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얼마나 걸어야 선처 받을 수 있나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crime-a-part.c...
👉 상담신청 : crime-a-part.c...
👉 전화문의 : 070-7174-2392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검사 출신 합의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더 받는 합의, 더 빠른 합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법무법인에이파트 #법무법인에이파트형사전담센터 #검사출신변호사 #용성호변호사
![앙꼬 없는 찐빵 그리고 카카오 없는 카카오 뱅크..?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옥선기]](http://i.ytimg.com/vi/wclmCxQUu4w/mqdefault.jpg)
상담신청 : crime-a-part.co.kr/consulting
전화문의 : 070-7174-2392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사기 기망죄
7년간 거짓과 조롱을 일삼아서 1심에 징역6월 선고하고 판사님께서 반드시 보상합의하라고 불구속항소하게해줬는데 3주남은시점까치 합의시도 없이 여행다니고 놀러다니는 사진올려대고있습니다
상담요청드립니타
피해자에 동의 없이 왜 공탁을 해주냐 족같은 법이내
금액이 나와있는 벌금형 같을 경우는?
예를들어 성범죄에서 제일 낮은 공연음란 벌금 150 이면 얼마를 공탁하면?
선고유예가 나올까요?
기소가 되기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라 하는데, 피의자 신분인 수사단계에서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계시는겁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상담신청 드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선임유무는 어떻게 확인해요?
재산범죄 입니다 3억사기당했는데 상대편이 5천만원 공탁하였는데 선처가 많이 되나요?;;
? 개노답
과다입원이라해서 경찰조사을받았읍니다 13년동안 1200일 입원했다네요 여태가만있다가
갑자기이런일이생겼네요
어떡해 해야할지 답답해서요 ㅡㅡㅡ
사기건인대공탁을걸어는대공탁금찾아가면어떻
질문 드립니다. 형사공탁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하고 민사소송 하면 형사공탁한 금액 민사피해금액에 참고해서 판사가 민사피해액 산정 하나요? 강의 잘 들었읍니다. 감사~~~
형사재판시 가해자가 공탁금 걸기 희망할때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연락오면 공탁금 받을지 안받을지 표현하면 될까요?
돈관련범죄는 다 배상받을때까지 징역살아야된다고 봅니다
사기 절도는 얼마정도 일까요
사기 절도면 공탁금이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액만큼 공탁합니다.
2만5천원 소액절도 공탁..금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10~15면 될까요..
점주가 피해본거는없습니다 미수에 그친사건입니다 ㅠ
정신적피해위자료 명목으로.. 얼마정도가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공탁금은 그 정도도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 다만 해당 사건은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강도 사건입니다
피해본건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3천만원은 마련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탁을 얼마정도 해야할까요?
피의자 검찰 송치 중인데.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언제 해야하나요
공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표시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구공판 대기중입니다.
피해자중 액수가 가장 많은 분께서 100% 받아야 합의해준다고 하면 수임시 조절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20~30%수준을 제시했었습니다.
@@ykk70941 안녕하세요
합의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100% 아닌 금액에서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수행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계속 일어나고있는사기 부업사기를당했는데 경찰에 진정서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이거 다들 민형사를같이해야된다고 하는데 민형사를 같이진행할려면 어떡해 해야되나요?
그리고 피해금도 높고 임금계좌주도5명입니다
민사 할려면 5명상대로 민사해야되는걸까요?
@@로로나-q8h 안녕하세요
현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대포통장 계좌주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도 하고, 부담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은 형사사건 먼저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수 협박죄로..
1심 6개월 선고..현재..항소심..
최선을 대해서 합의를 할라고 했으나..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할라고 하는데...
공탁금... 얼마 정도 괜찮을까요???
월급.. 전부 보낼라고 하는데요.
(월급 240만원에서.. 200만원..공탁 생각 중)....