹었슴…독박은 구매자님들이 …라는 거군 하하하
장사만 잘되고 햇으면 아무 문제가 안될텐데 장사가 안되고 수익이 안나니깐 이제와서 생트집 잡고 떼쓰는것으로만 생각됨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같던데....없는 사람에게 삥 좀 뜯지마라 부동산 중계인들.....
ㅋㅋ...조만간 전국 모텔에서도 거주 가능하게 해달라고 떼쓰겠네...
불법 분양한 시행사와 탁상행정으로 무작정 허가 내준 행정관리로 인해 속아서 분양받은게 팩트.
시공사한테책임지라고해
왜이리 기자가 말하는데 앵커가 중간에 말을 끊냐
부산 시장이 어디사는지부터 말하지요?
해법이 왜 필요하노? 생숙 샀으면 법대로 생숙 용도로 사용하면 되지. 벌면 지가 잘해서 그런 거고, 손해 보면 해법 내놓아라? 원칙대로 해라. 오피스텔 변경은 왜 해주나?
10년전부터 관광지도아닌 동네에다 무분별하게 짓게한 지자체 허가권자와 국토부도 전입신고 인정한생숙을 지금어떻게 할건데 2021년 전에 지워진곳들도 소급적용한다 에라이게나라인가, 문제가있다면 관광지에다 지운생숙이문제다 동네에다 2021년전에 지워진 생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줘야한다
벌금 때려라
해법없다. 있어서도 안된다.!! 장난질 부추기지 마라!!
팔아먹은 건설사 처벌해야지 무슨 법을바꾸노
해법요?
어디서 불법 짓거리를
들먹입니까.
막장이네 막장
농막도15평으로살게도해줘라 ㆍ장난그만치고
박형준이 엘시티 매도공약은 지켰나?
부산은 이미 망했다
애초에 불법인데 뭔 해결방법을 찾나요? 편법이 난무하면 정직하게 준법을 한 사람은요?
아니 판매할떄 생활형숙박시설이라도 분명히 알고샀는데 이제와서 벌금먹인다니 난리노 ㅋㅋ 다 알면서 사지않았냐
분양받은 사람들 잘못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는걸
그런데 이제와서 왜 이걸 정부가 처리해주길 바라는건지.....
정부에서 처리해주게 되면 이건 나라전체에 질서를 무너뜨리는거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주거 인정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도록 규제풀어야지.. 아파트값 폭등하면 나증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당시 돈번다고 난리. . 대부분 투기인데 해법은 무슨? 입주자와 업체간에 알아서 해야지요
억울할일이 없는데
애초에 거주 안되는곳이였고
알고 들어간거잖아
법대로합시다~
수원은 신축생활형숙박시설많이짓어서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만 생김
다건축업자들이
주인이다
경사났네~~~ 법대로 진행하라…. 모르고 산거 아니잖아 ~~ 돈 발어보려고 투기 한거잖아 ~~~ 투기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허가내준놈 지어서 팔아먹은 놈 분양사무소 와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문제다. 분양받은사람은 거주할수있도록 구제해주는게 맞다. 지금 갖고있는사람들 계약할때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의도가 어쨌든 안그러면 큰 사태가 걱정된다. 단순히 사업실패해서 파산하는 사람 한두명으로 끝날문제가 아니다.
참고로 나는 들고있지않고 관련도 없음
떼를.쓰니 혼란스러운 거다 법대로 가라
쓰레기 언론아 원칙이 대처다
내가 잘 해서 돈 벌면 내꺼
못됨 정부탓 나라탓 하네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거지.
억울?ㅎㅎㅎ
해법도 없이 무책임 보도만 하는 쓰잘떼기가 없는 뉴스네
방송국이 너무많은것도 국가적 낭비이다
ㅋㅋ 생숙
불체자들.외국인들이 선호하지
동네 할램가 만드는데 1등공신
생숙이라 아파트 오피스텔 못 들어서는 위치에 허가 받고 지은 건물도 많은데 지금 와서 용도 변경 해주면 그냥 알박기나 다름없음
ㅎㅎ 분양업체 수분양자가 잘 싸워야죠. 잘 협의하도록 자리는 마련해줍시다
주거가능이라고 해서 분양받고 옵션했지..
지자체승인하고 과대광고 나 몰라라
그리고 집값광풍나고 갑자기 강제이행금물린다고하고 정권교체 . 새로운 정권도 배부른 정권이라 자기챙기기 바쁘고 . 지난 정권 행정유예해놓은것 떠넘겨놨는데 지자체는 신경도 안쓴다.
그럼 누구하나만 잘못이 고스란히 떠앉을수없지.
국가가 법은 왜 존재하는거니 ..
실거주 금지시켜야지! 당연한거 아니야? 실거주 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벌금물리고 내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