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거나 분양자들이 너무 용감한 거 같아요. 분양 당시에도 말 많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무슨 깡으로 분양 받고 ... 이젠 우기남? 사기분양한 애들은 왜 가만 두남? 시행사도 몰랐을 리 없는데...일단 분양해서 돈은 챙기고, 그냥 버틴다잉~
편법으로 투기하려했던 생숙을 왜 구제해줘야하나요? 시행사에서 생숙의 특징을 분명히 알렸는지 여부는 소유자와 시행사간 일이고, 정부가 굳이 비주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변경해준다고해도 기부체납은 맞지않고, 용도변경으로 생길수있는 이익을 100% 환수해 생숙과 오피스텔의 가격 차이만큼 취득, 보유, 처분에 징벌적 과세해야되고, 유예한 미이행 과태료도 거둬야죠. 법이 공정해야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법을 믿지, 투기자는 편법 퇴로 만들어주고, 비투기자는 상대적 손실보게 만들면 그건 맞지 않아요.
떼법이라고 하기에는 이미주거시설로 사용되고있던 생숙을 정부에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방관해 왔고 그당시 공무원들도 주거가능한 시설로 여겨왔습니다(출장전입신고와 세무공부원들이 주거로 사용시 부가세 환급안되는점 고지), 2021년 갑작스런 주거불가로 법령개정하고 소급적용한다면서 주거하는집을 모두 숙박으로 바꾸라는 무리한 해법 과 가혹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불가 1%만 가능했던 오피스텔 용도변경조건, 책임지지않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핑퐁게임 등이 오늘날의 생숙사태를 일으킨것입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생숙주민이 이제라도 자기집에서 계속 살수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아시나요? 새로운 주거문화와 주택 부족 문제의 대안이라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출장와 주소이전까지 해주곤 갑자기 법을 만들어 살고있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위탁업자만 배불리는 세상.. 그들의 악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린 투기꾼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입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아파트 폭등시기에 주거용대체상품으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실거주 가능하다고하여 계약한사람들이 90%이상이다. 만약 더 늦췄다면 파산하는사람 속출과 건설사 잔금 미납에따른 부도사태, 하도급 회사 잔금 미납등으로 imf가 발생했을수있을 만큼 피해자가 많았다. 용도변경 합법 인정까지 3년이나걸렸다. 이번 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다. 전국 11만가구 약 30만명이상이 거주하고있다. 지인들도 아기키우며 살고있는곳이다 생숙용도변경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90%라고는 하지마세요. 실거주자 몇명 된다고. 통계만 봐도 나옵니다 업자들이나 소수의 실거주자 뒷편에 서서 미소 활짝 지으면서 놀리고 있는거죠. 떼법으로 통과했고 우린 돈 벌었으니까 그거 안산 너희가 호구고 바보다라구요 전 오피스텔이나 생숙 둘 다 건들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기존 오피스텔 산 사람들은 바봅니까ㅋㅋㅋ
![[경제적참견시점] 지식산업센터도 생활형 숙박시설도 결국엔 다 아파트화...공공성 챙겨야할 정부, 손 놓았다? - with 김원장 기자](http://i.ytimg.com/vi/0pC0wy5pTI8/mqdefault.jpg)
![[경제적참견시점] 지식산업센터도 생활형 숙박시설도 결국엔 다 아파트화...공공성 챙겨야할 정부, 손 놓았다? - with 김원장 기자](/img/tr.png)
![[목돈연구소] 예견된 사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시 불법...현장에서는 갈등 고조 I 부동산연구소 230913(수)](http://i.ytimg.com/vi/Y8t02rEEvGI/mqdefault.jpg)
어찌될지 궁금했던 사안이었는데
올려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쨌거나 분양자들이 너무 용감한 거 같아요. 분양 당시에도 말 많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무슨 깡으로 분양 받고 ... 이젠 우기남? 사기분양한 애들은 왜 가만 두남? 시행사도 몰랐을 리 없는데...일단 분양해서 돈은 챙기고, 그냥 버틴다잉~
데모만 하면 구제하는 대한민국..
그게 좌빨이 표 얻으려고 들어주니까.. 뻑하면 떼를 쓰는거임.
공무직이 대표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 특혜를 주는것으로 결정.
처음부터 법을 잘못 만들었네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문제가 됨
연장에 연장에. 또 뭔가 해주겠지. 사놓고 떼쓰면 된다
설명에 잘못이 있음
건축전과 후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 는 아님
생숙은 애초부터
실거주 안되니 전입신고, 자체가 않되고,그러하니, 세입자 개념을 적용할수 없고 기타 등등
애초 투기 목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건축물
숙박시설은 규제가 덜 한데 분양 가서 통장도 필요 없고 2주택 안된다 하니 그냥 포기 했다 근데 저걸 해주네요
건설사 망하는걸 못보겠다 분양자들이 대츨받아서 막아라 이런뜻임
그리고 생숙으로 허가난 구역은 앞으로도 주거지역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막아버려야 함
건축 기준도 더 느슨한 생숙은 숙박업 허용하면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 영업조차 칼같이 금지. 근데 이걸 이번엔 또 떼쓴다고 오피스텔로 바꿔 줌. 오피스텔 산 사람만 호구네 ㅋㅋㅋㅋ
에어비앤비 허락하면 뉴욕처럼 자산가들이 사업으로 다 가져가면 결국 생활하는 국민들이 임대료 인상으로 몰리게 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듯 하네요.
애초에 생숙하고 오피스텔이 주차장 숫자가 다른데. . 그걸 맞출수 있을까? 문젠 질좋은 주택의 공급이 국민의 문제고 정부는 세수입과 투기방지니깐 ㅅㅓ로 접점을 찾을수 없는거지.
편법으로 투기하려했던 생숙을 왜 구제해줘야하나요? 시행사에서 생숙의 특징을 분명히 알렸는지 여부는 소유자와 시행사간 일이고, 정부가 굳이 비주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변경해준다고해도 기부체납은 맞지않고, 용도변경으로 생길수있는 이익을 100% 환수해 생숙과 오피스텔의 가격 차이만큼 취득, 보유, 처분에 징벌적 과세해야되고, 유예한 미이행 과태료도 거둬야죠. 법이 공정해야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법을 믿지, 투기자는 편법 퇴로 만들어주고, 비투기자는 상대적 손실보게 만들면 그건 맞지 않아요.
LH가 개호구도 아니고 뭐만 하면 내가 낸 세금 타령 하면서 또 이런건 세금으로 LH서 매입하라고 하는건 아니지?
생숙 용도변경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국토부의 대책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변경의 주체는 지자체인 이상 아직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져주시면서 또 방송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도 그렇고
지역감정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부정부패도 그렇고
어거지 떼법도 그렇고
법집행은 그렇지 않해야 된다
떼쓰면 다 들어준다 ㅋㅋㅋㅋ. 애초에 청약통장 안쓰고 청약가능하다는 말을 잘 의심했어야지. 자기집에 자기가 장기전세 산다는게 말이 되나? 피해자 코스프레는 ㅉㅉ. 매년 이행강제금 납부 고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생숙 계약한거는 분양받은사람이 무지한거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건 역겨움
뭐가 역겨움?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무지하다는건 이해되는데 역겹다는건 전혀 공감할 수 없네요😊
투기꾼들을 살려주네 역시 개정부!
제대로 법을 만들어 시행 하지 못해
고통 받는 수분양자
분양당시 확실히 생숙이라고 했는데도 분양자들은 계약취소를 주장하는것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다 뭐든지 떼쓰고 보자는 식의 무식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본다 이정도 방안이면 땡큐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늘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 구독 좋아요 ~~~^^
투기자가 아니니 익숙하지 않어 분양 받었지요애매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시나요?
왜! 분양을 허락했어요.. 애매하게 해놓구선
게스트하우스 말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검색좀하세요…
ㅋㅋ 그람 용도변경된 다운그레이드 오피스텔이 나오겟구만
떼법이라고 하기에는 이미주거시설로 사용되고있던 생숙을 정부에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방관해 왔고 그당시 공무원들도 주거가능한 시설로 여겨왔습니다(출장전입신고와 세무공부원들이 주거로 사용시 부가세 환급안되는점 고지), 2021년 갑작스런 주거불가로 법령개정하고 소급적용한다면서 주거하는집을 모두 숙박으로 바꾸라는 무리한 해법 과 가혹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불가 1%만 가능했던 오피스텔 용도변경조건, 책임지지않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핑퐁게임 등이 오늘날의 생숙사태를 일으킨것입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생숙주민이 이제라도 자기집에서 계속 살수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가 감정평가해서 기존 생숙을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수분양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크겠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못쓰고
숙박 사업자만 매입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애초에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다니 ㅉㅉ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아시나요? 새로운 주거문화와 주택 부족 문제의 대안이라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출장와 주소이전까지 해주곤 갑자기 법을 만들어 살고있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위탁업자만 배불리는 세상.. 그들의 악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린 투기꾼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입니다.
주거문화, 주거형태라고 했지 주택 이라고는 안했어요 숙박업 숙박업 숙박업 왜 다들 피해자로 생각하지 정확히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숙박시설이라고 한글을 모르나? 주거와 숙박의 차이를?
정부는 허가를 내주고
시행사는 속여서 팔고
이제와서 수분양자들을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어찌합니까..
이전 국토부 전단에 오피스텔과 레지던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시설이라고 표현되어있습니다
그걸 악어의 눈물이죠 청약 안해도 되고 2주택도 안되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아파트 폭등시기에 주거용대체상품으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실거주 가능하다고하여 계약한사람들이
90%이상이다. 만약 더 늦췄다면 파산하는사람 속출과 건설사 잔금 미납에따른 부도사태, 하도급 회사 잔금 미납등으로 imf가 발생했을수있을 만큼 피해자가 많았다.
용도변경 합법 인정까지 3년이나걸렸다.
이번 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다.
전국 11만가구 약 30만명이상이 거주하고있다.
지인들도 아기키우며 살고있는곳이다
생숙용도변경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90%라고는 하지마세요. 실거주자 몇명 된다고. 통계만 봐도 나옵니다 업자들이나 소수의 실거주자 뒷편에 서서 미소 활짝 지으면서 놀리고 있는거죠. 떼법으로 통과했고 우린 돈 벌었으니까 그거 안산 너희가 호구고 바보다라구요 전 오피스텔이나 생숙 둘 다 건들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기존 오피스텔 산 사람들은 바봅니까ㅋㅋㅋ
앞으로 떼법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통과시킬 곳들 많이~ 생길겁니다. 덕분에 초호화 엘시티 레지던스는 쾌재를 부르구요.
90%, 30만명 참 거짓말도 여기 안산 반달섬 생숙 수천개 있는데 원룸 복층에 투룸인데 실거주같은 소리하네 네이버부동산 들어가봐요 임대가 얼마나 많은데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무식도 죄가됩니다ㅎㅎㅎ 모르고받았다 속았다 그게 무식한겁니다
찾아보고 알고 안한사람들은 뭐가되는건가요?
어차피 주차장 해결못함
나라에서 싸게 매입해서
청년들 싸게 월세 주는것도
배아픈사람들이 많겠네 ㅋㅋ 그저 키보드워리어 ㅂㄷㅂㄷ
아이고 배아파라~배아파라~~~😂
생숙문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야합니다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실수요자 입니다 내집에서 살지 못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부동산 과열기에 내집한칸 마련하겠다고 분양받은 것이죠 탐욕스런 시행사의 교묘한 상술과 불탈법 홍보는 집이 없어 발을 구르던 무주택자들에게 달콤한 유인책이 되었죠 뒤늦은 대책이지만 환영합니다
조건없이 주거 허용 하라 !
헐~~~~
법에 정해진 대로 사용해야함
앞에다 생활형 붙여가지고 수분양들은 주거로사용할수있다는 말을 더욱믿어 분양을 받었던것이다 13년전부터 주거로 건축되고있었는데도 아무런규제와 건축법에 명시되있지않어 시행사들이 주거로팔어먹었던것이다 누그의잘못이큰것이냐 국토부와 각지자체허가권자의 잘못이크다 오피보다 준주택으로 변경해줘야한다
생숙 주차장문제 꽁짜없다 그냥냅두거라 13년전부터 생숙지어졌어도 주차장 아무문제없었다 각지자체들은 관광지도아닌 동네에다 지어진 원룸형생숙은 주차장법 삽입말고 그냥 오피보다 준주택으로 바꿔주거라 누가땅값내고 주차장 원하겠냐 좀정신들차려라 호구인간들아 지자체가 잘못했으니 지자체에서 주차장 만들어야한다,,이게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